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치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기(2017.11.2~2019.12.31) 10개 분과 140명, 2기(2020.3.20~2022.6.30) 7개 분과 1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기의 경우 전체 정기회의 분기 1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회의 횟수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 참석 수당 총액만 2억 448만원에 달했고, 1~2기를 연임하며 총 599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위원도 있었다. 윤 의원은 “2022년 정기회의 결과보고서 결과 핵심성과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 추상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먹거리 정책이나 조례 입안 등의 객관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먹거리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위원 수와 잦은 회의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된 것은 운영의 목적이 온전히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구성 논의 중인 3기 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원 수 및 회의 횟수 축소, 분과위원회 개편 등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전장연 “市, 합동면담 강행하면 불참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에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후 통첩’으로 꺼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 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면담 일정인 내일 오후 4시까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시가 합동 면담을 강행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과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2004년(이명박 전 서울시장)·2022년(박원순 전 서울시장) 두 차례 미이행한 데 대한 사과 ▲법원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으므로, 탈시설 논의를 위한 합동 면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시와 전장연은 이달 초부터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정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면담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시는 전날 전장연에 오는 19일 오세훈 시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독 면담이 아닌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하며, ‘마지막 요청’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그간 전장연이 선전전 등을 통해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데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참석까지 요구했던 만큼, 탈시설 논의를 위한 합동 면담은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합동 면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전장연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장연이 합동 면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전장연과 오 시장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도보 30분 내에 주거·일자리·여가가 모두 가능한 ‘보행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도시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발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졌던 35층 높이 제한 규정은 9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35층 룰 폐지를 미리 적용받아 49층 재건축 승인을 받기도 했다. 시는 “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일상권도 2040 도시계획에 새로 포함된 개념이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 용도와 업무·상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함께 추진한다. 이른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다. 이를테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되 주거 또는 상업 시설을 별도 허가 없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도 이 같은 새로운 용도지역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보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용도복합구역 지정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주거·상업 시설을 혼합할 경우 난개발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용도복합구역 지정은 기존 도심 내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2040 도시계획의 7대 목표로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을 내세웠다. 탄소중립 안전도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새롭게 추가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도시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일방적 통·폐합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즉시통합 대상이다. 공공의료재단과 50플러스 재단 역시 즉시통합 또는 6개월 유보통합으로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을 외면하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효율화’로 포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 과학기술 싱크탱크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응용·실증 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폐합으로 더 이상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해산 등과 관련한 조례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된 통·폐합으로 종사자들은 물론 행정적 혼란과 그로 인한 시민피해도 우려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특유의 ‘갈라치기 언론플레이’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기 만들어진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을 적폐로 몰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예고해 왔다. 2021년 10월에 시작한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히 ‘결과를 정해놓고 표적 통·폐합’임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 직속 행정기관의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의 결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수많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민·관 협치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잘려나갔다. 교육복지의 모범사례였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ㅇ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의 권한과 다수결 만능주의가 합쳐진 오만한 반시민 권력에 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울시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서울시가 과거 보존에 방점이 찍혔던 도시재생 사업을 개발·정비로 확장해 운영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2030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도시재생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5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이 보존·관리에만 치중돼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시는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능동적 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방식 활용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지역 선정 방식 등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근린형 5곳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기존 47곳에서 52곳으로 확대됐다. 장안평 일대는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시는 시보를 통해 내년 초 공고하고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전략계획 변경으로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쇠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세대 도시재생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관철시킨 ‘법과 원칙’에 대한 의지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정부가 예전처럼 민노총과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한 것도 드문 일인 데다 민노총이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주변을 보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상식에서 벗어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일부 노조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산하기관 대부분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 서울시가 딱 그렇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노조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했다. 이후 서울시 몇몇 산하기관은 상식에 벗어난 단체협약으로 시민 편의, 조직 발전과는 정반대로 가는 등 중병을 앓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단원 정년이 없다. 70대를 포함해 60대 이상 연주자가 5명이나 된다. 행정직원들은 60세면 퇴사하지만 단원은 이른바 3무(無), 평가·해촉·정년이 없다. 연주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KBS 교향악단 등 다른 국내 교향악단은 정년이 있다. 외국 오케스트라의 경우 정년이 없는 곳이 있지만 기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나가는 문화이니 시향과 다르다.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10년 동안 서울시향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단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한 정 감독은 매년 심사를 통해 5% 정도를 퇴출시켰다. 