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가 5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졌을 때 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다시 공유했다.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5년 전 쓴 글을 요약해 적었다. 나 교수는 “자살이 미화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실제로 자살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는 자살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2023년 1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7월 책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을 내기도 했다. 나 교수는 ‘그녀들에게도 공감해주세요.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쓴 글 링크도 공유했다. 2020년 7월 올린 해당 글에서 나 교수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걱정한다. 박 시장의 자살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여성에게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남녀를 불문한) 한국의 수많은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이라고 적었다. 나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는 빈번하며 트라우마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젊은 여성”이라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그들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경험을 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심할 경우 자살 생각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부탁드린다. 박 시장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여성의 마음도 헤아려봐 달라고”라고 했다. 이어 “한 소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고소하는 데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뤘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녀가 느낄 충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자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그녀에게, 그리고 모든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헤아려봐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계획이었다. 당사자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포함된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철회를 촉구한다”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 과잉 규제”라며 “집값을 잡겠다면서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했던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자 전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됐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하반기 2025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번 학기 학부 전공필수 과목인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과목 등 2개 수업을 가르친다. 박씨는 2011년 2월 고려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에 있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신임 교원으로 이달부터 강의 중”이라며 “박씨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이달부터 강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됐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하반기 2025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번 학기 학부 전공필수 과목인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과목 등 2개 수업을 가르친다. 박씨는 2011년 2월 고려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에 있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신임 교원으로 이달부터 강의 중”이라며 “박씨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합의가 안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준호(54, 재선·서울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기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데 이어 ‘2기 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표가 추진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신뢰 속에 천 의원은 보수와 진보 정책을 넘나드는 정책적 유연성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천 의원이 전략 브리핑을 할 때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전언이다. 1971년생인 천 의원은 시민사회 출신의 청년 운동가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천 의원은 1993년 경희대 총학생회장(사학과 89학번) 시절 1000원이었던 학교 앞 식당 밥값이 1500원으로 오르자 1500명에 가까운 학생들 의견을 모아 상인회와의 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 이를 통해 1200원으로 밥값을 낮췄다. 이 경험은 천 의원의 첫 정치적 자산이 됐다. 천 의원보다 1년 앞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청년단체 시민운동을 했고, 당에 들어와서도 3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해왔다”면서 “천 의원은 이 대표와의 호흡도 잘 맞고 정무적 감각이나 전략적 기획 능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학과 89학번 동기인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천 의원은 학생 시절부터 맺고 끊는 게 분명했다”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정세 분석도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부모님 모두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던 만큼 생활정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다. 특히 광장시장에서 30여년간 생선 장사를 한 천 의원의 모친이 성실한 삶의 태도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천 의원의 정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99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천 의원은 한국청년연합(KYC)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청년 유권자 운동과 ‘아이 키우는 아버지학교’ 등 시민운동을 펼쳤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민추모위원회 집행책임자도 지냈고, ‘2010지방선거 유권자 희망연대’ 운영위원장과 ‘내가 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투표 당일 출근하는 청년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 법안 발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 제안 등도 주도했다. 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천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를 함께 읽으며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았다. 천 의원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대선 당시 천 의원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면서다. 천 의원은 당시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팀을 이끌며 이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부드러운 대선 콘텐츠 기획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당내에선 당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천 의원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김원이 의원은 “청년운동,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혁신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 대표의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원칙에도 충실하면서 현실 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론’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설명한다. 천 의원은 “지금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는 거는 당연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 정책이 맞으면 그걸 쓰는 거고 진보의 정책이 필요하면 그걸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며 “합의된 것부터 먼저 하면 되고 이해당사자 주체 간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새서울특위가 명태균 확성기 자처하며 가짜뉴스 확산”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특위는 정치 사기꾼의 거짓말 확성기입니까? 새서울특위는 몇 개월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거짓말에 부화뇌동하며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들어봤어도, 사기꾼 확성기는 처음 듣습니다. 공당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의 정치 도박에 부회뇌동하며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서울특위는 출범당시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결, 비전 대결을 기대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새서울특위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사기꾼 허풍에 기반한 가짜뉴스가활동의 9할 아닙니까? 