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잇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만은 비대칭 전략에 기반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대만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현상을 꼬집어 대만을 싸잡아 비판해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환구시보는 대만의 젊은이들이 병역을 피하고자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과체중일 경우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매체는 대만이 징집 조건을 계속 낮추고 있으며 대만 젊은이들은 정부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은 대량의 민중을 징집하는 데 큰 어려움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이 나약해 빠진 대만 청년들과 중국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대만 정부, 대만군을 비판해 대만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자국 인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푸젠성 일대에서는 대만과의 전쟁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고 있는 대만은 반 중국 행보에 열을 올리며 연일 미국, 일본 등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한 배를 탔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왕신룽 대만 국방부 부부장은 13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이 (중국의) 인지작전이다.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습관적인 속임수”라고 강조했다. 인지작전은 특정 국가가 인간의 인지능력의 부조화, 인지왜곡, 편향 등의 특성을 활용해 정치적 목표나 대상을 선전 또는 선동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대만에서 꼽힌다. 대만인들의 대만군 신뢰도는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승했다. 대만 싱크탱크 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답자의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2020년 9월 이후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11월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전쟁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답한 이는 11%에 불과했고 그중 차이잉원의 탄탄한 지지층으로 알려진 25-34세에서는 0%로 나타났다. 대만 국방부는 군사력 확장을 위해 최근 군 면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신장 155cm 이하, 시력 0.6(교정시력)이하, 체질량지수(BMI) 35이상으로 군면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여야 입법위원들에게 제출한 2025년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전면 침공에 대응한 전투력 강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침투 전략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소의 피해와 최대의 효율로 속전속결하겠다는 군사철학 하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공격은 연합군사억지, 합동화력타격, 연합상륙작전 등 3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삼성이나 대만TSMC 같은 아시아 반도체업체보다 미국 반도체 업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대만은 불안정한 곳”이라고 말해 대만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개발자 출신으로 알려진 패트릭 겔싱어는 지난 1월 인텔 사령탑에 올랐다. 패트릭 갤싱어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포춘 브레인스톰 테크(Fortune Brainstorm Tech) 콘퍼런스에서 삼성과 TSMC의 반도체 생산망 지원 법안이 계류 중인 동안 (미국)정부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과 같은 미국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상원을 통과한 520억 달러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여전히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갤싱어 대표는 세계 1위 파운드리업체 TSMC를 겨냥해 “대만은 안정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이 27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었다며 “이게 여러분들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느냐”고 물었다. 중국의 위협 때문에 대만은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건설 공장 건설을 시작한 상태다. 삼성도 텍사스에 생산라인 건설을 위해 17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2022년 하반기 생산설비 입고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5나노 공정 반도체를 매월 2만 개씩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이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 반도체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이 회사가 업계에서 경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2일 반도체 산업협회(SIA)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텔, 애플, TSMC, 삼성 등 59개 업체 대표들이 공동명의의 공개서한을 미국에 보내 산업투자 가속화를 호소했다. 블룸버그는 인텔이 중국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하고 있었으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를 좌절시켰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TSMC의 반응은 ‘무시’였다. 류더인 TSMC 회장은 3일 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할 가치가 없다”며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TSMC는 대만을 지키는 신의 산이라는 뜻을 지닌 ‘호국신산’이라고 불린다. TSMC가 경제와 산업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까닭에서다. 호국신산은 본래 대만섬 남북으로 뻗은 해발 3000m 이상의 산들로 이루어진 중앙산맥을 일컫는다.  대만 네티즌들은 “웃겨 죽겠다”, “인텔이 급하다.”, “중국하고 손잡겠다는 건가?”, “대만이 불안정하다면서 인텔이 TSMC에 파운드리 오더는 왜 하는가?”, “이길 수 없으니 공격한다”, “불쌍하다”, “인도로 가라”, “대만이 인텔보다 안정적이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았다. 대만 반도체의 대부 장중머우(90) TSMC 전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한 포럼에서 “대만은 현재 지정학적으로 전략가들의 전쟁터”라며 “TSMC의 지위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이 불완전하고 생산 비용이 높다”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추진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미국 반도체 제조시장 점유율이 과거 42%에서 현재 17%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장중머우는 오래전부터 갤싱어 대표와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회장은 갤싱어 대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당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엔지니어였다고 회고했다. 장 회장은 갤싱어 대표가 2015년 인텔을 떠나 VM웨어 대표가 되자 자신을 찾아와 15분간 매우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며 당시 그를 보며 “인재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미중 간 첫 정상회담 이튿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했다가 다시 수습에 나서는 등 각종 발언으로 혼란을 불렀다. 또 백악관 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기류가 전해지면서 전날 ‘경쟁하되 충돌은 안 된다’던 바이든의 핵심 메시지의 진의를 의심받았다. 미중 정상이 소통의 문은 열었지만 긴장 완화의 구체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은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에서 국정 관련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우리가 대만관계법을 지지한다는 걸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분명히 했다”며 “(대만은) 독립적이다. 스스로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정책’에 어긋나는 답변이다. 