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누비던 전투기 조종사, 나주 들녘에서 상추를 키우다” 2000피트 상공을 누비던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전남 나주 들녘에서 친환경 상추를 재배하고 있다. 전직 공군 조종사에서 농부로 인생 2막을 연 ‘그린앤팜(Green&Farm)’ 정부일(43) 대표의 이야기다. 정 대표는 2006년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돼 하늘을 향한 꿈을 이뤘다. 대학 재학 중 선발시험에 합격해 학비와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으며 학업과 비행훈련을 병행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20명 중 25명만이 최종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 2008년 청주 팬텀대대에 배속된 그는 작전비행 과정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항적 통제 임무를 맡아 4년 동안 영공을 지켰다. 그러나 고관절 부상으로 조종사 생활을 접어야 했다. 더 이상 조종관을 잡을 수 없게 되자 그는 훈련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역 후 그는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내와 셋째 아이의 건강 문제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고향인 전남 나주로 귀농을 결심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나주 남평에 903평(2983㎡) 규모 부지를 마련한 정 대표는 수경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시공했다. 현재는 친환경 방식으로 유럽피안 상추를 재배하고 있다. “아들의 아토피 증상이 심했는데 상추에 들어 있는 락투신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상추를 길러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정 대표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도심형 농업과 식물공장을 결합해 농업과 유통을 혁신적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귀농 3년 차인 현재 연 순수익은 약 6000만 원. 도시에서의 수입보다는 적지만 그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앞으로 락투신 성분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제약회사 납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는 나주를 거점으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자체 유통 플랫폼과 직거래 장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연계해 직거래 통로를 확대하고 수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 상추뿐 아니라 한국산 파로 만든 파김치의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에 있을 때 파김치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대로 만든 파김치라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비행복을 벗은 그는 이제 나주 들녘에서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주 들녘의 농사꾼’ 정부일 대표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러시아는 필요시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군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북 조약을 거론하며,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전투에 북한군이 가담한 건 국제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이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조약의 4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는 짚었다. 이는 북한군 파병이 불법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라며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파병 정당성 부각…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강조푸틴, 조약 이행의지 현시…군사적 관여로 영향력 전망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이번 조약의 핵심은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4조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도 언급한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교전 상태 하의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북조약 4조를 근거로 한 대북 군사지원을 시사한 것은, 향후 러시아가 평시에도 군사적 관여 등 대(對)한반도 영향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여러 차례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며 조약의 정상적 이행 의지를 현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열흘간 8차례나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고, 일부는 울릉도 북방 대한민국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이 정도까지 영공에 근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북한이 FS 등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경고한 만큼,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시 북한의 ‘혈맹’ 러시아도 러·북조약을 근거로 카디즈를 재차 안방처럼 드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푸틴의 오른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푸틴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전격 방문한 후 귀국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군 철수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을 벌이며 관계개선에 나선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러시아 2인자가 무리하면서까지 다시 북한을 방문해야만 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쇼이구 서기가 부랴부랴 북한을 찾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무단 진입한 직후 ‘푸틴 특사’의 방북이 이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2인자, 고작 6개월 만에 또 북한행러 외무차관 ‘문전박대’ 며칠만 고위급 방북파병 반대급부 지연에 김정은 불만 표출한 듯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우선 “루덴코 차관 방북 당시 의전 수위가 높지 않았고, 북한 매체의 보도 또한 건조했던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근 쿠르스크 탈환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불사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김 위원장은 추가 파병까지 단행했으나,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지연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다. 두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파병 축소 또는 철회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러시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쇼이구 서기를 사실상 대통령 특사로 ‘급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S 기간 러 군용기들 카디즈 들락날락카디즈 접근 빈도, 형태 모두 이례적 평가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 현시한·미 FS 훈련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8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도 ‘김정은 달래기’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위원은 “북한은 미 전략자산 전개 및 기동훈련 등 한미 FS 훈련을 ‘미국의 전쟁 책동’ 등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동맹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FS 기간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등 군용기 여러 대를 한국 영공 인근까지 전개하고, 연이어 쇼이구 서기가 방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체제보장 등 군사적 개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현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폭기를 띄우며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러북 동맹 조약의 정상적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쇼이구 서기는 미·러 관계 개선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러 관계도 관리하기 위해 FS 종료 직후로 방북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러 관계 개선 등 민감 시기 2인자 방북 쇼이구, 러북 조약 이행 및 관계 심화 강조조약 이행력 현시로 급한불 끄기 목적 풀이단 6개월 만에 북한땅을 다시 밟은 쇼이구 서기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 및 관계의 심화를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해나갈 두 나라 지도부의 용의가 피력됐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서기가 오는 5월 9일 80주년 전승절 계기 김 위원장의 방러를 재요청했을 가능성도 크다. 