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유명 강사 전한길(55)씨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 후 바쁜 주말을 보냈다”며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 뉴스’를 통해 헌재 선고 전후의 여론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씨는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의 이면에는 법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판결에 대한 실상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0% 넘는데,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선출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할 수가 있는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결정을 보면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을사 8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고 헌재 재판관들을 겨냥했다. 전씨는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갈 것을 선포한다”고 적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므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는다”며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한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외쳤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씨는 “앞서 여러 차례 집회나 방송에서 약속한대로 제 한 몸 던질 것”이라며 “특히 2030 청년세대와 끝까지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날 전씨는 실시간 방송을 보다 파면 확정에 책상을 내리치고 탄식을 내뱉는 등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사 온라인 카페에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다”고 알리며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씨는 최근 개설한 1인 미디어 ‘전한길뉴스’ 등을 통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의 파면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과 상식의 실현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핵 기각을 외쳐온 일각의 내란동조 무리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그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국민의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수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은 국민들의 일상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12.3불법 계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 인용을 전기로 삼아 민생회복과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천만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 104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5일째인 26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 104건에 서명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99건을 발표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취임 첫 65일간 내린 행정명령은 17건, 첫 100일간에는 33건에 서명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2기 행정부 들어 속도가 훨씬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내놓은 행정명령들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총 4년 임기 동안 행정명령 220건에 서명한 데 이어 2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야별로 보면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정책으로 16건이다. 이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폐기 등 에너지·기후 관련이 10건, 남부 국경 군 배치 등 이민 정책 관련이 9건이다. 행정명령 중 5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수사와 관련한 사람이나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와 관련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정명령도 3건이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한 미국 국내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도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또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DOGE에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 없거나 불합리하고 악의적일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불합리한 소송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지만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법적 문제 제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로펌이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로펌들이 사건이 맡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인데, 실제 대형 로펌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로펌이 많다”고 밝혔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0일(현지시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납세자들도 미국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공개된 타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반민주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들은 종종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사용처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부정부패 및 서방 지원금 횡령에 관한 (미국발) 성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납세자들도 미국의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무기 및 군사물자를 지원했으며, 이제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광물 지분을 요구하는 협정을 “미국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환불”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와도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조건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15년 동안이나 나토가 정한 공공부문 부패 척결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다수 고위관리가 연루된 15억 흐리우냐(약 535억원) 규모의 무기조달 비리가 터져 ‘젤렌스키 정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대선 직후 “젤렌스키가 용돈을 잃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라며 미국의 막대한 지원금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부패 사슬’로 흘러 들어간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인 소득까지 공개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이는 ‘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SOCIS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90%는 자국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뢰탐지기와 방탄복 등 비살상 군사물자는 제공했으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기에 한국과 러시아 양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자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오월광주’의 주축이 됐던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구성원들 극우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등 9개 단체는 2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옹호 세력들은 더 이상 광주와 민족 전남대를 훼손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대통령 윤석열 파면선고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다음달 1일 전국대학생 탄핵반대 시국선언대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작한 