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묻자 “서초 아크로비스타”검찰 자료 주시하며 고개 젓기도길어진 발언에 尹 “간소화해 볼 것”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총 51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나와 오전 9시 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을 통과했다. 이어 취재진과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에 입정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5명의 재판이 열린 장소가 됐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머리도 가르마를 타 잘 정돈한 모습이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약 6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2월 1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한 것과 대비됐다. 주소를 묻는 말엔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인 이곳으로 이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모니터로 유심히 봤고 가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간 발언을 이어 가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등을 위한 휴정이 선언되자 “오후에는 (발언을)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 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이때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낮 12시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5분 속개된 공판에 복귀해 40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 갔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이같이 포문을 열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과 관련한 평의 일정이나 진행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등 내부 단속에 집중해왔다. 다만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진행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을 토대로 ‘운명의 날’ 헌재는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해봤다. 재판관들, 8시 전후로 출근해 평의실서 모일듯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오전 11시에 선고가 예정됐지만 당시 오전 7시 30분쯤 청사로 들어선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시작으로 오전 8시 무렵까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 오전 7시 50분쯤에 출근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두개를 매달고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출근 직후 평의실에서 모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 작성은 이날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 초안을 당일 오전 3시까지 헌법연구관들이 거듭 검토했고, 선고일 아침에 이 대행이 재차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당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하단에 소수의견을 넣는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고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하게 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이미 평결까지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날 오전 평의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보다는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검토하며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작업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오전 10시 40분 전후에 주심 정 재판관이 확정된 결정문을 출력해 재판관들에게 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 40분쯤 결정문 출력… 11시 선고 시작 선고가 이뤄질 헌재 대심판정에는 오전 10시~10시 30분쯤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미리 입정해 자리할 전망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20명도 현장에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신청이 마감된 3일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 6370명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이 4818.5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대비 경쟁률이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 9096명이 신청해 최종 경쟁률이 796대 1을 기록했다. 이윽고 오전 11시에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모두 입정하면 곧바로 선고가 시작된다. 탄핵 인용시에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기각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라고 각각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결정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나 주문은 지지하되 세부적인 판단에서 첨언할 내용이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30분 안팎 vs 1시간… 소요 시간 관측 갈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에 모두 28분, 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21분이 각각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도 주요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가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거친 데다, 쟁점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쟁 등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어 1시간 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에 앞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 대행은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면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문제가 된 박 의원 발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결의안 찬성 토론 중에 나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명 없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민의힘 박형수·최은석 의원이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의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5당 소속 의원 등 총 188인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탄핵안 표결 여부 및 시점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이재민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쟁점 법안 등 31건의 법안도 처리됐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처리됐을 때는 방청석에 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20여명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반인 방청석 20석… 경쟁률 3550대1내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피서 신청받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 1000명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지금까지 경쟁률이 3550대1에 달하는 셈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신청 대기 인원이 3만명을 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방청 경쟁률은 20대1이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방청 경쟁률이 769대1을 기록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로,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방청 추첨 결과는 방청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된다.

헌재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8명 중 6명 이상 찬성 땐 尹 파면3명 이상 기각·각하 시 즉각 복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1일 오전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평의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언론공지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의 선고다.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 핵심 소추 사유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석 20석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열기가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신청 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오후 7시 현재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8만 4000명에 달한다. 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 마감되며, 이후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절차가 안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접속 대기 중인 인원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은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 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3시 36분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던 이 대표는 무죄 선고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무죄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장하는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비로소 미소 띤 얼굴로 변호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을 1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다. 