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먼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젊은이들에게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오늘, 기성세대가 져야할 책임, 그리고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고 연설을 시작하며, 2045년 스물네 살이 된 청년의 입장에서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막대한 나라 빚에 허덕인다. 자기들 세대만 생각하고 나라 빚을 늘려놓은 아버지 세대가 원망스럽다”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가 짊어진 고통을 상기시킨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과 숙명으로 건전재정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역대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 노동, 금융 등 현안이 되는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방만 예산운영으로 2021년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7.42%까지 늘리며, 서울시를 ‘재정주의단체’의 위기까지 내몰았던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최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지출삭감 추진”과 “허울 좋은 조례 뒤에 숨은 방만한 예산지원과 그들만의 세금잔치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비차원으로 설명했다. 최 대표의원은“세금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밀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교육청에 과감한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초중고 1개 학년 전수 평가 △교권 침해 학부모와 학생 제재 및 피해지원 방안 수립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갱신 △교육청 각 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중단 △학부모 3분의 2 동의 시 급식 민간위탁 검토 △대학수능시험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교육청 민간전문가 자문료 재검토 및 인사 편중 시정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비전을 연설에 담은 최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서울경전철 서부선(이하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의 위치 조정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동시에 서대문구의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경전철은 과거 2008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73호를 통해 서울시 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해소를 이루고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때에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가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7년만에 재가동되어 최근 202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박차를 가하자 서대문구 연희동, 가좌동 등 교통취약지역의 시민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또한, 최근 검토한 설계과정에서 102번 정거장 위치가 본래 계획과는 달리 은평구 쪽으로 220m 가량 이전됨을 발견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본래 102번 정거장은 응암초였다고 주장하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는 102번 정거장의 명칭을 ‘충암고교’로 명시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의 185쪽을 보면 102번 정거장을 충암초교라 명시했으며, 제7장 건설 및 운영계획에서도 역시 충암초로 명시했다”며 덧붙였으며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6장 설계 및 운영계획의 노선도에서도 역시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근거를 더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수학적으로도 충암초가 맞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버스 승하차 인원을 조사해본 결과, 2022년 1월에서 9월까지 명지전문대~충암고 승하차 인원은 1,130,698명인데 비해, 응암초~삼거리 승하차 인원은 394,495명으로 무려 3배나 차이가 나기에 어디에 세워야 효율적일지는 뻔한 질문”이라며 102번 정거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난 10월 26일, 본 사안을 두고 1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하루빨리 본 사안의 조정이 이뤄져 서울시 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추가로 문 의원은 “논란이 지속된다면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값이 보다 높은 안으로 정리해주면 합리적일 것”임을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남발된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일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선 “서울로 7017의 문제점, 1억 4천 만원짜리 흉물전시 슈즈트리, 성과는 없이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만 잡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기, 북한바라기의 정수를 보여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부단체 퍼주기 태양광 사업 등 논란만 남기고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박원순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성과는 보이지 않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의 밥줄로 전락했다”며 방만한 민간위탁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9년 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을 위탁 운영해 온 (사)마을은 법인 설립 4개월 만에 서마종의 수탁기관으로 초스피드 선정되고,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마을은 서마종을 비롯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579억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인건비로 활용된 비용만 200억에 달한다. 서울시로부터 50억 가량의 민간위탁금을 받고 있는 패션허브는 5천 만원짜리 홍보용 유튜브 영상 제작부터 매출 실적 3백 만원을 위한 2천 2백 만원 짜리 라이브커머스 사업까지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회성 행사와 홍보비로 몇 억씩 쏟아붓고도 실적 없는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18개소 중 8개소를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민간위탁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50플러스 재단 2급 이상 고위직원의 절반이 고위직 등용문이 된 일부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며, “그들이 50플러스재단을 장악한 결과 50플러스 재단 경영평가는 3년 연속 ‘다’ 등급에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최우선 개선과제가 기관장·임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정황과 전임 노조위원장의 겸직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위직 임원의 매년 30일 이상의 상습적인 장기 병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며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통폐합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단은 문자를 발송한 적 없다는 공식답변서를 제출해 허위 자료 제출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에게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 유사·중복 투출기관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축소 