미국은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만 독립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균형추를 유지해 왔다. 바이든은 이후 취재진을 찾아 “(대만)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만)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바이든의 답변은 처음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8월과 10월 두 번이나 ‘그렇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됐다. 게다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바이든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지만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진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은 “각국 정상을 만나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식의 발언이다. ‘중국 때리기’와 ‘강한 미국’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지만 동맹들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백악관이 조만간 바이든이나 어떤 미국 관리도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이달 안에 이런 ‘외교적 보이콧’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림픽 성공 개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전날에도 중국군 군용기 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IDZ)에 진입했고, 미국은 일본과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는 등 대립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회담 바로 다음날 중국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도 연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적 틀’을 내년 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도쿄에서 열린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에선 ‘미일 통상 협력 틀’ 설치를 합의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튿날 눈에 띄는 긴장 완화 조치는 앞서 상대 국가 언론인을 추방했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 정도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중국 언론인들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 언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시간으로 15일 저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 중인 두 나라가 관계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상이긴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대 강국(G2) 최고 지도자의 첫 만남이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대만 문제 등 첨예한 갈등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14일 미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12일 가진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왕 국무위원은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지지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대만의 평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독립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외교 압박에 우려를 표명한 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두 나라 외교 수장이 정상회담을 조율하고자 시도한 통화에서도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과 무역, 안보, 대만, 코로나19 기원 등 쟁점을 빠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이번 대화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췄다”고 설명했다. 회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의례적으로 이어지던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도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미중의 이번 정상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짙다. 양측 모두 갈등 심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두 나라 간 입장 차가 워낙 팽팽해 예상 밖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 상·하원 의원 6명은 지난 9일 미군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항의 표시차 전투기와 정찰기 등 군용기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이달 들어 단 하루로 빠지지 않고 무력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무역 등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둘은 지난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화상회의에서도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대항 대신 대화하고 배척 대신 포용을 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은 양국의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탈선 방지 난간’을 설치하는 게 목표”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속담 중에 살계경후(殺鷄儆侯)라는 말이 있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의 26계에 해당되는 지상매괴(指桑罵槐·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꾸짖는다)와 같은 전략이다. 약소한 적을 제압해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낼 때 흔히 쓰는 계책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쩍 이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졌다. 2017년 우리에게 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나 지난해 12월 호주를 향해 단행한 석탄금수 조치도 이에 해당된다.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은 2016년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다 집중 공세를 받는 중이다. “민진당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민족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중국 내 강경파들의 전쟁불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7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이전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대만을 ‘지구상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을 정도로 최근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국공 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건너간 직후(1949년)보다 더 험악하다는 평이다. 트럼프에 이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일선으로 대만해협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대만해협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충지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직전인 1979년 4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켜 무기 판매 등 미국 개입의 법적 근거를 남겼다. 미국산 무기로 무장한 대만을 전진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것이다. 대만이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될 경우 중국의 군사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꼴이다. 미국의 ‘반도체 안보’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63%가 대만 TSMC의 몫이고 전체 매출의 62%가 대미 수출용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IT)산업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기술패권 시대 대만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것이다. 미국이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더 절박하다. 대만을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티베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한다.