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11일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쏠림현상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A위원과 B위원이 각각 대표로 있는 2개 업체가 2022년 이후 참여한 서울시 용역이 총 22건, 63억 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A위원이 대표로 있는 A업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용역 몰아주기로 언급되어온 업체이며, B위원이 대표로 있는 B엔지니어링은 ‘서울시 OB 천국’으로 알려진 C엔지니어링의 간부가 차린 신생 업체”라며 “서울시는 매년 도시계획 분야 용역 쏠림 현상을 지적받아왔음에도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A업체의 9억 6000만원 규모 용역 참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난 2022년 10월 G시장, H시장, I시장 관련 컨설팅 용역을 각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3건의 용역 준공 직후 3개 시장을 포괄하는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을 세웠다. 입찰 공고 결과,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A업체와 E건축사사무소 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4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이 의원은 “A업체, E건축사사무소의 정량평가와 입찰가격점수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낮았지만, 직전 수행한 용역 결과물이 있어 정성평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컨설팅 용역 수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소액 컨설팅 용역이 10억원 상당 용역과 연계된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관심 있는 업체가 많았을 것’이라며, 종합계획 용역은 3개 시장을 포괄하지만 사전 컨설팅 용역은 시장별로 ‘쪼개기 발주’한 것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추궁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는 A대표와 같은 위원회에서 3년간 함께 활동한 심사위원, A대표와 타 부서 용역 심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심사위원들이 있어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서울시 용역 6건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직원이 15명 내외에 불과한 B엔지니어링은 대표와 상무는 모든 용역에, 부장 이하 9명은 3개 용역에 중복 투입되고 있다’며 용역 싹쓸이로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특정 업체 용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유착 의혹을 없애나가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미래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아라호 매각’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강아라호는 지난 2010년 10월 20일 112억원을 들여 건조된 688t의 규모의 대형선박으로, 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 건조됐으나, 故 박원순 시장 때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2012년 매각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4회 매각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각 시도 과정은 4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뤄지지 않아 2016년 한강아라호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방침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위탁운영은 한강 운항이 아닌 선착장에서 매점이나 카페 위주의 영업이 이뤄졌다. 올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로 한강아라호 선착장이 폐쇄되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재매각 방침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를 실시하였다. 한강아라호의 감정평가액은 2012년 90억원에서 2924년 35억 7000만원으로 약 60% 감소했다. 남궁 의원은 선박의 수명을 30년 정도로 봤을 때, 한강아라호가 15년된 현재 수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 현재의 노후화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리와 운영이 소홀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재도 계속되는 유찰로 가격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2012년 매각 시도 당시처럼 오랜기간 시간만 끌다가 매각에 실패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남궁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사업으로 한강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 서울시도 행사운영 등 대형선박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한강아라호가 매각이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서울시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한강아라호가 건조된 이후 본래의 용도로 활용된 기간이 거의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서울시의 자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의 시장공관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가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 공관 사용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오세훈 시장의 호화 공관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덥석 물고, 새서울특위가 국회에서 개구리 합창을 해댄 것이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원래 서울시장의 공관 목적으로 2009년 착공되었으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해 9월 완공 시점부터 오 시장이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공간으로 내준 것이었다. 공관은 원래 시장의 숙소 및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곳을 오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방했고, 작년에 공관으로 변경한 3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그대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있는 3개의 회의실은 민간이 자유롭게 대관신청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3층 공관 사용으로 대관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대관실적을 보면, 2023년에 전체 203건 중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가 114건, 그 외 시장이 주로 참석했던 정책간담회가 89건이다. 2024년에도 전체 232건 중 시장 간담회 등은 130건 정도이다. 절반은 민간에서 절반은 시정 업무로 사용한 셈이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공관에 거주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각종 고급 침대며 가전들을 들여놓고, 초밥과 샌드위치를 30인분씩 법카로 긁어 배달해 먹고, 선거캠프로 편법 운영한 것이 바로 혈세 낭비, 호화 공관정치 아닌가? 박원순 시장은 어땠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회동에 있는 보증금 28억에 연임대료 2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공관으로 사용했다. 4년간 월세 1억이 검소한 공관 운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게다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오세훈 시장이 사적으로 독점 활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 마치 시장 배우자의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어내는 행위는 광우병 사태 등 온갖 허위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했던 대한민국 적대세력의 행태와 너무 닮아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로 곤욕을 치르면서, 대통령 배우자 흠집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오 시장 배우자도 도마에 올리고 싶은 모양이다. 김혜경씨 물타기 해보려는 몸부림이 참으로 안쓰럽다. 양치기 소년의 결말은 삼척동자도 안다. 허위 선동으로 재미보는 것도 한두 번이다. 2024. 11. 8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순 前시장 시절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개관 이후 서울가족플라자로 운영)의 시설 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시민의 안전과 괘적한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창업지원 공간이자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해 2020년 10월에 준공, 2021년 12월 정식 개관했다. 