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래스카주 인근에서 비행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ADIZ)에 나타나 합동 순찰을 벌였다. 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 식별, 대응하기 위해 영공 바깥 공역에 설정하는 임의의 경계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전날 알래스카 ADIZ에 진입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두 대와 중국 H-6 폭격기 두 대를 감지, 추적해 차단했다. 미국 F-16, F-35 전투기와 캐나다 CF-18 전투기가 대응에 나섰다.NORAD는 성명을 통해 중·러 군용기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알래스카 ADIZ에서의 활동이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 공군은 러시아 동부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해에서 합동 순찰을 벌였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ADIZ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용기가 알래스카 ADIZ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중국 군용기가 함께 진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보유한 H-6 폭격기가 알래스카 ADIZ에 진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중국이 최근 북극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하는 동향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레고리 길롯 NORAD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의회 상원에서 중국이 북극으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이 지역에서) 중국 항공기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러 군사 협력 확대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내내 우려했던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주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알래스카 해안에서 약 320㎞ 거리로 설정한 알래스카 ADIZ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진입했으나 자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며 앞서 NORAD의 발표를 재확인했다.

한미일이 27일 사상 처음 3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돌입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한미일의 최신 전력이 총동원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다영역 훈련 시행 방침에 따라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이뤄지는 정례 훈련으로, 그간 한미가 실시해 온 ‘프리덤 실드’와 미일이 실시해 온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이다. 이번 훈련을 토대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합참은 “한미일이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은 지난주 부산에 입항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할시함·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P-8), 함재기(F/A-18), 조기경보기(E-2D), 헬기(MH-60) 등을 투입한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과 해상초계기(P-3) 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아타고함)과 해상초계기(P-1)를 보낸다. 해상 미사일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이 시행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훈련 규모와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의 대규모 훈련에 이달 들어 각종 도발을 이어 오고 있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지난 25일에는 중국의 첨단 무인정찰기 WZ-7이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제주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에 기항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정찰하려는 시도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훈련이 제도화될수록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호주·필리핀 등까지 합류시키는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북중러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역내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이 27일 사상 첫 3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돌입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한미일의 최신 전력이 총동원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다영역 훈련 시행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이뤄지는 정례 훈련으로, 그간 한미가 실시해 온 ‘프리덤 실드’와 미일이 실시해 온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이다. 이번 훈련을 토대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합참은 “한미일이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했다. 미 해군은 지난주 부산에 입항한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할시함·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P-8), 함재기(F/A-18), 조기경보기(E-2D), 헬기(MH-60) 등을 투입한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서애류성룡함)과 해상초계기(P-3) 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아타고함)과 해상초계기(P-1)를 보낸다. 해상 미사일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이 시행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훈련 규모와 영역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의 대규모 훈련에 이달 들어 각종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지난 25일에는 중국의 첨단 무인정찰기 WZ-7이 전날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해 제주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에 기항 중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정찰하려는 시도였다는 관측이 니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훈련이 제도화될수록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호주·필리핀 등까지 합류시키는 그림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북중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역내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15K, 대통령기 호위 비행 화답창덕궁서 친교 후 청와대서 만찬尹, 궁 산책길 직접 답사하고 챙겨오늘 용산에서 한·UAE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다음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맞아 중동 외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 각별한 환대를 받았던 만큼 무함마드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부용지 일원을 산책하고 궁중 무용인 ‘학연화대무’ 공연을 관람한 뒤 연화당에서 차담을 하며 친교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걸을 산책길을 직접 답사하고 챙겼다고 한다.