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다. 대만이 독립한다면 통일의 기치를 내건 공산당 정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미국과 일전을 치르더라도 대만의 분리독립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내년에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다. 당분간 양안의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럼에도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채택한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의 대중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와중에서도 대중 수출액은 전체 대만 수출의 43.9%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 흑자 대부분도 대중 무역에서 나왔고 생산과 판매 모두를 중국 시장에 의존한다. 양안의 경제 디커플링(분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양안의 긴장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것은 단견이다. 중국 지도부 속내 역시 간단치 않다. 손자병법의 달인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을 것이다. 무력 시위는 전쟁의 공포를 극대화해 분리독립을 막겠다는 살계경후의 연장선이다. 양안 모두에게 참혹한 전쟁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후 이경촉통(以經促統), 즉 경제를 지렛대로 통일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통일론은 아직까지 중국의 핵심 대만 전략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의 현 국호를 버리거나(독립), 미국과 공식으로 수교(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하지 않는 한 섣불리 양안 전쟁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선 중국 통일의 목표를 종신집권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대만 내부의 친중 세력을 동원해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다. 전운의 파고가 높을수록 한반도 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이어 양안이 미중 패권 다툼의 최일선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악몽이다.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로 간주됐던 대만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부각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대만은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대만은 최근 중국과 미국의 대립 격화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력으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침공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만은 어떻게 고립에서 탈피해서 국제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을까. “대만은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10월 10일 대만 국가기념일인 국경절 행사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근래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민주국가들이 대만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이 총통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월 6일 자크 시라크 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알랭 리샤르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대만 친선협회 상원의원 4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리샤르 의원은 대만을 “국가”(country)라고 지칭하면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행한 올리비에 카디크 의원은 대만은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민주주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해군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3600t급 첩보선 뒤퓌 드 롬을 대만 근해에 파견한 바 있음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유럽에서 대만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리투아니아, 체코공화국 등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지난 4월 ‘타이베이 대표부’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해 중국의 분노를 초래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는 5월 중국과 동유럽 간 인프라 투자 논의 협의체인 ‘17+1 정상회의’를 탈퇴했으며 리투아니아 의회는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인종학살’(genocide)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체코 상원의장 中 반발에 “내가 대만인이다” 체코의 사례도 인상적이다. 지난해 9월 체코 의회 상원의장 밀로시 비스트로칠은 문화·산업계 인사 다수를 포함한 89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물론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밀로시 상원의장은 오히려 “내가 대만인이다”라고 응수하면서 대만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대만과 밀착하는 것은 중국의 탓도 크다. 중국이 동유럽에 약속한 막대한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일부 전략 거점을 제외하면 성사되지 않았고, 또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무역적자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17+1 연례회의 당시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마저 중국의 투자 부진을 이유로 불참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다. ●유럽의회 대만과 관계 강화 ‘580대26’ 가결 중국의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독일의 차기 정권은 중국에 대해 보다 단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정을 구성할 사민당(SPD)·자민당(FDP)·녹색당(Gr?e) 연정 합의문 초안에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독일은 민주주의 동맹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강화할 것이다. (중략) 독일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국가와 맞서 경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정의 주요 파트너인 녹색당은 과거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매섭게 비판한 바 있다. 독일의 변화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식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10월 21일 유럽 의회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80대2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시켰다.해당 결의안은 대만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보건기구(WHO) 참가 지원, 5G·인공지능·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 유럽과 대만 간 투자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유럽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도 이와 같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유럽은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10월 20일자 논설에서 “대만을 둘러싼 분쟁은 대만이나 중국을 넘어 국제질서 그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유력지 르피가로 또한 ‘대만 문제가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력충돌 시나리오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은 대만과 경제·문화 관계를 강화해 개방된 아시아·태평양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대만 지지 의사를 표명해야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가진 중국의 강공 행보를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3일 유럽 의회는 대만에 최초의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대만 측과 언론·미디어·교육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 등을 논의했으며 사절단의 단장을 맡은 라파엘 글뤽스만 의원은 “유럽 또한 권위주의 정부로부터의 정보 공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만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대만은 혼자가 아니며 유럽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대만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사실 유럽연합은 대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큰손이다. 