대학가 시국선언을 보면, 극우세력이 참여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10명도 안 되는 대학생을 앞세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에서도 일부 학생이 오늘 ‘부정선거 조사촉구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극우 유튜버들도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발원지인 전남대학교를 더럽히려 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은 반민주적인 불법세력들로 인해 전남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전남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교원노조,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등 10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선대는 극우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명목으로 전국 대학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28일 조선대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계획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집회 목적은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는 거짓이고 파렴치한 행위다”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주 절차를 부정하는 이러한 반민주적 선동이 조선대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체들은 특히 △외부 극우 세력의 정치적 선동과 학내 혼란 조성 강력 규탄 △학문 전당 본연의 역할 유지하도록 대응 등을 강조했다. 학내 혼란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강하게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장 역시 돌연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시의원은 하면 안 되고, 오 시장은 해도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식 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제발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만명(주최 측 신고)이 집결한 것을 두고 16일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차 겁탈 살해당하는 모멸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광주가 민주당 정치인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모두 광장으로 달려가는 장외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격앙된 분위기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킬링필드는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크메르루주’의 대학살로 170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특히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한달음에 저도 광주로 달려가고 싶었을 만큼 불안했지만 광주는 달랐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극우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모독하고 있다”고 썼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광주 금남로를 찾아 ‘5·18 광주 정신’을 짓밟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응을 “광주 정신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금남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 성향 집회가 열린 것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광주는 안 된다는 발상은 지역주의와 편가르기 조장이자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표의 논리라면 광주 민주화운동만 중요하고 부산이나 대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광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정신’이 오로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독점적 소유물인가”라며 “광주는 모든 국민들의 광주다. 반헌법적·반민주적 망동을 자행하며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한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국민과 광주 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정 사실화하는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일이 과연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0년대 이후 광주에서 수만명의 군중이 모인 보수단체 집회가 금남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빛고을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장기 집권하의 광주가 왜 이리 낙후됐느냐며 민주당의 위선을 책망한다”고 했다. 호남 출신으로 대통령실 미래기획비서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금남로 민심은 이 대표 대선 불출마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킬링필드’를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광주의 비극적 역사는 우리가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고난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자신의 정치 여정에 작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금남로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데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7일 딥페이크 음란물로 이를 고발하기로 했다.

재학생연합, ‘민주동덕에 봄은…’ 집회진보당·정의당·여성의당 등 연대 발언교육부 “지켜보는 중…개입 예정 없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설에 반발해 본관 점거 등 시위를 벌였다가 일부 학생들이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이 지난 9일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집회를 열고 대학 측을 규탄했다. 재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동덕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원영 동덕재단 이사장 퇴진과 학생 고소 취하를 주장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공동대표이자 ‘과잠 시위 총대’라고 자신을 밝힌 한 재학생은 발언대에 올라 대학 측에 맞서기 위해 재학생연합을 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대학 측은 (시위 참여) 재학생들의 신원 정보를 색출하고 있었고, 이미 21명의 무고한 학우들이 고소당한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학내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겠다”면서 비닐로 덮인 채 학내에 줄지어 놓인 모습이 화제가 됐던 ‘과잠’(학과 점퍼) 시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재학생은 “지난해 11월 당시 비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동상을 각오한 채로 아스팔트 바닥에 손을 갈아가면서 옷들을 손수 비닐로 쌌다. 과잠은 그냥 옷 한 벌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는 강하고 절실한 마음임을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잠을 학교 측은 ‘무단 방치된 학과 점퍼’라고 일축했고, 소방법령과 도로교통법을 핑계삼아 치우라고 요구했다”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무시한 채 학생들을 탄압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반민주적인 행보로 학생사회와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재학생은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기 위해 재학생연합을 만들었다. 무고한 학우들의 고소 취하, 부당한 징계 전면 취소, 궁극적으로는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저희는 학내 시위를 주도하고 학교에 공식적으로 대항하는 집단으로서 언제나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진보당, 정의당, 여성의당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학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마땅히 나서서 항의하는 것이 학생의 의무이자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동덕여대 재단은 부당한 학생 탄압을 중단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조 이사장은 사학 비리로 불명예스럽게 사퇴했으면서도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이사장으로 기습 복귀했다. 