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작부터 최고 예우에 공을 들였다. UAE 대통령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을 때 공군 전투기 F-15K 전투기 4대가 좌우로 호위 비행을 했다. 윤 대통령도 국빈 방문 당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고 정상회담과 업무협약(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을 갖는다.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예정돼 있으며,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한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전통적·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정세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도 다룰 예정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식 3일 만에 중국이 이틀간의 대규모 봉쇄 및 공격 훈련 ‘합동검-2024A’을 벌인 가운데 중국 공격 시 대만은 나흘이면 무너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전날 유튜브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 전 부사령관은 “양안이 충돌할 경우 중국은 뜻밖의 상황 발생을 피하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이 원거리 공격, 첫 공격 승리, 공중 부대 투입을 통한 상륙작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칭 작전과 적의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마비전’을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대만 지도부 인사들을 겨냥한 ‘참수 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전 부사령관은 지난 23~24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양일간 실시한 ‘합동검(聯合利劍)-2024A 훈련’이 이같은 중국 전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군의 이번 ‘합동검-2024A’는 대만 근처에서 벌인 훈련 중 제일 대규모로 대만 섬에 가장 근접해서 실시한 군사 훈련이다.이번 훈련은 대만 본섬의 서쪽과 북쪽, 동쪽은 물론 외곽도서 등 크게 5개 지역, 모두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만 국방부는 훈련 첫날 해안경비대 함정 7척 외에 중국군(PLA) 항공기 49대와 PLA 함정 19척이 섬 근처에서 작전을 벌였으며, 이 중 35대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었다고 밝혔다. 훈련 둘째날에는 62대의 PLA 항공기와 27척의 PLA 군함이 섬 근처에서 작전에 참여했고, 이 중 47대의 항공기가 ADIZ를 침범했다. 장 전 부사령관은 중국이 이런 전술을 사용할 경우 대만은 이틀에서 최대 나흘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중국군은 경고의 일환으로 대만 해협에 비행기와 군함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대만 섬의 군사 기지 및 정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능력을 시험했다.PLA 동부 전구 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로켓군 등이 대만섬 주변에서 진행한 이번 군사훈련이 라이칭더 신임 총통으로 대표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훈련 내용은 합동 해상 및 공중 전투준비태세 순찰과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등으로 실제 합동 전투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만을 둘러싼 해상 및 영공에서 해상공격, 대공방어, 대잠수함전, 모의 타격 훈련을 벌였으며 군함 편대가 대만 섬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상황도까지 공개했다. 한편 이달 초 미국 해군 역시 대만 섬과 불과 160㎞ 떨어진 필리핀의 잇바야트 섬에서 필리핀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대만해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미 해병대는 미사일과 레이더를 이용해 빠르게 전진하면서 중국의 미사일과 센서, 드론이 찾지 못하도록 계속 움직이는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병대는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 잇바야트 섬 활주로 근처의 버려진 건물에서 야영을 하고 실제 지형을 익히며 중국 함대를 제지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 전직 미 해병대 대령 마크 캔시안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대만과 근접한 필리핀 섬의 해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연대와 함께 하와이에 주둔한 해병대가 진입하기 전에 효과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 28~29일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두 정상은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28~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28일에는 친교 일정과 만찬을 갖고, 29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체결식과 국빈 오찬을 갖는다. 김 차장은 “이번 방한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며, 양국 정상은 양일간 공식회담외에도 여러 친교 일정을 함께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 대통령의 전용기가 2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KADIZ에 진입하면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비행하는 등 최대로 예우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과 함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 등이 참여하는 성대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국이다. 바라카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 국빈 방문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정세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6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보름 만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100㎞, 비행거리는 650㎞ 이상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월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교해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 비행시간은 10분 이내였다. 합참은 미사일이 러시아 영해에 진입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비행 거리를 조절한 것으로 봤다. IRBM의 사거리는 보통 3000∼5500㎞로 북한에서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성능 개선용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것은 미사일의 속도 향상과 고체연료를 활용한 은밀성이다. 대러 미사일 지원, 무기 판매 등을 겨냥한 성능 개선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일은 제주 동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올해 첫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미국 공군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 훈련 성격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을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와 노동자 송출을 정면으로 겨냥해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건 처음이다.

