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비리 때문에 다른 학생은 낙오된 것 아닌가요. 자신들만 정당하다는 운동권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용문동에서 만난 61세 택시 기사 이모씨)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식 정치와 김건희 여사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에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겁니다.”(청파동에서 만난 67세 상인 강현정씨)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서울 용산에서 만난 시민들은 현역 4선인 권영세(65) 국민의힘 의원과 강태웅(61) 민주당 용산지역위원장 등 거대 양당의 후보보다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 견제론’에 관심을 뒀다. 두 후보의 ‘리턴 매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1번지로 떠오른 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반응으로 읽힌다. 이촌동에서 만난 직장인 조모(50)씨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만든 사람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한다. 운동권 청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함모(84)씨도 “민주당은 친북 성향이 강하지 않나. 민주당 운동권을 청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윤모(58)씨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심판에 힘을 실었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용산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용산 발전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정체된 측면이 있는데, 그때 부시장이었던 강 후보가 이제 와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강 후보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표심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함, 권 의원의 부족한 활동·소통을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비리 때문에 다른 학생은 낙오된 것 아닌가요. 자신들만 정당하다는 운동권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용문동에서 만난 61세 택시 기사 이모씨)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식 정치와 김건희 여사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에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겁니다.”(청파동에서 만난 67세 상인 강현정씨)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 서울 용산에서 만난 시민들은 현역 4선인 권영세(65) 국민의힘 의원과 강태웅(61) 민주당 용산지역위원장 등 거대 양당의 후보보다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 견제론’에 관심을 뒀다. 두 후보의 ‘리턴 매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1번지로 떠오른 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반응으로 읽힌다.이촌동에서 만난 직장인 조모(50)씨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만든 사람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한다. 운동권 청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함모(84)씨도 “민주당은 친북 성향이 강하지 않나. 민주당 운동권을 청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윤모(58)씨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심판에 힘을 실었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라고 했다.부동산 개발 호재가 적지 않은 지역인 만큼 지역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일꾼을 원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효자(71)씨는 “후암동에 산 지가 50년인데 재개발이 되지 않아 환경이 지저분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없다. 재개발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권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파동에서 만난 김옥희(50)씨는 “다른 구에 비해 부족한 친환경 사업, 문화·예술사업을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강 후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용산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용산 발전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정체된 측면이 있는데, 그때 부시장이었던 강 후보가 이제 와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강 후보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표심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함, 권 의원의 부족한 활동·소통을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험지로 인식되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 측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으로부터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며 “전략공관위원회를 거친 사안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안 위원장 의사 타진에) 중구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잘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안규백 위원장도 이날 오전 전략공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에 송파갑 출마 요청한 것을 인정했다. 안 위원장은 “당의 전략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당 강세가 강한 지역보다 당세가 중간 정도인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란 취지에서 제가 요청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임 전 실장이 16~17대 때 재선한 지역구다. 하지만 당에서는 전략 지역구이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을 공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을 험지 등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서울과 연고가 있는 점을 들어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험지로 인식되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 측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으로부터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며 “전략공관위원회를 거친 사안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안 위원장 의사 타진에) 중구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잘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안규백 위원장도 이날 오전 전략공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에 송파갑 출마 요청한 것을 인정했다. 안 위원장은 “당의 전략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당 강세가 강한 지역보다 당세가 중간 정도인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란 취지에서 제가 요청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임 전 실장이 16~17대 때 재선한 지역구다. 