김 위원장의 경우 쇼이구 서기에게 ▲파병 반대급부 제공 ▲동맹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 ▲북한군 참전 장병 예우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흐름은 모두 러북 동맹 관계가 지속해 심화 및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병을 통해 몸값을 불린 김 위원장이 ‘밀고 당기기’로 푸틴 대통령의 특사까지 평양으로 불러들인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 이전이 가속할 공산이 크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지난번 진입 이후 닷새 만이다. 최근 열흘간 총 8번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방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진입했을 당시 군 당국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러시아군이 교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방부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오늘까지 FS가 있었는데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 차원의 군사적 대응인 것 같다”면서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차원에서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인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한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또다시 무단 진입했다. 지난번 진입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최근 열흘간 총 8번의 무단 진입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러시아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방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20㎞는 1~2분 내 이동 가능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8차례에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지난 15일 진입했을 당시 군 당국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러시아군이 교신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국방부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무관 초치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오늘까지 FS가 있었는데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 차원의 군사적 대응인 것 같다”면서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차원에서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자국 영공으로 향하는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인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침범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한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에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이 비공개 발언으로 독도 영공 침범을 시인했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는 침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러시아는 관행을 무시한 무단 진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닷새 만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재차 무단진입하자,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러시아 군용기 편대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 당시에는 러시아 측이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지만, 이날은 우리의 교신에 응하지 않은데다 최근 카디즈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들은 이날 울릉도 북방 대한민국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 정도로 영공에 근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열흘간 8차례나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3월 들어 이례적인 빈도로 카디즈에 진입하고 있다”며 “한 대가 잠시 카디즈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이 알리지 않지만, 지난 15일과 오늘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언론이 공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카디즈 무단 진입과 영공 근접 비행 상황을 고려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된 마르첸코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카디즈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9시 20분쯤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KADIZ 침범은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우호적인 中 활용… 美 올인 넘어야美이익 우선 트럼프, 일시적 아니다민감 분야 美 공조, 대중 협력 확대한미동맹 강화돼야 中도 우호 유지트럼프 행보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美 대중 제재, 韓 산업 분야에는 기회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미중 간 외교전략 방향토론자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략적 유연성)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전략적 명확성)사회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미중 간 외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치 아래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펼칠 것인가. 1. 기본 입장 [사회]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흥규]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견제도 이러한 미국의 위기감에 기인한 것이지요. 지금 세계는 미중러를 세 축으로 하면서 유럽연합(EU), 인도, 개도국들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중국 포위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에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에 올인했던 전략적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주재우]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은 최종 목표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면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내야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그 예입니다. [사회] 김 교수님은 우리가 한미동맹 포기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흥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한미동맹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안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도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의 체제상 차이도 크고요. [사회] 주 교수님은 우리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주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비용으로 지불해선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중국도 우리에게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미중 사이에서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좋습니다. 2.사안별 검토 [사회] 구체적 사안별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해야 할까요. [주재우] 이러한 제한 조치는 과학기술 차원을 넘는 안보 이슈입니다. 