친미·대만 독립 노선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과 만난 미국 대표단은 이전보다 훨씬 고위급으로 구성됐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한편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만 고립정책과 물리적 압박을 이어 나갔다. 15일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과 민진당 중앙당사에서 만난 라이 당선인은 “중국이 군사 및 기타 회색지대 활동(비정규 군사활동)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미국과 협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대만은 ‘세계의 대만’이며, 앞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 당선인을 만난 해들리 전 보좌관은 새 대만 행정부에서도 대만과 미국의 관계 지속과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일본도 대만을 찾아 민주주의 성과를 축하했다. 오하시 미쓰오 일본대만교류협회장, 후루야 게이지 일중포럼 회장도 지난 14일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라이 당선인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을 만났다. 라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일본은 대만에 매우 긴밀한 민주주의 파트너”라고 말했고, 이에 오하시 회장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과 대만 관계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NHK는 전했다. 홍콩 명보는 “2020년과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됐을 때 대표단보다 훨씬 고위급으로 구성돼 미국이 대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황제정 국제사무부 주임은 중국시보에 대표단의 목적은 “라이 당선인의 외교 구상 파악, 미국 이익 확보를 위한 대만 상황 이해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 발신’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의 총통선거가 끝난 뒤에도 회색지대 활동을 계속했다. 15일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6대와 군함 4척을 포착했으며, 무인기 1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공역에 깊숙이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선거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던 중국발 정찰풍선도 14일 다시 관측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우루가 수교를 단절하면 대만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12개국으로 줄어든다. 대만은 중국이 나우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단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34년 연속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선거 결과가 어떻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 사실은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이집트에서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대만 독립’은 대만 동포의 안녕을 위협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적 이익을 훼손하며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끊어진 길이요, 더욱이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여소야대 상황까지 맞은 민진당 집권 3기는 어느 때보다 힘든 국면을 헤쳐 나가야 할 운명이다. 로이터통신은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민진당 정부가 정책 마비 사태를 낳을 것이란 불안이 대만 증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대만 자취안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13일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대만 총통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대만을 겨냥한 중국군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졌다. 대만 자유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8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인민해방군 군용기 8대 가운데 윈(Y)-8 대잠 정찰기 1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서남부 공역에 깊숙이 진입한 뒤 중국 공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와 함께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3시 29분과 오후 2시 35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풍선 2개를 각각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풍선은 고도 2만~2만 2000피트 높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뒤 각각 오전 5시 44분과 오후 5시 41분에 관측 범위에서 사라졌다.샤오첸 호주 주재 중국대사는 호주 현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경고, 호주인들이 심연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려 압박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현 정세로 볼 때 하나의 중국으로 묶여 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이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샤오 대사는 “호주 특정 세력이 대만 독립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한 일”이라며 “중국의 내정을 호주 안보와 연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호주에도 해롭다”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와 대만의 관계가 호주와 중국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 없이 훼손할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해 어떤 ‘오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이날 대만 선거 관련 해시태그 차단에 나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웨이보는 이날 오전 한때 ‘대만 선거’ 관련 주제가 1억 6320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고 화제 중 하나로 떠오르자 해당 해시태그를 차단했다. 웨이보는 이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정책에 따라 이 주제의 콘텐츠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띄웠다.또한 중국은 자국 대학생들의 대만 연수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대만의 반관반민 성격인 대만해협교류기금회는 지난 11일 “최근 지린과 충칭, 산시, 광시 등 중국 여러 지역의 대학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대만이 인솔자 입국을 불허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기금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언론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 AFP는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인민일보 등 중국 최대 뉴스 플랫폼들도 대만 선거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인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는 이날 대만 전역 1만 7795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이다.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955만명이다. 한국과 달리 부재자 투표가 없어 각자 호적 등록지로 이동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표 귀향’에 나선 인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과 직장인들이 속속 귀향했으며 대만 내에서도 많은 유권자가 고향에 들렀다. 