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업무보고 시즌 돌입‘현장성 강화’ 타운홀미팅 형식 도입도방통위·권익위도 대면보고 대상 대통령실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접촉점을 늘리며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해당 부처간에 이뤄지던 업무보고의 중심에 ‘국민’을 놓겠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보고’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성을 강화한다”며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신년 업무보고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을 묶어서 진행된다. 기재부는 통상 연말에 발표하는 경방을 부처 업무보고로 갈음해 왔는데, 올해는 경제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리며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열리게 됐다. 경방을 개최하고 그다음 주에 두 차례 정도 업무보고가 이어지며 공직사회는 본격적인 ‘업무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주제와 연관된 민생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무보고는 최근 대통령 외부 일정에서 선보였던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기조와도 맞물린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했던 2023년 신년 업무보고는 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전 준비 없이 20분 이상 마무리 발언을 하며 다소 즉흥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지만, 이번에는 대면 보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가짜뉴스’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게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은 (가짜뉴스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는 상임위원 공석 상황에 대해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임명 시 최우선 현안으로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그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게 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았던 전력과 관련해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부인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수사를 끝낼 무렵에는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순경과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데 대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라며 “훈장 수여는 서훈자가 정하는 사안이고, 다만 검사로서 20여년간 근무한 공적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쇄신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한주는 양당 모두에 운명을 가를 ‘수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혁신 바람의 강도가 드러난다. 쇄신 요구에 직면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이 단합이냐, 분당이냐를 결론 내면서 첫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임명된다. 비대위는 위원 선임을 마친 뒤 늦어도 오는 29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묶인 가운데 총선 승리를 위해 고강도 인적 쇄신,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등 각종 쇄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의 임명 이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에 대한 결심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6일과 27일 이틀간 국회 기자회견장을 잡아 놓았다. 이와 관련해 한 지명자가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사면 의지’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한 지명자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표결을 지휘해야 한다.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 진영인 ‘한동훈 대 이재명’의 첫 주도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난다. 비주류의 이 대표 2선 후퇴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다음달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대표 사퇴’가 이 전 대표의 잔류 조건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조찬 회동에서 한동훈 비대위를 언급하며 민주당도 통합·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당 분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계파를 포용하는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원칙과상식은 31일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아바타 비대위원장에 이어 아바타 방통위원장 만들기에 혈안”이라며 ‘임명 불가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방통위원장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는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조기 분양받고자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직자 취업 심사 없이 고검장 퇴임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장악 행동대장’ 김 후보자의 전문성 없음과 자격 없음은 더는 말할 것도 없다”며 “능력도, 양심도 없는 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교육 외 문제로 주목받은 건 인기 캐릭터 ‘펭수’ 덕분이었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헤엄쳐 온 11세 펭귄인 펭수가 2019년 가을부터 방송에 나오면서 어린이와 학부모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국민들의 펭수 사랑은 국회로 이어졌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펭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BS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펭수에게 회사가 저작권을 제대로 주는지 등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EBS는 펭수 방송으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 배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은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면 될 터였다. 펭수 연기자를 부르겠다는 건 국감을 정치적 이슈 선점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펭수는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EBS는 지금도 펭수 방송으로 연간 30억~40억원 수익을 낸다고 한다. 하지만 EBS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256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3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재 판매 수입,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수입 하락 등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이를 타개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유열 사장은 이달 들어 노조로부터 자진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EBS는 학교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교육방송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됐다. 10년이 지나면서 가속화된 매체 및 교육환경 변화로 새로운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 교육방송의 위상 재정립은 공영방송의 전체 시스템 개선과 맞물린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사 임직원들로서는 이런 근본적인 틀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급한 경영 개선부터 해야 한다.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출판 및 광고사업 등을 통한 수입 확보는 임직원의 몫이다. 나머지 30%의 수입원인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등 공적재원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신료는 이미 줄기 시작했고, 교육부의 교육보조금이나 방통위의 방송발전기금도 자체 예산 감액으로 대폭 확충은 힘든 상황이다. 다행인 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EBS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현행 수신료 규모는 유지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수수료 비중은 줄이고 EBS 지원금액은 수신료 수입의 30%로 올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까지 냈다. 하지만 KBS가 현행 수신료 인상 없이는 EBS 지원 확대는 어렵다고 해 진척이 없다. KBS 반대로 수신료 조정이 어렵다면 각각 300억원대 수준인 교육보조금과 방송발전기금이라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방통위가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할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걸고 교육 카르텔 척결과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임직원 자구책을 전제로 공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육방송을 방문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같은 수능 강의만으로도 대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 시스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인터넷 강의 접속장애 개선 등 구체적 사항까지 거론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 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의 관심으로 그해 11월 치러진 2011학년도 수능의 EBS 연계율은 70%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도 대단하다. 