대만에 대한 유럽의 해외직접투자(FDI) 비중은 대만 해외 직접 투자의 31%를 차지한다. 한편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은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대만·EU 투자포럼에서 “반도체 기술은 안보 문제”라면서 EU 디지털 어젠다를 위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대와 협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만 TSMC에 유럽에도 현지공장을 세워 달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며칠 후인 10월 19일, 유럽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호세프 보렐을 대신해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의 무력시위는 유럽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면서 대만의 현상유지를 위해 주요 7개국(G7)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 “대체불가능한 나라 건설” 대만이 이와 같은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 비결은 무엇일까. 2018년 차이 총통의 국경절 연설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차이 총통은 당시 대국민 연설에서 대만을 세계에서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하며 대체불가능(Irreplaceable)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치외교’(Values-based diplomacy)를 강화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대만의 역할을 조정하고 미국, 유럽, 일본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공급망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대만은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각종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경없는기자회, 전미민주국제연구소, 국제공화주의연구소, 유럽가치안보정책센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재단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루는 세계 유수 단체들도 대만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다. 올해도 차이 총통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설립한 ‘체코포럼 2000’에 연사로 초청돼 민주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대만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설립한 ‘글로벌협력훈련체계’(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를 통해 보건 문제, 사이버안보, 여성참여 분야 등의 노하우를 유럽, 동남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대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서방세계와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대만은 과거 냉전 당시 베를린과 같은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유럽연합 대만에 가장 많이 투자한 큰손 대만은 반도체 기업 TSMC 덕분에 세계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반도체는 4차산업 경제의 석유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한 물자인데, 오늘날 TSMC는 세계 반도체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다. TSMC의 성장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차이 총통이 2018년 국경절 연설을 했을 당시 시총 1992억 달러였던 TSMC는 2021년에 시총 5921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에서 10번째로 거대한 기업이 됐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물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각종 지원책과 특혜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TSMC 공장 유치에 나섰다. 심지어 인도마저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TSMC 공장 유치전에 참가했을 정도다. 한편 TSMC는 대만과 정치적 관계가 깊은 미국과 일본에 먼저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만의 부상은 외부적 요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만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변신해 왔다. 동시에 반도체 기술의 강자라는 특징을 활용해 미중 신냉전 한복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치외교를 통해 서방 민주국가들과의 정서적·감정적 연대를 강화하고 또 세계경제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만의 안보가 서방 민주국가들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대만을 자국 외교의 주요 안건으로 삼으면서 대만과의 연대를 표방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명분과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대만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부상은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대만의 복귀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태환 서울대 외교학과를 다닐 때 한국외교사 수업을 통해 나라 안과 밖의 문제는 항상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배웠다. 한반도의 여러 비극은 국제정치적 맥락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책을 좋아하며 특히 일본, 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국제전략 등에 관한 사항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개해 왔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상호 비난 수위를 높이던·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면에서 협력의 뜻을 밝혔다. 다음주 중 화상으로 열릴 전망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깜짝 훈풍이 전해지자, 갈등을 빚어 온 양국이 ‘경쟁 속 협력’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원칙론에 머문 데다, 안보·통상 등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미중 양측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10일(현지시간) ‘2020년대 기후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실무그룹을 만들어 기후대응 강화를 위해 정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국은 2026∼2030년에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셰전화(解振華·왼쪽) 중국 기후특사는 이날 “미중 사이에 차이보다는 합의가 더 많다.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고 말했고, 존 케리(오른쪽) 미국 특사도 기후대응에는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10개월간 30차례의 화상 회의를 통해 이번 결과물을 도출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탄소배출 제로(0)’를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목표가 단축되지 않았고, 미국이 중국에 요청해 온 석탄자금 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탄가스 감축도 2030년까지 지금보다 30%를 줄이자는 국제적 합의에 중국이 동참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17일에도 미중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간의 이행 성과는 초라하다. 그나마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이 협력하기 가장 쉬운 분야로 꼽힌다. 