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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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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글로벌허브법 연내 통과를”…박형준 시장 국회서 천막 농성

    “부산 글로벌허브법 연내 통과를”…박형준 시장 국회서 천막 농성

    부산시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회 앞에서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 저출생, 격차 확대 등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어떤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기초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 법안이 아닌 지역 살리기 법안임에도 심사는커녕 공청회도 열지 못한 것을 부산 시민은 납득할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은 서명운동에 160만명 했을 정도의 절실한 염원이므로, 즉각 공청회를 실시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적인 경제 자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 물류·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월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 참여로 재발의했다. 이 법 제정과 관련한 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법안은 지난 9월 행안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다. 제정법은 소위를 통과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다음 달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 임시국회가 연말까지 계속되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전북·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날 농성에는 이성권·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천막 농성은 박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오는 29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농성 이틀째인 28일 행안위 전체 회의장에 방문해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 범어사,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 동의…부산시와 상호 협력 협약

    범어사,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 동의…부산시와 상호 협력 협약

    금성산 자락에 있는 범어사가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공식 동의하고, 협력하기로 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정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범어사가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공식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협약서에는 시와 범어사가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해 숲길, 탐방로 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범어사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은 면적이 73.6㎢에 이른다.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2014년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도 성공했다. 다만, 금정산이 부산 6개 자치구와 양산에 걸쳐 있어 저마다 입장이 달랐다. 특히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82%인 점이 국립공원 지정에 걸림돌이었다. 지주들은 금정산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인데,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되면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구역 중 8%를 소유한 범어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범어사는 지난해 방장·주지 스님이 새로 취임한 이후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지역과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국립공원 지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범어사의 공식 동의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9년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 9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는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국 국립공원 중 최상위 수준의 문화자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범어사가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으며,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나무 군락 등 63점의 국가 지정 문화자원이 있어서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다. 시는 2025년까지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회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오 범어사 주지 스님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미력하지만 뜻깊은 일에 범어사도 함께 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금정산과 범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과 사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부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부산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2031년 오픈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2031년 오픈

    지은 지 40년이 넘어 ‘초고령’ 야구장으로 꼽히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계획보다 2년 늦은 2031년 완료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새 사직야구장은 접근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지금의 자리에 재건축한다. 내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새로운 사직야구장에서는 2031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 재건축 기간인 2028~2030년 프로야구 경기는 인근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고쳐 치를 계획이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홈구장을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구덕운동장으로 옮긴다. 야구장은 지금과 같은 개방형으로 짓는다. 돔구장은 건설비가 1조원이 넘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다. 대신 야구장 바닥이 지면보다 낮은 ‘다운필드’ 방식으로 조성해 소음·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연면적을 현재 3만 6406㎡에서 6만 1900㎡로 대폭 늘린다. 관람석 수는 현재 2만 3646석에서 2만 1000석으로 줄인다. 좌석 크기를 키우고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족, 어린이 공간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구장 내외부에 스포츠 에이전시 등의 입주공간, 스포츠펍·레스토랑, 키즈카페, 복합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해 프로야구 비시즌에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1월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땅값, 건축비, 아시아드주경기장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3262억원으로 추산된다. 리모델링비와 건축비를 시가 7, 롯데가 3 비율로 분담하고, 300억원 미만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야구장이 있는 부산종합운동장도 체육관과 수영장을 재배치하고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시 구장 선정과 건축비 분담 등으로 야구장 재건축이 2년 늦어졌지만, 더는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 ‘지스타 2024’ 부산서 개막

    ‘지스타 2024’ 부산서 개막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G-Star) 2024’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개막식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뉴스1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유치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유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에 5성급 호텔인 ‘신라 모노그램’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14일 호텔신라, 이스트베이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5성급 호텔 브랜드인 ‘신라 모노그램’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이정호 호텔신라 부사장, 송창석 이스트베이 대표가 참석했다. 신라 모노그램은 호텔신라의 브랜드 체계상 최상급 ‘더신라’에 이은 두 번째 고급 브랜드다. 더신라는 서울과 제주에 각 1곳 운영 중이며, 신라 모노그램은 아직 국내에 운영 중인 곳이 없다. 이스트베이가 시행하는 가칭 신라 모노그램 부산은 기장군 시랑리 일대 3만 519㎡ 용지에 지하 3층~지상 26층, 특1급 관광호텔 238실과 휴양 콘도미니엄 240실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7월에 착공해 2028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현재 ‘아난티 코브’, ‘빌라쥬 드 아난티’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반얀트리’도 운영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유명 호텔이 계속 들어서면 점차 고급 휴양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관광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 2030년까지 임대주택 청년·신혼 1만호 임차료 전액 지원

