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2일 서울시청에서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대책 및 대중교통 노후시설 개선, 여름철 폭우 대비책 등 시정 현안 관련 예산 편성 논의를 나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촘촘한 민생 예산 지원을 통한 지지율 제고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간부들이 자리해 협의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과 시정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 주택, 보건복지, 환경 분야 등 시급한 민생 상황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울시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침수 예방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대규모 예산사업이기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지원사업 국비사업 전환과 산후조리 경비 지원,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비자 입국 단계적 확대와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 여의도 입주 금융기관 조세 감면도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교통 혼잡 및 대중교통 노후 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요청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그는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획재정부의 기준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까지의 건의가 서울시로부터 있었는데, 법적 근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지하철의 혼잡도를 낮추고 안전과 관련한 노후 시설 보완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해주겠다”고 언급했다. 방한 국가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 전환 및 각종 규제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윤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관광 도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했던 예산 규모가 비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예산은) 시민단체에 퍼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시민단체와 지방권력이 유착되는 게 아니라 지방권력과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새로이 모습을 찾아가는 시대로,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력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먈했다. 박 전 시장이 진행했던 도심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실질적 도심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적극적, 전향적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역 예산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광주·강원도에 이어 세번째 장소로 서울시를 찾아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약속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디자인서울 1.0을 업그레이드해 17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7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정책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이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지정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의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자마자 바꾸고 싶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민옥 기획경제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보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한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계경보 발령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확인결과 경계경보 발령 시 대부분 시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고, 대피소로 분류된 곳도 표시가 지워지거나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면서 “기존에는 보상체계 없이 대피소가 지정돼 건물주 선의에 의지했다. 향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의 건물주에게 재산세 5%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훈련 등 평소에도 대피소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는 점에도 행안부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해진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를 누가 바꾸자 건의했느냐는 박유진 행정자치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다시 들어온 첫날 즉시 바꾸고 싶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아이·서울·유는 탄생할 때 서울시민 동의율이 34%로 낙제점에 가까웠다”면서 “시장이 되고 나서 최우선 순위로 슬로건을 바꾸고 싶었으나 동의받을 수 있는 의석 분포가 아니어서 (여대야소로) 의석 분포가 바뀌길 기다렸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에게는 일당 2만 7000원￣3만 7000원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 하면 월급을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고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의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글을 두 번이나 올렸다.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반성문까지 내자 분노한 것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를 종합하면 김씨는 그 해 6월 4시간 사이에 여자친구인 A(당시 38세)씨와 A씨의 언니 B(당시 39세)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6월 25일 오후 10시쯤 A씨와 동거 중인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나는 챙기지 않고 동생들과 문자만 하느냐”고 나무라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30분 후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10분 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살인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머무르다 A씨를 보살펴온 언니 B씨에게 금세 발각될 것이 걱정되자 B씨마저 살해하기로 했다. 김씨는 A씨와 같은 동에 사는 B씨 집으로 폐쇄회로(CC)TV를 피해 올라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는 작은방 유리창을 세게 흔들어 열고 들어간 뒤 원래대로 복구했다. 김씨는 1시간 30분쯤 B씨 집에서 기다리다 26일 오전 2시 10분쯤 B씨가 귀가한 뒤 샤워하고 나오자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어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와 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B씨를 겁박해 알아냈고,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자비하게 목을 졸랐다. 김씨는 1층까지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올라왔다. 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B씨 집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찾아 끼고 서랍 등 집안 곳곳을 뒤져 B씨의 금목걸이, 휴대전화, 고급 지갑과 가방, 외제차 키 등을 들고나왔다. 김씨는 곧바로 A씨 집으로 다시 옮겨 A씨 소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뒤 B씨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이날 대전 모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B씨 체크카드로 430만원을 찾아 부산으로 달아난 뒤 전 여자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B씨 살해 후 훔친) 가방과 지갑을 중고로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무란다”고 여자친구 살해“발각 우려”에 ‘여친’ 언니 살해명품가방, 외제차, 카드 훔쳐 도주 김씨는 27일 0시 33분쯤 B씨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박고 달아났다. 김씨는 ‘뺑소니’ 신고 걱정에 차를 버리고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숨어 지냈다. 김씨는 피시방에서 자매의 카드로 1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하며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B씨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이 자매의 안부를 물어오면 카카오톡 등으로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을 보고 있다)”고 거짓 답장했다. 김씨는 범행 6일이 지난 7월 1일 범행 발각을 우려해 당진에 다시 간 와중에도 B씨의 주점을 털려고 했다. 하지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묻는 것을 수상히 여긴 종업원이 알려주지 않아 실패했다. 김씨는 당진에 머물면서 B씨 카드로 129만원을 인출해 쓰다 하루 뒤인 2일 오후 5시쯤 당진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김씨의 거짓 답장으로 자매의 시신은 1주일쯤 지나 발견되면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방치됐다. ‘자매 살아 있는 척’ 답장, 1주일 후 발견 김씨는 2020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 같은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A씨를 만나 교제했다. 