이것이 특위가 지향하는 “새로운 서울”입니까? 새롭기는커녕, 구태 그 자체입니다. 박주민 특위위원장은 지난 12월, 구치소에 수감된 명씨의 호출을 받고 두 발로 찾아가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사기꾼의 호출에 놀아나는 모습도 한심하지만, 돌아와서도 특별히 건진 것이 없는지 이제는 사실을 교묘히 짜집기한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새서울특위와 박주민 의원 신고, 공정한 처벌 촉구” 지금 박주민 위원장이 문제삼는 여론조사는 공표된 여론조사인데, 박주민 위원장께 묻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를 홍보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증거 없이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밝혀진다면 명태균과 그 변호인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사기꾼과 잡범들의 거짓말을 확산했던 새서울특위와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민주파출소를 열고 가짜 뉴스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해당 인사 본인은 물론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에서 더욱 강력한 예방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말하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은 포함이 안됩니까? 저는 오늘 새서울특위의 가짜뉴스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부디, 새서울특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엄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파출소의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10년 퇴행 똑똑히 기억해 ”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10년, 서울의 퇴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몇 마디만 한다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목가적이고 복고적인 농촌 마을이라는 환상을 이식하려 했던 얼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곳간 삼았고 도심 재생이라는 허울아래 담벼락에는 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오래된 도심은 과거에 결박당해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허위와 거짓을 먹이 삼아 정쟁만 일삼는 것이 새서울특위의 목적이라면 “새롭다”는 이름을 빼십시오. 차라리 낡고 낡은 헌서울특위가 맞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헌서울특위의 질 낮은 정치 공작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롭다는 이름에 맞게 서울을 위한 비전경쟁, 정책경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운영하면서 과거 여성 비하와 지역 비하 등 숱한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는 개그맨 강성범씨를 고정 출연자로 앉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전날부터 자체 라이브 방송 ‘블루파크’를 시작했다. ‘블루파크’는 ‘민주당을 위한 편파중계’라는 콘셉트로 평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며, 한준호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는다. 민주당은 ‘블루파크’에 대해 “겸공(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재밌고 매불(매불쇼)도 유쾌하지만 이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소개했다. 강씨는 매주 목요일 보조 출연자로 나선다. 1996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강씨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수다맨’과 ‘연변총각’ 등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했지만 2020년 이후로는 사실상 방송 출연 등을 중단하고 친(親) 민주당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친(親) 민주당 유튜버’…여성 비하 발언 뭇매강씨는 개그맨 활동 시절부터 최근까지 여성과 특정 지역, 조선족 등 대상을 바꿔가며 비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08년에는 SBS ‘웃찾사’의 한 코너에서 “이화여대 다니는 딸이 전공이 음악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닌다”는 다른 출연자의 말에 “노래방 도우미 하지 않느냐. 전공이 탬버린이냐. 네 딸 전공 살려서 좋겠다”며 비웃었다. 이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웃찾사 게시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비하했다”, “여성 비하적 발언” 등의 글을 올려 항의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도 있다. 강씨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여성의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아줌마가 먼저 전 국민을 상대로 시작했다”,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았으면 뭔가(성추행 증거)를 보여줘야지”, “피해호소인이 조롱하는 말이냐? 여성 인권 전문가시라고요? 예끼 이 아줌마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 박 전 시장의 조문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강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원이 쓰레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전형적인 썩은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2021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의원이 화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대구 출신인 것보단 화교인 게 낫다”며 대구와 화교를 동시에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이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 북한의 방역 지침에 과잉 충성한 돌XX의 미친 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관련 청문회를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며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짓밟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고 했다. 이어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었던 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7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채무 비율 언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헛다리를 짚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흠집 내기’에 실소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최근 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도마 위에 올렸다. 현재 비율이 20%를 넘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린 장본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1~2021년 서울시 채무 규모는 3조 2000억원에서 10조 8000억원으로 3.3배 급증했다. 특히 2019년~2021년 사이 단행된 확대 재정으로 채무가 연평균 2조 3000억원(총 6조 9000억원) 폭증했다. 게다가 10년간 시민단체를 표방한 특정 관변단체 등에 약 1조원이 중복·반복 지원되는 등 혈세를 낭비하며 시 재정을 사유화했다. 또 공무원 숫자를 35.5%나 늘려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방만 행정을 자행했다. 세금을 ‘우리 편’을 위한 ATM(현금인출기)처럼 써놓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 시장을 공격하는 그 당당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2021년 오 시장이 복귀한 이후 서울시의 빚은 뚜렷한 감소 추세다. 2022년 11조 9000억원이던 채무는 2024년 현재 11조 3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줄었다. 최근 2년간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한 덕에 채무가 5605억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빚을 종잣돈 삼아 선심성 사업에 나서는 유혹도 없지 않았겠지만, 세금을 한 톨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내린 결단이다. 경제 구조가 급변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후손의 삶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순리다. 정작 귀한 곳간의 양식을 축내다 못해 ‘빚 폭탄’까지 던져버린 민주당은 한 번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이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세훈 흠집 내기’가 그토록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박원순 시정’의 채무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자신들의 행태가 ‘내 얼굴에 침 뱉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깨닫고 논쟁해야 하지 않겠나. 2025. 2. 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한다.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지난 6일 현안 간담회에서)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 확장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정책위의장은 가장 바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민주당이 소위 ‘우클릭’ 행보를 걸을 때마다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당 내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 중인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진 의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에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진 의장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을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몰아넣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는 소신 있게 당 지도부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정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당시 이 대표도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일부 수정은 몰라도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를 자처했다. 