한미동맹을 인정한다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은 중국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기회이지요. [김흥규]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미중 경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제약받지 않으며 미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한중 협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 민감 분야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되 그 외 분야에선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유사시의 군사적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주재우]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경우 그 공백을 노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김흥규]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 즉 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중국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사회] 미래에 한중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재우] 한미일 동맹입니다. 저는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서해의 잠정수역조치구역 등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등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지요. [김흥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은 필요하나 동맹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3국 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냉전체제를 재등장시켜 우리의 국익과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할 겁니다. 제가 향후 우려하는 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주도 강정항을 미군 해군기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강정항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당연히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 미군기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수준은 가능하겠지요. [주재우] 저는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 한미 연합 해군기지의 설립을 찬성하고 이를 대미, 대중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이견의 배경 [사회] 두 분의 의견은 결국 두 가지 전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미국의 패권 유지 가능성, 미국의 대중 견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재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9000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는 2위인 중국의 세 배가 넘고 2~11위를 더한 지출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22척 중 미국이 11척을, 중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 70여개국에 800여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영화 제작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U나 인도는 중국·러시아와 안보적 경쟁 관계에 있어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견제를 버텨 낼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흥규] 트럼프의 등장은 중국에 위기이지만 중국은 이를 기술독립과 세계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2년 조사에선 미국 대비 67% 수준이던 중국의 기술 수준은 2022년엔 82.6%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2~9위 제조업국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무역의존도는 21.5% 정도에 불과해 트럼프의 관세 등 대중 압박은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전 세계적인 호응도 얻기 힘들고 미국도 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계는 국가별 각축 시대로 진입하는 것일까요. [김흥규] 트럼프의 정책에 이미 서방 연대는 없고 미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미국·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서방의 분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중 전략경쟁 우위라는 목표를 넘어 19세기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백인사회의 우월주의와 그 좌절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재우]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재정비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자유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중인 것이지요.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협상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망에 대한 이견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로 풀어야지요. 국제 정세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겠네요.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중국군이 개발한 독특한 형태의 신형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대형 무인기를 작전에 투입했다”면서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하이난섬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WZ-9 디바인 이글(WZ-9 Divine Eagle, 이하 WZ-9)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민간위성기업인 플래닛 랩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과 지난 24일 하이난성(省) 러둥의 공군기지에 세워진 WZ-9의 모습을 담고 있다. WZ-9는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 무인 공중조기경보기로, 좌우에 나란히 배치된 기체 옆으로 긴 날개가 연결돼 있으며 기체 후방에는 주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가, 그 사이에는 엔진이 장착돼 있다. 독특한 외형과 더불어 스텔스 항공기 탐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WZ-9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F-22 랩터, F-35 라이트닝 Ⅱ, B-2 스피릿 등의 표적을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두원룽은 싱가포르매체인 롄허자오바오에 “WZ-9 무인 조기경보기는 2만 5000m 고도에서 48시간 동안 순항할 수 있으며, 중국의 차세대 조기경보기인 콩징-3000과 협력해 중국의 전략적 조기경보 능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Z-9은 지난달 시범 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으며, 마치 갓 또는 미확인비행물체(UFO)를 연상케 하는 외형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워존이 입수한 위성 사진에서는 WZ-9 외에도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WZ-7의 모습도 포함돼 있다. WZ-7은 정찰과 공격 모두 가능한 무인기로, 10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고도가 1만8000m에 달해 요격이 매우 어려운 무기로 알려져 있다. WZ-7은 지난해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해 이어도 북동쪽 해상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더워존은 “WZ-9의 작전 투입 상황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다만 하이난 공군기지에서 수개월 동안 WZ-9이 목격됐다는 것은 이미 시험비행을 거친 안정된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WZ-9, WZ-7 등 첨단 드론을 하이난 러둥 공군기지에 배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WZ-9은 러둥 공군기지를 기점으로 남중국해의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 공군이 감시하는 지역 내에는 대함 및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배치된 비행장이 있는 여러 섬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WZ-9은 남중국해 등 영토 분쟁 지역은 물론 인도와 분쟁이 있는 국경을 따라 육로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탑재된 레이더와 소프트웨어가 해상 환경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영토 분쟁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드론 사용 빈도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드론 중에서도 WZ-9이 전 세계 선진 군사력이 사용하는 스텔스 기술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진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중국군이 개발한 독특한 형태의 신형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대형 무인기를 작전에 투입했다”면서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하이난섬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WZ-9 디바인 이글(WZ-9 Divine Eagle, 이하 WZ-9)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민간위성기업인 플래닛 랩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과 지난 24일 하이난성(省) 러둥의 공군기지에 세워진 WZ-9의 모습을 담고 있다. WZ-9는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 무인 공중조기경보기로, 좌우에 나란히 배치된 기체 옆으로 긴 날개가 연결돼 있으며 기체 후방에는 주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가, 그 사이에는 엔진이 장착돼 있다. 