    부산시, 2030년까지 임대주택 청년·신혼 1만호 임차료 전액 지원

    부산시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1만 세대에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2032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청년의 다른 지역 유출,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먼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이후부터 지원 대상을 매년 2000세대씩 늘려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부산도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신혼부부에 월세로 재임대하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내야 하는 임차료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민간임대 역시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100%~150% 이하인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기본 7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임차료가 낮고, 주거 환경이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전역 및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 최대 2%를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호인데, 이런 조치에 따라 공급 규모가 1만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지역 고령화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 조성도 추진한다.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도심형 시니어타운을, 강서·금정·해운대구 집단 취락지구,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근교형 시니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주거 정책을 이날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했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6·25 참전용사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열려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6·25 참전용사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열려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며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11일 열렸다. 부산시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30분 ‘턴 투워드 부산,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됐다. 이 행사는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턴 투워드 부산’ 기념식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제안해 시작됐으며,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유엔기념공원 묘역에서 무명용사 안장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장자의 유해는 2010년 발굴했으며, 유엔군으로 추정됐으나 국적과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국방부 유해보관소에 안치됐다가 2022년 국적 판정 심의 위원회가 유엔군으로 판정한 무명용사다. 이어진 추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 오전 11시 부산은 향해 1분간 묵념, 헌화, 참전국 대표 인사말 등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을 방문한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 외교사절, 6·25 참전용사,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들이 온전히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론화위 공식 출범…부산경남 행정통합해 ‘대한민국 경제수도’ 꿈꾼다

    공론화위 공식 출범…부산경남 행정통합해 ‘대한민국 경제수도’ 꿈꾼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 등에 관해 관심이 커진다. 9일 부산과 경남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면 양 시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로의 국가 발전 전략 전환을 든다. 인구, 자본, 기업 등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탓에 다른 지역은 지역적 특색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고, GDP의 52.5%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전체의 58.5%가 몰려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인구는 29.5%이며 GDP와 일자리는 각각 24.3%, 30.8%다.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18.2%, GDP 31.3%, 일자리 23.5%다. 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부산·경남을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양 시도의 인구는 67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다, 부산은 해양도시, 경남은 기계·조선 등 기간 산업 중심지라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발표통합 모델 ‘2계층제’·‘3계층제’ 제안자치행정·입법 등 5대 분야 특례 제시다만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능,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안에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가지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분야에서는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과 정원 운용의 자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분야는 지방부가세 신설 등을 통한 국세 이양,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통합지방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봤다. 양 시도는 따르면 통합 재정 40조원 시대를 열고, 1000만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과 경남에서 매해 서울과 경기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된다는 게 통합 부산경남의 미래상이다. 기본구상안은 통합 기본모델로 2계층제, 대안 모델로 3계층제를 제안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유지하면서 연방제의 주정부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16개 자치 구·군, 경남 1개 특례시와 17개 시·군을 유지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2계층제는 행정구조가 간소하고,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만 유형별 기초 간 사무 배분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3계층제는 계층별로 수행체제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초광역 사무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구조가 복잡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다. 이번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의 비전,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 담겨있다. 기본구상안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다음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 활동을 이어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구원 내 통합·협력 포럼, 행정통합 연구 추진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경남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 구성도 제안한다. 공론화위의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 의사 반영한 ‘상향식 행정통합’ 지향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도 제안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하고 있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앞으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며 “내년 경남의 12조원 예산 중에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경제수도 도약’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경제수도 도약’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 기초지자체 수와 권한 등 유지 또는 강화도 이 모델에 담겼다. 2계층제 장점으로는 간소화한 행정구조·명확한 권한배분이, 단점으로는 유형별 기초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시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의결기관 구성, 초광역 사무·국가 이양사무 등 수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도 모델에 포함했다. 3계층제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가,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 복잡화로 비효율적 행정 초래가 언급됐다.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이 제시됐다.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확보 등이 속살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시민과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즉 대한민국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쟁취하는 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지역 역량 결집…부산시 첫 원탁회의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지역 역량 결집…부산시 첫 원탁회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원탁회의’가 7일 부산시청에서 처음 열렸다. 원탁회의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구성했으며, 앞으로 주요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첫 회의에서 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명 서명부의 국회 전달, 원탁회의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각계 대표와 기관장 2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모두 참여했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도 참여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운영 준비 전담 조직’ 운영을 제안했다.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 조직 확대에 따른 본부 중심 정책금융 지원, BNK금융지주가 금융·경제계 등과의 교류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금융 디지털 자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부산대학교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다. 지역사회를 이끄는 각계 대표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 사회와 함께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화…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 본격화…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권순기·전호환)·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지난 4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장단점과 효과 등을 알리고자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공동 착수했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한다.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도 계획 중이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앞세워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최여정의 아침 산책] 부산으로 오는 ‘퐁피두’