이외 분야에서는 이날도 미중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0일 미국 의원단은 대만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해 중국군의 위협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의 공조를 과시했고, 이에 중국은 전투기 등 일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면서 위력시위에 나섰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만) 평화 유지에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들(미 동맹 및 파트너) 역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냉전 시대의 대립과 분열로 다시 빠져들 수도 없고, 빠져들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소위 ‘이념적 선긋기’를 비판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미군의 항공모함 모형을 활용한 모의 훈련을 하며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현상 유지’(status quo)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안 관계에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뒤흔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대만관계법상 우리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잇달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도발을 비판하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대만에 대한 미국의 통상과 방어용 무기 수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만관계법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한 중국 정부는 무력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국 해군 연구소 홈페이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지난달 신장(新疆) 타클라마칸사막에서 항공모함 모형 1대와 알리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모형 1대를 본뜬 목표물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두 함대는 대만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을 순찰하는 미 7함대에 배치돼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중국군 군용기 16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도 했다. 연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이 예정돼 있으나 대만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공산당이 이날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보다 강경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잇달아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강공’ 자세를 굽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 당국이 ‘생활필수품을 비축하라’는 공지를 내리자 중국 온라인상에서 최근 대만해협 갈등 고조 상황과 연관 지어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관영매체 편집인이 나서서 전쟁 발발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려 ‘안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올 겨울과 내년 봄 야채 등 생필품의 시장 공급 안정 공작 통지’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내렸다. 공지 내용 중에는 “가정은 수요에 근거해 일정한 수량의 생활필수품을 비축해 일상생활과 돌발상황의 수요를 만족시키라”는 권고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긴장감이 고조된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 정세를 떠올리며 상황이 심상찮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2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이러한 공지 내용을 두고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인가. 대만이 통일되려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진짜 싸울까 싶어 조금 겁이 난다”고 썼고, 다른 이들은 “진짜로 전쟁을 벌이진 않을 것”이라고 다양한 추측을 내놨다. 누군가는 “상무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한달간 양안 사이에 군사적 행동과 수위 높은 발언들이 오가며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중국 군용기 196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기도 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발언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차이 총통은 현재 대만군 훈련을 위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은 수의” 미군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대만 내 미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미·중 간에 40년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차이 총통이 이를 밝히면서 미·중 간에 ‘알면서도 묵인하는’ 암묵적인 상호 합의가 깨지고 중국이 강경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 등에서 중국의 대외 강경기조를 대변해온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인이 진화에 나섰다. 후 편집인은 2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애플리케이션 등에 올린 글에서 “대만해협 지역은 확실히 긴장되고 있지만 이미 활 시위가 당겨져 있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긴박함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나는 국가가 이 시점에 상무부 통지를 사용해 사람들에게 전쟁 대비를 제대로 할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내 생각에 상무부의 원래 의도는 계절성과 재난(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견디고 완충하는 상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수시로 침입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베이징이 생각하는 대만 사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에 가담해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최대 800㎞)을 완전히 해제해 중국 압박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중국에 맞설 때 떠안게 될 부담’을 체감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CMP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군(약 50만명)이 주한미군(2만 6000여명)과 손잡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이자 TV 평론가인 쑹중핑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철강 관세 철폐 다음날 중국 비판글로벌 리더십·미국 내 지지율 회복 노려“우리 노동자에게 피해 준 나라와 맞설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일에 작심한 듯 중국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 때리기’에 목마른 미국 내 지지율을 제고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현지 기자회견에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씩 부과했던 관세를 없애고 유럽연합(EU)도 대미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전날 합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첫 조치로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배출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중국산 철강이 가격은 저렴하나 탄소배출량은 많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미국은 이런 중국산 철강이 유럽 등을 우회해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향후 철강에 대해 탄소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중국 제품들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은 G20 성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박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이날 바이든은 한국, 인도, 독일 등 14개국(미국 제외)이 모인 ‘글로벌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그간 중국 신장(新疆) 지역 위그루족의 강제 노동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장산 면화,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또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협업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던 그간의 기조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논의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의 부재로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전염병 퇴치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부재가 바이든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기회가 됐다는 의미다. 