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기후 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갖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금융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금융관료”라며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은 행정·사법권 무력화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극히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출입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심지어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 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을 비롯해 판사들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세상에 명색이 민주법치국가라는 어떤 나라에서 정당이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가. 입법권력의 횡포를 넘어 민주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같은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 추진은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직결돼 있다. 임기 만료 전에 김 위원장을 업무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가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야당에 우호적인 현 방문진 이사진 개편과 그에 따른 MBC 사장 교체를 저지하려는 뜻인 것이다. 김 위원장 사퇴에 이어 후임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든, 국정조사를 추진하든 20여일 뒤엔 새 위원장 취임과 함께 방통위 업무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관련 업무는 물론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등 현안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피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정략적 목적으로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보려는 거대 야당과 멀쩡한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켜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코미디를 국민은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약 30분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어 방통위 수장에 대한 ‘야당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밟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됐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고 당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후임을 지명할 전망이다. 후임으로 유력한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 몫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13개월 동안 수장이 7차례(직무대행 체제 4차례 포함)나 바뀌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약 30분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어 방통위 수장에 대한 ‘야당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밟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방송장악 뺑소니범 김 위원장을 지명수배한다.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됐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후임을 지명할 전망이다. 후임으로 유력한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 몫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13개월 동안 수장이 7차례(직무대행 체제 4차례 포함)나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신청인이 90만명을 넘은 데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2일 오후 기준 9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 전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묻는 말에는 “언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채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힌다”고 했다. 그는 “탄핵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그렇지만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검찰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반년만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럴 경우 지난달 28일 기습 의결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포함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단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처럼 방통위 업무 중단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걸정을 미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이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다”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가 이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퇴하고 곧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1년 만에 장관급 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했지만, 각각 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지만 그동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렇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의 사퇴로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 의결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고, 이사진 공모를 시작해 이와 관련한 업무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이달 말에도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임 방통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여야는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전진 배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법조인과 군 출신인 김승원·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에서는 의정 갈등 등을 따진다. 같은 기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소위 ‘5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가능하면 본회의 첫날인 2일에 전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별도의 비리 혐의를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엔 변수가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 기능이 장기간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세우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원회 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다. 관건은 국회의장이 이 안건들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느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지만 나머지(방송4법,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는 좀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野 방송법·탄핵 본회의 통과 압박與 가결 전 김홍일 자진 사퇴 검토 ‘채 상병’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김 여사 명품백’ 집중 부각할 방침與 ‘野 입법 폭주’ 여론전에 주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외에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30일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5당이 지난 27일 발의한 ‘김홍일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일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표결(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탄핵의 시간’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이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도를 유지해 MBC를 계속 친야 성향 방송으로 남겨 두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4법과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민주당 자력으로 가결이 가능한 만큼 여권으로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후임을 물색하는 것 외에 실질적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화약고다.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하는 현안질의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와 민주당의 ‘토론 강제 종료’ 시나리오 간 수싸움도 치열하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 표결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3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외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8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방통위가 또다시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최민희 후보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통신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상 2인 체제가 곧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고발 사유로 제기한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계획 등 75건의 안건 의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3, 4일쯤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므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탄핵안 발의가 방통위를 마비시켜 친(親)민주당 보도를 해온 MBC 사장의 교체를 막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을 탄핵소추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고,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 조치다. 탄핵이 당리당략을 위해 자꾸 남용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해서 여야 대치가 또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30일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5당이 지난 27일 발의한 ‘김홍일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일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표결(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탄핵의 시간’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8월 12일로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도를 유지해 MBC가 계속 친야 성향 방송으로 남아있도록 탄핵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 자력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한 만큼 여권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후임을 물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을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갑질이 일상이다. 