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변한 게 없다. 답답해서 뉴스도 안 본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75세 정순덕씨)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7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은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변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김예준(22)씨는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KC 미인증제품 해외직구 금지 철회 논란’ 등을 예로 들며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한 적이 있는가.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몰매를 맞았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내다볼까. 선거전 초반인 현재까지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지배적이었지만, 다른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박모(87)씨는 “한동훈 후보는 나이도 젊고 전투력도 있고 신선한 이미지 아닌가”라고 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결국 정치는 조직 아닌가. 조직이 약한 한 전 위원장이 혼자 (선거를) 끌고 나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후보가 당선돼야 국정운영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손모(58)씨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에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각각 대구와 부산을 방문해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렸다. 한 후보는 대구 서구 당원간담회에서 “저의 새로운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층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108일은 너무 짧지 않았나. 기회를 달라. 온몸을 던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원 후보는 이날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남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내야 한다”며 한 후보와 날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이 함께 ‘러닝메이트’가 되는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당권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반발했다. 나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부하가 아니다. 협력하기도 하지만 독주를 견제하는 자리기도 한데 러닝메이트 최고위원이 결정된다면 최고위원 역할을 절반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윤 후보도 “러닝메이트 제도는 한 마디로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줄 세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에 대응하기 위해 나 의원과 원 후보 간에 연대 가능성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자 나 후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는 “어떤 길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했고, 한 후보는 “정치공학이 당심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적으로 초거대 광역지역연합 ‘메가시티’ 구축이 재점화되면서 전북의 생존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을 둘러싼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통합은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된 상황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마다 통합을 주제로 한 거대 담론이 펼쳐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공동 사업 발굴과 공동사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다. 두 지자체는 지난 1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가동하면서 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인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폐기됐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통합 논의가 급진전하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난 모습이다. 지난 1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 30여년 전부터 추진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의회와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북 인구(175만여명)는 면적이 10분의1에 불과한 대구(237만여명)보다도 적다. 인구 감소 속 시군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주민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찬반 입장을 다 받아들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은 교통 역시 오지로 전락할 위기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마련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에도 전북은 제외됐다.

전국적으로 초거대 광역지역연합, ‘메가시티’ 구축이 재점화되면서 전북의 생존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을 둘러싼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통합은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추진된 상황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립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마다 통합을 주제로 거대 담론이 펼쳐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공동 사업 발굴과 공동사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행안부 지적에 명칭만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대구·경북은 연내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지난 1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면서 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인다. 영남지역을 초거대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폐기됐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통합 논의가 급진전하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난 모습이다. 지난 1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행정통합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은 30여년 전부터 추진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의회와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북 인구(175만여명)는 면적이 1/10에 불과한 대구(237만여명)보다도 적다. 인구 감소 속 통합이 아닌 독자노선은 지역 소멸만 앞당길 거라는 우려가 크다. 시군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진행될 주민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찬반 입장을 다 받아들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은 교통 역시 오지로 전락할 위기다. 정부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마련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에도 전북은 제외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시와 광역시로만 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익산·정읍 등 6개 시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해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서 양 시도는 현재 부산, 경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행정통합안을 9월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통합지자체가 실질적 자치권, 재정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이 마련되면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발족해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여론 조사를 한다. 지난해 두 시도가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5.6%로, 찬성 35.6%보다 높았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더욱 정밀한 공론화를 거쳐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단체장은 특히 통합 지자체가 연방제의 주 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형준 시장은 “통합 시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구체적, 실질적 내용을 담겠다”며 “광역단체 간의 통합이 전국적 흐름이 될 텐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통합 지자체가 지역에서 중앙 기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하고, 지역에서 걷히는 국세 일부를 넘겨받는 등 자율권,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경남 부산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론 울산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논의 고삐를 당긴다. 