하지만 당에서는 전략 지역구이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을 공천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을 험지 등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서울과 연고가 있는 점을 들어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이달 하순 열리는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기공식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향해 포항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한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2월 최정우 회장은 포항시민에게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서면으로 약조했으나 이를 배반하고 오는 22일 마치 포항시민을 조롱하는 듯이 약 5300억원에 매입한 성남시 위례지구에서 미래기술연구원 기공식을 한다고 공지했다”며 “미래기술연구원 기공식을 철회하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중심 운영체계 구축’ 서면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최 회장은 AI, 빅데이터, 이차 전지 소재, 수소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내세우는데, 그 4가지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포항이 가장 잘 준비돼 있지만 우수 인재가 포항에 오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합의서조차 휴지통에 버리고 성남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에는 포스텍이 있다. 포스텍 책임자는 ‘포스텍은 AI도 빅데이터도 잘하고 있고, 우수 실력자는 연구원보다 교수 타이틀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포스텍과 융합하면 더 우수한 인재들을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가 범죄 피의자로 구성돼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장 전 사장은 2019년 중국 호화 관광 골프 이사회 문제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4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숲에 5천억원 과학관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등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며 “과거 회장 경쟁을 앞두고 전 정권 실세를 수시로 만나는 등 포스코 노조가 신임 회장 조건으로 제시한 ‘외풍을 받지 않을 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장 전 사장의 회장 선임 무효화 등을 촉구했다.

포스코홀딩스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상황에서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장 전 사장의 회장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실력행사도 촉구했다. 범대위는 12일 긴급 집행위원 회의를 갖고 후추위가 회장 후보로 추천한 장 전 사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범대위는 처음부터 후추위 위원들이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인만큼 그들이 행한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일된되게 주장했으며 장 후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 확립된 판례에 따라 포스코회장 선임에 즉각적이고 적극저긍로 법적 실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특히 “장 전 사장 역시 2019년 중국 백두산 호화 해외 이사회 문제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2018년 4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 숲에 5000억원의 과학관을 짓겠다’고 하는 등 포항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전 사장은 과거 회장 경쟁을 앞두고도 전 정권 실세를 수시로 만나는 등 포스코 노조가 신임 회장 조건으로 제시한 ‘외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은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추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차기 포스코회장은 철강산업을 잘 알면서 노조의 신뢰를 받는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3월 주총 전까지 후추위가 새롭게 구성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회장이 선임되는 것이 포항시민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추위는 지난 8일 글로벌 미래경쟁력 강화에 적임자라며 장 전 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장 전 사장을 회장 후보로 결정하고 3월 정기주총에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와 관련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원천 배제되며 하급심 선고가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원천 배제된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전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1회 이상 적발됐을 때 공천에서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뒀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다. 또 하급심 결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신청자를 원천 배제한 후 심사 평가에 착수하고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 추천·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다음달 안에 최대한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각각 500개씩 샘플 1000개를 채워 조사하며 논란 최소화를 위해 전화면접 방식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에 대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원천배제되며 하급심 선고가 기준에 해당되도 원천배제된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전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1회 이상 적발됐을 때 공천에서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뒀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다. 또 하급심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신청자를 원천배제한 후 심사 평가에 착수하고,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 추천·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다음달 안에 최대한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2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각각 500개씩 샘플 1000개를 채워 조사하며, 논란 최소화를 위해 전화면접 방식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은 15일 “제3지대에서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탈당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 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전날(14일)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어 “전날에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그 반독재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이번 주 피제소인 류호정의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 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소셜미디어(SNS)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 위원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위원은 2021년 자신의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며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나?”라고 썼다. 그는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돼 있다는 건 들어 봤냐?”라고 썼다. 박 위원은 이날 경향신문 통화에서 “김구를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훨씬 더 잘 아는 건 사실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취약한 국가에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당시 작성한 다른 글에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이 갑오개혁 이후 노비도 폐지하고 형법대전도 만들어냈다고는 하나, 나라가 망해 의병을 일으켰을 때도 상놈이 양반에 말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했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 시스템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그런 생각을 가진 채로 수강했던 고려사이버대 민법총칙 강의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 민법의 기원으로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을 언급했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선민사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일베(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했다. 