중국 때리기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좋은 소재다. 취임 직후 55%에 달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최근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7개월 만에 회담을 갖고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티베트, 홍콩,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대만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대만 압박 기조를 고수하는 베이징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 대만 문제 공론화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상륙작전용 공격헬기를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대만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행동을 ‘강압적’이라고 규정한 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EAS는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미국 등 18개국이 참가한 협의체다. 중국에서는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방어) 약속을 했다”며 “대만해협 내 중국의 여러 행동에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이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엿새 만에 ‘대만 방어’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같은 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통령)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맞장구를 쳤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안위를 위해 미국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미군이 대만 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에 있던 주둔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대만미군’ 존재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는데, 차이 총통이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0여명 규모의 미 특수부대가 대만 육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미 해병대도 대만 해군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방어 기대를 피력한 차이 총통을 향해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중국은 무력 공세도 펴고 있다. 이날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군 군용기 7대가 지난 26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 여기에는 ‘중국판 아파치’로 불리는 WZ10 공격헬기(1대)가 포함됐다. 대만 국방부가 중국 군용기 활동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공격헬기가 동원된 건 처음이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대만 강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다. 한술 더 떠 중국은 워싱턴을 겨냥해 “올해에만 미군 전함과 군용기가 2000회 넘게 본토에 근접해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현 대만 위기의 근본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 군사과학원 차오옌중 연구원은 최근 화상으로 진행된 제10회 샹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남중국해 위기 해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이 근접 정찰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샹산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국방 관련 대화 채널이다.

“조국 배반자 심판… 외부간섭 안 돼”올림픽 의식한 듯 ‘평화통일’ 메시지 차이잉원 “국민 주권, 스스로 지킬 것”“민심은 일국양제 거부” 도발에 반발중국이 국경절 연휴인 지난 1∼4일 총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보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은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선언했다. 대만의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10월 10일) 전날 나온 시 주석의 선언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통령)은 “중국이 추진하는 통일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며 응수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았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 총통과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을 직접 겨냥했다.이어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등 서구세계를 함께 비난했다. 시 주석은 “완전한 조국 통일이라는 임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그는 “평화적인 방식의 조국 통일이 중화민족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평화통일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라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면서 양안 간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공세에 비춰 볼 때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다. 미중 정상회담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등을 앞둔 상황에서 예전처럼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가 각국에서 올림픽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건국 기념일 전날 이뤄진 시 주석의 ‘도발’에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 총통은 10일 쌍십절 연설에서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는 환상을 깨라. 국방을 계속 강화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며 “중국이 제시한 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 2300만명 대만 국민의 주권도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도 9일 시 주석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대만의 민의는 분명하다. (중국식)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민주와 자유의 생활 방식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만의 대중정책 전담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안 관계의 최대 문제”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인 지난 1∼4일에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보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은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대만의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10월 10일)에 맞춰 발표해 의미 전달 효과도 극대화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통령)은 “중국이 추진하는 통일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았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 총통과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등 서구세계를 함께 비난했다. 시 주석은 “완전한 조국 통일이라는 임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그는 “평화적인 방식의 조국 통일이 중화민족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평화통일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라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면서 양안 간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등을 앞둔 상황에서 예전처럼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가 미국 주도로 올림픽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유화적 제스처를 담았다.대만은 건국 기념일 전날 이뤄진 시 주석의 ‘도발’에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 총통은 10일 쌍십절 연설에서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는 환상을 깨라. 