박원순 前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서울가족플라자)은 개관 직후에도 지속적인 건물 하자 발생으로 문제가 많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그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불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하자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여성가족재단에 주문했다. 이어 “현장에 직접 가보니 구조상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건물 누수에 대한 해결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으며 시설 보수 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2025년 하자보수 기간 전에 지붕을 씌운다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세금을 아끼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처럼 하자처리에 소극적이면 서울가족플라자는 앞으로 ‘박원순 前시장의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기존 부실하게 지어진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증인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 것과 경영인으로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재단TBS 운영 관련, 이강택 전 TBS 대표 외 2인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TBS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TBS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고 행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라며 “이날 이강택 전 대표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는커녕 되려 언성을 높이며 질의를 여러 차례 끊고 반문하는 등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증인의 불성실하고 안하무인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TBS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국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시의회는 TBS를 폐국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일삼은 TBS에 대해 더 이상의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게 한 것이며, 이마저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TBS는 1990년대부터 2-24년도 초까지 약 6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극도로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해 온 것에 대한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TBS의 대표로서 그간 특정 정파 지지층이 듣고 싶은 얘기만 방송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경영인으로서 정작 TBS가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에는 사퇴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것이 정말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이제라도 본인을 되돌아보고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 기대어 TBS를 내실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어도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TBS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는바”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 납부와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질책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의 이웃이기도 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2014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3월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실은 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 일부(298.3㎡)를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도시건축전시관 착공이 2016년 10월인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변상금 부과예고 통보가 온 2017년 6월에서야 서울시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우정청에 납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가 20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 상황이 2017년 9월 예정되어있던 도시건축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하라는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초적인 토지소유권 확인조차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 관리전환계획 문서가 2021년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변상금과 사용료를 냈고, 문서 확인 후인 2021년 12월부터 기납부한 변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송비를 포함해 변상금 및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부지를 우정청과 협의해 매수하거나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시건축전시관 조성 업무가 서울시 내에서도 이관이 계속되었고 내년에도 타 부서로 이관이 예상되지만, 그전에 주택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마무리 짓고 업무 이관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일 것”이라며 당부했다.

서울시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문화의 밤’ 11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문화의 밤은 매주 금요일 시립 문화시설 9곳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특별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다. 먼저 내달 1일 오후 7시 서울공예박물관 야외마당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열린다. 1부에서는 팝페라 그룹 포엣이 가을과 어울리는 곡을 선보인다. 2부에는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의 출연진인 박원순, 혜은이, 남궁옥분, 원미연이 출연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를 꾸민다. 서울도서관은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준비했다. 내달 15일 오후 7시에는 장은교 작가가 ‘인터뷰 하는 법’을 주제로, 22일과 29일 오후 7시에는 조현영 작가가 ‘당신의 인생에 클래식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북토크를 연다. 운현궁에서는 내달 1일 플리마켓이 열린다. 8일에는 밤 하늘 별을 관측하는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가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내달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유스 뮤지엄 백야’ 전시를 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일 오후 7시 미술관 전시와 연계한 수어 도슨트를 운영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내달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나만의 스노우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만∼5만원 상당의 대학로 우수 공연을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야간공연 관람권’ 행사도 계속 이어진다. 서울 문화의 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문화포털 홈페이지(cultur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서울시의회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미디어재단TBS 관련 향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재까지도 미디어재단TBS에 남아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230여명의 임직원의 고용 문제를 거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TBS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한차례도 없었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한 사례가 있다”면서 “시장의 공언이 한낱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미디어재단TBS 관련 증인 채택이 대거 이루어졌다. 증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TBS 대표를 지냈던 이강택 전 대표이사와 오 시장 부임 이후 대표를 역임했던 정태익 전 대표이사, TBS 라디오 방송 진행자였던 신장식 국회의원, 김어준 방송인, 주진우 기자 등이다. 