학교 측은 이로 인한 경영난을 밑도 끝도 없는 남녀공학 전환으로 모면해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에 편승해 여성을 때리고 여대를 때려 세습사학 비리를 은폐하려는 반여성 정치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수많은 시민이 동덕여대 사안에 분노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 사람은 조 이사장과 대학 본부”라고 역설했다. 앞서 동덕여대 일부 재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관 등을 점거했다. 또 교내 건물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기물을 파손해 ‘폭력 시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점거는 23일 만에 끝났지만, 학교 측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 150여명은 학교 측에 항의 표시로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당장의 개입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계속 상황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돌풍’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우선 코웃음을 치는 부류. 이쪽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집계된 조사는 극우 여론의 과표집 결과이며 현실과는 간극이 크다고 본다. 다른 한쪽은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최후의 전사’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부류다. 얼마 전까진 전자가 다수였고 후자는 소수였다. 그런데 김문수 돌풍이 계속되며 그가 조기 대선의 상수라는 인식은 이제 여의도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야권처럼 패자(覇者)가 없는 여권에서 김 장관은 일면 이해할 수 없는 윤 대통령 지지세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탄핵심판 탓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만약 출마를 공식화하면 보수 스펙트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지세는 그가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 진지하게 대권 주자로 놓고 보면 김 장관의 장점은 적지 않다. 3선 의원·경기지사·장관으로 정치 및 국정 경험은 후보군 중 상위권이며, 명태균 의혹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여권 후보로 청렴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소위 ‘도지사입니다’ 사건의 잔상이 짙다고는 하나 그런 잊고 싶은 과거쯤은 모두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 정치공학적으로도 김 장관은 대구·경북, 60대 이상 등 여당 핵심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대로 경선을 치르면 당심은 그에게 쏠릴 것이다. ‘중도 확장성’ 운운하지만 지금껏 국민의힘이 중도를 보고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그랬으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진작에 대선 후보를 몇 번이나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거 때는 누구나 중도 확장 행보를 한다. 당장 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만 봐도 그랬다. 그럼 몇 단계를 건너뛰어 김 장관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밝고 희망찬 전망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 이건 김 장관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그의 자질 문제가 아니다. 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의 지형과 정치의 본질에 관해 따져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정치인은 지도자인 동시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결정에 대중의 욕망을 투사한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의 욕망은 모질게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김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민심이란 대체 무엇인가. 계엄을 계몽이라 하고, 선거와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조장하며, 반공을 신념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이고 반(反)민주적인 사고가 그 실체가 아닌가. 이런 욕망을 투사한 정치적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니 한마디로 끔찍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극단적 민심이 계엄과 탄핵이란 특수 상황에 잠깐 겪는 병리적 현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건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대한 막연한 향수와도 다르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극우화 흐름과 닿아 있는 듯하다. 반이민 정서, 소수자 혐오, 반PC주의 등은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낳고 유럽 각국에선 극우정당의 확산을 불러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선 전광훈을 통해 포집돼 김 장관에게 흘러들어 정치권력을 획득하려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닐까. 민주주의는 공고한 제도인 것 같지만 인류사는 대부분 왕정·독재의 역사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이를 태어나며 배우고 온전히 몸에 익힌 세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전한길을 보라. 계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다음 대선은 이런 반민주적 민심을 와해하는 장이 돼야 한다. 특히 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극우 민심이 대선판을 흔들게 놔둔다면 이 땅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는 설 공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쯤에서 백골단과 극우 유튜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대신 건강한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런 민심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야 한다. 강병철 정치부장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입틀막하고,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씨는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전 국민의 50% 이상이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고 더불어고발당이라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2030 세대가 많아진 데 대해 “젊은 사람들이 이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씨는 오는 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그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우파 단체들의 집회를 두고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집회 제한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건 민주적이지 못하다. 광주 시민들이 원했던 건 민주화이고, 그걸 위해 독재에 맞섰다”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광주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독재이고 그건 광주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 영어강사 조정식씨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씨는 “저도 26년간 강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중립을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려고 하기에 나라를 살려놔야 가정도 있고 학생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1733년 음력 8월 7일 영조는 역모를 꾀하다 붙잡혀 온 이른바 ‘괘서사건’의 주모자들을 직접 신문했다. 그런데 주모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영조는 역모자들을 한군데 모아 대질신문을 했다. 마침내 괘서가 나온 집 주인이 말하기를 “남원의 백복사에서 연포회를 연다면서 신에게 같이 가기를 청했는데, 저는 병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 4일 뒤에 괘서가 나왔으니, 필시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연포회는 닭국에 두부를 넣고 끓인 ‘연포’라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임을 가리킨다. 연포의 ‘포’(泡)는 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거품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이후 임금에게 불만을 가진 선비들이 산속 깊이 자리잡은 불교의 절에서 연포회를 자주 열었다. 