및 정리를 서둘러달라” 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 권고를 내린 것이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고소 이틀 뒤 박 전 시장이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방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인권위가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밤중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톱을 만진 일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상사를 보좌하는 비서 입장에서 업무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거부 의사나 불쾌감도 표시하기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이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권고 취소 소송 제기해법원, 인권위 권고 결정은 적절“朴 언동, 성희롱 행위에 해당해”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 권고를 내린 것이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고소 이틀 뒤 박 전 시장이 서울 성북구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장과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방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와 인권위가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밤중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톱을 만진 일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상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업무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거부 의사나 불쾌감도 표시하기 어려운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이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 개실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가 국제 유람선(크루즈) 승객들이 한강 물길을 통해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시류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한강 물길을 관광자원화하는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1단계로 2023년까지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정기 운항하고, 2단계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서울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지만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백지화된 사업이다. 시는 1단계로 올해 이미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 시범 운항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정기 운항을 추진한다. 지난 9월 1000t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강 갑문 인근 수역의 수심을 3.5ｍ로 확보했다. 내년에는 선박 길이 약 66ｍ의 1000t급 유람선이 여의도에 정박할 수 있도록 현재 65ｍ인 여의도 선착장을 95ｍ로 확장한다. 현재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여의도에 정박하지 못하고 회항하고 있다. 2단계로는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만들고 2026년부터 가동한다. 서울항은 국내선 항만 기능을 우선 수행하고 추후 세관·출입국·검역(CIQ) 기능을 도입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항 조성과 연계해 한강의 수심, 교량의 높이, 교각의 간격 등에 맞는 한강 맞춤형 선박의 최대 제원을 산정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한강에서 서해를 거쳐 중국 칭다오, 상하이 등 국내외 관광지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선박을 민간에서 건조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무산됐던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항 조성사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로 생긴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응력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대규모 건설 사업과 큰 배들이 오가면서 미치는 생태계 악영향과 수질오염 문제는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이전부터 ‘룸 포 더 리버’와 같이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꿨는데 서울시는 이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지우기를 위해 청년공간을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변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관련 시구협력회의를 한자리에서 기존의 청년 활동 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무정지대, 청년 교류 공간을 2023년까지 청년 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하고 2024년에는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위탁기관들에게 부여된 위탁 업무가 다르고 각 자치구에서 특화적으로 했던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이 통합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이 당연히 약화될 것이다. 특히 서 의원 “청년공간이 없는 7개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확보한 후에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통합부터 하고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지우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 지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충분히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청년정책 말살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청년사업의 시비 지원예산을 해마다 줄여가면서 박원순 시장 정책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보다 더 나은 더 바른 방향과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과 같이 2019년에는 각 자치구별로 2억~4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원했으나 예산이 점차 줄어 급기야 2023년에는 자치구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해 거버넌스 운영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2024년부터는 전액 구비 부담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도 개발의 일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정 시에 대규모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단위를 축소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박 전 시장님 당시는 ‘보존’에 가치가 집중돼 ‘개발’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고, “ 현재 수정 중인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존에는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도 ‘도시재생전락계획’에 반영해 방만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왔다” 고 지적하고,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신임 이 사무총장은 SBS 기자, 갤럭시아SM 부사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보특보, 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 공보특보 등을 지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4일 내정됐는데 3급 상당인 서울시장 공보특보를 지내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등으로 시일이 소요됐다. 