그래서 단원 정년이 없어도 자연히 매년 실력 있는 젊은피가 새로 들어왔다. 하지만 2015년 말 정 감독 사퇴 이후 단원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심지어 음악감독도 노조 허락 없이 임명할 수 없다.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음악감독, 부지휘자 등의 채용 인원과 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으로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 근거를 만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감사위원회를 통해 시향에 인사 평가를 실시하고 지휘자 인선도 대표가 행사하도록 하는 등 노조에 기울어진 단협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올해 단협 갱신안에 ‘노조가 정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도 노조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 무리한 요구를 적시했다. 노조 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해 달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시설도 설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김어준의 정치 편향적 방송 진행으로 논란이 된 tbs(교통방송)에는 보기 드물게 ‘정규직’ 방송작가가 있어 방송계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박 전 시장 시절 방송작가 10명 중 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이들은 프로그램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51명과는 별도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전 정권 때 노조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단협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조직을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공공기관 단협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가 개발을 발표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 서북권 개발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연신내역 개통과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약 9000가구 규모)으로 달라진 지역 위상에 맞춰 이곳을 서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과거 이곳에 있던 국립보건원이 2006년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시가 매입했다. 오 시장은 이곳을 서북권 개발에 쓰려고 했으나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서울혁신파크를 만들었고,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이 입주해 사용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는 부지 매입 당시부터 서울 서북권의 경제생활문화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했다”며 “서울혁신파크 개발은 서북권을 베드타운을 넘어 자생적 경제 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작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은 오 시장의 6·1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이곳을 크게 ▲업무공간과 취·창업시설 ▲주거단지 ▲상업·문화 복합공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구성할 예정이다. 60층 규모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첨단산업특화공간(15만㎡)에는 인근의 DMC, 마곡과 연계해 미디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서울시립대의 산학캠퍼스와 함께 서울시 최대 규모의 ‘취업사관학교·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센터도 조성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기획처장은 “당초 교양학부 중심으로 이전을 계획했지만 혁신파크 입주 기업들과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시립대의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며 산학협력 중심의 시설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거단지에는 세대 공존형 공공주택인 ‘골드빌리지’가 들어선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병원과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자녀들과 수시로 왕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싱가포르 실버타운인 캄풍애드미럴티를 방문해 서울혁신파크에 3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골드빌리지는 그 연장선이다. 당시 은평구는 이에 대해 “(실버타운이 아닌) 성장동력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미래공간기획관은 “800가구 중 224가구만 골드빌리지로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평구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이날 시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의 막대한 인력 및 비용 투입 대비 저조한 방문실적과 높은 방문 거부율을 지적하며 찾동 사업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찾동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현재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부를 보편 방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윤영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찾동 8년간 서울시는 3,698명의 찾동 공무원을 충원했고, 1년 인건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방문목표인원의 2~3퍼센트 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며 “찾동은 완전히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찾동 방문건수 대비 방문거부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이후 대면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시대에 시민들도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보편 가정방문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찾동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진정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별적, 재정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통방송인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을 진행해 온 김어준씨가 연말까지만 방송을 하겠다고 그제 하차 의사를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맡았으니 만 6년 3개월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줄곧 친야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편파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정치공작에 가까운 방송 진행으로 서울시민이 공유해야 할 전파를 낭비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엔 ‘생태탕’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선 김건희 여사 ‘쥴리’ 음모론을 집요하게 내보냈다. 뉴스공장은 올해 11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해서다. 자신 때문에 예산이 끊기게 됐는데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확산에도 열을 올렸다. TBS는 박원순 전 시장 때 김씨를 등장시켜 더불어민주당 진영 선전선동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했다. 김씨 보수를 TBS가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김씨는 6년간 수십억원의 출연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공장과 다를 바 없는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는 신 변호사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 주씨도 하차한다니 만시지탄이라 하겠다. TBS는 총예산 중 시민 세금 300억원(70%)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하지만 공영과는 거리가 먼 저질 정치 편향 방송으로 상당수 시민들은 TBS를 외면했다. 서울시 지원이 끊기게 된 건 자업자득이다. TBS가 진정한 시민의 방송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김씨 퇴출은 TBS의 뼈를 깎는 자성과 더불어 1000만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는 여타 지상파 공영방송에도 해당됨은 물론이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6년째 진행 중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떠난다는 소식에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를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반대 측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인 만큼 합당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김어준은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며 “그동안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에 앞으로도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하차 소식을 전했다.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인 2016년 9월부터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인 TBS 뉴스공장을 진행해왔다. 김씨는 하차 이유에 말을 아꼈지만,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지난 6년간 김씨의 뉴스공장은 파급력이 꽤 컸다. 한국리서치의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의 2011년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래, 역대 프로그램 중 최고 청취율(2020년 2분기, 14.7%)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편향성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를 꾸려 김씨의 교체를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민주당은 “언론 길들이기 행태를 중단하라”며 방어에 앞장섰다. 2020년 12월엔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이 김씨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그 방송에 출연하려고 줄을 서서 그가 지휘하는 방향에 맞춰 앵무새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4선 중진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은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는 철학이 분명한 방송인”이라고 엄호했다. 