경남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박형준 시장 제안에 박완수 지사가 화답하며 이뤄졌다. 애초 양측은 10일이나 11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각 시도 안건 조율 시간이 필요해 17일로 일정을 조정했다. 회동에서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등 양 시도 간 현안을 비롯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양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동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은 좌초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대신해 경남과 부산이 추진하고 있다. 애초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도로·철도,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은 2023년 1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결국 폐기했다. ‘특별한 권한이 없는 메가시티는 업무만 떠안게 되는 등 단점이 많기에, 곧바로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행정통합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울산시를 제외하고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민 공감대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민은 부산시민보다 부정적 견해를 더 많이 보였다. 경남도민은 찬성 33.4%-반대 48.5%, 부산시민은 찬성 37.7%-반대 42.8%였다.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건물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기업들이 신기후 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부산시는 8개 기관과 ‘부산 산단 지붕형 태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서구 미음·국제물류 산업단지 내 기업 700개사의 사옥 지붕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 7000억원은 전액 민자로 충당한다. 협약 체결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강에셋자산운용, 부산그린산단㈜, 부산정관에너지㈜, 대보정보통신㈜, 유클릭㈜이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대표가 전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행정 지원을 맡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한강에섯자산운용은 자금 조달, 발전 법인인 부산그린산단은 사업 운영을 맡는다. 부산정관에너지, 대보정보통신, 유클릭은 참여기업 모집과 시공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 추진에 따라 미음·국제물류산업단지에 38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500GWh의 전력을 생산해 발전 수익 1300억원과 5000명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2.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22만t을 감축할 수 있게 되고,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도 2% 오른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발전량에 따라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RE100,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부과 등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협약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산업단지에 최적화된 지붕 태양광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역 내 39개 모든 산업단지에 총 280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7TWh 전력을 생산해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17% 오르고, 온실가스도 2030년 감축 목표량의 19%인 170만t을 매년 감축할 수 있다. 또 4만명 고용을 유발하고, 연간 9500억원 발전 수익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저탄소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가 지역 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스튜디오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3일 기장군, 영화징흥위원회와 ‘OTT 플랫폼 거점 부산 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부산촬영스튜디오)’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정종복 기장군수, 김동현 영화진흥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부산촬영스튜디오는 2027년까지 기장군 장안읍 기장도예촌 1만 1272㎡ 부지에 구축한다. 촬영 스튜디오와 가상(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시스템, 개방형 체험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협약기관은 부산촬영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지 무상사용, 제작 기반 시설 집적화, 최첨단 기술 기반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협력한다. 부산촬영스튜디오는 초실감 미디어 기술 등을 융합한 실시간 편집·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작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비대면 사회 전환, 디지털 기술 발전 등으로 고품질 미디어 콘텐츠 수요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부산촬영스튜디오가 인근에 조성 중인 부산촬영소와 함께 부산이 OTT 제작 허브로 부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촬영소는 25만8152㎡ 부지에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제작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시설로, 2026년 완공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다양한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가져 영상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촬영 기반 시설이 부족해 최근 4년간 117편의 촬영 문의가 있었지만, 30편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작 기반 시설 집적화가 이뤄지게 됐으며, 앞으로 인재 양성, 제작 지원을 확대해 부산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31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을 혁신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산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구 지정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을 조성하는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국제 물류 특구 지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관세 면제, 각종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부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 특구도 지정해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육, 생활, 관광·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와 문화 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산업과 예술가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허브이자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협치’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2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관계 기관과 더 내실 있게 협의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실장은 부산 동래고,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지방규제혁신과장, 회계제도과장, 교부세과장,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김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에서 요직을 섭렵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만큼 부산시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터널 위에 뜻을 알 수 없는 ‘꾀·끼·깡·꼴·끈’이라는 문구가 설치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 관리 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이 올해 시무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 말을 인용해 설치한 것으로, 박 시장은 경위를 파악한 뒤 즉시 철거토록 지시했다. 23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1일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위에 ‘꾀·끼·깡·꼴·끈’이라는 문구를 설치했다.