김씨는 A씨에게 “언니가 있는 당진으로 가자”고 꼬드겨 당진으로 옮겨 동거하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동생이 김씨와 당진에 오자 집을 마련해 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A씨는 딸 1명을 두고 이혼한 상태였고, B씨는 두 자녀를 시부모 집에 맡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1심 무기징역→무기·전자발찌 20년 확정항소심 “1997년 사실상 사형 폐지” “가석방 대비 전자발찌 명령”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3부(당시 재판장 정재오)는 지난해 1월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무기징역 복역 중 20년이 지나면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며 “1심은 ‘김씨가 다시 살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김씨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가 ‘높음’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석방에 대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을 금한다’ ‘정기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받는다’는 조건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매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경찰조사 때는 “당시로 되돌아가도 똑같은 범행을 다시 안 할 것인지는 반반”이라고 진술했다. 정 재판장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 분명히 존재할 때 내려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 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 그 효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문명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목적 자체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라며 “김씨는 어릴 적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려 도덕성과 인성을 기르지 못했고, 체포되자마자 즉각 범행을 인정할 만큼 양형에 유리한 것만 배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훗날 김씨가 설령 가석방이 되더라도 활동을 엄격히 제약해 재범을 억누를 수 있는 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부수적인 조건을 추가로 명령했다. 정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그럼 언니는 왜 살해했으냐”고 반격해 김씨의 감형 노력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북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의 맞벌이로 소홀하자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들락거렸다.부친 “손주에 ‘그놈 사형 받는다’ 했는데” “범죄로 온가족 무너져도 정부는 없었다”집행시효 폐지, 法 ‘사형 선고’ 부담 덜까? 선고 직후 자매의 아버지 나씨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손주들에게 ‘엄마 죽인 놈이 오늘 사형선고 받는다’고 말하고 왔는데 돌아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아쉬움을 토했다. 나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형을 선고해야 피고인(김씨)이 사회에 영원히 나올 수 없다”면서 “외손자·외손녀들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복수한다고)엄마 죽인 놈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다. 애들은 절대 못 잊는다”고 사형 선고를 호소했었다. 나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식이 두 딸 뿐인데 모두 잃었고, 우리 부부와 손주들까지 모두 산송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둘째 딸네 고교 2년 손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큰 딸네 손주들도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범죄로 온가족이 무너지고 내동댕이쳐졌는데 정부가 뭐 하나 살피는 게 없다. 경찰 수사 때 (김씨) 신상공개를 요구했는데 당시 박원순(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시끄러워서인지 말을 전혀 듣지 않더라”고 억울함과 울분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나씨는 “범죄자들의 세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안되면 미국처럼 종신형을 도입해야지, 왜 아무런 대책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입법 예고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되면서 법관들이 ‘사형 선고’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시의 강남·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해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시는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무엇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인가”라며 “올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다시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기본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며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은 9년 전인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투기적 거래가 있으려면 9년 전에 있어야지 현재까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20년으로 벌써 3년”이라며 “당시에 투기적 거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정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경제학자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 의원은 “정량·정성 지표가 아닌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해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와 박원순 시장을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장하려면 강남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 근거를 제시 못 하면 즉시 해제 후 10월에 재지정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이제라도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과 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유 의원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최소화해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잠실은 역전세난…주민들 고통 매우 심각”“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없어…즉각 철폐돼야”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연장되면 세차례 연속이다. 당시 서울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배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청 처사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에 비해 절감 비용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청 청사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32억 4000여만원인데, 절감 비용은 4억여원에 그친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가려져 줄줄 새는 혈세가 간과돼왔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청 태양광 설비는 2009년 서소문청사에 40kW 규모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01kW, 2018년 40kW, 2021년 103kW 규모로 추가됐다. 총설치비는 32억 900여만원이었으며, 시설 유지관리비가 3100여만원이었다. 4곳 시설을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절감된 비용은 4억 700만원이다. 수명이 짧은 태양광 특성상 설비 노후화로 보수, 관리비가 크게 발생하고, 노후화로 인해 발전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다면 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도 앞으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전 시장의 태양광 사업은 예산 낭비, 사업성 미흡, 보조금 먹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당한 바 있다. 부실 업체와 연계되어왔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사 설비 설치 사업 또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급속하게 이뤄진다면, 절감 비용보다 패널 유지보수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미 설치비도 막대하게 들었는데,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탈원전 비용과 파급효과로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한 신재생 에너지 시책을 펼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가 낭비될 것은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민주당 자랑스럽지 않지만…70년 역사 민주주의 정당” 가입 독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성차별 발언을 소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순회 북토크 충북대 특별편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진행한) ‘팀박지현’의 충청권 북토크 3번째 장소는 청주였다. 청주편 북토크는 충북대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와 함께 자리를 준비했는데, ‘여성의 정치세력화, 우리가 해내야한다’는 제목으로 충북대 학생분들과 시민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진행했다”며 당시 북토크에서 말한 일화를 다시 한번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하나의 예시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주요 직책이 남성 후보군이 올라온 것을 보며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러자 한 남성 의원이 ‘여성(의원)들은 이런 힘든 거 싫어해요’라며 답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런 말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는 걸 보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정당 내부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에 기반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북토크에서 나온 질의응답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한 토크 참가자는 박 전 위원장에게 “박지현에게 민주당은 ‘애증’인가. 