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시기인 1912년 제정된 기본법규다. 박 위원은 경향신문에 “내 전체적인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다. 차라리 전문을 기사에 실어 달라”고 말했다. 아래는 박 위원의 SNS 게시글 전문.<광주청년의 좌파 탈출기 #3>　5.18의 아픈 기억 때문에 신군부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집단에 반감이 큰 광주에서 태어나, 건국대통령의 과오만 서술해 놓은 교과서를 보며 자란 나는 이승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해방전후사의 인식’ ‘백년 전쟁’같은 컨텐츠에서 볼 수 있는 교묘하게 짜여진 퇴보좌파/수정주의 역사관에 찌들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던 2014년... EBS에서 방영된 허동현 교수님의 ‘21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를 보고 마치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건넨 진실의 빨간약을 먹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나의 역사인식이 「특정 정치집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지지하도록 필요한 사실만 선택주입된 결과물이구나」 하는 일종의 배신감이 들어 닥치는 대로 세계사 관련 책들을 읽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을 참고해가며 공부하게 되었다.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을 진심으로, 아주 많이 존경하게 되었다.정치에 관심이 있던 광주친구들, 좌파성향인 친구들과의 술약속이 불편해진 게 바로 이 때부터였다.술을 마시면 정치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는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야, 우리 해방될 땐 국민 80프로가 글을 모르고, 제주4.3, 여순사태, 대구사태 이런 거 맨날 생기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테러하고 조폭이 주름잡던 시대라니깐?경제규모도, 군대도 북한의 절반도 안되는데 김일성이가 쏘련이 지원해준 탱크로 막 밀고 내려와브러.그 상황에서 일본이랑 일 좀 했다고 치안이랑 국방 전문가들 다 내쳐블믄 나라가 어떻게 되겄냐?그렇게 되믄 문재인/박원순/유시민/기타 민주당 국회의원 아빠들 다 실업자 되어가꼬 얘네들이 태어나긴 했을랑가 모르겄다.이거는 북한도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여.프랑스?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전세계에 식민지 경영하는 초강대국이 잠깐 독일한테 졌어도 본토가 다 점령되지도 않았고 미국이 도와줘서 금방 되찾을 수 있는 상태로 4년 정도 점령 당한 거랑 우리처럼 지지리 못살다가 총 한방 못 쏘고 고종이 나라 팔아 36년간 지배당한 거랑 같냐?그래 프랑스처럼 재판 대충해서 ‘저놈이 독일협력자 년놈이요’ 하면서 칼로 막 쑤셔블고 여자들 삭발시켜다가 ‘부역자들’팻말 목에 걸고 거리 행진하게 시키믄, 그게 식민잔재 청산이냐?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일본이 곧 쳐들어올거고 망할거라고 ‘japan inside out’ 책 내서 베스트셀러 되가꼬는 엄청 유명해졌어.해방 뒤에 독도가 아직 누구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그어서 막 뺏어와블고 대마도도 우리꺼라고 난리치다 대한해협에서 일본어선들 막 잡아들였다니깐!이래도 이승만이 친일이냐? 아니잖아.독재를 했다는데, 야 세상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재산 소유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냐?국민의 재산을 국유화 해놓고 지가 맘대로 하는 게 독재자야.북한이 했던 무상몰수/무상분배가 바로 그거라고.공짜로 땅 받은 게 아니라 모조리 김일성 맘대로 하는 땅이라고.이승만은 농지정책전문가인 조봉암을 사회주의자였어도 발탁해서 유상몰수/유상분배 추진해서 몇 천년 내려온 지주제를 없애고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지켜야 할 나의 것」을 만들어줬잖아.이 분들이 북에서 쳐들어온 놈들 목숨 걸고 막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마지막에 있었던 부정선거도, 이승만은 경쟁자였던 조병옥 사망으로 이미 당선확정이었어.부통령 선거에서 밑에 애들이 장난친거지.그리고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하냐?심지어 시위하다 다친 학생이 있는 병원까지 가서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다’ 이런 말을 하는 지도자가 독재자일까?국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똑똑해지길 바라며 없는 재정에 초등의무교육을 도입한 사람이?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던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동남아 국가들 독립할 때 이디아민, 폴포츠같은 독재자들 보면, 너 절대 이승만한테 독재자 소리 못할거다.그쪽 나라들 아직도 군부독재에 막장정치 허고 있잖어.그렇다고 선진국은 뭐 얼마나 더 선진적인 정치했간디?미국은 1965 흑인한테 처음 투표권 줬고 스위스는 1971에 여자한테 처음 투표권을 줬다니까.그 시대가 원래 그런 상황이었다고.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돼.해방될 때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믄, 국민의 80프로가 공산+사회주의를 원하고 있었어.미국마저 쏘련이랑 마찰을 피할라고 좌우합작 지지하고 유럽 신경쓰느라 한반도에서 철수준비 할 때, 김일성은 이미 쏘련 지원 받아가꼬 군대 만들고 법 만들고 정부 만들어브렀다니까?이러는데 김구/김규식이 김일성 백날 만나봐야 남북협상이 되것냐?이승만이 천만다행으로 김일성 장난질에 안 넘어가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단독선거를 진행한게 반민족적인건가?난 전세계 절반이 공산화되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쪼매난 반도 끄트머리에서 온몸을 바쳐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게 민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6.25때 전쟁났다고 뭣하러 먼나라에서 지원군 보내주겄냐.다 이승만이 외교력 발휘해서 UN승인받아 합법성 인정됐으니까 자유세계 국가들이 도와준 거잖어.그렇다고 이승만이 미국 따까리만 한 게 아니여.불리하게 휴전협정이 진행되니깐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리는 벼랑끝 전술을 써가지고 미국도 빡쳐서 이승만 없애버릴까 하다가 결국 이승만 달랠라고 ’한미상호방호조약‘체결 해줘서 대한민국 침범은 곧 세계최강대국 미국침범과 같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거야.중국/일본/러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 먹힐지 모르던 나라가 안보문제를 해결해버린 거라고.경제원조는 당연하고.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 건국을 쟁취」한거지.막장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인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물론 잘못한 점도 많지만 넌 구구단도 버벅이는 상태에서 미적분 바로 가능하냐?안 되잖어.그래도 이승만이 싫다고 하믄 대안이 누가 있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있는건 들어봤냐?- 김규식. 응. 엘리트 유학파지. 근데 김규식 묘지가 어디있는지 알아? 북한 열사릉이야 북한.- 여운형? 아이고 김일성한테 이미 남한 뺏기고 숙청당했을거다.이승만이랑 건국세대 어르신들 아니었으믄,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불이 들어오는 술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술이랑 안주를 치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었을까?난 아니라고 봐.그냥 전기도 안들어오는 김씨 세습왕조 밑에서 노예로 굶주리고 있겄제.「이승만이 최선」이었다고!”내 말이 끝나면 친구들은 대부분 반박하지 못하고 주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이승만은 아니다는 대답을 했고 다시는 나와 정치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나는 일베/뉴라이트/극우파일까? 아니면 옳은 생각을 가진 걸까?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시기에 과거를 분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비록 건국/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지만, 조금만 분노를 내려놓고 당시 우리의 상황과 세계정세를 같이 공부해보면 고향 광주의 어르신들과 나랑 술자리를 피하게 된 친구들도 나라를 조선으로 퇴행시키는 저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멈추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 믿는다.