절 중에서도 왕실과 관아의 제사에 쓰이는 두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던 ‘조포사’라는 절이 연포회를 개최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연포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살아 있는 닭을 들고 가서 살생하지 않는 승려에게 닭을 잡으라고 강요하는 일도 잦았다. 연포회는 지인들끼리의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지만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자 영조는 연포와 연포회의 폐단이 심하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선비들은 연포회를 멈추지 않았다. 일부 선비는 모여서 놀다가 심심찮게 역모의 작당을 꾸미기도 했다. 최근 우리는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소맥 등 폭탄주를 곁들인 ‘내 사람’과의 술자리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서울신문 1월 15일 ‘체포 직전까지 식사 정치’> 정조는 1795년 수원 화성에서 열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이날만큼은 ‘불취무귀’(不醉無歸), 곧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선포했다. 정조는 이날 잔치가 마무리될 때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경사라며 기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행사는 새로운 왕도(王道)를 꿈꾼 정조가 기획한 회심의 이벤트였다. 사대부 대부분이 건축을 반대했던 화성행궁에서 어머니의 회갑 잔치를 열었으니,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정조는 ‘불취무귀’로 제왕의 의지를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 정조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타계하고 만다.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클로드 피셔는 인간의 식사를 자아가 세상에,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문화적 신호라고 봤다. 역사상의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식탁 위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당부했다. 종교적 제사에 차려지는 음식은 초자연적 존재나 조상과 살아남은 사람 사이를 이어 주는 매개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함께 식사’는 사랑 그 자체다. 사람이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 혼밥을 하든지, 함께 식사하든지 인간은 먹어야 산다. 사실 식사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서양의 격언도 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이나 떡볶이를 먹는다. 이러한 정치적 식사는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이때만 “나는 서민이다”라고 외치는 정치쇼다. 혼밥보다 함께 식사가 훨씬 인간적이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반민주적·반헌법적 작당을 한 사람들이 문제다. 식사나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나.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는 물론 판단할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당에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과 품위가 담긴 말은 거기까지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민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에게는 강했다” 등 야당과 언론, 경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고도 했다. 사법부를 침탈한 극단주의 세력의 명백한 불법 행동에 단호히 선을 긋는 대신 양비론과 이해를 내세워 여지를 뒀다. 법치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보수 정당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극단주의자에 대한 주류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이들은 공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정치인, 기업가, 언론 등 제도권 모두가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거부할 때 극단주의자들은 고립되고 힘을 잃지만 유명 정치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용인할 때 극단주의 이념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타격을 입더라도 반민주적 극단주의자와 확실하게 관계를 끊는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인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다른 진영의 유사한 행동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려 비난을 피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파괴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충직한 민주주의자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당 안팎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선봉인 자유통일당의 광화문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전광훈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 현장을 찾아 담을 넘은 학생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폭력 행위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난동 당일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 등 궤변과 선동을 계속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단체를 국회에 세웠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 등 극단주의에 심취한 윤 대통령의 망상과 독단으로 국격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극단주의 세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참담하다.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을 호명하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연달아 내놓아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 와중에 권 위원장은 내란 선전 혐의로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니 말문이 막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보를 보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는 당론으로 반대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다. 내란특검법도 온갖 구실을 달아 미루더니 이제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섰지만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극단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짝 지지율 상승은 독이 될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의무 도입을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3월 적용을 위해 준비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시행된 점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차 거론하긴 쉽지 않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각각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두고 “카톡 사찰”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정치적 의사 표현을 주고받는 것까지 가짜뉴스로 몰고 있다”며 “카톡 메시지로는 모든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일반 국민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당 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아무렇지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들은 물론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에게까지 ‘내란 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틀막’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에 ‘NO 카톡검열!’, ‘내 카톡에 자유를!’