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맞대응‘4법’ 주고 이동관 구하기 고육책고용부 장관, 거부권 건의 시사 巨野 힘 남용 땐 국정 혼란 지속 정국의 고비 때마다 거대 야당의 완력으로 탄핵 국면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주도해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폐기하는 고육책을 택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힘을 남용할 경우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174명 투표에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KBS·MBC·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개 법안 저지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간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는데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이날 끝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실패 시엔 탄핵안을 철회 뒤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합의 없이 방송3법이 강행 처리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4법 내주고 탄핵안 저지 고육책고용부장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시사 정국의 고비 때마다 거대 야당의 완력으로 탄핵국면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대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주도해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폐기되는 고육책을 택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힘을 남용할 경우,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174명 투표에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재석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개 법안 저지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간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는데, 필리버스터 포기로 본회의가 이날 끝나면서 이번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설득한 뒤, 무산되면 법안을 철회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4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간호법 제정안 처리 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민주당,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소추안’ 보고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사실상 폐기 가닥이동관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한 바 없다”“방송3법, 尹대통령 거부권 귀결될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내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본회의가 끝나면서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불발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 위반 행위로 소추안이 명시한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 월권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단속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런데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내용을 뒤늦게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일이고, 저는 8월 23일에 취임했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 3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을 갖고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KBS가) 공정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불공정·편파방송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는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본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 예고與 과방위 “합의제 의결기구 특성 고려해야”“TV조선 재승인 불법 혐의 한상혁도 탄핵 안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송신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예고하자 “합의제 의결기구 위원장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뉴스타파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親)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은 명확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탄핵 사유가 없는 이 위원장에 보복성 탄핵을 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민낯”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고 기각 처리돼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 뻔한 ‘이동관 탄핵 카드’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범람을 눈감아도 되는 것이냐. 정작 11월 말 진행해야 할 종편과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과 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국민 시청권 위협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등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 혐의가 있는 한상혁 전 위원장은 몇번이고 탄핵당하고도 남았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위원회 특성을 인정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후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앞으로 모든 방통위 권한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종편은 사업권이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지상파는 주파수가 허가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한다. 잘못되면 KBS, MBC, SBS 지상파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를 시작한 지 70일 남짓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오늘 탄핵 소추에 나설 전망이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 3법)을 표결하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강성 기류를 감안하면 방송과 관련한 이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오를 공산이 크다. 취임 2개월여밖에 안 되는 이 위원장이 왜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등은 탄핵 사유로 보기에 너무 군색하다. 168석을 쥔 원내 1당의 입법권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편들어 준 방송 지형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업무가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다. 기울어진 방송, 편파 보도를 바로잡으려는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다. 불공정 공영방송을 개혁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윤석열 정부를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언어도단의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까지 간 것 자체가 의정사의 수치였다. ‘탄핵병’에 걸린 민주당이 꺼내려는 ‘이동관 탄핵’이야말로 지루했던 ‘방탄 정국’에 이어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라지만 실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불공정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송 3법은 총선이 끝난 뒤 22대 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공영방송사의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이 목적이라면 완력을 쓸 게 아니라 반대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총선 정국에 돌입한 것이다. 여권이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에 이어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잇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총선 국면에서 국민이 보고 싶은 건 탄핵이 아니라 선의의 정책 대결이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유권자들은 매섭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여야가 약속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양당의 정쟁으로 혼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당은 무한 정쟁으로의 회귀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가짜뉴스를 이용한 언론자유 탄압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한다.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대상에 “한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도 ‘이동관 탄핵’에는 동의한다. 의원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날 임명 보류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명분도 생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묻지마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과 관련해 9일부터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60명의 의원 중에 3선 이상 중진은 권성동 의원 단 한 명으로 확인됐다. 관행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나서지만 중진의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것을 두고 중진 험지 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여야가 구두 약속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양당의 정쟁으로 혼돈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당은 무한 정쟁으로 회귀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가짜뉴스를 이용한 언론자유 탄압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한다.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정할 예정”이라며 “한 법무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도 ‘이동관 탄핵’에는 동의한다. 의원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날 임명 보류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탄핵 명분도 생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당론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묻지마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다시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며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승에도 정부·여당의 대형 정책 몰이에 당황한 야당이 ‘반전카드’로 장관 탄핵을 꺼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과 관련해 9일부터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낼 순 없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그간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9개 부처가 모여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우선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심의하고, 포털·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를 삭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SNS 광고·홍보 게시글을 점검키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 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었다. 여가부가 지난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83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등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정지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잇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김 이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이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절차가 임기 만료 전에 끝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김 이사는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정지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잇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김 이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이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가 임기 만료 전 끝날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 관리와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했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도 직무에 복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탄핵할 정부 당국자가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국무위원 탄핵과 관련해 “국감이 끝났는데 이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물음에 “한동훈 장관 외에도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 장관이냐?”고 묻자 홍 원내대표는 “여러분, 몇몇 분들이다”고 했다. 장관급 몇 명이 해당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도리어 한동훈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그런 분들에 대해 지금 내부적으로 TF에서 꼼꼼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탄핵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행위이기에 몇몇 분들이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지 꼼꼼하게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려지면 단행할 생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검토 중인 대상자 모두를 탄핵)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검토 중인 몇 분 중에서 일부일지 다일지는 상황에 따라 결론짓겠다”고 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지된 것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해임 처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은 사실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고했다.