오늘 강연은 민주당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데, 민주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전엔 애정이었지만, 솔직히 지금은 애증이 맞다”며 “사랑하지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다. 민주당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더 못 할 텐데 우리 당이라도 잘해야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감히 민주당 가입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가 민주당에 들어갈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연이어 3번의 광역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였고, 그럼에도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간절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가입할 정당을 찾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민주당에서 함께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의 민주당이 자랑스럽지 못한 정당이라 정말 죄송스럽지만, 민주당은 70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고 민주주의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든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성비위 논란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던 민주당의 행태에 비춰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성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일방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선 유독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듯하다. ‘첫 변론’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과 인권위 판단조차 부정하며 부인하고 있다.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2차 가해를 안기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번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측은 물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도 거듭 상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조용하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희대의 막말을 만들어 낸 여성단체 출신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먼 산만 바라본다. 사안의 경중은 결코 쉽게 가릴 일이 아니나 부천시의원의 경우 술자리에서 이뤄진 한 차례의 행위인데 반해 박 전 시장의 경우 오랜 기간 직위를 악용한 성희롱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사회적 각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진정 성비위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면 박원순 다큐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함께 상영 중단을 당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박원순 지지층을 의식해 침묵하는 것이라면 이번 윤리감찰은 한낱 정치 제스처일 뿐이다.

“시를 떠난 뒤에도 여의도 금융특구 등 매듭 짓지 못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오신환 부시장은 지난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수해 복구 업무로 임기를 시작한 오 부시장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열심히 뛰었다”고 돌이켰다. 오 부시장은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2006~2010년) 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행정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라며 “(부시장직 경험으로) 국정을 바라보는 시야가 풍부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10년간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이 다소 침체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꼽으며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기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소통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시장은 “여의도 금융특구 등 수도권 금융중심지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서울시립대 등록금 문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지원(PSO) 등도 매듭을 못 지었다”면서 “앞으로도 해결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오 부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부시장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했으며, 현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한편 오 부시장의 후임으로는 강철원 서울시 민생소통특보가 내정됐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특보는 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오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

“시를 떠난 뒤에도 여의도 금융특구 등 매듭 짓지 못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오신환 부시장은 지난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수해 복구 업무로 임기를 시작한 오 부시장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열심히 뛰었다”고 돌이켰다. 오 부시장은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2006~2010년) 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행정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라며 “(부시장직 경험으로) 국정을 바라보는 시야가 풍부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10년간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이 다소 침체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태원 참사를 꼽으며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기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소통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부시장은 “여의도 금융특구 등 수도권 금융중심지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서울시립대 등록금 문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지원(PSO) 등도 매듭을 못 지었다”면서 “앞으로도 해결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묻자 오 부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부시장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했으며, 현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한편 오 부시장의 후임으로는 강철원 서울시 민생소통특보가 내정됐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특보는 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오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왜곡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 제작발표회를 16일 열었다.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등의 반대에도 이날 제작발표회를 강행해 오는 7월 개봉할 것이며 상영관은 다음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대현 감독은 “(박 전 시장이) 한 번도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라며 “판사의 입장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이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다큐멘터리 역시 같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감독은 “어떤 분들은 (다큐멘터리가) 극악무도한 2차 가해라고 한다. 하지만 1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망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통탄스럽고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며 “‘비극의 탄생’에 제가 궁금해 하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 이를 쓴 손 기자와 만났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반복한 행위를 미화하고, 피해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박 전 시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라며 다큐 상영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작발표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뻔뻔함을 보이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제작진 측을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제작발표회에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은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의리도 아니다. 패악질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가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에 한마디도 안 하는 (친 야당)” 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적대적 흥분을 도모하지 말고, 성폭력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성폭력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발표회가 16일 열린단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이 사람들은 과오 불인정 DNA라도 가졌나?’ 