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일시나 장소 등과 관련해 피해자인 공관병과 증인들의 진술이 제각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폭행 부분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기각됐다. 전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공관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1~3월 오후 5시쯤 공관병 A(30)씨가 다육식물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이 물 뿌려서 밖에 두면 얼어죽지 않겠느냐”며 발코니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와 A씨 얘기를 들은 증인 2명의 진술이 발생 시기, 감금 시간(30분에서 2시간까지) 등에서 들쭉날쭉했다. 또 발코니에 갇힌 A씨가 부모에게 전화하려 하다가 전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부분도 휴대전화 소지 시기 등에서 통일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전씨가 2014년 봄 “썩은 토마토는 너나 먹으라”며 토마토를 공관병 B(25)씨에게 던지고, 이듬해 5월 냉장고에 넣어둔 부침개를 아들에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관병 C(30)씨에게 부침개 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으나 B씨 등 공관병 출신 3명이 잇따라 처벌불원서를 내 기각됐다. 박 전 대장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는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여러 지시는 가혹 행위에 이르거나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최근 지역 인터넷 신문에 나온 자신의 아내 변론기일 연기 관련 기사 내용을 부인하고 해당 신문과 기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4·15일 총선 충남 천안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장은 14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신문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왜?’라는 제목으로 2월 10일 검찰구형이 예정됐었으나 박 전 대장 아내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대해 “내 아내 변호인이 변론준비 부족으로 연기신청한 게 아니라 검찰이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 연기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면서 “무죄선고를 막으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박 전 대장은 “천안 정가에서 내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심위의 결정에 악영향을 줘 아내가 변론기일을 연기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신문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자유한국당이 8일 ‘체육계 미투 1호’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29) 코치, 탈북자 출신 중증장애인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39) 나우(NAUH) 대표를 청년 인재로 영입했다. 지난해 10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불발 이후 두 달 만이다. 김 코치는 초등학교 선수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돼 대회장에서 마주친 후 고소해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끌어냈다. 지도자의 위력이 절대적인 체육계에서 나온 첫 미투로, 김 코치 이후 체육계의 용기 있는 미투가 이어졌다. 김 코치는 처음에는 한국당의 입당 제안을 받고 “나는 한국당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김 코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입 행사에서도 “한국당이라 하면 인상부터 쓰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고, 주변에서 만류도 많았다”며 순탄치 않았던 입당 과정을 설명했다. 김 코치는 “한국당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했고 약속을 받았다”고 입당 결심 배경을 밝혔다. 김 코치를 발탁하고 삼고초려를 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코치와 연락부터가 쉽지 않았다”며 “김 코치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부인과 함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변화하려고 하니 와 달라, 당신이 들어와서 당을 바꾸는 주역이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함께 입당한 지 대표는 중증장애를 가진 탈북자 청년이다. 14살 때 화물열차에 실린 석탄을 훔치려다 열차에 치여 왼팔과 왼다리를 잃었다. 이후 배고픔에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떠도는 ‘꽃제비’ 생활을 했다. 20대 초반 목발을 짚은 채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 탈북에 성공했다. 지 대표는 미국을 오가며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도 초대받았다. 당시 지 대표가 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기립 박수를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홀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 대표와 함께 풀어 나간다는 정책 전략도 세웠다. 한국당은 매주 2번씩 새로운 영입 인재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염 위원장은 “‘웰빙당’, ‘꼰대당’을 과감하게 벗어날 획기적인 체질 개선의 몸부림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코치“주변 만류…인권 의지 확인 후 결심”중증 장애·청년·탈북 인권활동가 지성호박찬주 논란 뒤 절치부심 인재영입자유한국당이 8일 ‘체육계 미투 1호’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29) 코치, 중증 장애인으로 목발을 짚고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39) 나우(NAUH) 대표를 청년 인재로 영입했다. 지난해 10월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불발 이후 두 달 만의 인재 영입이다. 김 코치는 초등학교 선수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돼 대회장에서 마주친 후 고소해 징역 10년형의 처벌을 끌어냈다. 지도자의 위력이 절대적인 체육계에서 나온 첫 미투로, 김 코치 이후 체육계의 용기 있는 미투가 이어졌다. 김 코치는 처음에는 한국당의 입당 제안을 받고 “나는 한국당과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김 코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행사에서도 “한국당이라 하면 인상부터 쓰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고, 주변에서 만류도 많았다”며 순탄치 않았던 입당 과정을 설명했다. 김 코치는 “피해자 인권을 되찾고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힘들고 무기력하게 했다”며 “한국당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했고, 약속을 받았다”고 입당 결심 배경을 밝혔다. 김 코치를 발탁하고 삼고초려를 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 코치와 연락부터가 쉽지 않았다”며 “김 코치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있도록 부인과 함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이 변화하려고 하니 와 달라, 당신이 들어와서 당을 바꾸는 주역이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했다.