대만철도공사(TRC)는 이번 총통선거 기간 75만 8000명의 승객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20년 총통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이번 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라는 평가 속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만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은 까닭에 이날 선거 결과에 세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32%,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27%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가 21%로 3위를 유지하며 3파전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는 차이잉원이 817만표(57%)를 획득해 약 264만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투표율은 74.9%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내세우는 안보와 중국의 위협 문제보다 높은 집값, 취업난 등 민생 문제에 관심을 두는 2030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0만~100만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이 진행됐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13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 1998㎞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지난 2월과 3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도 동원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일 있었던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4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공 등 최근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대통령실서 국방혁신위 주재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등 논의무기체계 획득 기간 14→7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방획득체계와 관련,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방획득체계 혁신과 관련, 무기 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진행했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13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측에 15일 항의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또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약 17분 진입했다 이탈했다고 밝혔다. 영공 침해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군용 항공기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진입하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뒤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약 17분간 진입했다. 이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군용 항공기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진입하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매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다. 두 나라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 6월 6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합참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 측은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는 현재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러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양국은 일본해(동해)와 동해(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7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중국과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시행했다고 알리며 “이 비행은 양국의 군사협력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군용기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외국 영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순찰 완료후 모든 군용기가 본국 비행장으로 돌아갔다고도 덧붙였다.

울릉도·독도 근방 KADIZ 17분 진입…영공 침범은 無합참 “진입 전부터 식별…공군 전투기 출격해 조치”중·러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 6월 말 이후 반년만합참 “사전통보 없는 진입, 직통망으로 중국에 항의”中 외교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상적 비행 활동”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미운용…한국과 직통망도 없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5월과 11월에도 중·러 군용기들이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용기가 KADIZ에서 이탈한 뒤 중국과는 직통망으로 소통했다”며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운용하지 않아 KADIZ 진입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와는 현재 직통망이 없어 이번 KADIZ 진입과 관련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常規)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되고,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만 중앙통신은 8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를 인용해 “중국 정찰 풍선이 전날 오전 11시 52분경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면서 “약 2만 1000피트(6.4㎞) 고공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약 1시간 뒤인 오후 12시 55분경 사라졌다”고 전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양측 간에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졌다.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정찰 풍선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미국과 중국이 올해 초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로 극심한 냉각기를 겪은 사실을 상기하면, 대만의 이러한 정보 공개는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당시 미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고 맹비난하며 당시 일주일 후로 예정돼 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해당 풍선은 정찰 풍선이 아닌 민간 기상관측용 풍선에 불과하며, 통제 실패로 미국까지 날아간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중국 한편 대만 국방부는 8일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6시까지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26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중 15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서남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 군함 10척이 같은 시간대 동안 대만해협 주변 해역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은 중간선을 두고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 8400억 원)의 안보 지원과 무기 조달 등을 포함해 총 8550억 달러(약 1098조 원) 규모를 군사에 지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하듯 24시간 동안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군 군용기 4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긴장감을 높였다. 그에 앞에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정찰용 무인기인 KVD-001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대문 국방부는 “(2022년) 9월 5일 BZK-007 무인기 1대가 대만 남서 공역에, 8일 TB-001 무인기 1대가 북쪽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면서 “KVD001무인기가 원격통신중계, 전장 정찰 및 감시, 표적 조명 유도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9일 오전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산둥함 편대는 8일 오후부터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따라 이동해 9일 오전 8시께 대만해협을 빠져나간 뒤 북쪽으로 항행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항모 전단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동안 합동 정보·감시·정찰 방식을 이용해 면밀히 동태를 파악했으며 병력을 파견해 감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중국군이 8일부터 9일 오전 6시까지 13차례의 군용기를 출격시켰고, 그중 대만해협 중간선 또는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군용기는 5대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6일 일본 방위성은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산둥함에서 함재기 이착륙이 약 420회 등 함재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이 약 570회 실시됐다며 산둥함 전단은 이날 남중국해로 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일부 언론은 산둥함 전단이 원항항해 훈련을 마치고 바로 하이난 싼야기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만해협에 진입해 대만을 위협했다고 전했다. 하이난 기지는 남부전구 사령부 예하다. 