독특한 외형과 더불어 스텔스 항공기 탐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WZ-9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F-22 랩터, F-35 라이트닝 Ⅱ, B-2 스피릿 등의 표적을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두원룽은 싱가포르매체인 롄허자오바오에 “WZ-9 무인 조기경보기는 2만 5000m 고도에서 48시간 동안 순항할 수 있으며, 중국의 차세대 조기경보기인 콩징-3000과 협력해 중국의 전략적 조기경보 능력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Z-9은 지난달 시범 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으며, 마치 갓 또는 미확인비행물체(UFO)를 연상케 하는 외형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워존이 입수한 위성 사진에서는 WZ-9 외에도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WZ-7의 모습도 포함돼 있다. WZ-7은 정찰과 공격 모두 가능한 무인기로, 10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고도가 1만8000m에 달해 요격이 매우 어려운 무기로 알려져 있다. WZ-7은 지난해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해 이어도 북동쪽 해상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더워존은 “WZ-9의 작전 투입 상황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다만 하이난 공군기지에서 수개월 동안 WZ-9이 목격됐다는 것은 이미 시험비행을 거친 안정된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WZ-9, WZ-7 등 첨단 드론을 하이난 러둥 공군기지에 배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WZ-9은 러둥 공군기지를 기점으로 남중국해의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 공군이 감시하는 지역 내에는 대함 및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배치된 비행장이 있는 여러 섬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WZ-9은 남중국해 등 영토 분쟁 지역은 물론 인도와 분쟁이 있는 국경을 따라 육로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탑재된 레이더와 소프트웨어가 해상 환경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영토 분쟁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드론 사용 빈도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드론 중에서도 WZ-9이 전 세계 선진 군사력이 사용하는 스텔스 기술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진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2024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조성민 소령이 선정됐다고 공군이 20일 밝혔다. F-15K 조종사인 조 소령은 2100여시간의 비행 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 활약하며 방공식별구역(KADIZ) 내 미상항적 식별 등 다양한 비상상황에서 비상출격을 실시해 공군의 대비 태세 유지에 기여했다. 또한 합동참모의장 신년 지휘비행과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 등에서 항공촬영기(F-15K)를 조종하며 공군력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개인 2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은 그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후배, 동료 조종사들 모두가 최우수 조종사”라며 수상의 영예를 동료들에게 돌렸다. 조 소령은 김구 선생의 차남이자 제6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신 장군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김신상’도 함께 받았다. 기종 부문별 최우수 조종사로는 이구용 소령(전투기), 장현재 소령(공중기동·감시통제·급유), 박진응 소령(교육·훈련 부문)이 각각 선발됐다.

지난달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는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양국 대표 전략폭격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항공기가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등 상공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장거리 전략 미사일 운반기인 투폴레프(Tu)-95MS와 중국 공군의 H-6K로 구성된 항공 그룹이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상공에서 공중 순찰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수호이(Su)-30SM과 미그(MiG)-31, 중국의 J-16 전투기가 공중 엄호를 제공했고, 러시아 항공기는 중국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착륙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Tu-95MS가 야간 공중 급유도 수행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Tu-95MS는 미국의 B-52에 대적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항속거리는 1만 5000㎞, 최대 이륙중량은 200t에 이른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프로펠러기로 음속에 가까운 최대 시속 92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명칭은 ‘베어’(Bear)이며, 냉전 시기 미국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핵탄두를 얹을 수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Kh-55)을 최대 8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중국의 ‘시안’ H-6K 전략폭격기는 중국군의 전략폭격기 H-6의 개량형으로 항속거리 6000㎞, 최대 이륙중량은 79t이다. 최대 시속 105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장거리 지상 공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적 전투기의 요격 반경 밖에서 대지상 및 대해상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공중 재급유가 가능해 작전반경도 넓다. 전투 행동반경은 3000㎞가 넘는다. H-6K는 핵탄두를 얹을 수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CJ-10A)을 최대 6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러 “제3국 겨냥 아냐…국제정세와 무관”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올해 7월 30일에는 중국의 무인 정찰기 우전(WZ)-7 3대가 카디즈에 진입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약 8시간 동안 지속된 이번 비행이 러시아와 중국의 2024년 군사협력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항공기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외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정 항로 구간에서는 외국 국가들의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고 덧붙였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중러 핵폭격기 카디즈 진입 시점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 일정과 겹쳐 이를 의식한 ‘핵경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비행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우크라 특사단 방한 시점 ‘핵경고’中, 러와 우크라전 엇박자 속 가세한미일 3국 공조 맞대응·영향력 유지 중국은 북한과 달리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 관련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군의 파병에도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사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후 러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 북중 및 중러 관계를 비롯해 ‘북중러 연대’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와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한 주목적은 인·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어 무력시위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뉴스1에 “중국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번 KADIZ 침범은 갑자기 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9번째인 만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의 훈련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1월 13~15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된 두 번째 훈련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도 참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자산 외에도 해군을 동원해 ‘다영역’ 훈련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에 군용기를 띄우기 전 구축함을 동해에 보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올 9월 러시아 주관 ‘오션 2024’, 중국 주관 ‘북부·연합 2024’ 훈련을 함께했다. 