김 코치와 함께 입당한 지 대표는 중증 장애를 가진 탈북자 청년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홀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 대표와 함께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 대표는 14살 때 북한에서 화물열차에 실린 석탄을 훔치려다 열차에 치여 왼팔과 왼다리를 잃었다. 이후 배고픔에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떠도는 ‘꽃제비’ 생활을 했다. 20대 초반 목발을 짚은 채 두만강을 헤엄쳐 탈북에 성공했다. 지 대표는 미국을 오가며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고,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도 초대받았다. 당시 지 대표가 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기립박수를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지 대표는 이날 “자유를 찾고서 나 스스로 약속했다”며 “탈북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중증 장애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이 박 전 대장 영입 논란 이후 절치부심으로 마련한 인재영입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영입 인사들보다 훨씬 낫다는 평”이라며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은 절대 영입 못 하는 탈북자, 미투 피해자를 모셔온 것”이라며 “북한인권은 민주당이 외면하는 이슈가 아니냐”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영입행사에서 “오늘 영입한 두 분의 공통점은 용기와 인권”이라며 “남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두 화두에 대해 두 분의 용기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매주 2번씩 새로운 영입 인재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염 위원장은 “확정된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특히 “‘웰빙당’, ‘꼰대당’을 과감하게 벗어날 획기적인 체질 개선의 몸부림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새 에너지를 창출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3호 인재이자 첫 번째 전문가는 ‘안보’ 인사 키워드는 ‘한미동맹’과 ‘박찬주’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58) 전 육군대장을 첫 번째 전문가 인재이자 ‘3호 총선인재’로 선택했다. 민주당의 이번 영입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철회된 박찬주(62) 전 육군대장과도 자연스레 비교됐다. 김 전 육군대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는 군의 국방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안보국방력과 정치국방력이 합쳐져야 글로벌 정예 강군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가능하다”고 정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육사 출신인 김 전 대장은 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예편했다. 그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김 전 대장의 민주당 입당을 축하하는 친서를 공개하며 이번 영입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상징도 취하려고 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손자병법에 이길 조건을 먼저 만들고 싸우라는 말이 있다. 이길 조건을 만들고 싸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번영 기조를 위해 전쟁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안보 전문가”라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이 ‘공관병 갑질’로 비판받는 박 전 대장을 인재로 영입하려다 거센 비판을 받은 것과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김 예비역이 장교 시절, 제대하는 전역병을 집으로 초대해 부인이 만든 ‘닭볶음탕’을 대접하고 장성시절에는 ‘여단장 공관’을 장병들 쉼터로 개방해 군부대 내 문턱을 없애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과 그의 아내는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장과 그의 아내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며 4·15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에 입당한 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黃 “유승민과도 소통…우리공화당도 통합논의”변혁·우리공화당, 黃 회견 발언 평가절하유승민계 “리더십 논란에 진정성 없이 연 듯”우리공화당 “탄핵 5적 유승민 정리 못하면서”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공관병 갑질 논란’에 이어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재차 구설수에 오른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인재영입을 보류하면서 “국민 뜻에 합당한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의 유승민 대표와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보수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의당이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회의원을 270명으로 줄이겠다”며 10%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 뜻을 받들어 반영하려고 한다”며 보수통합 논의를 공론화했다. 황 대표는 “통합협의기구에서 통합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 소통을 해왔다”고 공개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인 논의들을 나눈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유 대표가 ‘새로운 집’, 즉 기존 한국당의 틀을 벗어날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황 대표는 특히 “우리가 분열을 방치해 좌파 정권의 질주를 멈추지 못하면 역사에 또 한 번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확실히 승리하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그 시기가 늦으면 통합의 의미도 많이 감쇄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선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조기 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이며 자유 우파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분열돼 정권을 내주고,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자유 우파가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자유 우파 정치인 모두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대표인 저의 책임이고, 한국당의 책임이며, 자유 우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자유 우파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신임에서 멀어지고, 권력을 지키지 못했는지, 과감한 혁신을 못 했는지 국민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성,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무능·오만·비리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면서 “여당과 2중대, 3중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워 장기 집권을 도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범여권 