진 의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마다 등장하는 그의 소신은 기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당이 한 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진 의장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필요한 곳에 반대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토론이라는 방식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한 쪽으로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진 의장이) 건강하게 당이 흘러갈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제안을 받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엔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문(비문재인)계’ 진영의 공격에 앞장서 맞서 싸우기도 했다. 지난 8·18 민주당 전당대회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1기 지도부에 이어 2기 지도부 체제에서도 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 대표의 색채와 달라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진 의장의 능력을 높게 산 것이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다”며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직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의 몫이다. 다시 말해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정치인들이 책임 의식 없이 현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의 반복을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들이 사퇴할 경우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때 서울과 대구, 경기에서 단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3곳의 보궐선거 비용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 역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오 시장은 이미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 김 지사와 홍 시장도 현직을 대권 준비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자치 30년 동안 대권 도전을 위한 유력한 발판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이 두 직에 있던 유력 정치인들은 현직에 충실하기보다 늘 중앙정치를 바라보며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미노 사퇴가 이어지며 또 다른 보궐선거를 유발한다. 이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불러온다. 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이상 시민의 혈세로 정치인의 무책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선거로 민생복지에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은 정치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혈세를 보호하고 정치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의 책임 의식과 시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2일 기획재정부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에 대해, 서울경전철 서부선(이하 서부경전철)이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을 향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의원은 “서부경전철은 200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태어났으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여러 이유로 지연한 결과 16년이나 지연된 오래 묵은 숙원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민투심에서는 난항을 겪었던 서부경전철이 16년 만에 첫걸음마를 떼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사실을 시민들께도 알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시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축여드리고자 한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은평구에서 시작하여 우리 서대문구 연희동을 지나 신촌을 거쳐 여의도를 통과해 관악구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약 15.8km의 경전철이 드디어 민투심을 통과했으니 이제 실시협약과 실시설계의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가면 된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시 교통실이 직접 사업자(두산건설)와 공사비 현실화 등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서부경전철 실시설계 시 관련 예산 역시 이상 없음을 점검했듯이, 이후에 진행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 내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사업과 보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확답받은 사안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는바”라고 말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대해서도 굳은 의지를 보이며 말을 마쳤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윤종장 교통실장과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에 있어 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예산안으로 내년 사업 추진 시 전혀 무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시민을 대신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원은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예산 14억 2400만원이 원안 가결되고, 교통실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투자자들이 이탈한 사실 때문에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최진석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냐 물었고, 최 본부장은 긍정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도 물었듯, 명시 이월된 본 예산도 결국 50% 규모만 있는 셈인데 실시하는 데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라며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지적했으며, 최 본부장은 “서부선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완료된다면 그에 뒤따라 절차별로 추진하는 데에 전혀 문제없는 규모이기에, 발생할 무리는 없다”고 확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서부선 사업자의 뒤를 잇던 투자자들의 이탈이 결국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은 일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겨울, 확실한 진행이 가능한가?”라 물었고, 윤 실장은 “서부선과 같은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사업비를 협의한 후에 이를 두고 민간투자심사에 상정하게 된다. 서울시와 사업자(두산건설)는 사업비 협의를 이미 마쳤기에, 오는 12월 민투심에 상정하고, 그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해 사업성이 보장되니 더 열정적인 사업자들이 모이게 될 것. 즉, 현재 실시협약까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확답했다. 답변을 통해 재점검을 마친 문 의원은 “상세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하 10년이 넘게 지연되어 온 서울경전철 서부선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해야 함은 시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니,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을 인도해 달라”고 지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 여러분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애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야간 정쟁에 골몰하는 대신 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서울시의 각종 사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신 덕분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으로서 대립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시대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의 충격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빚을 내어서까지 미래에 회수 불가능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고, 빚 돌려막기, 특정 단체 나눠 주기, 일회성·선심성 지출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 민간위탁 사업비, 각종 단체 보조금 등 전임 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뿌리내려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지출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청년 정책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청년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교육 