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이 문구가 설치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문구는 지난 1월 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무식에서 한 말을 이용해 공단이 설치했다. 박 시장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으로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해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지혜), 끼(에너지·탤런트),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확인한 결과 공단은 5차례 디자인경영위원회를 열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감동을 주는 문구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시범적으로 ‘꾀·끼·깡·꼴·끈’ 문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위를 보고받은 박 시장은 문구 철거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담당 부서에 “안전이 중요한 고속도로 터널 위에 그런 문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즉시 바로잡아 혼란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불필요한 일로 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시는 물론 산하기관이 업무처리를 해나갈 때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부터 세심히 살피도록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위에 ‘꾀.끼.깡.꼴.끈.’이라는 문구가 등장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위 문구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부산 도시고속 대연터널 위에 ‘꾀끼깡꼴끈’이라는 간판이 있던데 이게 뭐죠”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문구는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첫 기획물로 지난 21일 대연터널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꾀끼깡꼴끈’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월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박 시장은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지혜), 끼(에너지·탤런트),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뉴스1 등에 “주철환 작가가 그의 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박 시장이 이 문구(꾀끼깡꼴끈)와 관련해 말을 한 것”이라며 “뜻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기획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시에서 해당 문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며 박 시장 발언을 의식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운전자는 “실제로 보면 흉물이다. 시 예산으로 저런 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뜬금없이, 당황해서 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는 “저 문구(꾀끼깡꼴끈)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참) 보다가 사고를 낼 수 있겠다”면서 “그것도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설치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뉴스1에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입에도 안 붙고 설명 없이는 뭔 뜻인지도 모르겠다”, “늘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이해 못할 글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대연터널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됐으며,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문구를 설치해 수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정적인 반응이 좀 있어 해당 문구를 철거할지 유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취임 3년 차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 인구 소멸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추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부산시는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담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시는 인구소멸과 사회구조에 대응하고, 이민·외국인 지원 정책,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10년부터 시작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를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경제부시장은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업무를 총괄했는데, 앞으로는 부산이 남부권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시공간·교통,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 관련 업무는 행정부시장 맡는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경제 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관계로 변해 행정부시장이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부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 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한다. 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하기 위해 미래혁신부시장 산하에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한다. 미래디자인본부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된다.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 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부산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등 업무를 아우른다. 낙동권 국가공원 지정, 맥도 그린시티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등 낙동강 권역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낙동강미래기획단도 신설한다. 또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저출생과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에 대응응한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업무도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클래식 부산’을 출범하고,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클래식 전용 부산콘서트홀과 현재 공사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 출연기관 16개)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력 증원 없이 정책 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이번 조직 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두 줄짜리 논평이다. 참패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 제시는 없었다. 당에서는 쇄신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충청·영남권의 친박 초재선 20명의 반대 기자회견으로 사퇴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골수친박’ 이정현이 당대표직을 장악했다. 민심은 뒤로하고 ‘당정청 일체화’의 성벽만 쌓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태블릿PC’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 4·10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는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패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일각에선 60대 후반 이후 세대와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으로 쪼그라드는 지지 기반 등을 근거로 “보수정당은 끝났다”고 한숨 짓는다. 하지만 세대별, 지역별 투표 성향이 고정불변은 아니다. 20대 남성 투표 성향만 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37.3%, 문재인 62.2%였다. 반면 2022년 대선에 와선 윤석열 58.7%, 이재명 36.3%로 보수, 진보 정당 지지도가 바뀌었다. 영국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따뜻한 보수’와 ‘빅소사이어티’를 내세워 당을 현대화함으로써 13년 노동당 집권을 끝내고 2010년 이래 보수당 장기 집권을 열었다. 