야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해 12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함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합의 이후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했고, 결국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빠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없는 합의를 운운하며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에 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황 대표가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유승민계인 변혁 측과 우리공화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변혁 소속 한 의원은 언론에 “황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리더십 논란을 돌파하려고 다급한 마음에 진정성 없이 연 기자회견 같다”면서 “황 대표 말대로 물밑에서 논의가 잘 돼왔으면 유승민 대표도 그 자리(회견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어버리면서 하자고 하는 보수통합 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요, 모래 위의 성일 뿐”이라면서 “유승민 포함 ‘탄핵 5적’을 정리도 못 하면서 무슨 통합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공관병 갑질 사건’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궤변이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막말한 인식 수준도 딱하거니와 이런 인사를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호’로 내세웠다는 사실이 한심하기까지 하다. 대체 무슨 계산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을 삼고초려했다는 것인지, 황 대표가 제1야당을 주도할 리더십을 갖췄는지조차 이쯤 되면 수수께끼가 되려 한다.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관병의 업무’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으며, 엄연히 그의 부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비판한 임 소장을 군부 독재 시절 시민 폭압의 상징인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행태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마저 “5공 공안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겠나.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그를 “귀한 분”이라며 영입을 밀어붙인 황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당이 ‘반문 정서’의 반사이익만 챙긴다면 내년 총선의 뚜껑은 열어 보나 마나일 공산이 크다. 여야가 총선을 겨냥해 전략과 공천을 주도할 총선기획단 가동에 일제히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부터 현역 의원 최종 평가에 들어갔고, 한국당은 2차 인재 영입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15명 가운데 절반을 여성과 청년으로 대표성을 강화한 전략으로 ‘조국 사태’로 돌아선 지지층을 잡겠다는 의지를 작정하고 투영했다. 이른바 ‘시스템 물갈이’로 현역 의원의 4분의1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대폭 물갈이에 주목한다. 여당의 움직임에 비하면 잇따른 헛발질로 조국 사태 이전으로 지지율을 까먹은 한국당의 총선 밑그림은 쇄신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황 대표의 측근으로 채워진 총선기획위원 12명 중에는 2030세대가 전무하고 여성도 1명뿐이다. 이러니 “영남, 서울 강남 3구 등 기반이 좋은 지역의 3선 이상과 당 지도자급 인사들은 용퇴하라”는 원색적인 내부 반발이 터지는 것이다. 여야 모두 총선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감한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을 통한 대대적 인적쇄신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구시대적 이념과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패거리 정치와 기득권을 털어 내고 과감히 대안 세력을 발굴해야 한다.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한 국회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는 각오의 ‘공천혁신’에 여야는 정치적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적폐수사 피해자’ 콘셉트로 인재영입 추진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 뒤에야 철회 의사 일각 “종교 영향… 기독교인 상당수 영입” 朴 “사과 않겠다”… 공화당 출마설도 부인“도대체 왜?” 1주일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공관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많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호평만 가득한 인물을 영입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굳이 구설에 올랐던 인물을 영입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잊혀졌던 갑질 논란은 다시 불붙었고 황 대표와 한국당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황 대표가 왜 굳이 박 전 대장을 야심 차게 준비한 1차 인재 영입 대상에 올리려 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다. 우선적으로 나오는 분석은 황 대표가 인재 영입 명단의 콘셉트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피해자’로 꾸리면서 박 전 대장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황 대표의 측근들은 입을 모아 박 전 대장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단행된 ‘적폐몰이’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애초 박 전 대장과 함께 1차 영입 대상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무산된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역시 적폐청산의 희생자라고 한국당 사람들은 말한다. 일각에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가 같은 기독교도라서 박 전 대표를 영입하려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깊으며 군인도 기독교 정신으로 하겠다는 분이라 황 대표하고 죽이 맞은 듯하다”고 했다. 실제 전광훈 목사는 한국당이 박 전 대장을 1차 영입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장뿐 아니라 이번에 영입된 인사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5월 직접 박 전 대장을 만나 영입 의사를 밝혔고, 재판이 중지되자 “이제 재판은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바로 당에서 함께하자”는 취지로 영입을 서둘렀다고 한다. 황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을 때도 “아주 귀한 분”이라며 박 전 대장을 깎듯이 치켜세운 바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황 대표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공정’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장 영입 논란이 일자 사석에서 “영입하면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전 대장 본인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운운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황 대표는 5일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박 전 대장 영입 철회 의사를 밝혔다. 