민주당 당명을 ‘민주갑질당’으로 변경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갑질) 증상이 악화하기 전에 스스로 ‘죽비’를 들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나온다.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외압 외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8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방통위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의결은 이의 없이 완료됐다. 이날 회의 전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방통위는 전날 오후 8시 50분경 28일 오전 10시 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27일 오후에 배포된 ‘28일 일일 브리핑’에는 없었지만, 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일정을 급하게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오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8월 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또, EBS 이사 9인의 경우 임기가 오는 9월 14일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 달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3사에 중복해 응모할 수 없다. 접수 후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선정하는 것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 및 감사와 EBS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두 사람은 절차 진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선임 절차를 미루는 건 방통위 상임위원 책무를 도리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뜻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오늘 심의 의결하는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같은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로 한 데 대해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니 아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의를 대신하는 국회의원 186명이 탄핵안을 발의해놨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겠다는 건 정면 도전하는 거라고 보인다”며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는 건 국회와 맞짱을 뜨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야 5당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해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8월 12일)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실제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28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장관급 인사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野, 방문진 이사 선임 맞물려 김홍일 탄핵 추진… 與 “습관성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7일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임명 99일 만에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안 발의 보고 후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사유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을 해 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12일 끝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전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문진 이사진 교체는 늦춰지게 되며, 자연히 MBC 사장 등 경영진도 현 방문진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방통위 주변에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몰라서 처음 계획보다 빠르게 당론을 채택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에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만에 속전속결로 야5당 발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거론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다. 그간 민주당은 방통위원이 2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방통위 안건을 의결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3일 혹은 4일날 표결 처리 해야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8월 12일)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권 인사들인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친정부 인사들로 이사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권은 또 김 위원장이 늦어도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통위 안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방통위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장관급 인사로서는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표결 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는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내부 공천 파동 등 우여곡절 끝에 서울 강북을에서 총선 승리를 거머쥔 한민수(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 정비사업에 따라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호 법안은. “도시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본래 목적과 달리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뤄진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친다. 2008년 길음뉴타운의 재정착률은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지난 20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자가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권의 비난이 거세다.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사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언론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당장은 방송이지만 방송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신문이 될 것이고, 인터넷이 될 것이고, 언론에 재갈을 서서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방통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를 처음 설치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 가치는 합의제 기구라는 것이다. 여야 모두 모여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을 합의로 끌어 나가자는 게 방통위 설립 취지와 운영의 골간이다. 하지만 5명의 합의제 기구가 2명의 독임제 기구가 돼 버렸다.” -민주당이 방송 3법 등을 단독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다. 민생입법들, 심지어 대선 때 본인이 약속하거나 공약했던 내용들도 민주당과 야당이 법안으로 처리하면 거부했다.” -지역구를 위한 포부는. “강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노인 인구 비율도 상당히 높다. 또 강북을에 있는 6개 동 중 4개 동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현안이 있다. 주민의 총의가 모이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

“여당이 왔으면 간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간사 선임 절차를 갖자는 거 아녜요. 예의가 없어.”(유 의원) “얻다 대고 반말이야.”(정 위원장)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며 국회가 정상 가동된 첫날인 25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막말·고성 등 파행이 빚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또 입법청문회 연기 요구를 묵살당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했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대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고성과 조롱이 오가며 개의한 지 6분 만에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여당 몫 간사 임명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진행이라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처음 법사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에게 이름을 물었고, 유 의원이 이에 반발해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은 누구시냐”고 되묻자 회의장에선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회 중에도 말싸움은 계속됐다.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했고 유 의원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 상대방 배려 좀 하라.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공부 좀 하라”고 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더 잘하지 않았겠느냐”고 맞받았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에서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자 정 위원장은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말로 희화화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등 깊은 불신의 골을 드러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토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법안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며 거부했다. 이후 재석 의원 17명 중 야당 의원 11명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입법독재의 전형을 보여 준다”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렸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으므로 이 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을 상대로 ‘라인 야후’ 사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으나 여야 간 입씨름으로 진통을 빚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자신을 해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MBC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며 “(민주당이) ‘방송4법’도 통과시켰는데 ‘시즌2’인 것이냐”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절차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최민희 위원장님도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야는 이날 박민 KBS 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박 사장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