**마지막 사진으로 이승만 청년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다가 고종에게 잡혀 사형선고를 받아 한성감옥에 복역하던 시절 사진을 올린다. 이승만은 운동권의 원조였다. 대한민국의 존경을 받을만한 분이다.**< 광주청년의 좌파탈출기 #8 >2014년, 친구랑 술을 마시며 정치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민주당식 역사관을 신봉했던 나는 일제의 만행과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에 대해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다.이에 친구는“야, ㅅㅂ 민족이 뭐고, 나라가 뭔데?내가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와이프랑 딸래미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지배자가 일본인이든 외계인이든 뭔 상관이야?상놈으로 태어나면 돈 벌어봤자 임금한테 ㄱ무시당하면서 굶어죽도록 세금 뜯기고,조선말에 30%나 있었다는 노비로 태어나면 내 딸래미까지 노비돼서 양반들 노리개짓이나 해야 되는데내가 왜 그 나라에 충성하고 독립운동 해야 되냐?조선은 망해도 싼 나라였다니깐?ㅈㄴ굴욕이긴 해도, 그런 한심한 조선이 근대화되는데 일본 영향이 하나도 없었겠냐?”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더는 반박하지 않고 집에 돌아 오는 길에 ‘식민지 근대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근대화란 뭘까?’ 생각을 해봤다.(어려운 말 다 빼고)- 나를 제약하는 신분이란 게 없고- 산업이 발전해 생산물이 풍족해져 배곯지는 않아야 하고-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나라가 멋대로 빼앗아가지 않고- 개인 간의 계약이 존중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일 것이다.조선이 갑오개혁(1894)이후 노비도 폐지하고 형법대전(1905)도 만들어냈다고는 하나, 나라가 망해 의병을 일으켰을 때도 상놈이 양반에 말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했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시스템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생각을 간직한 채로 수강했던 고려사이버대 민법총칙 강의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우리 민법의 기원으로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을 언급했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순간이었다.굴욕적이긴 했지만, 그게 ‘역사’였다.조선민사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일베에서만 나오는 주장으로 치부하기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이런 경험을 한 뒤 비슷한 류의 주장들을 접했을 때는 친일/일베라 단정짓지 않고 직접 자료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결국 민주당식 역사관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법학뿐이었을까?나라를 이끄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대의 전신이 ‘경성제국대’였음을 떠올려 보면 과학,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그렇다고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는 주장에 전부 동의하진 않는다.* 김성수는 일제강점기에 학교와 기업세우며 실력을 키웠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자유세계로 편입시켰고* 박정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전두환/노태우는 폭발적 경제성장을 해냈고* 김영삼/김대중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주화를 이뤄낸 것에 더해* 우리 국민이 공산정권과의 전쟁과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불사했기에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지 누군가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진정한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지되, 일제강점기 사료를 해석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그래야 역사에서 뭔가 배울 것 아닌가?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업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저런 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초토화시킨 사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입법을 한 사람에겐 4월 총선에서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박병원(72)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로 ‘나쁜 정치’를 들었다. 진보·보수 정부에서 경제정책 수립의 중책을 담당했고 우리금융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민간부문 수장으로도 오랜 관록을 지닌 그는 당대의 경제 지략가로 통한다. 서울신문은 한국경제의 심박동을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박 이사장과 편집국장 신년 대담을 가졌다.서울 종로구의 사무실 한 켠에 야생화 사진으로 만든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지난 여름 보름 남짓 일정으로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로 트레킹을 다녀왔다는 그는 “백두대간에는 알프스처럼 케이블카, 등반열차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산장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야 도로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에 묶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 놓쳐 -(김태균 편집국장)자연스럽게 규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박 이사장)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왜 나왔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니까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을 했다. 공인중개사 표를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직방(부동산 중개서비스)금지법’도 발의했다. 택시기사를 위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 전체를 위하는 의원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산업육성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질질 끌었는데 여당 의원 중 한 명이 ‘삼성전자에 이익이 될 테니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논리면 우리는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죄가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도 국회는 끊임없이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의 덫에 갇혀 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재임 중 어떤 나쁜 법안을 만들었고, 어떤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에 들어갈 돈이 6조~7조원이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을 만든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만금과 무안·양양·울진·가덕도 공항에 헛된 돈을 쓰고, 저출산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정치인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 나랏돈을 잘 썼으면 인구 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교육, 의료, 교통, 통신비를 최대한 억눌러 소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쓸 여유를 만들어주겠다 했다. 서비스업을 일자리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싼값에만 공급하려고 했다. 애초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공)교육을 만들어놓고 더 좋은 교육은 학원, 해외로 가라고 해놓은 격이니 교육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다.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해외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내수로 흐를 돈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국민은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는데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정부마다 새로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삭감이다. 