[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1.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 4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 국민의힘,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리위 제소 4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의 과거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3. 김규현 국정원장 “러 국방, 북·중·러 연합훈련 제안” 4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4. ‘가짜뉴스’ 설전 벌이던 고민정 “이동관 씨”…李 “국무위원한테”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해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호칭을 이동관 ‘씨’로 정정했다. 5. 이해찬, 단식 중인 이재명 방문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국회 본청 앞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현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6.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5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7. 설훈 “대통령 탄핵 소지 있어” 발언에 여당 “사과하라” 공방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막말 민주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8. 민주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공천, 국민의힘은 아직 6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10. 이재명 단식 7일 차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7일 차를 맞이했다. 이날 이종석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이 대표를 방문했다. 11. 태영호, 이재명 찾아가 ‘北 쓰레기’ 발언 항의 중 끌려 나가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태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자신에게 민주당 의원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대정부질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언사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12. “尹 탄핵” “쓰레기”···국민의힘, 설훈·박영순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은 막말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의원”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발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동훈 “욕설 의원이 누굴 가르치려?”…안민석과 충돌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나눠야 할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꼬리 잡기와 피장파장,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5분가량 시간을 보냈다.두 사람 사이 감정적인 설전이 계속되자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처음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한 장관도 적합한 질의가 아니라고 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하는 내용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4. 단식 10일차 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 ‘조사 11시간 만에 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한 후 11시간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 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법률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방통위 야권 추천 정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건에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서면 회의를 통해 이상인 상임위원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급한 현안 처리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선출 배경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고 지난 5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외 세 자리가 공석 상태다.

2022년 대선 직전 나온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대언론 부처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고 있다”며 이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예 인터뷰 자체를 ‘가짜뉴스’로 단정해 발표했다. 문체부가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은 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사실을 밝히면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는 통합 심의 법제의 보완 입법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들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별도의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MBC가 한 (대장동 브로커) 조모씨 관련 보도는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 등 약 70건의 인용 보도들에 대한 법정 제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한 지난 4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내보낸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호칭을 이동관 ‘씨’로 정정했다. 그는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 했나. 세상 사람 중에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언론 보도들 보면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내용들 많다. 해당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위원장에 이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고 의원의 말을 가로막고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다. 고 의원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지만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마치 진행 상황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으로서 말한다. 이동관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닌가”라며 고 의원의 호칭 사용을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정식멤버”라며 반박했다.

“국기문란 행위… 원아웃제 도입을KBS·MBC 민주노총 멋대로 방송그게 노영방송이고 실체적 진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 전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통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며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언론에 대한 ‘그립’을 거머쥘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말했는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며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폐간은)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며, 이 인터뷰를 20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MBC와 KBS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했다. 이 위원장은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 실체적 진실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두현 “2002년 김대엽 병풍 복사판” 장제원 “가짜뉴스 매체 없애버려야” 이동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해야”“MBC·KBS 노영방송, 실체적 진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 전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통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며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상임위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언론에 대한 ‘그립’을 거머쥘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말했는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한다”며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적어 제가 질의하러 왔다”며 위원장석에서 내려와 의원석에 앉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폐간은)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2002년 김대엽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고, 이 인터뷰를 20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며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는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정 같은 곳”이라면서 “정 위원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MBC와 KBS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했다. 이 위원장은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 실체적 진실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사정 정국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시사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내비쳤다. 그는 포털에 대해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꼽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과 포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기류는 주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29일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는 지난 23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측 김현 위원의 임기 종료로 당분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위원과의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취임하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리도 예고한 상황이다.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2명으로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의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었다. 이 위원장이 보궐이사 안건 처리를 강행한다면 두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돼 경영진 교체 수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방통위 무력화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올해 말까지 공영방송 심사 평가와 경영구조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주 매각 공고가 이뤄질 YTN 민영화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가짜뉴스와 관련한 조치 등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도 방통위의 과제다. 이 위원장은 “OTT 규제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의 경우 재승인 심사 등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양 방송을 만들려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는 등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다”며 “흔들림 없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허물을 들추고 발목을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며 “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대기만 했다”면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동관 후보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친 공정,상식,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며 ‘행정 독재’의 신호탄까지 쐈다”면서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을 앞세워 결국 임기 1년 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장관급 인사를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친 수많은 희생이 윤 대통령과 이동관 씨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적격성을 두고 대치한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반대해온 야당이 24일 대통령실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만 방통위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해, 대통령실은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전달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위원 전체가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부적격’ 내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윤영찬·고민정·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목격한 이동관씨의 뻔뻔함과 안하무인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직접 전하러 왔다”면서 “이동관씨에게 방통위를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선 “대통령은 보고서를 보내라 하고, 여당은 보고서 채택논의를 거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제는 또 대통령실까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 목소리는 듣기 싫다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고, 대통령실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송부 요청은 요식행위였을 뿐, 국회의 의견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아무리 가짜뉴스 대응과 방송 정상화를 외쳐도, 언론을 장악해 내년 총선을 주무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낯부끄러운 야욕만 드러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KBS와 MBC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로 갈아치우고, YTN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비판 신문은 공산당 신문으로 낙인찍어 국힘당 기관지 양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너무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 역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명이 진행했다. 지난 14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때 KBS 이사를 역임했던 황근 선문대 교수가 추천됐다.