그랬던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폭풍과 당내 분열, 경제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봤다. BBC는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뽑은 유권자 26%가 노동당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총선 패배 이후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르다.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14차례나 강조했다. 그러나 171석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고 입법부를 틀어쥔 ‘여의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정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소야대를 낳은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십이 분열돼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차될 것’이라고 썼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FT가 지적한 저출산ㆍ고령화, 낡은 성장 모델, 높은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유능보수’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는 데 주어진 3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부산과 서울, 광주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통합한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오는 9월 전후로 펼쳐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축제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올해 부산비엔날레는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20일,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아트위크는 9월 2~8일, 이어 광주비엔날레가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문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 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공동 타이틀로 묶어 홈페이지와 옥외전광판, 소셜미디어(SNS), 공항·역사 등에 통합 홍보한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잇는 통합입장권을 30% 할인한 2만 3800원에 판매한다. 두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해당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예술의 전당, 리움 등 서울의 주요 미술관 유료전시 할인과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 등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부산시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 선언에 따라 광주시와 문체부, 서울시, 부산시 등 4개 기관은 다양한 미술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통합 홍보함으로써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로 꾸며 관광객을 늘리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등 주요 미술행사 주관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내외 출·도착 거점기관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선언문에서 ▲8월부터 10월 사이 미술행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미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및 숙박, 투어상품 등 관광편의 지원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서울아트위크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종합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 4개 기관은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 대표 미술축제와 키아프, 프리즈 등 대형 아트페어,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시 등을 연계·진행한다. 이를 위해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 할인, ‘대한민국 미술축제’ 관광코스 개발, 도보 미술여행 상품 판매, 럭셔리 관광 팸투어 등을 함께 추진한다. 광주비엔날레는 부산비엔날레와 통합입장권을 정액 3만4000원에서 30% 할인한 2만3800원에 판매한다. 통합입장권을 소지하면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가 열리는 8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요 미술관의 유료전시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행객을 위한 광주비엔날레 등 입장권 연계 KTX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또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종합 홍보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옥외 전광판, 공항·역사 보유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미술축제를 알린다. 해외에도 재외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주요 전문미술잡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축제의 장이고, 축제는 사회통합의 장”이라며 “우리 광주의 소중한 축적 자산인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서울, 부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부산·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통합한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오는 9월 전후로 펼쳐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와 함께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주·부산비엔날레,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선언문에는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종 전시와 행사 내용, 일정을 연계해 한국 대표 미술 행사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 부산비엔날레는 8월 17일부터 10월 20일,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아트위크’가 9월 2~8일 예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공동 타이틀로 종합 홍보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 축제 기간 교통 인프라와 관광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와 부산비엔날레를 잇는 통합입장권을 정액 대비 30% 할인한 2만 3800원에 판매한다. 광주·부산비엔날레 기간 해당 입장권 소지자에게 예술의전당, 리움 등 주요 미술관 유료 전시 할인과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고속철도(KTX)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제59차 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 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 등을 점검했다. 지난 총회에서 논의했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안건은 중앙부처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중앙지방협력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조직 제도개선 전담반(TF)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생산인구 감소, 산업현장 인력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도 새롭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국인 유학생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일정을 소화하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대신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의 고충이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추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에 시·도가 참여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2024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등 경남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여와 홍보도 요청했다. 총회를 주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모든 시도가 지역별 현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계획하고 성장해 나가며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분권 균형발전 주제로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시대 실현 해법 마련 등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내놓은 보도와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당 안이든 밖이든 우려는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벼랑 끝에 내몰렸고, 20대 대선 승리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3연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도 암울하다.