    [최여정의 아침 산책] 부산으로 오는 ‘퐁피두’

    ‘흑백요리사’보다 국정감사가 더 재미있었다. 뉴진스 하니의 국회 등장으로 고성이 오가던 감사장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고, 난데없이 나타난 명태균 게이트로 현안 질의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산광역시-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 양해각서(MOU)’에 대한 영상을 봤다. 지난 9월 19일 부산시와 퐁피두가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회장과 박 시장이 분관 유치에 합의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그사이 서울 63빌딩 퐁피두 서울 분관이 내년에 먼저 개관을 확정하면서 ‘퐁피두센터 부산’은 2031년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원에 오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000여억원, 연간 운영비 12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미술계와의 상생 부재, MOU 과정의 불투명성, 부산시 지역 미술계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고, 박 시장은 스페인 빌바오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빌바오 구겐하임 효과’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과연 퐁피두 유치가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관 브랜드는 두 개가 있다. 퐁피두센터와 루브르 뮤지엄이다. 두 기관 모두 프랑스 자국 내 분관과 해외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 분관인 ‘퐁피두 메츠 센터’와 ‘루브르 랑스’는 공통적으로 고급 예술을 보급하는 ‘문화민주화’ 정책을 배경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지역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면서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해외분관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해당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이나 도시 정체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보다는 철저히 프랜차이즈화, 수익 모델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당 국가는 작품 대여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막대한 예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가 비판하는 문화산업의 ‘소외되고 배제된 소비자’를 낳게 되며, 부산시민이 그 소외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펼치는 유명 브랜드 문화기관 유치 계획에서 ‘지역에 어떻게 배태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퐁피두센터의 해외분관 중 내년 개관하는 벨기에 브뤼셀의 ‘퐁피두 카날’은 좋은 예다. 퐁피두 유치 전부터 지역민들에게 도시계획의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기획전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운영 방향은 브랜드 미술관의 재지역화와 지역 배태성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의원의 손에는 부산시가 기밀이라고 제출하지 않은 퐁피두센터와의 8쪽짜리 양해각서가 들려 있었다. 부산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부사항이 프랑스법을 따른다는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걸까. 실제로 이 자료는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었다. 박 시장의 얼굴이 당혹스러워졌다. 최여정 작가
  • 부산시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 촉구 160만 서명부 국회 전달

    부산시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 촉구 160만 서명부 국회 전달

    부산시는 5일 박형준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160만인 서명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성권·정동만·조승환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 추진 협의회 상임 공동대표가 함께한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서명운동 시작 33일 만에 참여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4일 최종 160만 24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박 시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며 국회에 적극적인 법안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1월 발의됐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됐다. 지난달에는 민생 입법과제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야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시는 연내 특별법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와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구 지정, 특례 부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산을 커피 물류 허브로…중남미 2개국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부산을 커피 물류 허브로…중남미 2개국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부산시가 중남미 커피 전문기관, 지역 기업과 함께 부산을 아시아 커피 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데 나선다. 부산시는 BICC 컨소시엄, 중미 2국 커피원과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은 부산항이 아시아권 커피 물류 수출 교도보인 점을 활용해 부산을 아시아 커피 산업의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기관인 BICC는 부산 커피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7개 지역 기업이 구성한 협력체다. 중미 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 ICAFE, 온두라스 IHCAFE 2곳이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커피 전문기관인 이들 커피원은 부산항이 아시아권 수출 커피 물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한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로, 생산량은 각각 세계 14위, 7위다. ICAFE와 IHCAFE는 커피 전문기관으로 자국 커피 수출과 산업 감독권을 활용해 부산에 안정적 커피 공급을 지원하고, 품종별 로스팅 기술을 전수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BICC 컨소시엄 각 사 대표가 참여했으며, 중미 2국 커피원 대표는 영상으로 참석했다. 명예 참관인 자격으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주한 온두라스 대사도 직접 참여했다.
  • [사설] “소통” “결자해지”… 당정, 쏟아지는 걱정 잘 들어야