여건,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청년정책 특강에서 청년들에게 ‘실패하라, 실패에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청년 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신 정근식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시작하셨을 텐데, 내년도 교육 예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학습 부진요인 진단 등에 140억을 편성하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이나 꿈을 존중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과도한 경쟁에 내몬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인적 성장을 외쳤던 혁신학교는 토론과 체험 중심 활동을 한다면서 기본 교과를 소홀히 하고, 시험을 안 보거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공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예산을 언급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퇴행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계셨고,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편향 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좌편향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 당시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분은 조희연 전 교육감인데, 도대체 뉴라이트 친일 교육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친일 교육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교육감님의 저 구호가 지금의 좌편향 교육마저 우편향이라 느껴서 좌편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면 더더욱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파의 영향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더 노골적인 이념 대립의 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의 정파적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세대는 분열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감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들에게 그날은 간절한 기도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시험 지문에 나온 링크가 대통령 규탄 집회 사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국민적인 행사나 다름없는 수능시험조차 정파와 정쟁의 놀이터로 이용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무한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하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시의회만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상생의 장, 생활 정치의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여러 소식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서울시의회를 정쟁과 대립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협력 조직을 만들고. 다가올 선거를 위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마땅한 지적은 하나 없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서울 준비특위’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서울시장직 탈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장의 역점 사업과 성과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방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시장 발목을 잡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시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서로 대립과 갈등만 겪다가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시민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강버스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언론 보도를 확산시키면서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강이 있는 도시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강처럼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도시는 아마 서울뿐일 것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이 생길 잠실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의 안전성과 사업 진행에 저도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초반에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직접 통영과 사천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의혹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선박 건조 현장은 대규모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많은 전문 인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버스의 계약 내용,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강본부와 SH의 미숙한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허술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한강버스는 지금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11월 25일에는 선박 진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배가 한강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장의 선박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결과가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때로는 미심쩍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그랬고, 청계천 복원과 버스 환승제가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구적인 도전을 하다 보면, 후대에 잘한 일이라 평가받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을 조금 인내하며 완성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민을 위한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님이 당시 보증금 28억원에 연 임대료 2,500만원짜리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할 때, 호화공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가회동 공관 입주 10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만찬 초대와 1인당 3만 원 이상의 불법 향응 제공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회동 공관은 현재 공관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한 단독주택 공관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의 특성상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었는지 투명하지 못합니다. 초청 인사도 주로 진보 진영 기자들과 측근들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0대 의회 의원 시절에 박 전 시장님 공관에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관은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가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해주었던 굿모닝하우스 건물 전체를 공관으로 재지정하고, 민간인의 출입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본인은 사저에 거주한다면서 굿모닝하우스는 자신이 독점하며, 도청 공무원에게 법카로 명품 로션, 일제 샴푸 사놓게 하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나르게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과 상시적인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다릅니다.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체로 파트너스하우스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때 회의장이 호화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소박한 공간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 제공된 식사비용은 모두 3만원 미만입니다. 유명 쉐프가 해주는 대단한 고급요리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1인당 3만 원으로 호화 파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 소유 시설입니다. 3층 공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무를 위해 각층의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3층뿐이므로 다른 층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갑질 운영이라거나 시장이 3층 공관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일부러 만찬회의를 잡아서 2층을 개인 식당처럼 썼다는 주장은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 내역까지 내놓으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질 낮은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내 돈처럼 쓰고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려 먹었다고 해서 단체장 배우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가회동 공관과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의 호화공관 정치, 갑질 운영이 오히려 더 드러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시민들을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자당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 서울시정을 정쟁의 싸움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리하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과 인신공격적 언사는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올해 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에 의해 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라.