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수당 재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빌라 토리즘’이다.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약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30년간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시작한 인물이다. 핵심은 지지층 확장이다. 기존 지지층인 농촌의 토지 소유계급에서 도시의 상공업 종사 중산계급까지 넓혔다. “즉, 교외 지역에 형성된 신흥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자들, 곧 ‘빌라 토리즘’이 1874년 이후 보수당의 정치적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강원택 지음)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추구한 정책의 키워드는 노동, 복지, 공공보건·교육 등 사회개혁으로 요약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반 중산계급을 포섭하고 대중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또한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가 이뤄 낸 자유무역 등 업적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있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과 ‘차떼기당’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은 풍전등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표 취임 후 한나라당은 낮은 자세로 읍소했다. 그 결과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어려우리라는 전망과 달리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거두며 희망을 발견했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엘리트, 부패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결과 ‘수구’, ‘꼴통’ 이미지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주류였던 민정계와 5·6공 정치인은 줄었고, 신인이 대거 탄생했다. 진영, 정두언, 이혜훈, 김희정, 박형준, 주호영 등 국회에 입성한 신인들은 보수 성향과 중도개혁 성향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한나라당은 2006년 지선, 재보선 등에서 승리한 뒤 정권교체를 이뤄 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지역과 세대 기반이 모두 무너졌다. 수도권 의석 비율은 10%대에 그쳤고, 당선인의 상당수는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가 60대로 접어들면서 70대 이상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의 지지를 받기는 요원해 보인다. 자영업, 사무직, 농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서 지지받는다고 하기도 어렵다. 선거운동에 들어서며 읍소 전략을 펼쳤지만 유권자들은 진의를 의심했다. 진짜 반성하는 건지, 말로만 그러는 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당의 주류로 평가받는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포함한 기존 의원들은 공천에서 대거 살아남았고, 정치 신인들은 줄줄이 낙선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신인 28명 중 21명(75%)이 영남 지역구다. 흔히 개혁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수도권 인사들도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외 텃밭인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해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22대 총선에서도 참패했다. 이대로라면 3연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국 보수당처럼 3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경남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경남 의령군은 지난 12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이다. 의령군을 방문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태완 의령군수가 직접 서명했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경남 창녕과 의령의 강변여과수,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 취수해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동부 경남에 42만t, 부산에 48만t 공급하는 게 골자다. 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모래를 통과해 여과된 물이며, 복류수는 강바닥 모래층 사이로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1991년 경북 구미에서 낙동강에 독성물질 유출돼 대구와 경남, 부산까지 식수원이 오염되는 이른바 ‘페놀 사태’가 일어난 이후 30여년 간 식수원 다변화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수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취수지역 지하수 고갈로 농업에 피해를 본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강변여과수 취수지를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상류로 옮기고, 취수지를 늘려 한 곳당 취수량을 축소해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합천 복류수는 하루 취수량을 45만t에서 19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취수지역 농민의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의령군 농산물 구매 지원 등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2028년 건립 예정인 시 먹거리통합지원센테를 통해 취수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연간 200억원어치 구매할 예정이다. 또 농민들이 정기적·안정적 농산물 판로를 구축할 수 있게 돕는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농축산물 구매 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재부경남향우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부산본부장 등도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원을 내기도 했다. 부산시도 직원들이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 800만원을 의령군에 전달했다. 여전히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반대하는 취수지역 주민들이 있지만, 시는 이번 상생협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창녕, 합천군과도 지속해 협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령군의 소중한 물을 나누기 위해서는 취수지역 주민의 동의가 최우선이므로 충분한 지원과 농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면 취수를 중단하는 등 주민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해 의령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지 보전·활용 ‘미래 산림정책 비전’ 발표849㎞ 숲길인 ‘동서트레일’ 임기 내 조성국유림 관광열차·야영장 설치 법 개정 예고국토 녹화 역사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우리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산림에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라며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미래 산림 전문가를 잘 키워내고 우리 산을 더욱 울창하게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다”며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73년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정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산과 나무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나무에도 입목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국민들을 독려했다”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른 숲”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의 산을 이처럼 푸르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혁신적인 국토 녹화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나무의 양은 약 15배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이러한 혁신적인 국토 녹화는 유엔이 인정한 세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시 숲 조성 대폭 확대 ▲임기 내 1200억 투자로 전국 유아 숲체험원 150개 추가 ▲올해 안 용산 어린이정원 어린이 숲 체험원 개원 ▲849㎞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임기 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이다. 산불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는 내년에 농림 위성을 발사하고 임도를 매년 500㎞ 이상 확충하겠다고 했다.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산지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국유림 내 관광열차나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