감색 정장,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정장 안에 방탄조끼도 갖춰 입었다.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유죄가 나오면 상고도 검토할 계획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며 말을 아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이어 두 번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까지 무죄로 판단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선고는 법원 방호원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법원 삼거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했다. 법원도 입구부터 통행자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가방에 있는 음료수를 직접 마셔 보라고 요구하는 등 보안에 주의를 기울였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피고인 수가 많아 당사자들이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된다’면서 첫 재판부터 날을 세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2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오전엔 14명, 오후에는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0~60대인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대학생, 치과의사, 약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피고인은 “차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다가 밀린 것이고, 스크럼을 짠 것도 누군가 그렇게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수처 차량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법”이라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50여명은 ‘서부지법 청년들 앞에 이 시대 모든 이들은 미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고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피고인 변론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을 마친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법이라고 확인됐고 구속은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재판에 넘겼다. 오는 17일에는 24명이, 오는 19일에는 16명이 첫 재판을 받는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온갖 추태와 기행을 일삼는 유튜브 컨텐츠로 한국을 모욕하다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가 첫 공판에서 지각을 하는 등 법정에서도 기행을 이어간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니 소말리가 최근 재판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재판에 1시간 지각한 소말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규정상 저지됐다”면서 “재판장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웃으며 ‘메롱’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말리는 첫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어 공분을 샀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소말리를 향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펼쳐보이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등, 대한민국 역사를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편의점 난동’ 업무방해 혐의 기소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소말리가 “배탈이 났다”며 지각해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소말리는 흰색 정장에 ‘MAGA’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왜 ‘MAGA’ 모자를 썼느냐”고 묻는 뉴스1 취재진을 향해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vassal state)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소말리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답을 이어가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다른 나라의 공공장소에서 민폐 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욕설 등을 하며 현지인들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는 등의 상황을 주된 콘텐츠로 내세운다. 일본과 이스라엘, 태국 등에서 이같은 콘텐츠를 촬영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오히려 이를 콘텐츠로 삼았던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이같은 기행을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와 컵라면을 주문한 뒤 테이블에 앉아 시끄러운 노래를 틀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이 그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컵라면을 테이블에 쏟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휴발하는가 하면, 대중교통 안에서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이들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소말리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재판부는 소말리에게 “다음 기일엔 시간을 맞춰 나오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통치권 부여받아” 자화자찬공화, 발언이 끝날 때마다 기립박수민주는 ‘거짓’ 팻말… 강퇴당하기도펠로시 핑크정장 입고 시각적 항의트럼프, 클린턴 넘어 최장시간 연설‘지정 생존자’는 콜린스 보훈부 장관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은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마치 경기장에서 관중이 외치듯 박수를 치며 “USA! USA!”를 연호했다.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의원들이 경기장 응원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구호를 외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입부에서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를 자랑하더니 자신이 “수십년간 본 적이 없는 (통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연설을 듣던 민주당 의원 다수가 야유하기 시작했다. 특히 텍사스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앨 그린 하원의원은 갖고 있던 지팡이를 흔들며 “당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소리쳤다.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일어난 일이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린 의원이 말을 듣지 않자 국회 경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공화당 의원들은 쉴 새 없이 기립박수를 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거짓’, ‘노 킹’(no king) 등의 팻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청석에 있던 민주당 당원들은 ‘저항’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등을 돌렸다. 미 상하원은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격차가 6석, 하원은 2석에 불과해 대립 양상이 격화한 것이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일부 여성 의원들은 핑크색 정장을 입고 자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은 미국 여성과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시각적 항의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파란색과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했다. 반면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로 불리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상원의원은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왜 정장을 입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해 논란을 일으킨 브라이언 글렌 리얼아메리카보이스 진행자의 연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제치고 미 대통령 역사상 가장 긴 연설 기록을 세웠다. 미 대통령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1시간 39분 31초를 기록해 2000년 클린턴 전 대통령(1시간 28분 49초)의 연설 기록을 넘어섰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50~70분 정도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길어진 이유는 자신의 업적 홍보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한편 폴리티코 등은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날의 ‘지정 생존자’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지정 생존자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의회 연설 등 중요 행사가 열릴 때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군부대 등 비공개 장소에 머무는 인사를 말한다. 재난이 발생해 정부 인사들이 모두 숨지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관행은 냉전 시대에 시작됐는데 2016년 넷플릭스가 동명의 정치 드라마를 제작해 유명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직권남용권리방해·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또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 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증언 거부를 시도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고, 답변을 거부하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설득하자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한 바 있다.