하지만 교체가 현실화된 최근엔 김씨 개인을 엄호하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의 배경엔 김씨가 무리한 음모론으로 중도층을 떠나게 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클리앙 등 친야 커뮤니티에선 김씨를 적극 옹호하며 “이참에 MBC로 보내자”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해당 규정에도 후보를 공천한 전력이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에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유족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인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25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 제6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사업중단은 아니라던 서울시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사업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5억 2,885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47억 1,791만원) 삭감된 것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부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한 것이다. 또한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지난해 50억 323만원(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을 편성했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은 정책변경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고강도 점검·감사, 예산 삭감에 시달리다 일방적인 사업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등)도 전액 미편성 됐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주민자치 사업도 종료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이를 시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련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점검·감사 등의 조치를 반복하면서도 사업을 종료를 위한 수순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현장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업무로 환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사업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전임시장 흔적지우기 조치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동안 송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과 사람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면서도 사업 종료는 아니라는 서울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시가 이미 사업 종료를 염두해두고 각종 행정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순간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국은 당시에도 사업 종료는 아니며 자치구가 사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송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이 “주민자치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던 지원 사업은 종료를 했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오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대표적인 비정상 사업으로 지목하며 온갖 악의적 공격과 오명을 뒤집어썼던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결국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송 의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 사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며,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지역단위로 조직해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하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단순히 누구의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마을 사업은 정치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확대에 기여해 온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이런 사업을 민선시장이 종료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덕목이 아니라”라고 사업 종료를 결정한 오 시장의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선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이하 찾동)의 방대한 사업비 대비 저조한 방문 건수를 지적하고, 무분별한 충원을 멈출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찾동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채용된 간호사 공무원은 총 904명이다. 이 중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보편방문하는 간호사는 647명, 모든 출산모를 보편방문하는 간호사가 100명이며,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하는 통합방문간호사는 157명이 별도로 있다. 또한 인건비가 대부분인 방문간호 사업의 일 년 사업비는 약 410억 원에 이르고, 방문 간호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500만 원이다. 그러나 간호사 공무원 일 인당 전화상담을 포함한 방문 건강관리 건수는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3.4건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한 명의 간호사 공무원의 하루 건강관리 건수가 0.6건에 불과했다. 한편, 찾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동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을 보편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윤영희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찾동 방문간호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고도, 신촌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뉴스를 쉬지 않고 접하고 있다”라며 “지금 뭐라도 걸려라 하는 식의 저인망식 찾동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효과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졌다”라며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했을 방문 간호사들이 하루에 고작 0.6가구를 방문했다는 실적 자료를 보고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웠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찾동 간호사 23명을 증원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이쯤에서라도 무분별한 찾동 공무원 충원을 멈추고,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에서 35층 규제가 폐지된 첫 아파트 재건축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서울에서 강남을 비롯해 35층 이상 고층 아파트 재건축 사례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최고 5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통기획은 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하는 제도로 미도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에 포함된 후 이번에 구체적 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통기획안 통과로 미도아파트는 서울에서 ‘35층 규제’에서 벗어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설계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는 3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35층 룰’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연내 확정 예정인 ‘2040 도시기본계획’이 미도아파트 사례에 선적용됐다. 앞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50층 규모로 재건축 기획안이 통과됐지만, 두 단지 모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다. 주거지역에서 ‘35층 룰’이 폐지된 것은 미도아파트가 처음이다. 미도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는 113㎡(34평) 기준 27억 5000만원 수준으로 연초 고점인 28억원 대비 소폭 하락했다. 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2436가구 아파트로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의 ‘대장주 단지’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는 등 노후화로 인해 주거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확정된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가구 내외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미도아파트의 50층 재건축 통과가 확정되면서 주변 강남 아파트단지 50층 재건축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35층으로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된 은마아파트가 50층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5층 룰의 첫 폐지 사례인 만큼 미도아파트 단지 내 국지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실시된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5일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공영방송사의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객관적 결과라는 점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제5차 본회의 두 번째 순서로 나온 이효원 의원은 TBS의 역사를 설명하며, 2008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통방송 TBS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를 누리고, 질적·양적 성장을 스스로 도모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방송사’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TBS 교통방송을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020년 2월 미디어재단TBS가 설립되었음을 설명하며 TBS의 독립 운영과 자유로운 편성권은 좌우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추구해 온 가치였음을 설명했다. 