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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시민단체들, 국민 혈세 신용카드인 양 마구 긁어”

    김기현 “시민단체들, 국민 혈세 신용카드인 양 마구 긁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지원금이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형태로 곪아버린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주최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국민 혈세를 한도 없는 신용카드인 양 마구 긁어대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집행된 보조금을 지목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 세 곳은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무려 2000억의 돈을 받아 갔다”면서 “왜 이 세 곳만 특별히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갔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고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성을 잘 유지하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적지 않은 단체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투명성을 회복해 건강한 시민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과제”라고 언급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념·폭력·괴담’이 586 세대가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가장 잘못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 진영을 우선한다”면서 “법보다 이념을 앞세워 폭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팩트보다 이념을 우선해 괴담을 마구잡이로 퍼뜨린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위도 이러한 이념형 폭력·괴담을 뿌리 뽑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오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특위 입장을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함께 국회의원 구속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반박한 것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6개월...법원“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법원 “페이스북 글 거짓, 진실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어”정진석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회의원 구속 여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약식기소했다.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매우 경솔한 공격”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매우 경솔한 공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 “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 건 2차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를 지키고, 더불어 조직 내 성비위 근절을 지속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도 지난달 28일 제작자와 영화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당시 진 검사는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 중지 요청…“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 박원순 다큐 ‘첫 변론’ 상영 중지 요청…“심각한 2차 가해”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와 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박 전 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첫 변론’ 시사회와 상영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시는 영화 제작사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심리 상담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시사회 중단해야” vs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시사회 중단해야” vs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시사회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후원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며 “후원 시사회가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되면 추후 영화 개봉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문제 삼았다. 후원 시사회와 관련해선 “시사회는 (제작) 후원자를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화는 심의가 끝나지 않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지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선 단체가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제작사 측은 단체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체는 오랜 기간 직장 성희롱 문제에 관여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변할 의무와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3주 이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故박원순, 과연 자살?” 타살 의혹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

    “故박원순, 과연 자살?” 타살 의혹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년 전 사망과 관련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상당 기간 변호인을 맡았던 정 변호사는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과연 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박 시장의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박 시장을 추모한다는 수많은 이들 중 아무도 그 미스터리에 대해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희한할 정도”라며 박 시장의 자살에 의문을 갖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선 “사망 전날, 박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당일, 박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또 “박 시장은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박 시장은 부검없이 화장됐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10년 동안 국제도시 서울의 시장이었던 대한민국 대권주자인 VVVIP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을 통해 명백하게 사인을 밝히지도 않고 화장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 실무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 도구로 넥타이를 갖고 야산에 갔다는 사실도 넌센스”라며 “박 시장의 사망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참 많다”고 덧붙였다.
  • 검찰,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소환

    검찰,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소환

    검찰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를 소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술집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4월 고소하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가짜 미투”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해서 만졌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 故박원순 아들 주신씨, ‘병역의혹’ 재판 증인 소환…신체검증도 다시

    故박원순 아들 주신씨, ‘병역의혹’ 재판 증인 소환…신체검증도 다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38)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아들 박씨는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으며, 신체검증도 재차 받을 예정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다음달 1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 박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귀국해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증기일을 정해 피고인 측 요구대로 병원에서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 논의에 앞서 피고인들은 박씨가 이른바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병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의혹은 박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양 박사 등은 박씨에 대한 ‘대리 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 “나도 女제자 손목 잡아 격려”…박원순 선대위원장 출신 교수 ‘한마디’