김 지사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는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기관은 전체 27곳 가운데 12곳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킨텍스 등이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내정된 산하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7곳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오세훈은 편지 답장 없는데 박원순은…”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었다”며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 퇴직 됐으나 복직 시도재심의도 기각…“탄압” 주장하기도 이에 따라 당연퇴직 됐으나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일터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의 결과도 같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괘씸죄에 의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선거운동, 노조 활동 아니다”“공무원의 노동권 보장과 관계 없어” 심의위는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다수와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가 “나는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후속 폭로를 암시했다.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6일 ‘소위 청담 게이트 제보자입니다’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당시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맹 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을 공개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A씨가 공개한 명함에는 이 전 대행이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고 적혀 있다. A씨는 이 전 대행에 대해 “‘더탐사’ 인터뷰에서 처음엔 첼리스트랑 알고 윤 대통령이랑 자리했다고 인정했는데 다음날 뻔뻔하게 기자회견까지 했더라. 일면식도 없다고”라며 “그럼 우리집에 있는 이 명함은 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을 향해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술자리 장소 특정 ▲당시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해당 업소와 일치하는지) ▲참석자들의 명함을 A씨가 소지 ▲대통령의 목소리 녹취본 ▲주변 블랙박스에 찍힌 대통령 영상 등이 확인되면 해당 의혹을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A씨는 이 같은 물음을 던진 뒤 “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역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며 부인했다. 이와 관련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트위터 개설 소식을 전하면서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의 요청으로 자문변호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제보자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스토킹범, 데이트 폭력범이라고 어불성설의 비난을 하는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에게 분노를 느껴서 용기를 냈다고 한다”며 “제보자에게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의 부인과 비방에 대한 항의의 의사는 분명하게 밝혔으니 당분간 말을 아끼고 저들로부터 반응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시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디지털 시장실’을 폐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참사를 겪고보니 박원순 시장이 그립다’라고 시작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람이 바뀌니”라고 적었다. 박 최고위원이 공유한 글에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린,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실”이라며 “박원순 시장께서 살아계셨다면 이재명 당 대표께서 대통령만 됐어도 송영길 고문님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만 됐어도 윤석열 참사는 없었을 텐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5일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 때 디지털 상황실이 시장이 바뀌고 나서 바로 폐기됐다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청와대에도 마련된 재난상황 종합시스템도 집무실을 이전하며 사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구축된 시스템이 폐기되고 청와대에 구축돼 있던 종합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 아쉬움, 그 부분에 대해 공유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디지털 시장실 운영 중…현실성 없는 주장”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7년 박원순 시장 재임 시 만든 디지털 시장실을 없애버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화재, 구조, 구급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주내용으로 이미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시장실의 교통상황 메뉴의 경우에도 사거리 등에 설치된 교통 CCTV를 볼 수 있으나,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골목마다 있는 방범 CCTV와는 항상 연결이 돼있지 않다”며 “스마트CCTV안전센터의 통합 플랫폼 중계 장치 구축 후 부터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자치구 관리 CCTV를 볼 수 있으나 용산구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며 약자와의 동행 등 ‘오세훈표 사업’에 대거 힘을 실었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 민간위탁사업, 교통방송(TBS)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에 중점을 뒀던 서울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세훈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일 2023년도 예산안 47조 2201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3조 11억원(6.8%)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시 안전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총 12조 7865억원이 편성된 약자와의 동행은 생계 지원에 7조 4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 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 5106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대상자가 기존(800가구) 대비 2배 늘어난 1600가구로 확대되면서 147억원이 투입된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73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도 2048억원이 들어간다. 7884억원을 들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24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238억원) 등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무료 교육콘텐츠인 ‘서울런’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가정위탁아동 교육·자립 지원에도 84억원이 책정됐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오 시장의 한강 수변 감성도시 조성 예산이 눈에 띈다.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수변 감성도시 선도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7억원이 들어간다. 