도무지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모두에게 고만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까. 이래 서야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거짓말이다. 국민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 ‘남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 의료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를 우리 대학, 우리 병원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록금과 보험 수가를 덜 올리고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병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의 덫’에 갇혔다‘타다·직방 금지법’ 기득권 표심용‘예타 면제법’도 수십조 예산 낭비위기 내몬 정치인 왜 책임 안 지나싼값에 고급 서비스? 미션 임파서블!누구도 만족 못 할 공교육·공공의료그러니 사교육이나 해외로 눈 돌려제조업처럼 외국시장과 경쟁해야인구감소 흐름 ‘뉴 노멀’ 되어선 안 돼태어난 아이도 대학 전액 지원 등파괴적 출산 대책 나랏돈 쏟아야청년고용 안정 위한 노동 개혁도●산업 개방 안 하면 목숨 걸고 안 뛰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제조업은 걸음마 단계부터 수출을 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여태껏 시장을 개방해서 해당 분야의 산업이 몰락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개방을 안 한 산업만 성장을 못 했다. 대표적인 게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같은 서비스업이다. 개방을 안 하니까 목숨 걸고 뛰지 않는다. 전부 규제산업이기도 하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규제 혁파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외치고는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싼 땅값·노동시장 경직, 투자하겠나 “투자가 안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연구개발(R&D)이나 인적 자원 모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에 의해 생긴다. 물론 투자는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땅값은 너무 비싸고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주는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야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가뜩이나 투자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은 더 미약해졌다. 투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 ‘편의점 알바’ 자리밖에 안 생긴다. 2002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각각 동북아와 중동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부처의 뿌리 깊은 규제 신봉과 행정 일선의 낡은 관행도 문제 아닌가. “총리실 규제개혁 자문위원을 1년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많다.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조례나 시행령만 고쳐도 되는 일들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 정원 증원만 해도 국회에 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토지 공급 부족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시킨 게 치명적이었다. 토지 공급 루트는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는데 그때 완전히 끊겼다. 인재(人災)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도 토지 공급이 끊어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 풀고는 있지만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난다. 땅값이 비싸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 LG필립스가 20년 전 파주 2000만평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해 주면 중국 간다고 하는데 어떡하나’라고 주변을 설득해 결단을 내렸다.”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못 사게 해놓은 현행법도 손볼 때 된 것 아닌가. “한국 농지가 미국 농지보다 30배는 비싸다. 누가 농사 짓겠다고 그 큰돈을 내겠는가. 규제 풀어주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설악산, 관악산 꼭대기에 공장을 짓겠나, 만경평야 한복판에 집을 짓겠나. 규제를 풀어도 투자와 개발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정작 수요가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인구 위기 때문에 ‘소멸’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힘들다. 일부에서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뉴’도 ‘노멀’도 아닌 극히 비정상적 상황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인구대책이 경제정책의 제1조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무조건 반전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낭비되는 재원을 탈탈 털어 출산 장려에 써야 한다. ”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380조원을 썼다는 얘기부터 짚어봐야 한다. 덩치 큰 청년임대주택 예산처럼 이것저것 가져다 억지로 짜맞춘 수치다. 가공의 숫자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인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을 ‘하나의 주머니’에 담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데로 끌어모아야 한다. 돈은 뭉쳐야 힘이 있다. 위원회 같은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든 기획재정부든 어느 한 부처에서 확실하게 틀어쥐고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가·지방재정 따질 것 없이 끌어모아 파괴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 ●국가 발전 위해 엘리트 이민 허용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력과 두뇌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할 텐데. “마지못해 ‘이민을 허용한다’는 식의 미지근한 자세로는 안 된다. 육체노동 수요 중심의 발상도 깨뜨려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해야 한다. 그걸 못 하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 낳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아닐까.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 이로운 일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이다. 정년은 해고 제한의 반사적 거울이고, 호봉제의 폐해다. 해고가 자유롭거나 연봉제 같은 탄력적 임금체계가 확립되면 정년이 필요 없다. 정년은 회사가 계속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신입사원 3명분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당하는 제도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유연성 제고라지만,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당장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양대 노총 눈치를 보는 정치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득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노동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연봉제와 성과급,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호봉제는 젊은 시절에는 저임금, 나이 들어서는 고임금을 받는 구조다. 평생직장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다른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로막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들도 다 교체해야 한다. 