이에 “폐지조례안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TBS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한 결과”임을 밝혔다. TBS는 방송통신위윈회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며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회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출자·출연기관이다. 2018년 12월 출연기관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설립 심의받을 당시 행안부에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TBS는 서울시 출연금 외 이를 해결할 자체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미디어재단 TBS가 2020년, 2021년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44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고,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편성 이래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법정제재,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관련자들은 TBS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은 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TBS는 현재까지 받은 제재조치가 타 민영방송사에 비해 많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사회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실정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 ‘절호의 기회가 왔다’, ‘위헌심판 제청은 패소해도 의미가 있다’, ‘비록 지더라도 의미가 있다’ 등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며 이사회가 TBS의 자원을 써가며 사리사욕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2020년 6월 30일 TBS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서약서에서 ‘방송법 및 전파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BS FM의 상업광고 송출 등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사항 위반, 행정편의로 한 운영 부실,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계약서 제출, 불성실한 물품관리 상황을 지적받았음”을 밝히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도 TBS가 예산 사용과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TBS FM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 광고 방송 제외)’라는 지상파 방송 허가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상업광고를 송출한 사안을 집중 비판했다. TBS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이 민원으로 제기되자, 이를 ‘협찬’으로 주장하기 위한 증빙을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수기로 공문을 받아 접수하고, 수기로 공문을 보내는 등 후속작업을 하면서 전자문서 형태의 가짜문서로 의심되는 문건을 이 의원에게 제출한 정황이 발각됐다. 또한 이 의원은 “TBS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상당수의 내용을 지우고 제출하거나, 일부 내용을 마음대로 제외하고 제출하는 등 표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회의 정당한 감사에 대한 방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연자 계약이 이뤄지거나, 간인이 없는 계약서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TBS가 주최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은 결국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위에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지만 TBS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현재 논란이 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TBS 노조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탄압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각이라면 TBS가 재단이 된 순간부터, 민주당 다수의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방송사를 길들이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TBS는 출연기관과 방송사업자라는 복합적인 행정적 법적 지위 아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관례만을 적용하는 등 실정법을 무시하고, 공영방송사로서도 출연기관으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자로 선 홍보기획관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묻는 이 의원에게 “다른 기관들은 이런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TBS의 방송사업자로서 방통위 허가사항 위반과 상업광고, 서류 위변조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업광고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변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역량과 노력으로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언론탄압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며, “TBS는 출연기관으로도 방송사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정능력은 기능과 시간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폐지 조례안은 TBS가 등한시한 책임에 대한 수순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오 시장에게 “제기한 문제들을 시정해 서울시민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서울시 청렴도 결과를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점수 2등급, 전체 서열 5위라는 상위 등급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의 급격한 청렴도 등급하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구미경 의원의 질의에,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으로 큰 감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구 의원은 “현재 감사위원회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의 목표를 위해 올 한 해 불철주야 노력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서울시가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은(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7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의 실현화 방안으로 제시된 상업지역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수립 중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춘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현재 상업지역에 부여된 용적률도 전부 이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업지역을 추가 배분하는 것은 주변 지역 지가 상승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실제 상업지역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지역에 부여된 용적률 대비 실제 실현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상업지역 배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상업지역의 추가 지정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기존에 배분된 상업지역에 대한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제척․회피 대상인 구청장의 도시계획위원직 해촉 촉구를 위해 중지된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가 재개되는 대로 상업지역 배분에 관한 추가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첫 국민의힘 대표연설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부채발생과 세수변동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점검없이 수치만 내세운 ‘정치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첫 국민의힘 대표연설에 ‘시민’은 없었다. ‘미래’를 내세웠지만 ‘과거’에만 집착했고,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다는 다짐은 ‘오만의 언어’로 퇴색됐다. ‘청년을 위한 미래’를 외치며, 기초연금, 최저임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두고 ‘세금으로 투입되는 방만 복지’라고 폄훼했다.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골몰했다. 국민의힘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전임시장의 흔적지우기만 남았다. 심각한 민생위기 앞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모두 ‘방만예산’, ‘세금잔치’로 왜곡했다. 故박원순 시장 재임 말기 부채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방역, 민생지원 예산 급증이 주 원인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부채발생과 세수변동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점검없이 수치만 내세운 ‘정치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환율의 악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서울시정이 가능한 것은 취임 후 9개월 간 4.7조의 부채를 늘린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수년간 건전재정으로 서울경제의 체력을 비축한 전임시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시민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2022년 예산은 2021년 비해 오히려 6.2% 감소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과 일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시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을 위해 과거로 회귀하자고도 주장했다. ‘학력향상’을 내세워 표현방식만 다를 뿐 일제고사, 개인별·학교별 성적공개, 자율학습을 통한 입시지옥 부활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전교조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교직원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대착오적 인식도 드러났다. 열린교육과 학생인권이라는 민주교육의 가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미래는 전임 정권 흔적지우기와 책임전가로 담보되지 않는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와 신념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의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