김 위원장은 “TBS가 FM, eFM,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적 역할을 해왔던만큼, 서울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일수록 더욱 이러한 환경이 보장받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들을 통해 서울시가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이었는지 살펴보고, 현재의 TBS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여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지난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인 여성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왼손으로도 잡는 모습,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두 손을 펼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는 취지의 동작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양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어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TBS 편파 방송 문제로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가 24일 오후 개의된 제326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외에 TBS 사태와 관련해 이강택 전 대표이사, 송지연 노조지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이들 5인은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TBS는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 및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질문과 시의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TBS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그러나 TBS 편향 방송에 대해 뚜렷한 시정·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에 대한 행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이 의원은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는 현재 TBS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흉”이라며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편파 가짜뉴스 진행으로 서울 시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만행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고, TBS를 망가뜨려 피해를 준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문화·관광 정책이 ‘오세훈 띄우기’에 몰입되고 있다. 박원순 전임 시장이 강조했던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육성은 사라지고, 전시·행사성 사업들이 대거 서울시의 문화·관광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초 예술인들과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해 서울시 예산안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없애고, 그 10배 규모나 되는 약 80억원의 예산이 현재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에 투입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이 시장의 치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복구되기는 했으나, 예산 규모만으로도 서울시가 실제 독서문화 진흥이나 독서인구 양성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대표 축제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김 위원장은 “각 실·국에서 매년 운영하던 축제·행사를 하나로 묶어 ‘윈터페스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선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 출발이 오 시장의 서울시에 문화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부재에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계의 샛별이었던 최고은 작가가 생을 달리하자, 박원순 시장은 1000명이 넘는 전문가와 시민이 모인 55번의 라운드테이블 끝에 ‘문화시민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2016년에 만들어 기초 예술인을 위한 구제정책 및 지원체계의 저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의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서울시장이 모든 키를 쥐고 정책을 이끌고 있어 치적에만 공을 들이기 쉬운 구조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러다 보니 예산의 대부분이 전시·행사성으로 치중되고, 기초 예술인들을 위한 육성은 관심 밖 상황이다”라며 “풀뿌리 문화예술이 튼튼해야 문화 융성이 가능할 텐데, 지금의 사업구조는 소수의 문화계 브로커와 사업체만 배불릴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관광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3·3·7·7(외래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 관광 비전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문화정책처럼 전시·행사성 예산으로 점철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서울페스타, 한강 드론라이트쇼, 서울달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기존에 투자하던 마이스, 의료, 미식관광 등의 성과는 미진한채로 예산만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일회성·이벤트성 사업과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마이스 관광 등은 내실화하는 장기전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문화·관광 정책이 전시·행사성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고, 민주주의적 철학이 담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행안위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몇몇 발언은 일방적 주장을 넘은 의도적 사실 왜곡이기에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나팔수가 되어 준 TBS 폐국이 너무도 뼈아픈 상처일 것이다. 폐국 위기에 몰린 TBS 문제를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려, 떠나버린 기차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이정헌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이 TBS 지원폐지 조례 통과를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비유하고, ‘서울시장의 각본에 따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연 역할을 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말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TBS ‘폐국 조례’가 아니라 편파방송 TBS에 서울시민의 ‘세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였다. TBS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었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을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게다가 TBS는 재정 운영도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했다. 고액 출연료 계약을 문서 없이 하고, 대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도 빠진 게 많았다. 서울시의 세금을 관리 감독하는 의회에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정적 문제가 드러났기에 내린 결단이기도 했다. 이처럼 명백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와 형식을 거쳐 조례를 통과시킨 일을 언론탄압이라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오히려 TBS의 폐국은 시민의 세금에 의존하면서도 편파방송을 주도한 박원순 전(前) 시장 및 김어준의 공동 주연과 조연인 TBS 노조의 열연 덕분에 도출된 결론이라고 해야 맞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제기한 한강 선착장 조성 사업 의혹도 민주당이 미리 짜놓은 각본이겠지만, 헛다리를 세게 짚은 것 같다. 이광희 의원과 민주당은 연출된 짜깁기 녹취록을 동원하여 이 사업을 ‘300억대 건설사업 특혜 사건’으로 각본을 쓰고 싶겠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일 뿐이라는 사실은 너무 큰 구멍이다. 녹취록의 당사자인 ‘직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하여 업체 대표에게 과장된 언사를 끌어내 녹취하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자였다. 이 자는 이미 9월 30일 자로 사기, 공갈미수,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된 상태라고 한다.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결론 났던 청담동 술자리 녹취가 연상된다.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질의에 일일이 대응하자면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 같다.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 한마디로 대신하겠다. “각본을 쓰려면 좀 더 수준 있게 써달라!” 2024. 10. 1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60세 이상 인구 많아 보수세 강해“2030표 부족, 텃밭 흔들기 어려워”“尹·韓 갈등 지쳐… 후보만 보려 해”“싸움판 한심” 투표 포기 유권자도 “우리 서민들이 봉인교(봉인가). 김경지(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는 세금 안 냈는 거 많데예. 