이른바 좌파 진영에 몸담은 유력 정치인이나 그 주변인들의 릴레이 행보가 뿌리에 달린 고구마처럼 줄줄이 끌려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2021년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펴낸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인 제작위원회가 만들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등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박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성추행 정황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추행 피해에 대해 토로한 진술들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했고, ‘냄새가 맡고 싶다’, ‘sex를 알려 주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말했다는 내용들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사법적 판단은 없었지만 그의 행위에 대해 책이나 영화로 면죄부를 주고 미화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박 전 시장 다큐영화 발표는 일부 좌파 인사들이 논란을 낳은 일련의 행적과 궤를 같이한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무시한 채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되레 반전을 꾀하는 듯한 행적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구독자 수가 하루 만에 5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입시 부정 사건으로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몰린 조씨는 티저 영상에서 “제가 가진 마인드를 쓰려고 한다”면서 “오겹살과 닭발, 껍데기를 좋아한다”며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씨는 조씨를 위한 스펙 위조 등으로 중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조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합작한 입시 스펙들은 대부분 허위 스펙으로 판명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사회가 큰 홍역을 치렀고 정권교체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조씨의 최근 행보는 참 딱하기만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 책방을 냈다. 지난 12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선 “5년간 이룬 성취가 다 무너졌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던 그가 실상은 잊히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 정부 5년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돼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의 위기감이 그에겐 안 보이나 보다. ‘모든 질병의 급여화’로 포장된 ‘문케어’로 인해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건강보험 문제, 임차인 보호를 내걸고 강행한 임대차3법 시행이 외려 전세 폭등에 이은 초유의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태를 초래해 임차·임대인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은 다른 나라 일인가. 좌파 인사들이 과오를 부인하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데는 진영논리에 중독된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비빌 언덕이 있어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나 조국 부부의 스펙 위조, 북한의 핵무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거나 사실이라도 문제 삼고 싶지 않은 지지층이 그들이다. 1990년대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반공주의 등에 세뇌된 콘크리트 우파 지지층은 급속히 쪼그라든 반면 운동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맹목적 좌파 지지층은 크게 늘었다. 좌파든 우파든 맹목적 지지층이 많다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정치인으로 하여금 객관적 논리보다는 진영논리에 충실하게 하는 DNA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파 지지층이 위축됐듯 좌파라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영원할 순 없다. 좌파 인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를 대리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12일 당시 재판 기록들을 재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1 형사부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데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5.1.경부터 000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0.11월경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000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상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법원의 000 병원 의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2020.5.15.경부터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 속옷차림 사진 등을 보냈고’,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받았다”라며 “00년 00월경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2020.2월경 ‘sex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줄줄이 얘기하였다. ‘sex를 알려주겠다, 만나자, 오겠다, 이제는 같은 부서가 아니니 들키지 않고 몰래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라고 하였다”고 했다.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특보 갑이 2020.7.8. 23:00경 공관에서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만나 ‘국회의원 000으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시민단체 00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와 4월 사건(별건 성폭력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2020.7.9. 10:44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같은 날 13:24경 특보 갑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했다. 앞서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의 제목을 ‘첫 변론’으로 결정했다며 7월 개봉 사실을 알렸다. 1993년 서울대 우모 조교가 A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변론해 A 교수의 유죄를 이끌어내 한국 페미니즘의 출발을 알렸음을 상기시키는 제목이다. 제작위원회는 포스터 및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론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작진은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후원금 모금 시작을 알렸고, 이튿날 “하루도 안 돼 후원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참여해 2억원 이상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향해 “도덕 불감증을 넘는 도덕 상실증”이라며 맹폭했다. 김기현 대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도입을 촉구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김기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가고 있다.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포함하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은 귀신도 놀랄 수완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노웅래·김의겸·윤미향 의원 등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성 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민주당과 김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게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 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하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에 개봉되는 모양이다. ‘세상을 변론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포스터에서 드러나듯 박 전 시장을 미화하려는 영상물이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운운하며 모욕한 데 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인권 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안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해자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사법부도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첫 변론’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물은 박 전 시장 측근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다큐물 제작진은 “저희는 박원순을 믿는다”며 후원을 호소해 2억원을 받았다니 박 전 시장을 앞세운 마케팅은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다큐물이라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 등 공과를 모두 담아야 한다. 출간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책을 토대로 만든 데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측근 인터뷰 등을 감안하면 박 전 시장의 억울함에만 초점을 둔 다큐물이다. 아무런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 재판 내내 ‘피해자 다움’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악마화한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려는 저의를 묻고 싶다. 피해자를 또다시 죽이는 다큐물 배포를 접기 바란다. 박 전 시장도 자신을 앞세운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만 거세질 다큐물 상영을 원치 않을 것이다.