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배치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카톡 가짜뉴스 고발’을 신고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소셜미디어(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집회를 벌이며 ‘백골단’으로 불린 ‘반공청년단’이 9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치깡패 집단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해당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진 가운데, 김 의원은 백골단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자 “자발적 참여”라고 옹호했다. “정치학 박사 김민전의 정치가 이런 것인가”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 의원은 “이승만 정권에서 존재하던 정치깡패 집단의 부활이자, 백색테러를 무수히 자행하던 서북청년회의 부활”이라면서 “폭력을 통한 공권력의 무력화를 획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논리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할 공당의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하려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치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일삼겠다고 하는 생각이 현시점에 가당키나 하는가”라며 김 의원을 향해 “정치학 박사에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 의원의 ‘정치’와 ‘정당’이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시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민주적 시도가 있다는 의혹을 방조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의 김 의원 제명 및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尹 체포 반대’ 시위대 “헌정 수호” 주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김 의원을 향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홍보해준단 말인가”라며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김상욱 의원은 나가라고 등떠밀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김민전 의원은 옹호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중 20~30대 남성들로 구성됐으며,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체포 저지 집회를 벌여 ‘백골단’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진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조직된 폭력단체로 국회를 포위하는 등 폭력을 일삼으며 국회를 무력화했다. 이후 1980~1990년대 흰색 헬멧을 쓴 채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진압했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됐다. 이들은 주로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해병대 출신들로, 일반 전투경찰들과 구분되는 청재킷 등 사복 차림을 한 채 시위대들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했다. 이로 인해 시위대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백골단을 자처하는 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기자회견을 주선해달라’는 연락에 짬을 낸 것”이라며 “청년들의 조직 이름이 ‘반공청년단’이었고, 하얀 파이버(헬멧)는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 그렇게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사달이 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라며 자신들은 시위가 조직화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자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직되지 않은 저항인 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다양한 생각이, 조직화되지 않은 자발적 참여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정당성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청년단이나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교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1B 비자 발급 건수 제한 폐지 주장기존 강경파 인사들과 갈등 격해져 일각선 친중 성향도 안보 위협 우려 언론 “당선인 분노… 허니문 끝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민 정책 충돌, 유럽 선거 개입 등 전방위로 개입하는 좌충우돌 행보로 기존 지지 세력 내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안보 위협론’까지 제기됐다. 당선인이 화를 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두 사람의 ‘허니문’이 식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이민 비자 확대를 놓고 친트럼프 구주류인 강경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와 신주류인 ‘빅테크’ 인사들 간 충돌은 한층 격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전문직 이민 비자 확대를 요구하는 머스크와 IT 업계 출신 트럼프 지지자들을 ‘최근 개종한 사람들’로 비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종자를 환영하나 그들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뒷자리에 앉아 공부나 해야 한다”며 “개종한 첫 주에 교단에 올라가 설교하지 말라”고 퍼부었다. 앞서 백악관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에 임명된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이 “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자”고 주장한 뒤 이를 반대하는 마가 세력과 찬성하는 IT 업계 인사들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매년 8만 5000개로 발급 건수가 제한된 전문직종 H1B 비자 확대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이민 정책 강경파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고, 하루 뒤엔 “한심한 바보들은 공화당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배넌은 곧바로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하는 완전한 사기”라고 맞받았다. 머스크는 유럽 선거 개입 논란에도 휘말렸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공개 지지해 온 그는 최근 현지 언론 기고까지 해 독일 연방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부 영향력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며 머스크를 겨냥했다. 이에 머스크도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슈타인마이어는 반민주적 폭군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친중파인 머스크의 존재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러셀 오너리 예비역 육군 중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머스크는 백악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테슬라가 전체 생산량 과반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는 점, 국방부와 계약한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국가 기밀 중국 유출 가능성 등을 경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날 ‘허니문은 끝났나’ 기사에서 “당선인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머스크의 행동과 언론 보도 폭풍에 100% 화가 났다”고 한 대선 캠프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처음에는 (머스크가) 매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추악해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 해법은 짧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길게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일제히 “탄핵 가결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의료개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동안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탄핵을 계기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마저 흔들려는 모양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데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서다. 한 의대 교수는 “결정권자가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차기 정부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탄핵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한 사직 전공의는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