    [사설] “소통” “결자해지”… 당정, 쏟아지는 걱정 잘 들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단결’을 강조하고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정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의 당정 갈등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여당의 완곡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거나 “제2부속실 설치,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들이 그렇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최소한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라도 똑바로 본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제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여권 전체를 향해 자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여권의 위기를 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핵심 중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공동입장문에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겠는가. 정치적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국리민복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함께 지적했다. “당 안팎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과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한 대상은 각각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다. 열흘 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길목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미국 대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등 국내외 문제들이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며 4대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한 것도 이제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가라앉히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해법인지 대통령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김 여사 활동중단,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등 쇄신 의지를 보여 줄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지지율 20% 마지노선에서 민심이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 ‘급물살’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잠정 중단됐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행정통합 추진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최고 자문기구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달 출범할 예정이다. 3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8일 공개된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통합안을 두고 토론한다. 행정통합안 발표에 맞춰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도 출범한다.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는 경남과 부산 15명씩 30명 내외로 꾸린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안에 반영하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여론 조성 역할을 한다. 이르면 연내 발의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처럼 경남·부산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을 정립하고 확실한 권인 위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가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28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단독] 與 위기에 뭉친 ‘다선 소장파’… “尹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해야”

    [단독] 與 위기에 뭉친 ‘다선 소장파’… “尹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해야”

    여권 중진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안 해결에, 당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중진들이 집단적으로 양측에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당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 여권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나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현장 방문으로 불참했지만, 뜻을 같이하며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대표적인 소장·개혁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에서 활동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으로 분열한 보수를 2019년 재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중진 5명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치는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과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 차원의 역할 등에 대해 우려가 높아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원총회 표 대결’이 부상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공멸의 위기감이 커졌고, 분열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표 대결까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자인 김기현 전 대표가 당의 위기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과 당원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변화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에서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2) 부속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2부속실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초쯤 각종 의혹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단독]與위기에 ‘중진·소장파’ 회동…오세훈·박형준·권영세·김기현, 공동입장문 낸다

    [단독]與위기에 ‘중진·소장파’ 회동…오세훈·박형준·권영세·김기현, 공동입장문 낸다

    여권의 개혁 성향 소장파 모임에서 활동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 의원이 29일 회동을 갖고 당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박 시장, 김·권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 차원의 역할들과 대야(對野) 관계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며 “타개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도 “정국이 좋지 않으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였다”라면서 “(조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동 명의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내 대표적인 소장·개혁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으로 분열한 보수를 지난 2019년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입장문에는 당 지지율 하락, 당정 관계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악화된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부산 첫 외국교육기관 ‘러셀로얄’ 중투심 통과…2028년 개교 목표

    부산 첫 외국교육기관 ‘러셀로얄’ 중투심 통과…2028년 개교 목표

    부산 첫 외국교육기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관문을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부산시는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비 804억원(부지), 민자 732억원 등 총 153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앙투자심사 대상인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로얄러셀스쿨 추진단이 지난해부터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일반 외국인학교와 달리 정원 제한이 있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해외 인재 유출 방지,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투자 견인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 사업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인천에 2곳, 대구에 1곳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2만 9547㎡에 유·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에 착공해 2028년 개교하는 게 목표다. 시는 이 학교가 가덕신공항 개항, 명제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주·교육 수요를 감당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시장의 주도로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화하는 안건이 의결된 게 이번 로얄러셀 부산캠퍼스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끈 낙동강 횡단 교량 대저대교 건설 첫 삽

    10년 끈 낙동강 횡단 교량 대저대교 건설 첫 삽

    낙동강을 횡단해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서부산의 차량 정체를 해소할 핵심 인프라인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23일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도읍·김대식 국회의원, 김형찬 강서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사업은 국·시비 3956억원을 투입해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한 8개 교량, 3개의 교차로 등을 만든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낙동강 횡단 교량이 건설되면 철새 도래지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체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겨울 철새 서식지 확대 등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담아 건설 계획을 수정하고, 지난 1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202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주변 행위허가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저대교 착공으로 10년간 진척되지 못한 낙동강 대교 건설의 물꼬가 트였다. 생태적 유산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상징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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