안 맞아도 될 매를 흠씬 두들겨 맞은 뒤에야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날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날 박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장이 부인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모처럼 호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박 전 대장을 왜 영입하고자 했었는지 등에 대해 황 대표는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논란이 됐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삼청교육대 발언은 “극기훈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말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전 대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은 오해가 생겼다”면서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임태훈 소장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 발언은 “극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삼청교육대에 가는 것을 극기훈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묻자 박찬주 전 대장은 “극기훈련, 또는 유격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인 1980년에만 50명 이상이 사망한 삼청교육 과정을 극기훈련, 유격훈련에 빗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전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비판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추행 사건은 마치 아무런 피해도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뤄진 사건인 것처럼 표현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부인 전모씨가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시켰다든지, 베란다 화초에 물을 안 줬다고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 두었다든지, 공관병 얼굴에 부침개를 던졌다는 내용 등이 전씨 공소장에 적혀 있다. 이런 일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를 물은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면서 “왜 그게, 일방적인 성추행 사건과 똑같이 일방적인 누구의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전씨 공소장에 적혀 있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찬주 전 대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1차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영입 보류에서 영입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자유한국당에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의석 하나를 더 얻어서 자유한국당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갑질 논란? 지휘관이 부하에 지시했을 뿐”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3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공관병 갑질’ 논란과 정치권 진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면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막판에 제외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중국 고전 ‘삼국지연의’ 속 유비가 제갈공명을 책사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세 번 찾아가 결국 마음을 되돌렸다는 삼고초려(三顧草廬) 고사는 익히 알려져 있다. 유비의 인재 영입은 대성공이었다. 제 땅 한 뼘도 없이 ‘한(漢) 왕실의 후손’이라는 껍데기뿐이던 유비는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로 조조,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륙을 정족지세(鼎足之勢) 형국으로 만들어 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야당 시절부터 정치적 위기 혹은 도전의 시기마다 인재 영입의 승부수로 정국을 헤쳐 갔다. 1987년 대선 패배 직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을 제1 야당으로 만들 때도, 1992년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한 뒤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도 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MBC 앵커로 인기를 누리던 정동영, 재야의 거목 김근태, 천정배 변호사, 추미애 변호사, 소설가 김한길,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김민석ㆍ임종석ㆍ이인영 등 ‘젊은피’ 수혈은 정치인 김대중의 든든한 자산이 됐다. 중도층으로 지지를 넓혀 가면서 재야와 나누고 있던 민주세력의 대표성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정치권의 인재 영입은 지지세력을 확장할 뿐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데 톡톡한 몫을 한다. 자유한국당도 31일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월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오고초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인재를 모셔 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를 직접 실천했다. 그는 대전까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찾아가서 입당 및 내년 총선 출마를 직접 설득했다. 사실상 ‘황교안 인재 영입 1호’다. 알려지자마자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대장이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 탓이다. 박 전 대장은 2년 전 그의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강제, 식칼로 도마 내려치기, 뜨거운 떡국 떡 손으로 떼기, 공관병 부모 욕설 등 비상식적인 폭언 및 가혹행위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월 검찰은 ‘갑질’을 가혹행위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만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 등 여론이 쏟아내는 뭇매는 노골적이다. ‘자유갑질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어떠냐’, ‘딱 자한당 수준의 인재 영입이다. 환영한다’ 등 냉소로 가득하다. 결국 인재 영입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의 이름은 빠지게 됐다. 이번 영입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은 타고난 것 같다”는 박지원 의원의 역설적인 칭찬을 떠오르게 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반사이익에 기대 총선 승리 등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 간다면 정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youngtan@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찬주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찬주 전 대장의 배우자인 전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갑질 사건은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박찬주 전 대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당시 병사의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고 애매한 상태로 놔뒀다. 