    “나도 女제자 손목 잡아 격려”…박원순 선대위원장 출신 교수 ‘한마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장 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수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많은 억측과 비난, 중상모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3주기를 맞아 김 명예교수는 추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는 “너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이 새삼스럽지도 않으며 또 이런 일로 네가 크게 상처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 삶의 중요한 굽이마다 네가 내렸던 결단은 오로지 너 자신의 냉정한 판단과 선택의 결과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3년 전 네가 내렸던 최후의 결단 역시 오직 너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선택과 결단이었다고 나는 믿는다”며 “결코 부끄러워서가 아닌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해 주저 없이 내린 결단이었다고, 누구보다 자신에게 추상같이 엄격하고 또 당당하려 했던 인간 박원순 평생에 걸친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응축된 결단이었다고 나는 믿는다”고 했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나도 교수직을 수십년 해오면서 나를 스승으로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다”며 “이들과 손목도 잡고 격려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제 간의 정 나눔이지 무슨 도덕적 윤리적 일탈이 개입했겠냐”고 했다. 김 명예교수는 박 전 시장의 묘역이 ‘민주화 성지’로 불리는 모란공원으로 이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와 사회와 민중을 위해 고락을 함께했던 많은 선배 동지들 곁에 자리 잡았는데 네 마음에 흡족하고 또 편안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시정의 못난 자들, 모자란 자들, 사악한 자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모략과 폄훼를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한편 지난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 추모제가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4월 박 전 시장의 묘소가 경남 창녕군에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된 이후 첫 기일에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와 유족 등을 포함해 박 전 시장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 서울시장 3주기 준비모임’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같은 해 7월 고향인 경남 창녕 선영에 묻혔다. 그러다 이듬해 9월 한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은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히 누워 있는 게 싫었다’며 삽으로 묘소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유족들은 박 전 시장 묘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모란공원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40여년간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의 묘역이 있다.
  • 특별시 달동네 창신·숭인 일대 2000가구 새 달 뜬다

    특별시 달동네 창신·숭인 일대 2000가구 새 달 뜬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그대로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1호 지역이었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이 인근 숭인동과 함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을 확정하고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오 시장은 5일 신통기획안을 확정 지은 창신동23 일대를 찾아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정문헌 종로구청장도 동행했다. 한 주민은 오 시장을 만나 “이 지역 개발이 늦어지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질 않는다. (거주하는) 아이들이 없으니 2년 동안 취학통지서도 나오지 않았다”며 개발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2000가구 중 360여가구는 원주민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면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소셜믹스로 지어지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지역 일대에는 약 89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이 중 600여가구가 세입자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사가 급한 구릉지역에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창신동은 개발에 부침을 거듭해 왔다. 2007년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기존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오 시장이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뒤 2021년 12월 충인동과 함께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통기획 1차 공모에 선정됐다. 확정된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는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10만 5000㎡ 부지에 2000가구 규모 단지가 지어지고 이 중 약 15%(360가구 내외)가 공공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최대 표고차(높낮이)가 70m에 이르는 급경사 지역이 주를 이루는 만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지하철역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수직동선도 다양하게 마련해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창신역 일대는 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공공시설과 도로변 상가를 조성, 주민들의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창신·숭인동 정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2021년 9월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도 발표했다. 도입 후 2년간 44개 구역에서 총 6만여가구가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현재 38곳에서도 추가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다.
  • 하태경 “‘이권 카르텔 전쟁’은 운동권 기득권 구조개혁”

    하태경 “‘이권 카르텔 전쟁’은 운동권 기득권 구조개혁”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고, 카르텔은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며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집회·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하는 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담합한 것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억의 돈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과거 노동부와 둘 다 사익 집단이었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인데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며 “근로복지 이런 것에는 주더라도 사익 활동 보조를 위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 먹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과 전관예우”라며 “최근 권순일 대법관 의혹처럼 판사 기득권 카르텔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오리무중 성인지예산 반드시 바로잡아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오리무중 성인지예산 반드시 바로잡아야”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들의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비효율적인 면을 짚으며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모든 소관 부서의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성인지란 단어 자체가 학술적으로 확립되지도 않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향을 담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하므로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성인지예산의 비효율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는 의미로 2008년 발표된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근거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어 확정된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히 쓰이는지를 점검해야 하지만, 성인지라는 모호한 기준을 두고 점검하려니 집행된 사업들을 보면 모두 마찬가지로 모호해 그저 짜깁기에 지나지 않고, 결국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집행하는 사업이 이리 모호하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남성이 얼마나 오는지, 여성이 얼마나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전시품이 있고 이를 누릴 시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가 중요한 법이며, 홍보관련 크리에이터 활동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법이고, 문화예술 활동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법이며, 드럼 페스티벌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드러머가 얼마나 신나는 비트를 떨어뜨리는지가 중요한 법”이라며 소관부서별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금 2023년 서울시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이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뤄진다면 이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하며, 아무리 연구하고 논의해도 성인지예산의 지향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혼선방지를 위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권고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박원순 시장의 임기를 지내며 ‘그런 것 같다’ 식으로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학술계에서 정의되지도 확립되지도 않은 용어와 이를 사용한 정책들이 남발되어 ‘하긴 해야겠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애초에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일단 이렇게 넣어본다’ 식의 집행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새로고침이라는 용어처럼 이제 이러한 비효율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이성적 판단으로 집행되는 사회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바로잡길 기대한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를 희망하며 말을 마쳤다.
  • 도쿄 긴자에 진출한 ‘서울패션위크’ 브랜드관