실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주고받는 사용자·노동자들이 대표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원 이사장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재경부 1차관을 끝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접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명박 정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후 은행연합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제2의 윤미향’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후원금, 지원을 받는 법인, 비영리기관이 수만 곳인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재개발·개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신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기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살핀 후 곧장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종부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를 발굴하는데 있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고충 등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 없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사업지 일원을 돌아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도 동행했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 현장을 가리키며 ”과거에 재개발이 예정됐던 곳인데 지난 시장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때 (사업이)취소가 됐다“며 ”재개발이 되러면 주택노후도, 접도율, 호후 밀도 등이 맞아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빌라들이 있어서 재개발은 힘들어졌다.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내에 81군데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마 3~4년 지난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될 테지만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장님때 인허가 된 물량이 거의 없는데다가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 올해와 내년은 공급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모아타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빨리 진행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설명을 듣던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모아타운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집을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서 공급이 달리지 않게(해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변을 돌아보다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도 했다. 주민들은 윤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윤 대통령도 손을 들어 화답했다.

경찰은 수사,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업무 범위가 넓고 국민 생활과 직결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수사 기관으로서 책임감도 더 무거워졌다. 14만 경찰을 지휘하는 전국의 치안정감,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 소속 치안감급 간부들의 면면을 살펴봤다.경찰은 고위직을 임명할 때 경찰대·간부후보생·고시 특채·순경 공채 등 입직 경로와 출신지 등을 고려한다. 치안정감(중앙부처 1급) 7명,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소속 치안감급(2급) 인사 32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3명, 간부후보생은 5명, 사법시험·행정고시 출신 경정 특채는 3명, 순경 공채 출신은 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3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과 호남은 각각 6명, 서울·경기 5명, 제주와 강원은 각각 1명이었다. 다만 32명 중 여성 간부는 1명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경찰 조직에 여성들이 입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간부가 적은 편”이라면서 “10년 뒤면 여러 방면에서 여성 간부를 비롯해 조직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7기인 윤희근(55)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을 맡아 지금까지 경찰을 이끌고 있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일한 지 반년 만에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에 올랐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반발 여론이 컸다. 이에 이러한 갈등과 반발 여론을 품을 수 있는 정무 감각과 온화한 리더십을 지닌 당시 윤 차장이 청장으로 발탁됐다. 서울경찰청 정보1·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친 ‘정보통’이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은 조직 장악력이 높은 ‘기획통’으로 꼽힌다. 외향적 성격으로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의 하나로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를 확대·신설할 때도 강한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조 차장은 “당시 수사에서 인력을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우종수(55)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통’이다.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서울청 수사차장 때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행시에 합격해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다 1999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들어선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도 행시 출신으로 통일부에서 일하다 경정 특채로 경찰이 됐다. 경찰청 대변인, 정보1과장, 사이버수사국장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홍기현(56)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서울청 경비2과장, 101단장, 기동본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 경비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한 2014년 음성경찰서장으로서 경호를 지휘하기도 했다. 우철문(54) 부산경찰청장은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를 추진했다. 부드러운 성품이면서도 일 처리가 합리적이고 꼼꼼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2대 행안부 경찰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전남 구례 출신이지만 강원청 정보과장만 두 차례 지내는 등 주요 경력 대부분을 강원에서 쌓았다. 김수환(53) 경찰대학장은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202경비대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황창선(57)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의 재정, 제도 개선, 기획 업무 등 살림살이를 맡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전국의 중요 치안·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을 지냈다. 위기 상황에도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경찰대 4기로 경찰대 출신 중 최고참인 최종문(56) 경무인사기획관은 온화한 ‘덕장’으로 꼽힌다.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경찰교육원 교육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터라 인사·교육 분야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주(57)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등에서 형사과장을 거치며 강남 일대를 뒤흔든 사건을 맡았다.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도 지냈다. 