문제 상임위로 꼽히던 과방위첫날부터 ‘파행 없는 정책 국감’마지막날 종합감사 ‘집단 고성’으로 위기여야 중재로 ‘훈훈한 마무리’ 성공우주항공청 핵심 쟁점도 감사 중 해소 “오늘 제가 정리할 시간 없을 만큼 꽉꽉 준비 많이 하셔서 열정적으로 감사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이다. 제가 올해로 12번째 국감인데 아마 파행 한번 겪지 않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처음일 것이다. 12년 만에 가장 모범적 감사 아니었나 자평해본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다. 지난 6월 장 위원장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전체회의 한 번도 열기 어려웠던 과방위가 ‘정책 국감’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내건 ‘피켓’ 관련 논란도 여야 대화로 풀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등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감사를 이어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중고폰을 반납하면 새 스마트폰 가격 일부를 깎아주는 보상 프로그램 혜택이 미국보다 적다.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4를 반납하고 폴드5를 구입하면 한국에서 보상금이 106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63만원”이라며 국내 소비자 역차별을 우려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가 4년 전보다 7% 오르는 동안 통신 3사 영업이익이 48% 급증했다”며 “과도한 영업이익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 등 통신사 임원들에게 “성의를 다해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 통신 요금 안정을 위한 청문회를 하고, 각 사 CEO(최고경영자)를 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정부 여당이 맞섰던 핵심 쟁점이 해소된 것이다. 위기도 찾아왔다. 오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 충돌이 멀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장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발언을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해 정식 업무보고를 받은 바 없고, 야당에도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위원이 어떤 경로로 내용을 들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헀고, 장 위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피감 기관에 질의를 해야지 왜 동료 의원을 이야기하느냐”며 고성이 오갔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졌고, 여야 의원들이 집단으로 고성을 지르다 회의가 멈췄다. 하지만 회의장 밖에서 장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대화 후 회의가 정상 속개됐다. 격앙됐던 국감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를 전했다. 장 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감이 끝났다”며 “정성 다해 임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특히 조승래 간사, 세 분의 민주당 최고위원, 중진이신 변재일 의원님, 허숙정 의원님, 진영 넘어 정책 질의해 준 무소속 두 분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변 의원도 장 위원장 의원실 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사를 전했다.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스마트폰 단말기 최소 259종이 긴급구조를 위한 정밀 위치측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업데이트는 2020년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만 진행되고 있다.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는 출시 뒤 2년까지만 지원되며 2016~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단종된 LG전자 단말기는 올해부터 지원팀도 해체돼 2019년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2020년 이전에 출시된 국산 단말기는 KT 80종(추정), SK텔레콤 89종, LG유플러스 90종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긴급구조기관에 피해자 위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실제 위급상황에서 위치정확도는 정밀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단말, 전원이 꺼진 단말, 통신장애, 외산 단말 등이 모두 포함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23일 제4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 회의에서 소방·경찰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위치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2시스템과 119상황실의 통신사별 위치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위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도화된 위치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기술개발 기관과 이통사, 제조사, 과기부와 방통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해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일부 키즈폰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정밀 측위 앱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정밀 측위 미탑재 사실 및 위험 여부 안내 방법 등을 이통사 등과 지난 24일 협의했으나, 키즈폰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 자녀안심 앱 등이 있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응원’ 90% 이상이 중국에 몰리며 정부와 여당의 다음 ‘때리기’는 절정을 맞았다. 논란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포털 견제에 쌍심지를 켠 정치권인데, 하필 한중전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폭발하다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측에선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댓글이 아니라 클릭인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고 썼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었을까. 