이 상태에서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찬주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그의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찬주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은 재판권을,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초 넘겨받아 각각 재판 및 수사를 이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해 군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됐으나 육군과 해군은 각각 ‘공관 부사관’, ‘시설관리병’ 등으로 대체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월 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육군은 특히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갑질 의혹에 휩싸여 국방부 조사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질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해군의 경우 공관병을 폐지한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이 관리병을 1명씩 배치했는데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공관병을 없앤 후 대체 인력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의 병영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198명을 전원 정원에서 삭감한 뒤 일부 4성 장군 이상 지휘관의 공관에 조리 특기 군무원과 부사관을 보직했다”며 “이들은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공관 관리관에 부사관을 보직한 것은 군무원 채용 선발 시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지속해서 군무원을 선발해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했으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또한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인 전씨는 남편의 직권남용을 공모하고 공관병에게 강요와 협박 등을 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장 부부를 함께 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아시아 지역의 한 외교부 대사 부인이 대사관저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에게 손톱 손질과 머리 염색까지 해달라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다고 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 폭언 갑질논란에 이은 ‘제2의 박찬주’ 사건이라는 말이 나온다.6일 정부 소식통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시아 지역 대사관저에서 근무한 요리사 A(여)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사 부인의 갑질 비위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관저 요리사는 대사가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하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공무’를 담당한다. A는 여러 나라 대사관을 근무한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대사의 부인은 A에게 “머리를 만져달라”, “손톱 손질을 해달라” 등의 공무 외 황당한 시중을 들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는 “상하 관계에 있는 대사의 부인이니 처음부터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결국 대사 부인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외교부에 신고했고 다른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개인적인 외출을 할 때도 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 기사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 외교부가 조만간 B대사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 본인이 아닌 부인의 ‘갑질’ 횡포가 심각해 징계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A가 대사 부부의 광범위한 비위 사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경징계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인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박찬주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8월 한 달 간 갑질 집중 신고를 받았다. 당시 공관병과 근무 환경이 유사한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 등의 갑질 피해 신고가 이어졌지만 외교부의 감사 결과에서도 재외공관장 등 본인이 문제였지 배우자가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을 수사한 군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지난달 11일 밝힌 적이 있다.이에 국방부가 박 대장이 부인과 함께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으면서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군 검찰이 다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여론이 좋지 않자 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달 17일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고발인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징계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의 갑질 혐의가 폭로로 드러났을 때에도 송 단장은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과 장관 등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다”라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이 처음 박 대장을 형사입건할 때 적용했던 군형법 조항은 제62조(가혹행위)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박찬주 육군 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장은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역 대장의 구속은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박 대장은 창군 이후 두 번째 구속된 현역 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장과 함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초래한 그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아내와 함께 국정원 직원들에게 ‘갑질’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은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면서 원 전 원장 부부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고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텃밭을 가꾸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원 전 원장의 부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씨가 ‘갑질’ 논란에 직접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4일 보도했다. 