초대 미래치안국장이기도 한 그는 “수사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면 미래 치안은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일”이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서울청 기동단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담당한 경비통으로 평가받는 김병수(57)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찰청 정책보좌관, 교육정책과장 등 정책 방향을 정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 온 김학관(56)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에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경찰청 치안감급 간부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엄성규(52) 경비국장은 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청 경비1·2과장, 제3기동단장, 기동본부장 등을 모두 지낸 터라 경비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박현수(53) 치안정보국장도 내근과 외근 정보관을 모두 경험해 실전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대 10기로 초고속 승진한 그는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보 경찰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국장은 “정보 경찰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 대표적인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최현석(53) 수사기획조정관은 사시 44회에 합격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7년 경정 특채로 경찰이 됐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경찰의 각종 개혁이나 법률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봉식(56) 수사국장은 대구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는 김 국장은 “보이스피싱 등 경제사기범죄가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며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를 추진해 사기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식(56) 형사국장은 통솔력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통이자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간부라는 평가를 받는다. 방배서·강남서 형사과장과 서울청 수사과장, 수사부장, 수사차장을 거쳤다. 방배서 수사과장 시절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을 해결하면서 한국 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이승협(55) 안보수사국장은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안보수사를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국정원 대공합동수사단 부단장을 맡으며 1년 동안 경험한 국정원의 강점을 경찰 조직에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문교(56) 대변인은 홍보와 교통 분야 전문가다. 군포경찰서장 시절 도보로 출퇴근하면서 지켜본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혼잡 시간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기도 했다. 지금은 ‘모든 경찰의 일은 대변인실로 통한다’는 기조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기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 20대도 21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뿐이었다”면서 “저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간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출마하는 경기 수원정은 2012년에 신설돼 첫 선거에 김진표(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장이 당선됐고 이후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 승리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이 교수는 한 달 전쯤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등을 통해 “편하게 가고 싶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을 위한 헌신을 요구했고 이 교수도 당내에서 제기되는 희생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는 경기대에 출퇴근했던 기억을 꺼내며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기억 속에 모두 있다”면서 “제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자기희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험지라도 자기희생을 하고 제가 애정 있는 곳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교수의 영입을 두고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는데 영입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섭섭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인종주의 같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며 “민생이라는 건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다. 그냥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거고 저도 그런 취지로 지금 국민들의 뜻을 살리고 싶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여성 인권에 대해 강조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고도 말했다. 피해 호소인은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교수는 “저는 설친다는 얘기를 25년 동안 듣고 산 사람이다. 아직까지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 교수는 당선된다면 1호 법안으로 ‘인신매매 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유권자조차도 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언급한 그는 “인신매매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일어나는데 처벌 조항과 함정 수사를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것들을 넣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다가 그루밍해서 사고팔고 그 아이들이 임신하면 그 영아들까지 사고파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해 미국에서 수배된 스페인 남성이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경찰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창립자로서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8)를 전날 마드리드 아토차 기차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4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31)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의 행사 참석을 주선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그리피스는 이 행사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전수했으며, 지난해 4월 징역 5년 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 미국 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안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정치적 공방이 일기도 했다. 스페인 경찰은 카오 데 베노스가 미국에서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스페인 정부와 법원의 승인 절차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카오 데 베노스의 조건 없는 석방을 허용했다. 카오 데 베노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가 거짓이라며 “범죄인 인도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정보기술(IT) 컨설턴트인 카오 데 베노스는 2000년 조선친선협회를 설립하고 외국 언론인의 북한 방문을 주선하고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를 중개했다. 2016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 타라고나에 북한을 테마로 한 바를 열기도 했다. 