당시 양국 해군 함대는 해상에서 합류했고, 군용기도 총 100대 이상 동원했다. 이를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인·태 지역에서의 양국 연대는 공고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합참 “공군전투기 출격해 조치”국방부, 양국 무관에게 유선 항의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53분쯤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이들은 독도 남방 해상에서 일정 시간 같이 비행하다가 이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경석(육군 준장) 지역안보협력TF장이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 왕징궈 육군 소장과 러시아 국방무관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한 치라도 영토를 더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갑작스레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무기와 병력의 추가 지원 요청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핵·미사일 기술과 신형 무기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남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완정(完整)은 분리됐던 땅을 다시 찾아 국토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김일성이 1949년 신년사에서 “국토 완정”을 선언하고 남침 준비를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은 지난 3월 6·25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탱크부대를 찾아 “남조선 영토 완정”을 독려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을 ‘새로운 침략 전쟁의 전초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동안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소외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와 전투기 6대가 동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면서 그 기대도 깨졌다. 독도 주변에서는 긴급 발진한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중러 군용기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빚어졌다. 중국은 전투기에 그치지 않고 해군 함정도 동해에 진입시켰다. 북러에 중국이 더해진 협공으로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후를 대비하는 주도면밀한 안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자주국방 노력에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고도 50~60㎞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을 독자 개발해 1단계 다층방어망을 완성한 것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것을 두고 중국 국방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11월 29~30일 중러 양국 공군은 일본해(동해)와 태평양 서부 관련 공역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행동 능력을 검증하고 높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5분쯤부터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도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고자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은 아니다. 상대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관례상 지켜지는 사례가 많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이후인 2019년부터 러시아와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킨다. 최근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300회 넘게 KADIZ에 진입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KADIZ를 무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에 한 번도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년 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53분쯤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관행을 무시한 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 2022년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통보 없이 카디즈를 넘나들며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뒤 ‘최종 완결판’이라고 선언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군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 위협도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화성-19형은 북한이 보유한 ICBM 중 가장 크다. 발사 당시 최대 정점 고도 7687.5㎞까지 상승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됐으며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화성-19형 발사 이후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ICBM 추진력 제고라는 부분에 한정해 북한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정상 각도 발사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발사 후에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후 새로운 ICBM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최종 완결을 언급하면서 북한 무기 개발의 무게 추가 다른 분야로 옮겨 갈 가능성은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최우선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제고, 군 정찰위성 개발, 핵추진 잠수함·수중 발사 무기 개발 등이다. 특히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넘길 경우 북한은 5대 국방 과업 중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는 분야에서 극적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정부는 ICBM과 전술핵 외에 핵추진 잠수함, 군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2일(현지시간) 파병된 북한군 중 7000여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으며 60㎜ 박격포와 피닉스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야간 투시경, AK-12 소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이렇게 전한 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특수 부랴트인”이라고 부른다고도 했다. 북러는 밀착 관계를 계속 과시하고 있다. 양측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에 대한 공보문을 배포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등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ICBM 도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3일 방한을 계기로 “한·EU 간 안보·국방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EU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한다. 또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북한군 파병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한다. 특사가 방한하면 참관단 파견 및 단계별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참가했다. 또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도 동원됐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한미일이 3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앞세워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B1B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미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 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B1B 참가 한미일 공중 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험발사 명령을 받아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의 대응 차원”이라며 “이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오는 4일(현지시간) 북한 ICBM ‘화성19형’ 발사 건을 다루는 회의를 연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영국까지 안보리 7개 이사국은 지난달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압박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마친 다음날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 푸젠성을 방문했다. 