이씨는 먼저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냉장고에 열쇠 잠겨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뭘 모르시는 분이. 우리는 2층, 직원들은 1층에 있는데. 그 분들이랑 맞닥뜨리기도 어렵고요. 그 분들이 아래층에서 쓰는 냉장고가 훨씬 많고, 저희는 소수고 거기는 다수인데. 그리고 제가 무슨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먹을 시간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직원들을 동원해 텃밭을 가꾸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중에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서도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그분들 하시는 일도 몰라요”라고 반박했다. 또 ‘원 전 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장 공관 수리에 직원 100명 정도가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씨는 “집에 비가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거에요. 비가 엄청 온날 천장에서 비가 엄청 쏟아져서 이불이 다 젖은 거에요. 천장에서 물이 그렇게 흘러서 홍수가 나듯 젖었으니까,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수리를 한다고”라면서 사실임을 시인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원 전 원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이라면서 “뭐 귀한 걸 먹었대요, 무슨 직원이 아니고 파출부가. 야단을 쳤는데 기절을 했대요.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딱히 그런 사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정부를 질책했던 다른 사례를 스스로 털어놓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매트가 굉장히 젖은 느낌이 나요. 건조가 안 된 거를 깐 거예요. 이걸 경호를 불러서 잘 말려서 깔아달라고 한 거예요. 경호원들은 그런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경호원들도 옛날 군대식으로 선생님들이 때리고 그런 식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혼내지는 않았을 걸요?”라고 밝혔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 소재 분쟁예방 비영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이 지난 2014년 8월 5일 ‘한국 정보기관 병적 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CG가 인터뷰한 또 다른 소식통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전해진 적이 있다. 하지만 이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제가 인사팀장한테 전화해도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뒤에 그만 두고 나가서 유방암이 걸려서 죽었대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나중에. 저 있을 때 그런 일이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더 알고 싶다면 인사팀장님께 전화 드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일에 대해서는 ‘남편 혼자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 엄청 많아요. 그 부서마다 일을 하지, 놀았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그 첩보라는 건 원장님 통해 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기무사에도 보내고 어디어디에도 보내고”라면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최근 논란이 된 군 장교들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박 교수는 “미군에서는 장교의 시중을 드는 공관병이 없다”면서 “필요한 일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용역 업체를 고용한다. 장교의 병사 사유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제의 잔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공관병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한 자유 사회, 수평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을들이 반격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 참고 견뎠지만 이제 참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전역자들의 폭로 중에는 ‘인권 범죄 수준’의 갑질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역병 갔다 온 사람은 다 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창군 이래 계속 이어진 고질적 병폐”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공관병은 이전부터 ‘당번병’ 형태로 있었다”면서 “(당번병을) 따까리라고 한다. 중대장의 사무실과 숙소 심부름하고, 소대장 간부 심부름하는 등 현실은 육군 편제에도 없는 병사를 ‘심부름꾼’으로 지정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작가는 공관병들을 아들 같이 대했다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해명에 대해 “진짜 아들이 휴가 나오면 공관병이 속옷도 빨았다던데 그럼 똑같은 아들인데 콩쥐 팥쥐 엄마야”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양복 차림으로 차량 직접 운전 “자리에 연연 안해 전역 신청”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장군 정복 대신 양복 차림으로 구형 SM5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국방부 검찰단에 나온 그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조사실로 향했다.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전역 신청을 했고 아직 저의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단행한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 대장을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이는 박 대장을 현역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을 엄정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박 대장의 전역을 유예하고 최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전날 밝혔다. 박 대장은 부인 전모씨와 함께 공관병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에서는 박 대장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부 사실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7군단장 재직 시절 사용하던 공관 비품을 육군참모차장으로 부임할 때 가져가는 등의 횡령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부인 전씨는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귀가했다. 출석하면서 “(공관병들을)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해 물의를 자초했던 전씨는 귀가하면서도 “정말 아들같이 대했다”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박 대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고,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반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 냉장고”라며 부인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