그가 설립한 조선친선협회는 북한에 의해 공인됐으며, 전 세계에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최강욱 전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 확보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엄중히 경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저급하다”고 비판하고 관련 인물의 전원 출당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입장문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이나 상처를 줄 만한 언행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그걸 능가하는 데서…”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최 전 의원은 “예전에 제가 고발해 놨던 첫 번째 사건으로 최은순씨(윤 대통령 장모)가 실형이 확정됐으니까 두 번째 고발한 사건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비유에 객석에선 웃음이 터졌고 무대에 있던 김용민·민형배 의원도 함께 웃었다. 세 사람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됐다.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당 윤리심판원은 ‘암컷’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전 의원으로서 엄중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당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은 재앙이 드나드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민형배·김용민·송갑석·조오섭·윤영덕·강민정 의원 등의 전원 출당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막말”이라며 “국민께서는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에 환호하며 박수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계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이 최 전 의원의 망발에 웃음으로 동조했다고 하니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때부터 이어지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성인지 감수성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저급한 삼류정치,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민주당은 그래도 품격이 있었고, 노무현의 민주당은 그래도 열정과 진솔함이 있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냥 저급하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 등을 격려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이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키울 수 있게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의 인문학 과정이 수료생 모두의 삶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시도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오 시장의 첫 재임 시절인 2008년 시작돼 2012년까지 5년 동안 4000여명의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이 참여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10년 만에 재개됐다. 이후 303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시립대와 건국대에서 주관하는 ‘행복과정’ 수료생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주관하는 ‘희망과정’ 수료생 150여명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 서울 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739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592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수료율은 80%다.

“청년 개인이 지금의 586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한 2030 표심잡기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박지현(27)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2년 6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고 1년 5개월 만에 서울 송파을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당에서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 안보여 정치권의 ‘신데렐라’로 들어온 박 전 위원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 민주당에 영입됐다. 당시 당내 청년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고 밝힌 박 전 위원장은 당에 있어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에서 10년 가까이 혹은 10년 넘게 열심히 봉사하고 애썼던 청년들이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당에서 외부에서 이름 있는 청년들을 끌어오려는 상황들을 보며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비례대표 당선권 청년 50% 공천’처럼 민주당도 당선 우세 지역일수록 청년과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586 정당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에서는 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풀도 없다. 의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정치, 민주당의 미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를 얘기할 수 있는 인재가 지금 당에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계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나오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늘 과거의 영광스럽게만 이야기하는 김대중·노무현의 이름 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 지향적인 개혁 이슈들을 끌고 가야만 지금의 김포의 서울 편입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끊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형 성범죄와 완전할 결별 이루지 못해... 위성정당 방지하자는 약속 지켜야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으로 개혁과 도덕성을 꼽았다. 특히 지난 대선 영입 당시부터 본인이 외쳐왔던 권력형 성범죄와의 완벽한 결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곧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당내에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해서 있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소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 의원은 현재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등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당에서는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겠다’, ‘2차 가해자들 불이익을 주거나 당에서 배제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뤄지고 있는 선거제도 확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해 양당이 거듭 사과를 했던만큼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라도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이 과거로 돌아갈 시간이 없는데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안 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개혁 1순위는 당 내 민주주의 회복...폭력적인 방법 안돼 최근 이른바 ‘개딸’ 이라 불리던 강성지지층의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강성 당원분들과 공통점을 찾자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라 말하면서도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수박 깨기나 그런 모습들이 과연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행동이냐고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이후 강성 지지층에게 많은 공격과 출당 청원까지 받아왔다. 박 전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당내 개혁의 1순위로 강조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로 대표되는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 박 전 위원장은 “누군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묵시켜서 우리 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평화를 찾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