국방을 계속 강화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며 “중국이 제시한 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 2300만명 대만 국민의 주권도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도 9일 시 주석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대만의 민의는 분명하다. (중국식)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민주와 자유의 생활 방식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만의 대중정책 전담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안 관계의 최대 문제”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나흘 새 150대 가까운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을 최대치로 압박했다. 필리핀해 등에서 미국과 영국 항공모함 3개 전단 등 6개국 해군이 합동훈련을 펼친 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대만 모두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56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진입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대만 ADIZ에 군용기를 보냈다.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1일)에 군용기 38대를 진입시켰고 다음날과 3일에도 각각 39대, 16대를 투입했다. 나흘간 모두 149대다. 일본 해상자위대 트위터 등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은 지난 2~3일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남서부 해역에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실현’을 내걸고 합동훈련을 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영국의 최신예 항모 퀸 엘리자베스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준항모급 이세 호위함이 선두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군의 이번 움직임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영미일 연합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본토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4일 “중국의 도발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훼손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다. 침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강력하다.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의 도발은 중미 관계를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고 했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의 움직임은)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내 분리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호주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공격해 온다면 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닥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4일 중국 해·공군 군용기 50여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대만 공군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상의 대만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들도 중국군 군용기들에 대한 추적 및 요격 준비에 나서는 등 양안 즉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었다. 지난 1일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국경절부터 3일까지 매일 최소 10여대에서 최대 30여대의 중국군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4일에는 앞선 기록을 갈아치우고 50여대 넘는 중국군 군용기가 등장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군 군용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중국판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라고 불리는 젠-16 전투기였다. 젠-16은 중국 해·공군이 운용중인 러시아제 Su-30MKK를 복제 개량한 전투기로, 중국판 Su-27인 젠-11을 개발 및 생산한 선양비기공업(瀋陽飛機工業)에서 만들었다. 참고로 선양비기공업은 중국의 대표 항공기 제작사인 중국 항공공업 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에 속해있다. 지난 2012년 중국 인터넷상에서 처음 확인된 젠-16은 2011년 10월 17일에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2013년부터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2016년 11월, 생산된 젠-16 전투기 수대가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 위치한 중국 공군 실험훈련기지에 배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30일 중국군 건군 90주년 열병식에서 5대의 젠-16 전투기가 밀집 편대를 이루며 열병식장을 통과하면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젠-16은 Su-30MKK 전투기를 참고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및 항공전자장비를 장착했다. 무장으로는 중국산 PL-15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PL-10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대지 및 대함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다. 엔진 또한 중국이 만든 워샨-10B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최대 마하 2로 비행이 가능하며 작전반경은 1850km에 달한다. 또한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흡수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젠-16은 C4ISTAR 즉 지휘통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200여대 가까이 중국공군에 배치중인 젠-16 전투기는 대만침공의 선봉부대가 될 동부전구에 우선적으로 전력화되었다. 최근에는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두고 있는 북부전구에도 젠-16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 치치하얼시에 위치한 북부전국 소속 중국공군 제3여단은 2019년까지 중국판 MiG-21 전투기인 젠-7을 운용했지만, 올해 들어 젠-16으로 기종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밖에 지난 3일 폐막한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 즉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젠-16D가 새롭게 공개되었다. 젠-16D의 “D”는 중국어 '電'(dian)으로 전자전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젠-16D 전자전기는 원형인 젠-16과 달리 기수에 달린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와 기총이 없어졌으며 전자전 관련 장비가 추가로 설치했다. 미 해군이 운용중인 EA-18G 그라울러와 대등 혹은 그 이하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면서 미중 관계가 다소나마 회복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왔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화해’ 대신 ‘항전’을 택한 것 같다. 중국 군용기가 사흘간 100대 가까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양안(중국과 대만)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다.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4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16대가 대만 ADIZ에 들어갔다. 주력인 젠16 전투기 8대와 수호이30 전투기 4대, 쿵징500 조기경보기 2대 등이다. 앞서 중국은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1일)에 군용기 38대를 진입시켰고 다음날에도 39대를 보냈다. 자유시보는 “지난 1~3일에 총 93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에 침범했다”며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 9월부터 중국군의 활동 동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뒤로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중앙통신에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국경절 경축 행사를 포기하고 대만으로 초점을 옮기는 전략을 썼다”며 “중국 공산당은 극좌 애국주의자들의 요구 때문에 앞으로도 대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샤오황 연구원은 “군의 최신무기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3일 폐막한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젠16D 전투기가 처음 소개됐다. 