앞서 중국 군사전문가는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산둥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일상화가 됐다”며 “항모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전략적 억지력으로 인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세력에 위협이 되는 ‘산을 두드려 호랑이를 놀래는 효과’(敲山震虎)가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27일 주펑롄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도 대만해협 주변에서의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대만독립 분리세력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北에 핵기술 이전 우려”…캠프 데이비드 이후 고위급 소통 활발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6일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나진항에서 해상 운송 컨테이너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확인되자 비판 목소리를 함께 낸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안정하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력을 동원해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이 함께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단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3국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8월 한미일 정상들이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의 선언과 약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지난 22일에는 한미일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국 간 연합공중훈련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한미일 3국이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한반도 남쪽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 F-15K, 미국 공군의 전투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2가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B-52H가 지난 17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B-52H가 국내 기지에 착륙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회담’에서 강조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공군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3국 간의 안보 협력과 연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그동안 여러 대응수단을 강구했지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 무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키면서 ‘핵 대 핵’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고 8월 ‘캠프 데이비드’ 이후 협력 구도가 한미에서 한미일까지 확장시켰다”며 “이번의 첫 연합공중훈련은 이런 협력 구도를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미일 간 이뤄졌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로 넓혀져 보다 단호한 모습을 국제사회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 상공서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美 전략자산 B-52H 호위…안보 협력 가시화 ‘캠프 데이비드’ 직후인 지난 8월 24일 북한이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미일 외교장관은 곧바로 유선회의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냈고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갖고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장관뿐 아니라 국방장관(9월 7일), 국가안보실장(9월 14일), 북핵수석대표(8월 24·30일, 9월 13·19일) 등 3국의 고위급 간 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3국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러 또는 북중러와의 신경전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강화할수록 오히려 북러의 (밀착)관계에 명분과 정당성을 줄 수 있다”며 “북러 무기거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합공중훈련도 결국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는 건 맞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반도 상황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주시하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당장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해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한) 보도들이 많은데 이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북한에서 군사물자와 탄약 등이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정세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계속 현지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고조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력시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수립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립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역(한반도)를 보고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더욱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맞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관련국들과의 공조가 강조됩니다. 한미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넓혀가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등 다각도의 소통과 정교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미일 공중훈련이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처음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H를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하며 편대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국 F-15K 2대, 미국 F-16 1대·B-52H 1대·F-16 1대, 일본 F-2 2대. 미 공군 제공

미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서 또다시 컨테이너 더미가 포착됐다. 북한이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직후 3차 발사를 예고한 10월이 하순으로 접어든 22일까지도 발사 징후가 없는 가운데 한미일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공중연합훈련을 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2일 인공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나진항 부두에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늘어선 약 80m 길이의 화물용 컨테이너 더미가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나진항에서는 지난 17일에도 90m 길이의 컨테이너 더미가 포착됐고 19일에는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접안해 컨테이너를 선적했다. 해당 선박은 20일 오후 자취를 감췄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북러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초 양국 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 거래가 이뤄졌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미 측이 제시한 위성사진 속 컨테이너에 모두 무기가 담겼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송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무기 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와 포탄 등을 건네는 대신 핵심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사 일주일 전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10월에는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된 실패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완성도를 높인 뒤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긴장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이날 오후 한반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한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처음으로 한미일 공중훈련을 했다. 그동안 한미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나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한 적은 많지만 3국 공군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전략자산 B-52H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한 이날 훈련은 F-15K(한국), F-16(미국), F-2(일본) 전투기들이 B-52H를 호위하며 편대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군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된 훈련”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4월 워싱턴선언에서의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약속과 9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