당시 한 커뮤니티 사용자가 “축구 응원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중”이라며 “인터넷프로토콜(IP) 두 개로 돌리고 있다”고 쓴 게시물 캡처 이미지가 돌아다녔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카메룬 상대 A매치 평가전에서도, 직전 16강 키르기스스탄전에서도 클릭응원이 상대팀에 몰렸다. 사건이 장난이었을지, 정말 반국가 세력의 획책이었을지는 경찰이 조사 중이니 조만간 드러날 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안타까운 점은 카카오 측 설명에 나타난 클릭응원 참여 IP가 단 5591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다음 클릭응원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적을 수 있는 네이버의 같은 경기 ‘응원 오픈톡’ 3만 9847개의 약 7분의1에 불과했다. 축구가 여론조작을 운운할 분야도 아니지만 ‘여론’이라고 하기엔 포털 다음이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 수치다. 다음은 여권이 두려워했던 진보 여론의 집결지가 더이상 아니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토론이 항상 벌어지던 ‘아고라’는 2019년 문을 닫았다. ‘드루킹’이 여론조작에 이용했던 뉴스 댓글도 지난 6월부터는 24시간 동안만 남는 ‘타임톡’으로 바뀌며 사실상 없어졌다. 클릭응원도 즉각 폐지됐다. 정치권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즉각 폐지하는 게 요즘 포털의 자세다. 십수년의 경험에 기반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존재다. 검색 점유율은 5%가 안 된다. 매출은 계속해서 내리막이고 주력 서비스 카카오톡과의 시너지도 나지 않으니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떼어냈다. 그렇다고 분사시키기도 곤란하다. 요즘 저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데,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에 포털만 한 게 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테슬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번 기술을 선점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 수 있다. 다행히 생성형 AI는 아직 글로벌 빅테크들도 시작 단계다. 한국에 이들과 맞설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작은 손, 미운 손이라도 모두 보태야 할 순간이다. 이제 그만 다음을 놔줄 때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지분이 유진그룹으로 넘어갔다. 23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매각 입찰이 이뤄진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친 30.95%(1300만주)로 유진그룹은 인수가 3199억원을 제시했다. 유진그룹의 인수가는 YTN의 전체 시총 규모인 2500억원을 압도한다. 주당 인수 가격은 이날 종가(6000원)의 4배를 넘는다. 지난 20일 마감된 입찰 신청에서 한세실업, 통일교 관련 글로벌피스재단으로 압축된 3파전을 최고가 입찰 공세로 돌파한 것이다. 1954년 대흥제과를 모태로 한 유진기업은 1979년 유진종합개발을 세우며 성장했다. 유경선 회장 체제에서 금융·IT·물류· 유통 등의 사업 부문에 50여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지난 5월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 78위에 올랐다. 유진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 정확을 추구하는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며 “YTN의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콘텐츠사업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은 1997년 경기 부천지역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하고 은평방송을 인수해 케이블TV 사업자로 성장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유진그룹의 사업 확장은 대부분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뤄졌고 혁신보다 자본의 힘으로 기업을 샀다 팔았다 하며 몸집을 키웠다”면서 “미디어 분야에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중점으로 적합성을 평가한다. 절차가 완료되면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된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지분이 유진그룹에 낙찰됐다. 23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매각 입찰이 이뤄진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친 30.95%(1300만주)로, 유진그룹은 인수가 3199억원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하면 지분 매각 절차가 완료돼 20여년간 공영 언론으로 분류됐던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된다. 유진그룹의 인수가는 YTN의 전체 시총 규모인 2500억원을 압도한다. 주당 인수 가격은 이날 종가(6000원)의 4배를 넘는다. 지난 20일 마감된 입찰 신청에서 한세실업, 통일교 관련 글로벌피스재단으로 압축된 3파전을 최고가 입찰 공세로 돌파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1954년 유재필 창업주가 세운 대흥제과를 모태로 한 기업으로, 1979년 유진종합개발을 세우며 성장했다. 1985년 유경선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세를 더욱 키워 현재는 금융·IT·물류· 유통 등의 사업 부문에 5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선 78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유진그룹이 YTN 지분 인수에 나선 건 1997년 부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 출자 등 케이블 TV사업자로 승승장구 했던 이력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YTN은 보도자료를 내 “보도전문 채널을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한다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입각한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미디어 분야에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며 “유진그룹이 당장 YTN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언론의 집중 감시와 함께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앞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을 유진그룹이 낙찰받았다. 