그라믄 윤일현(국민의힘 후보)이 아무래도 낫지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15일 금정구청 인근에서 만난 한모(65)씨는 “깨끗한 사람만 본다”며 윤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다만 한씨는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자꾸 오면 뭐합니까. 자기 그림 만들라카고 대통령이랑 싸우는데”라며 “정말로 싸우는 것 같으면 가서 당당하게 말해야지”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찾아 유세를 벌인 금정구 주민들은 고령 유권자를 중심으로 보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지만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한 청년 유권자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 주고 싶어도 대부분의 유권자가 보수 고령층인 금정구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정구민 21만여명 중 60세 이상은 7만 6000여명(약 36%)에 이른다. 부곡시장에서 만난 정모(36)씨는 “(다른) 시장 할머니들은 ‘윤석열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솔직히 지금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다시 빨간색(국민의힘) 찍어 준다”면서 “(나는)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투표장에 많이들 안 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대 앞에서 만난 20대 여성도 “대통령이 너무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으로 바꾸자고 하는 젊은 사람은 많은데 보수 성향의 어른들이 많아 잘 안 바뀔 것이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60대 여성은 지난 11일 전임 구청장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로 표현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 쓰게 만든 거 맞긴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 즈그는(자기들은) 떳떳한가, 박원순은 어떻게 하고”라고 질타했다. 구청장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매번 지키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20년 넘게 금정구에 살았다는 허모(59)씨는 “침례병원 (공공병원) 해 준다고 하고 안 된 지 10년 넘었다”면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정치가 싫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마지막 총력 유세에서 “민주당은 금정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다”면서 “저희는 금정의 동료 시민들에게 이용당하고 싶다. 금정구청장을 국민의힘에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며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김 전 교수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김 전 교수는 현재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새서울특위’ 출범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새서울특위 출범식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로 ‘서울시 탈환’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였으니, 다가올 선거용 조직의 야심 찬 출범인 듯하다. 새서울특위에서 다루겠다는 주제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TBS 폐지, 약자와의 동행 실태 등이다. 그런데 현재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평가한 대목이 참으로 눈길을 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끼친 폐해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자동으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1호 도시재생사업지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만 예를 들자면, 8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건진 것 하나 없이 인건비로 몽땅 털어버린 소위‘폭망’ 사업이었다. 현재 해당 주민들은 간절히 오세훈표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다. 담장에 벽화 그리기나 하는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로 서울시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졌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과 맞물려 서울의 주택가격은 천장을 뚫어버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았나?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의 정책 실패 그림자가 크다 보니,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새서울특위는 냉철한 자기 점검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안 제시를 부탁한다. 새로운 서울이 그저 ‘민주당이 집권하는 서울’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서울시정 발목잡기는 엄두도 내지 말라. 2024. 9. 2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커지는 의료 대란 위기 속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밝혀 왔다. 안 의원은 이날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의사 신분으로 진료 봉사 활동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연일 경고했다. IT 기업가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앞서 ‘라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주도했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의사와 IT 기업가의 길을 걸어온 안 의원은 지난 2009년 MBC 예능 무릎팍도사에 출연,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2012년 9월 19일에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끝내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당 후보와의 단일화 중 더 후회되는 단일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최소한 고맙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3년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구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새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새정치연합 창당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4년 3월 민주당과의 통합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16년 1월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1.4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여권 내 잠룡이자, 비윤(비윤석열)계 중진으로 분류된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하며 소신 투표를 했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며 “특검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평소 마라톤을 즐겨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서 “만약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함께할 사람은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누가 싫다기보다 지내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말한 것”이라며 “제가 술을 잘 못 먹기에 (윤 대통령에게) ‘있는 술 다 드시라’고 하고 아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사업’에 대한 ‘불공정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18년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사회적 연대정책 하나로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매년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빈소 마련과 장례 의식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약 2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공영장례 사업에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H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등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입찰 비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용역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특정대학교 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속한 대학교들은 H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었고, 특정 대학교의 학생은 H사에 다수 취업한 정황도 보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제안서 평가 5회 동안 동일 위원이 최대 4회까지 참여하고, 평균 2~3회 참여하는 위원이 있는 등 제안서 평가에 중복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에도 많은 전문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위원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아닌 특정 학교, 단체에만 