윤 대통령이 EBS를 방문해서 교육방송의 임직원을 만나 보면 어떤가. 재원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며 공교육 개혁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요금 인상에 칼을 빼 들었다. 주요 OTT의 잇따른 요금 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유튜브 등 주요 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OTT는 방송 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올렸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싼 월 9500원 ‘베이식 멤버십’ 판매를 중단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의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행위 인정 시 사실조사로 전환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물가’ 상승과 관련해 “합당한 금액인지 소비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18~21일 2기 내각 6인 청문회민주당, 강도형 등 지명 철회 요구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해 1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폭력 등 전과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인을 ‘부적격’으로 지목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이에 여야가 오는 20일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도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은 강도형·최상목·박상우·오영주 후보자 등 4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폭력,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강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연구용역 수주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공범”이라며 비판했고, 오 후보자에 대해선 “외교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어서 경제부처 장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했다. 청문회 후 2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0명이며 이번 ‘청문회 슈퍼위크’ 이후 추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7일에 열리고, 이날 ‘원포인트’ 교체가 이뤄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내 열린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2주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최장 지각 처리’(12월 24일)를 넘길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18일 주례 오찬 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의전 논란, 5대 기업 총수와의 ‘파리 폭탄주 회동’ 의혹에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일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18일까지 국민의힘의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단독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의 가짜뉴스 근절과 공영방송 개혁, 포털 규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물음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권익위원장을 겸직 중이다.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된 후 물러나지 않았고, 이날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출근도 휴가를 내고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겸직 논란에 대해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고, (권익위원장 자리는)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가짜뉴스 근절과 공영방송 개혁, 포털 규제 등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물음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고, (권익위원장 자리는)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27일쯤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은 연말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1호 의결 안건은 지상파 UHD 등 재허가 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불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아쉽다”면서도 “182개국에 대한 외교적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었고, 외교 관계를 더 확대·발전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출장비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논점이 다른 쪽에 가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 활동을) 한 것이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방위 세계화 외교’를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 외교 체제를 완전히 바꾸자”고 거듭 강조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계기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개국을 모두 접촉한 것을 기반으로 닦은 네트워크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국력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개혁도 더 열심히 해서 나라의 공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앉자마자 (외국) 정상에게 ‘내가 60년 동안 안 왔는데 엑스포 때문에 왔다’는 건 조금 죄송하다”며 “장관만이 아니고 문화계, 경제계, 체육계 인사 이런 분들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쯤은 100개 이상의 국가에 좀 가서 우리의 우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로서 (외국에) 가보니 엑스포만 부탁하러 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더라.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서 엑스포를 얘기하게 된다”면서다. 또 ”외교 인력도 지금으로는 좀 부족하다. 외교 인력을 계속 외교 아카데미(국립외교원)를 졸업한 사람만 (채용)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은 이제 안 맞는다”, “지금처럼 (해외 공관에 있는) 외교관들을 ‘당신은 한 2년 험지에서 근무했으니 고생했다’고 뽖아서 다른 국가로 보내는 시스템도 문제” 등 외교 인력 채용 및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지와 각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그런 분들이 중장기적 외교 활동을 하며 그간 교류가 소홀했던 나라들에 네트워크를 다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산엑스포 재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며 “부산시장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야당이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방통위 업무에 법적 판단과 기준이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에 법조인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 후보자가 잘하리라 본다”며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게 중요하다. 능력과 성품 모두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국내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산업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응을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중국과는 서로 대화하고 잘 알리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앞에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숙고를 거듭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지명이다. 그 배경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다.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어떠할지는 불문가지다. 당장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의 임명 반대는 말할 것 없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상임위원 체제가 됐다. 이 때문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비롯해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도 연말에 끝난다. 여기에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광고 감소로 내년 3400억원 적자가 우려되는 만큼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52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종합편성채널 JTBC도 희망퇴직이 여의치 않자 권고사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가 해결해야 할 일은 쌓여 가는데 민주당이 끝없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노력은 한시도 멈춰선 안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방송통신위의 기능 정상화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속내에는 친야(親野) 방송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그 후임 검사마저 탄핵을 이어 가겠다는 민주당이다. 무차별 방탄 탄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가로막아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정도(正道) 회복을 촉구한다.