    도쿄 긴자에 진출한 ‘서울패션위크’ 브랜드관

    “꿈을 이룬 날이다. 서울이 힙한 도시임을 K 패션이 만천하에 보여 주길 바란다.” ‘서울패션위크’ 브랜드관이 일본 명품 거리인 도쿄 긴자에 문을 열고 현지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도쿄 롯데면세점 긴자점 내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전용관 개관 행사를 찾았다. 서울패션위크 최초의 아시아 면세점 진출 사례다. 브랜드 전용관에는 총 5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올해 춘계 서울패션위크에서 바이어가 주목한 ‘다시 보고 싶은 패션쇼 톱5’ 중 얼킨·비엘알블러·아조바이아조 3곳이 이미 들어왔다.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전용관은 지난달 시와 롯데면세점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두 기관은 국내 뷰티·패션산업 유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는 “긴자를 선택한 건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K 패션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이라며 “민과 관이 함께 만든 K 패션 작품을 스타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꿈을 이룬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 파리나 뉴욕, 밀라노 등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는데 서울의 패션위크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 세계 시장을 석권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긴자 한가운데에서 든다”고 화답했다. 이어 “K 패션이 K 콘텐츠와 함께 서울이 ‘힙한’ 도시임을 만천하에 보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같은 날 도쿄도청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를 만났다. 서울시장과 도쿄도지사가 공식 면담에 나선 건 2015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당시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를 만난 이후 8년 만이다. 도쿄도는 1988년 9월 서울시와 친선도시(옛 자매도시) 협약을 맺어 35년간 활발히 교류해 왔다. 이번 만남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 “2차 가해 멈추라”… 시민단체, 박원순 다큐 개봉 규탄

    “2차 가해 멈추라”… 시민단체, 박원순 다큐 개봉 규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3주기에 맞춰 그의 죽음과 성폭력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8월 개봉 예정인 가운데 여성인권단체가 27일 제작진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가 사망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자는 그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고,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한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왜 피해자의 일할 권리,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 잊힐 권리, 2차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한 치의 고려도 없느냐”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 여성 노동자의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했다.
  • 박지현 “박원순 다큐… 민주당에선 아무도 비판 못해”

    박지현 “박원순 다큐… 민주당에선 아무도 비판 못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다음 달 개봉한다는 소식과 관련,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를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3주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내달 5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리는 ‘권력형 성범죄’ 토론회 포스터를 공유했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제작사 측은 박 전 시장의 3주기를 맞는 7월 9일 전에 개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두고 “가해자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명예회복을 자처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며 개봉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자체장들의 권력형성범죄로 이미 국민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여전히 권력형 성범죄를 끊어내지 못했다.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는 우리 당의 부끄러운 과오”라며 “자치단체에서, 국회에서 열심히 한뜻으로 일했던 우리의 동료를 성폭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

    ‘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53)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10일 서초서에 정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당시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정 변호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초 간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 “3D로 다시 만나요”… ‘86살’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철거

    “3D로 다시 만나요”… ‘86살’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철거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아파트가 철거 후 3D 스캐닝 방식으로 기록이 보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충정로3가에 위치한 충정아파트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7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로, 1932년 지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철거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 도계위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충정아파트가 속한 마포로 5구역 제2지구는 연면적 약 42000㎡에 지하 5층∼지상 28층 아파트로 재건축(조감도)될 예정이다. 지상 5∼28층에는 공동주택 192가구가 들어선다. 다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공개공지 내 기록보존방식으로 3D 스캐닝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해 충정아파트의 가치를 담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 10, 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했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688가구(공공임대주택 133가구 포함), 오피스텔 60호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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