또 수변활력거점 3곳 조성 등에 53억원이 편성됐다.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갤러리, 석양 명소 조성 등 ‘그레이트 선셋 한강라인 구축’에는 229억원이 들어간다.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총 1조 234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왕십리~상계역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770억원,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별내선 개통을 위해 2475억원이 편성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국회대로 건설(696억원), 신림봉천터널(340억원) 등도 추진된다. 도시 안전 시설 강화 및 개선에는 총 5115억원이 책정됐다. 지난 8월 폭우 피해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경우 피해가 컸던 광화문과 강남역, 도림천에 배수터널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에 339억원이 들어간다. 이날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예산에는 총 41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장례비와 생활안정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박 전 시장의 대표 정책들은 예산이 대폭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는 317억원(8.1%) 감소했다. 도시재생은 949억원에서 589억원으로 360억원 깎였다. TBS 예산은 올해 예산 320억원에서 88억원 삭감된 232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예산안 발표는 당초 오 시장이 직접 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 실장이 대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예정된 시의회 시정연설도 잠정 연기했다.

도시고속 왕복 6차로 새로 공사지상 8차로는 6차로로 축소키로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7㎞도12차로로 넓혀… 상부엔 여가공간 市 “지상 상업용 활용 재원 조달”서울의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 일부 구간과 경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 땅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에는 공원 형태의 녹지 공간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현지시간) 리오공원을 찾아 이런 내용의 ‘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다. 리오공원은 M30 고속도로를 지하화한 뒤 상부 공간에 조성한 대규모 수변 공원이다. 우선 강변북로에서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은 가양대교~영동대교 구간으로 17.4㎞다. 시는 일산·구리 방향 왕복 8차로 지상도로를 왕복 6차로로 축소해 일반도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하에 도시고속도로인 왕복 6차로를 신설한다. 즉 기존 강변북로와 땅 밑에 각각 왕복 6차로 도로가 깔려 차가 다닌다. 아울러 시는 지상부와 한강을 연결해 수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 구간인 양재IC~한남IC(7.0㎞)의 지하화도 추진된다. 기존의 왕복 8차로 지상도로를 없애는 대신 왕복 12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안이 거론된다. 시는 상부 공간에 왕복 4차로의 생활도로와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시민 여가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절된 동·서측 생활권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다. 서초구 역시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그동안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42만 서초구민들과 함께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면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 지상부의 시민 여가 및 녹지 공간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2024년 이후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변북로는 2026년 착공해 2031년 완공한 뒤, 경부간선도로는 2028년 착공해 2033년 완공한 뒤 상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시는 상부 공간에 상업시설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도로 지하화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상업용으로 지상 공간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5조원이 투입된 스페인의 M30 지하화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공공자본 80%, 민간자본 20%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오 시장 재임 당시였던 2009년 강변북로 지하화(원효대교~한강대교)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듬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 한강변을 따라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 일부 구간과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경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상부공간에는 여가·문화 공간, 공원 녹지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현지시간) 리오공원을 찾아 이런 내용의 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다. 리오공원은 지난 2007년 마드리드 만사나레스강 인근의 M30 고속도로를 지하로 재구조화하고, 상부에 조성된 8㎞ 길이의 대규모 수변공원이다.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켰을 뿐 아니라 지상교통 문제를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로공간 재편을 추진하면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 위로 차가 다니던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강변북로에서 지하화가 추진되는 구간은 가양대교~영동대교 구간으로 17.4㎞다. 시 관계자는 “이 곳은 동서축의 가장 막히는 도로로 지하화를 통해 도로용량을 확대해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상부와 한강을 연결해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 구간인 양재 나들목~한남대교 남단(7.0㎞)의 지하화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지·정체와 도시 단절 문제가 발생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상부는 시민 여가공간 및 지역 필요 시설을 조성하고 단절된 동·서측 생활권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강변북로 재구주화 및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2024년 이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당시였던 지난 2009년 강변북로 지하화(원효대교~한강대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원효대교~한강대교 1.9㎞ 구간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상 공간에는 문화·레저 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관련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에 재입성하면서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마드리드 시청에서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즈-알메이다 시장과 면담하고 두 도시 간 교류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계획, 기반시설 개발,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마리드시는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도심 녹지 확보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분야에서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줬을까. 