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김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행위이며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이 안형준 MBC 사장의 선임 및 심의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검사·감독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진정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주식 명의 신탁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6대5로 뒤집히면서 23일 열리는 KBS 임시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은 여권 이사들이 주도하게 됐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이달 말 정기이사회에서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 처리가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두 달 동안 방통위 의결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4명이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 등 공영방송 3사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법적 근거나 절차를 도외시하고 군사작전하듯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되고, 이명박 정부 때 KBS 이사를 역임했던 황근 선문대 교수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됐다. 지난 두달 동안 방통위 의결로 해임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는 4명으로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김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2인 찬성으로 권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하고,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 자리에 황 교수를 추천했다. 이날 임기 종료(23일)를 앞두고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한 김 직무대행은 “사실상 5기 방통위의 마지막 회의에 불참한 김 위원에게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김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행위이며,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이 안형준 MBC 사장의 선임 및 심의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검사·감독 결과도 공개했다.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 사장 후보자에 제기된 진정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주식 명의 신탁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6대 5로 뒤집히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KBS 임시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은 여권 이사들이 주도하게 된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이달 말 정기이사회에서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 처리가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 전 K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3사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법적 근거나 절차를 도외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였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권 이사장 해임과 KBS 보궐이사 추천은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위원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모두 김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보궐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상임위원에게 사전 보고한 이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청문을 실시한 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 결원은 앞서 방통위가 해임 제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남영진 전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발생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된 일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 장악 기술자’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동관 “방송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 아냐”“공영방송 역할은 평평한 곳에서 공정한 방송” 이 후보자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도 똑같다. 정권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KBS) 수신료 폐지에 국민의 80%가 동의한 것도 항의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뉴스의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자세”라며 “분명한 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경영, 방송 윤리, 정파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교정한 이후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언론 장악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문건 작성을 요청해 보고받고 그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질의도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이 각 수석실을 다니며 뭐가 필요한지 수집해서 보고했다고 한다. 나중에 홍보수석실에도 한명이 와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나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국정원에서 행정관을 파견받으려면 수석의 동의와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 실에 20명이 채 안 되는 행정관을 모를 수 있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때는 진짜 몰랐다”며 거듭 부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문건대로, 이명박 정부의 요구대로 방송이 됐는가.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전지전능한 미디어 황제이고, 방송 언론인들은 허수아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문건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도 “제가 만약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野 내로남불 청문회 발악”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번번이 충돌했다. 장 위원장은 “이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공격이 청문회 질의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내정설이 나온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통령 캠프 최측근을 임명하고, 자신이 변호사 때 데리고 있던 변호사를 대한민국 법률을 전부 유권해석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장 위원장의 발언에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장 위원장은 “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다 하는 분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하고 있다”며 “인수위원이라 방통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난독증인가.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이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민주당은 착착 언론장악을 진행했다”며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공영방송이 처참하게 몰락했다’고 문건 그대로 말을 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野 “학폭 거짓말 드러나면 사퇴해야”與 “적절한 범위 내 처리, 좌파언론 억지”담임 교사는 국회 소통관 반박 기자회견 이 후보자 자녀의 학폭 의혹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하나고 재학 시절 학폭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4명이며 갈취, 강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휴대전화를 뺏어서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솔직히 아무도 현장을 본 적이 없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그렇다면 학생들의 진술이 중요한데 ‘그냥 아는 대로 쓰라고 해서 다른 사례 들은 것까지 썼다’, ‘일방적 가해도 아니다’라고 했다. 나중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강변”이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학폭만으로도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해 사실이 있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을 보냈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후보자 아들 담임교사 인터뷰를 언급하며 “복수의 교사가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을 했다”며 “이 후보자는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기존 내용과 다른 팩트가 사실 거의 없다”고 했고, 강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가혹행위가 과장·왜곡됐고, 상호 간의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고 들었는데 민주당과 좌파 언론사의 억지 아닌가”라며 “학폭위 관련 법안 시행 이전 사건이라 담임 선생님 종결 사안이었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하나고 시절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반박했다. A씨는 “아이들이 썼던 글 안에 23개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며 “한두 개 갖고도 학폭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이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 배우자가 생기부 관련해 (제게) 전화한 기억은 제 인생 기억에 팩트”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아들의 1학년 담임이 집사람과 아이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 데 대해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예로 든 ‘홍위병’이란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의 이념을 선전·선동을 통해 관철하고자 조직한 학생 전위대이자 준군사 조직이다. 자신들에게 맞서거나 비판하는 지식인, 교사, 지역 지도자 등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문화재와 고전을 불태우는 등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주가 없는 ‘공영언론사’인 KBS, MBC, YTN, 연합뉴스에는 이른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정상화위원회’ 등으로 명명된 위원회들이 잇달아 신설돼 내부 감사 등을 주도했다. 이 후보자는 또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방송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이 빚어졌겠느냐”며 “당시 기억하겠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짬뽕’이라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을 추가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을 고려할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후 3년 동안 방통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 역할 제고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 정치 편향적이며, 과거 방송 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확인되는 만큼 방통위에 발 들여놓을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는 방통위의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도 직후 3년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민 의원이 방통위원의 자격 제한을 인수위 고문 등으로 확대한 데는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인수위 고문직도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훼손할 수 있는 경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특별고문은 인수위 위원이 아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 방통위도 지난 14일 민주당 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별고문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에 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청문회에서 질의하면 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을 추가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별고문’을 맡았던 경력을 두고 여야가 ‘자격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현행법상 방송위원 임명이 불가한 대상인 ‘인수위 위원’을 인수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모든 인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 역할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동관 후보자는 인수위 참여 등 정치 편향적이며, 과거 방송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확인되는 만큼 방통위에 발 들여놓을 생각도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과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이 후보자는 인수위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질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4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특별고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 위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여당은 해당 요구를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실제 유권해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위원장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가 2주간의 하한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5일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 함께 올려 무조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도 앞두고 있고 최근 방통위원들을 해임하면서 언론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정 보도에 관한 관심이 높을 때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인 여당은 23~24일 본회의를 열고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25일에 회기를 끝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숙의와 토론 없는 민주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여론을 환기할 기회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때도 회기 변경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준비 문제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