10일 ‘문재인입니다’가 개봉하는데 못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하반기 공개된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직후 2020년 7월 9일 극단을 선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들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우려’를 놓고 거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의 제목을 ‘첫 변론’으로 결정했다며 7월 개봉 사실을 알렸다. 1993년 서울대 우모 조교가 A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변론해 A 교수의 유죄를 이끌어내 한국 페미니즘의 출발을 알렸음을 상기시키는 제목이다. 제작위원회는 포스터 및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론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작진은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후원금 모금 시작을 알렸고, 이튿날 “하루도 안 돼 후원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참여해 2억원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2021년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비롯한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했다. 책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출간 당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화 예고편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측근들의 인터뷰가 이어져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예고편 가운데 김명주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성폭력 피해 언급에 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손 기자도 직접 인터뷰에 나서 “당사자(박원순)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이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큐를 만든 김대현 감독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 당시 “‘비극의 탄생’ 책을 보고 다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섰던 박원순이라는 분을 이렇게 퇴장하게 둘 순 없다, 박원순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해당 사건을 6개월 조사한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줄곧 피해자를 변호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다큐멘터리 개봉과 관련해) 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 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를 봐라. 객관적 사실과 믿음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건 종교 수준”이라고 공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며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 뿐 아니라,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유족 소송에서도 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가 제작 중에 있어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측건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 등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나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으니 피해자가 뭘 할지 묻지 말고 법적 의무를 가진 기관들이 뭘 할지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희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슬로건 교체와 관련해 도시 브랜드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진정한 슬로건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다.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해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결선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서울시 슬로건으로 확정됐다. 서울시 슬로건은 지난 2002년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하이 서울(Hi, Seoul)’을 시작으로 총 3번 교체됐으며, 2006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아이 서울 유(I SEOUL U)’를 사용 중이다. 박 의원은 슬로건은 브랜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장 뛰어난 상징이며 하나의 도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브랜드 자산이 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뉴욕의 경우 40년 넘게 ‘아이 러브 뉴욕(I♥NY)’이란 슬로건을 사용하며 각종 기념품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일관적인 이미지로 세계인에게 도시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다. 서울의 ‘아이 서울 유(I SEOUL U)’ 역시 2015년 이후 매년 인지도, 호감도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인지도 88%, 호감도 75%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증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슬로건이 갖는 의미와 약속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시 브랜드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시민들 마음에도 깊이 각인될 수 있단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달 28일 흑석동 한강변 유휴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서울시 주택정책실,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담당자와 흑석 2구역 조합장과 관계자, 중앙대 도시계획과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추진 계획 중인 흑석동 유휴부지의 공공주택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 애초 계획이었던 흑석동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반적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한강에 인접해 있는 흑석동은 경사지가 대부분이라 아이들과 주민들이 휴식하거나 자전거를 타려면 여의도나 반포, 용산 등으로 한강공원을 찾아가야 하며 한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흑석동 유휴부지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당시 흑석동 주변의 빗물펌프장을 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남은 평지 공간을 주민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시 국토부에서 수도권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지로 변경되고 공원 조성이 무산된 것이다.이 의원은 “흑석동 유휴부지는 대다수 주민이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평지이며, 오래전부터 공원이 조성되길 기대했던 곳이다”라며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 담당자는 “흑석동 유휴부지를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간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동작구청 담당자 그리고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