그들은 당시 북의 경제발전 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나는 USB 내용에 따라 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해 고국에 맞선 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북 경제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줬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나돌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DJ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MB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며 “평양 군중대회까지 열어주면서 열렬히 방북 환영을 해준 김정은에 보답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넘겨준 USB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문 정부 시절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 정권 대북라인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자료 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USB 내용 공개를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남북간 신뢰 유지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제 스포츠계 인사 8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을 소개하며 서울올림픽을 다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본회의 이틀째인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장 등 800여명을 초대해 공식 만찬을 열었다.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만찬에는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과 로빈 미첼 ANOC 신임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기에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올림픽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엊그제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에 참석했는데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올림픽의 진정한 유산(레거시)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힘이고, 이 무형자산이야말로 한국에게는 진정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한국이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에는 반포한강공원, 인사동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다. 부디 서울을 즐기시라”고 당부했다.바흐 IOC 회장은 “한국은 올림픽 정신과 문화, 기술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의 기억부터 서울의 따뜻함까지 느끼고 간다”고 화답했다. 미첼 ANOC 회장도 “서울이 앞으로 올림픽을 열 가능성을 열어 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과 미첼 회장이 ‘샤이니 서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앞에 놓인 구 모형에 손을 대자 뒤편 스크린에 오륜을 매단 잠실 주경기장이 환한 빛과 함께 떠올랐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는 스포츠·문화·예술이 결합된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의 비전을 알렸다. 2024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도 영상으로 간략히 소개했다. ANOC 총회는 국제 스포츠계 최대 규모 회의다. 18일 집행위원회 회의에 이어 19일부터 본회의가 서울 코엑스 일대에서 시작돼 2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이번 총회를 주최하며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부터 추진한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가 무산되자 2036년 올림픽 단독 유치로 방향을 틀고 개최를 추진 중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20여년간 번번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되며 만년 ‘재건축 후보지’라는 흑역사를 겪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9년 입주를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의 대단지다. 1998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서울시의 규제와 입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도 계속 높아진 터라 은마아파트는 2010년에야 네 차례의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해결되자 층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민들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번번이 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주민 내부 분열도 심화됐다. 이후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실제 재건축 사업에 필수인 조합 설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지부진하던 은마 재건축 사업은 올해 들어서야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2월 35층 규모의 새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추진위 집행부도 새로 결성하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은마아파트 새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올림픽 재유치 추진에 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20∼25일 서울에 사는 만 18∼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72.8%가 하계올림픽 개최 재도전에 동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올림픽 개최 시 우려되는 점으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4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회종료 후 경기장 활용’(23.7%), ‘교통혼잡 문제’(23.0%) 등이 뒤를 이었다. 1990년대 이후 올림픽 개최 비용은 5조 5000억원(1996년 애틀랜타)에서 68조원(2008년 베이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그러나 88올림픽 시설 등 서울과 수도권에 그동안 건립된 국제스포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전체 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시설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설 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선수촌 건립 비용 역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인 2036년을 개최에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1896년) 이후 2차례 이상 올림픽을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6개국이 평균 50년 만에 2번째 대회를 열었다는 점에서다. 미국(5회), 영국(3회), 프랑스(3회), 호주(3회), 그리스(2회), 일본(2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부터 추진한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가 무산된 뒤 그 실패 요인이 시민 호응 없는 일방 추진 등에 있다고 분석해 이번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서울 개최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오 시장은 바흐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오는 19~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C40(기후변화 대응 위한 세계 도시 모임) 세계 시장 회의’ 참석 일정도 취소했다. 오 시장은 또 이달 말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 범위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