23일 투자업계와 정치권,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낙찰자로 선정됐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YTN의 새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한때 종합유선방송사업 경험…미디어사업 재진출 유진그룹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자재부터 금융까지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이다. 유진그룹은 1954년 유재필 창업주가 세운 대흥제과를 모태로 한다. 대흥제과는 영양제과로 이름을 바꾼 뒤 군대에 건빵을 납품하면서 회사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유 창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1979년 유진종합개발을 세우고 레미콘 사업에 진출했다. 레미콘 사업 진출은 당시 건설 붐을 타고 큰 성공을 거뒀고, 곧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유진종합개발은 인천, 부천, 수원 등에 레미콘 공장을 잇달아 세웠다. 레미콘은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상품 공급이 어려워지는데, 유진기업의 레미콘 사업장은 수도권에 밀집돼 현재까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영업 우위를 점하는 토대가 됐다. 실제로 레미콘 사업을 하는 유진기업은 현재도 업계 1위를 점하고 있다. 창업주의 장남인 유경선 회장이 198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사는 사세를 더욱 키워나갔다. 레미콘 외 건자재 유통과 건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가 하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했다. 지난 2004년에는 외국 업체와 경쟁 끝에 고려시멘트를 인수했으며, 2007년에는 로젠택배, 하이마트를 잇달아 인수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물류와 유통으로 확장했다. 같은 해 서울증권 및 자회사를 인수해 금융업으로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 확장에 2007년에는 재계 3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불황이 심화하면서 유진그룹은 로젠택배와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후 수익구조 안정화에 힘쓴 끝에 유진그룹은 현재 재계 순위 78위(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유진그룹이 현재 펼쳐놓은 사업영역과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YTN 인수에 뛰어든 것은 과거 방송 관련 사업을 한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유진그룹은 1997년 부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은평방송을 인수하며 부천, 김포, 은평 지역에서 40만명의 사업자를 거느린 케이블TV 사업자로 성장한 이력이 있다.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사 브랜드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는가 하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유진그룹은 한때 미디어 사업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2006년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드림씨티방송 지분을 CJ홈쇼핑에 매각했다. 이후 대우건설 인수전에선 고배를 마셨으나, 이는 그룹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분 매각 확정되면 YTN 사실상 ‘민영화’ 방통위는 방송법 등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YTN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최대 주주인 한전KDN과 3대 주주인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지분을 합쳐 30.95%다. 공기업들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YTN은 상장된 민간 회사지만 공기업들이 지배주주여서 공영 언론으로 분류돼 왔다. 이번 지분 매각이 확정되면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 실무 준비를 해 왔다.

보도전문 채널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 향배가 23일 결정된다. 서울 상암동 본사와 남산타워, 현금성 자산 등 약 7000억원 가치로 평가되는 YTN의 최종 낙찰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의 통매각 입찰이 한세실업·유진그룹 등 중견기업과 통일교와 연관된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등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23일 오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최고가를 써낸 기업에 YTN 지분이 넘어갈 예정이다.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라도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찰 후 최종 낙찰가 공개를 통해 YTN의 최대주주 후보를 가린다. 글로벌 의류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세실업은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이다. 유진그룹은 유진투자증권 등 10여개 계열사를 가진 중견그룹이다. 원코리아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의 3남 문현진씨가 YTN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미국 통신사 UPI가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는 애초 삼일회계법인이 두 공기업의 지분을 별도 매각해야 한전KDN에 유리하다는 제안서를 내놓은 후 통매각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들어 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YTN 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공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용산과 얘기 잘 통하고 방송법상 보도전문채널 지분 제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중견기업에 YTN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YTN의 최고가 낙찰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YTN 최대주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YTN의 최종 인수 기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