대통령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민주 “전문성 없는 검사” 철회 촉구 尹, 다음주 순방 뒤 추가 개각 무게국정원장 조태용·외교 조태열 거론차기 안보실장엔 이용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방통위 수장 공백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명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뒤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방통위원장을 하루빨리 인선해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에 돌입한 대통령실은 언론인 출신보다 법률가 출신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법적 논쟁이 심한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법률가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과거에도 법률가 출신이 적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더불어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들을 다루며 어느 때보다 방통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 때문에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이자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았던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김 후보자가 앞서 권익위원장으로 인선되며 이미 검증을 거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느냐”고 성토했다. 지난 4일 총선 출마 장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통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순차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이, 산업부 장관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또 차기 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인선은 외교·안보 진용을 흔드는 작업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추가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홍일(67)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지존파’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등을 이끈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부 중앙수사2과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2013년 검찰에서 퇴직했다. ▲충남 예산 ▲충남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5기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인선 브리핑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명은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이희완 해군 대령을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사퇴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인선 브리핑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2차 방송장악’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면서 “5공 신군부가 정치군인들로 국가 요직을 독식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꺾지 않은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기틀을 훼손하는 언론탄압·방송장악 아집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강조하며 ‘부정부패’ 후보라고 깎아내렸다. 박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면서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국회의 시계가 멈췄고 방통위원장 사퇴까지 초래됐다”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진 방통위원장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사태 후 닷새만중수부장 출신 강력·특수통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인선 브리핑에 함께 한 김 후보자는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지명은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후 닷새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중수부장 시절 당시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응했다. 이밖에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인선 외에도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마침내 탄핵의 칼을 빼들었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세 사람씩이나 탄핵소추하려던 광경은 우리 국회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3분의2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그동안 이동관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해 왔던 민주당이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재명 대표)고 반발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자신들이 물러나게 하면 옳고 본인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동관 탄핵’이 법적 타당성이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민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운영해 안건까지 의결한 점, 팩트 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공방 거리이지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박약하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가짜뉴스 단속’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언론의 정상적 역할을 위축시킬 위험은 물론 경계할 일이지만,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탄핵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수혜자였음에 대한 고백일 수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쟁점을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무리를 했던 것이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와는 별개의 얘기다.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는 표결을 거쳐 실제로 탄핵소추가 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해 내년 1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재판 선고일이 임박해 별도의 탄핵소추를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비위·범죄 의혹은 일반인들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도 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중대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검사이기에 그런 의혹도 규명돼야 하고 실제로 이미 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굳이 탄핵의 칼을 빼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응하는 ‘방탄 탄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한 16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빼들면 무엇이든 베어서 날려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칼은 상대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의 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수혜자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의석수가 많다고 무리한 탄핵의 주역이 된 광경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이 났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일이라고 해서 곧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 사유를 열거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상식’이라는 국민들 마음속의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의 칼을 쥐고 있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탄핵의 칼을 쥐고 있다.

19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4일 단행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이날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부처와 장관급 기관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이나 늦어도 연말까지 추가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처리되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인사 내홍’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을 놓고 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전 차관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국정원장 인선은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와도 연관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연말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 관심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 공직 사퇴 시한(1월 11일)을 앞두고 ‘원 포인트’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날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위원장의 경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차 개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권에서 총선 차출설이 불거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거취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2기 내각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7월 취임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차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실이 차관 자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장 2차관 후임으로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으로 축구 해설가와 강원FC 대표이사를 거치며 무난히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해 후임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는대로 개각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 2차관은 경기 오산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향인 강원도 원주 출마설도 거론된다. 문제는 장 2차관이 차관직에 오른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부서 업무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문체부 내 업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에서 차관은 대외 업무를 책임지는 장관과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장관은 비(非)전문가여도 괜찮지만 차관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말이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5급에서 출발해서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려면 25년 안팎이 걸린다. 7급에서 시작하면 30년, 9급에서는 35년가량 소요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하고도 장·차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1급 공무원’이 되려면 5년 정도는 더 매진해야 한다. 수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장 2차관이 임명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된다는 소식에 다수 공무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서 “차관은 장관보다도 업무를 더 자세히 숙지하고 부처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줘야 하는 매우 실무적인 자리”라며 “국민의힘의 공직관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까 출마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순진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임명 6개월 만에 총선 출마에 나서는 관료는 장 2차관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차관으로 영전해 ‘실세 차관’으로 꼽히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차관과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하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올해 7월 대통령실은 이들을 임명하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집단을 흔들어 ‘일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도 다 습득하지 못한 이들을 총선에 출마시키고자 교체하면서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부처 차관이 총선 출마를 위한 6개월 속성 스펙쌓기 자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개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이상인 현 방통위 상임위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