조만간 대만 ADIZ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압박과 강압을 중단하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약속(체제 보장)을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일본 등 동맹국과 손을 잡고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던 멍완저우 문제가 해결돼 미중이 화해에 나서지 않겠냐는 세간의 전망이 무색해지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을 증폭시킨 무역전쟁이 재발할 조짐도 엿보인다. CNBC방송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다”고 타전했다. 1단계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타결됐다. 중국이 2021년 말까지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 등 2000억 달러(약 237조원)어치를 추가로 수입하는 것이 골자다. 매체는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해 “USTR이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 관세 조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양국의 무역전쟁 경험을 볼 때 중국 역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중국이 건국 기념일인 1일 대만을 향해 대규모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3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군용기 총 3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 ADIZ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젠16 전투기 28대와 수호이30 전투기 4대, H6 폭격기 4대, Y8 대잠기 1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다.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 9월부터 중국군의 ADIZ 진입 등 주변 활동 동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뒤로 최대 규모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에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중앙통신에 “중국이 (전력난 등으로) 대규모 국경절 경축 행사를 벌이는 대신 대만 공역으로 초점을 옮겼다”며 “중국 공산당은 국내의 강경 애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대처하고자 대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대통령)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는 등 탈중국 정서가 대세가 되자 중국 일각에서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지 하루 만인 23일 중국 전투기 등 군용기 24대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대거 침범해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만이 중국의 CPTPP 신청 일주일 만에 협정 가입에 나서자, 중국이 반발 차원에서 행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덩전중 대만 행정원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대만의 CPTPP 참여는 대만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가입 불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무력시위와 별도로 중국은 대만의 CPTPP 참여 저지를 위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추진을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CPTPP에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했다. 중국은 16일 가입 신청을 했을 뿐 아직 회원국은 아니다.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을 위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깜짝’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책임론, 대만·홍콩 문제 등으로 냉각기를 맞은 두 나라의 갈등을 완화하고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미국의 이익이 집중되는 분야와 반대로 미국의 이익과 가치가 분산되는 분야를 두고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가지 의제 집합에 대해 모두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이번 논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책임감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등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며 “두 정상이 경쟁이 분쟁으로 바뀌지 않도록 양국의 책임감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타전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길 원한다. 미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고 싶다”며 “기후변화 등 중요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공동 인식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미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올리는데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산과 물이 겹겹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길이 없을 것 같았는데,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하니 또 하나의 마을이 있더라”(山重水复疑无路，柳暗花明又一村)는 중국 고대 시가를 인용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상치 않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이다. 끝으로 그는 “서로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고 이견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부처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방역, 경제 회복 등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양국 정상의 전화는 올해 2월 11일 바이든이 미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시 주석과 유선으로 대화를 나눈지 7개월 만이다. CBS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중국의 고위관리들이 미국의 당사자들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풀고자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양국 간 소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갈등’에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 연락망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대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과시했다. 지난 2월 CBS 인터뷰에서 “부통령 시절에 통역만 두고 24시간동안 개인적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다시 시 주석의 손아귀로 들어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반중’이 국시가 된 자국 여론을 의식해 대중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양국의 첫 고위급 외교관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두고도 미중은 협력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 주석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화상 참석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대면회담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미 조지타운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이었던 에반 메데이로스는 “1차 전화통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미중 모두에게 힘든 7개월이었다”며 “두 정상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프간 탈레반 정권 출범 이후 미중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긴 만큼 미중이 제한적이나마 손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두 번째 통화를 가지면서 조만간 직접 대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FT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