양복 입은 두 사람 서로 눈길 피해金, 신문 거부했다가 민주당과 고성尹측 설득에 “응하겠다” 태도 바꿔변호인과 잦은 귓속말 제지받기도尹, 구속에도 ‘깔끔한 머리’ 논란법무부 “대통령 예우, 특혜 아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당사자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면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지만 서로의 발언을 들으며 종종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번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진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들어선 뒤 선서를 할 때까지 증인석 쪽을 계속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먼 곳을 응시했다.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 배치를 논의했던 경위와 포고령 검토 내용 등에 대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몸을 의자 한쪽에 기댄 채 변호인과 증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이 손짓까지 해 가며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청구인)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5분여간 휴정했다. 휴정이 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창피한 건 민주당”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신문에 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문 중간중간 귓속말로 소통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은 “동석의 의미를 넘어 증언을 코치하는 걸로 보인다.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며 “허가 없이 증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짧은 목례를 나눈 뒤 나갔다. 윤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이전 교정 시설 내 선거 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당사자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면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지만 서로의 발언을 들으며 종종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번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진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들어선 뒤 선서를 할 때까지 증인석 쪽을 계속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먼 곳을 응시했다.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 배치를 논의했던 경위와 포고령 검토 내용 등에 대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몸을 의자 한쪽에 기댄 채 변호인과 증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이 손짓까지 해 가며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것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라고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청구인)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5분여간 휴정했다. 휴정이 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창피한 건 민주당”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신문에 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문 중간중간 귓속말로 소통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은 “동석의 의미를 넘어 증언을 코치하는 걸로 보인다.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며 “허가 없이 증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김 전 장관은 재판정을 나가며 재판부에 목례한 뒤 윤 대통령과도 짧은 목례를 나눴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네.”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하자 피청구인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하고 앉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첫 발언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이 출석한 적이 없었기에 당사자의 출석 확인은 헌정사상 처음 연출된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되면서 수인번호 ‘0010’이 적힌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에서 지냈으나 헌재에 출석하면서 옷을 갈아입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자 낮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윤 대통령 호송차는 23분 후인 오후 1시 11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호송차와 경호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상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은 헌재 지상주차장에서 걸어서 심판정으로 들어간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양측 대리인이 모두 착석한 후 오후 1시 58분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입정할 때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뒤따라 들어왔으며, 방청석에 착석해 심판을 지켜봤다. 오후 2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입정하고 문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하며 심판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초반에 양측 대리인이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선 다소 집중하지 못하고 고개를 수차례 좌우상하로 움직이곤 했다. 피곤한 듯 눈을 잠시 감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옆자리인 도태우 변호사와 여러 차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대리인단과 적극 소통했다. 이후 국회 측이 증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틀자 윤 대통령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판 막바지엔 국회 측 대리인이 증인 신문 때 윤 대통령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미소를 지으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심판은 1시간 43분 만인 오후 3시 43분쯤 종료됐다. 재판부가 퇴정한 후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심판정을 나갔다.

법원 일대 朴대령 응원 목소리 가득이재명 “진실 승리”… 與 “판결 존중” “피고인은 무죄.” 약 30분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관의 입에서 무죄 선고가 발표되자 재판장을 가득 메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재판 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지지자 발언 행사 때부터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박 전 단장의 얼굴에도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어머니 김봉순씨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며 눈물을 글썽였고 박 전 단장은 어머니를 안고 다독였다. 박 전 단장은 9일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판결 직후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드러냈던 그는 해병대 채 상병을 언급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한파에도 군사법원 일대는 박 전 단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해병대 전우회와 종교계·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그를 응원했고 방청석도 가득 찼다. 아들의 재판을 지켜본 김씨는 “엄마로서 뼈가 녹는 심정이었는데 (무죄가 나와) 꿈인 줄 알았다”며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면서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썼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은 ‘수사 외압설’과는 다르다며 야당은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죄.” 약 30분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관의 입에서 무죄 선고가 발표되자 재판장을 가득 메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재판 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지지자 발언 행사 때부터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박 전 단장의 얼굴에도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어머니 김봉순씨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며 눈물을 글썽였고 박 전 단장은 어머니를 안고 다독였다. 박 전 단장은 9일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정의로운 재판”이라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판결 직후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드러냈던 그는 해병대 채 상병을 언급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한파에도 군사법원 일대는 박 전 단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해병대 전우회와 종교계·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그를 응원했고 방청석도 가득 찼다. 법원에 미처 못 들어온 지지자들은 밖에서 “박정훈은 무죄”라고 외치며 한파를 녹였다. 아들의 재판을 지켜본 김씨는 “엄마로서 뼈가 녹는 심정이었는데 (무죄가 나와) 꿈인 줄 알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정의가 바로 서는 무죄가 나왔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일에라도 권력이 앞서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정의가 앞서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은 김씨 역시 채 상병과 그의 부모를 잊지 않았다. 그는 “○○(채 상병 본명)이 묘에 가서 묘를 닦을 때마다 ‘무죄가 나와야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지’ 생각했다”면서 “이걸 계기로 ○○이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쉬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군인이 아닌 아들 박정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자 김씨는 “지금까지 키우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해본 일이 없었다”면서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나서 ‘이렇게 했다’ 할 때 첫마디로 ‘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너무너무 숱하게 고생했지만 오늘의 좋은 결과가 모든 보상을 해주지 않았나”라며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고통이 얼마나 됐겠나. 침착하게 잘 버텨줬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면서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썼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결과라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만 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순직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 속에 열린 박정훈 대령 선고공판에는 해병대 전우회와 종교계·정치권 인사 등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대거 찾아왔다. 그를 응원하는 이들로 방청석이 가득 차 일부는 재판을 서서 듣거나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참석자들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 “만세”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질렀다. 재판이 끝나자 박정훈 대령은 방청석에 있는 모친에게 다가가 포옹하고, 해병대 전우와 지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판결 이유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진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문제는 군검찰의 항소인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해야 한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단 인원들도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들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