중국 중앙(CC)TV는 16일 시 주석이 전날 오후 중국 남동부 푸젠성 동산현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 동산현 일대는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기적인 훈련을 위한 기지 역할을 했다. 시 주석은 농촌 활성화 작업을 시찰하고, 공산당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푸젠성 시찰에서 인민해방군 지부에 들렀는지에 대해서 CCTV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4일 ‘연합리젠-2024B’이란 이름으로 대만을 포위하는 13시간 훈련을 벌였다. 해상 및 공중전 순찰과 주요 항구 봉쇄 능력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대만 동쪽의 전략적 위치로 항해했으며, 전투기가 항모 갑판에서 이착륙했다. 푸젠성 동산현은 1953년 대만 국민당이 탈환하려다 실패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푸젠성 방문 중 동산현의 고위 관리로 오랫동안 재임하며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구웬창을 기리는 기념관을 방문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연합리젠-2024B’ 훈련을 하는 동안 하루 동안 가장 많은 153대의 전투기가 레이더에 탐지됐다고 밝혔다. 대만 타이베이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2년여 만에 네 번째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면서 28대의 전투기가 중간선을 넘고, 83대의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성희롱적 내용의 인지전까지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하트 모양의 대만 주변 항로 이미지와 함께 “근무 중에도 대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쓴 글을 소셜 미디어(SNS) 웨이보에 공개했다. 대만 소셜미디어에는 당장 “소름 돋는 이미지”라며 분노하는 게시물이 쏟아졌고, 한 신문은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15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대만 드라마 ‘해파첨심’(海派甛心)을 중국 해안경비대가 언급한 것도 여러 추측을 낳았다. 드라마 ‘해파첨심’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레이니 양은 자신이 중국인이라며 온라인에 친중 게시물을 올려 대만에서 비난받았다.

비행 중이던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에 초근접해 지나가는 아찔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1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의 Su-35 전투기가 알래스카 인근에서 미국 F-16 전투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와 지나쳐 날아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3일로 당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알래스카주 일대 방공식별구역(ADIZ)을 운항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 4대를 탐지했다. 이에 NORAD는 F-16 전투기 4대와 정찰기 1대를 출동시켜 러시아 군용기가 해당 구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단 비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러시아 군용기와 나란히 비행 중이던 F-16 뒤에서 갑자기 Su-35가 날아와 바로 앞 비행경로를 가로질러 순식간에 지나친 것. 마치 도로였다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이 연상될 정도. 이에대해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NORAD사령관은 “러시아 Su-35 한 대의 행동은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이며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NORAD의 항공기는 러시아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안전하고 규율있게 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영공 바깥 공역에 설정하는 임의의 경계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때문에 미군이 ADIZ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탐지해 추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처럼 초근접 비행하는 행동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제조 회사인 TSMC의 주식을 매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31일 기준 미국 뉴욕거래소에 165.8달러를 기록하는 TSMC의 주식을 1000주 미만 매입한 소액 투자자 수가 올들어 역대 최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대만인들이 ‘실리콘 방패’라고 부르는 TSMC의 주식을 애국심으로 구매하는 현상을 집중 조명했다. 대만 여성 아우구스트 추앙(31)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TSMC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2020년 그녀가 처음 TSMC 주식을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라서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었다. 그녀는 “TSMC는 대만을 대체 불가능한 고급 기술 공급업체로 만들었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TSMC가 강해질수록 저는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며 단순한 투자 목적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TSMC 지분 가운데 1000주 미만을 소유한 개인 투자자 비율은 1%도 안 되지만, 외국 투자자들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 소액 주주 숫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대만을 인공지능(AI) 섬으로 만드는 것 말고도 TSMC의 성공이 중국을 물리칠 능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 많은 대만인들이 저축과 심지어 결혼자금까지 털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대만인들은 TSMC는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의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고 부른다. TSMC는 내년 대만에서 최첨단 2㎚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에 칩 공장을 지었고 미국과 유럽에도 추가 공장을 짓고 있지만, 대만 정부는 가장 진보된 반도체 기술을 국내에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조처를 하면 특히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으로부터 보복받을 가능성이 크다. TSMC는 대만의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만 신주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CC 웨이 TSMC 최고경영자는 “생산 용량의 80~90%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섬 밖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중국이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은 대만 섬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대만 해협의 주요 경계를 넘어 기록적인 수의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대만 반도체 산업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TSMC는 2022년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인 TSMC는 대만 자취안지수(Taiex) 가중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며 “미국은 ‘보험 회사’와 다를 바 없다”며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TSMC 대만 상장 주식의 74%는 외국인 소유로 이는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미국 투자자 워런 버핏은 지난해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TSMC의 지분을 매각했다. 버핏은 TSMC의 기술과 경영을 칭찬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커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SMC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열광은 식지 않고 있다. 대만 거래소에 따르면, TSMC의 단주 거래 회전율은 대부분 ‘개미’ 투자자에 의한 것으로 7월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