공문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배제를 하게 돼 있다”라며 “만약 평가위원과 용역업체 간 취업으로 입찰 결탁이 된 게 사실이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입찰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장례 사업은 소외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 사업이 아니다”라며 공영장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동 사업의 입찰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사업’에 대한 ‘불공정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18년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사회적 연대정책 일환으로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매년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빈소 마련과 장례 의식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약 26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공영장례 사업에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H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등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입찰 비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용역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특정대학교 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속한 대학교들은 H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었고, 특정 대학교의 학생은 H사에 다수 취업한 정황도 보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제안서 평가 5회 동안 동일 위원이 최대 4회까지 참여하고, 평균 2~3회 참여하는 위원이 있는 등 제안서 평가에 중복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또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에도 많은 전문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위원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아닌 특정 학교, 단체에만 공문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제척을 하게 돼있다”라며, “만약 평가위원과 용역업체 간 취업으로 입찰 결탁이 된 게 사실이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입찰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장례 사업은 소외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 사업이 아니다”라며 공영장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동 사업의 입찰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과학 유튜버가 영상에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일부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튜버 ‘과학드림’은 지난 30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동물 실험이 있다”며 ‘유니버스25(Universe25)’라는 이름의 실험을 소개했다. 미국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 존 칼훈이 1960년대 진행한 이 설치류 실험은 이상적인 생존 환경을 조성해 놓고 개체수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천적을 제거하고 먹이를 무한정 공급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수용 가능한만큼 개체수가 늘지 않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해 0까지 떨어졌다는게 관찰의 결과다. 강한 수컷과 경쟁에서 도태된 수컷이 나뉘면서 우리 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짝짓기를 하지 않거나 새끼를 돌보지 않는 이상 행동이 늘어난게 파국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과학드림은 “선진국의 저출생 현상,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이 실험과 너무 비슷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짝짓기에 참여하지 않는 쥐들, 새끼를 낳지 않는 쥐들이 비혼·딩크족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게시되고 과학드림이 사용한 저출생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저출생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쓰는 단어다’,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쓰는 용어를 왜 사용하냐’ 등의 의견이 쏟아진 것이다. 저출생 대신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과학드림은 댓글창을 통해 “저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단어인 줄 몰랐다. 저출생이란 단어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특정 여성 단체를 지지하지도 않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도 아니다. 예전에 흘려 봤던 기사 중에 대통령실에서 저출생이라고 표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고, 그때 그냥 ‘아 요즘엔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사용했다. 어쨌든 두 단어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 중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른 표현을 쓰거나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제도·정부 조직 등에선 ‘저출생’으로 바뀌는 추세출산 VS 출생, 학술적·정책적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이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 저출생은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저출산을 대체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게 인구 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저출산 대신 가치 중립적인 저출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는 저출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과 여성단체들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단어를 여성단체들 때문에 바꿔야 하냐”는 반발이다. 이전까지 주요 법·제도·정책과 정부 조직 명칭에는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저출생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저출생대응수석’이라는 직제를 신설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놓은 정책도 모두 ‘저출생 공약’이었으니 용어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술적·정책적으로 출산과 출생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다. 통계 지표가 대표적인 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란 지표에는 출산이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다. 반면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 지표는 ‘조출생률’로 표현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은 여성의 입장에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를 고려했을 때 쓰는 용어고, 저출생은 학교, 군대 문제 등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 변동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면서 두 개념이 다름을 강조했다. 김인선 부산대 여성연구소 교수도 “저출산과 저출생이 혼재돼 쓰이고 있지만 의미와 맥락을 따져 그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시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1110억원짜리 흉물,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를 환영한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혈세 약 1100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평균 보행량이 당초 예측의 11%(1만 1731건)에 불과해 사실상 무인(無人)보행로가 되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의 실패는 그릇된 진영논리에 갇혀 공사를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2006년 당시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은 개발은 악(惡)으로 도시재생은 선(善)으로 규정하며, 오세훈 시장의 세운상가 일대 복합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성 부족 및 과도한 사업비 지적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주당은 혈세 1100억원을 쏟아 만든 참담한 결과를 서울시민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강북지역 상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태도시로 재도약할 세운지구 재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4. 9. 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