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 친일외교에 보조 맞췄다. 비겁하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을 향해 감히 이런 발언을 제 입에 올린 것만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문으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금 사과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은 정치 혐오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내편 만들 욕심에 국민을 선동하고 선량한 시민마저 대결의 장에 끌어들인 탓에 세대 간, 남녀 간,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큰 파도를 무엇으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한배를 탄 우리가 힘을 합해 노를 젓는 대신 노를 들어 상대편을 배 밖으로 밀어낸다면 배는 균형을 잃고 파도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노를 젓다가 엇박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있던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엇박자인 상대편을 때로 비난하더라도 나의 노를 상대에게 무기로 들이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 젓기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정파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 위해 애쓰고,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며, 소외된 분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돋움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하고, 불편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주의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소신과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시민과 의회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시민에게 더 신뢰받고, 의회와 더욱 건설적인 협력을 이루어 시정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여러분과 더욱 열린 소통을 위해 다가가고 시민을 위한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낭만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리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취업할 곳은 더욱 줄어드는 요즘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에 시린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꿈을 펼치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일에는 가장 빠른 발이 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곁에는 가장 오래 머무는 발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는 소리에는 밝은 귀가 되고, 정파적 시비에는 조금 어두운 귀가 되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인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및 수탁선정 시 고용승계의 의무 등이 적용되며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의미를 살리고자 2024년 347개로 조정되었으나, 과거의 관행 및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18년 목동실내빙상장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비위사건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됐음에도 고용승계 규정으로 인해 비위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구 의원은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와 관리감독의 한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민간위탁을 대체해 추진이 검토되는 공공위탁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공위탁 관련 별도 법제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10억원 규모의 통합기술교육원 사업과 같은 대형 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팀, 감사팀 등 통합조직 구성을 통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나, 구 의원은 “선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된 관리감독 권한과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위탁사업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민간위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책임성을 갖고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강북에 추진하다 부지 재선정일각선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거론건립비 2400억에 年적자 83억 추산市 “백지화 아냐… 내년 부지 결정” ‘서울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당초 강북구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낮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서울시가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수년째 사업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가 어린이전문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6월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 부지에 병상 250여개를 갖춘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시는 사업성이 낮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투자 심사를 보류하고 부지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부지의 교통 환경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선정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지 재선정 작업이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광진·노원·동대문구가 새로 유치 신청서를 냈고, 강북구도 재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사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원구는 유치를 포기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전문병원의 비용편익(BC)은 0.26으로 기준인 1에 한참 못 미친다. 2022년 서울시 조사 결과 어린이전문병원의 적자 규모는 연간 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립비용 2400억원은 별도다. 시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수급난도 문제”라면서 “기존 병원조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수 감소도 병원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백지화 가능성 정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다. 원안대로 강북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A구청장도 “적자 가능성 등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전면 백지화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나 건립 백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동북권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은 반드시 만들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역이 강북구가 아닌 동대문이나 광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나 BC값 등을 고려했을 때 강북구가 가장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민간이 경제적 이유로 어린이전문병원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까지 돈만 따지면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관계자는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울시가 강북구민에게 한 약속이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당초 강북구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낮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서울시가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수년째 사업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가 어린이전문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6월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 부지에 병상 250여개를 갖춘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시는 사업성이 낮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투자 심사를 보류하고 부지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부지의 교통 환경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선정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지 재선정 작업이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광진·노원·동대문구가 새로 유치 신청서를 냈고, 강북구도 재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사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원구는 유치를 포기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전문병원의 비용편익(BC)은 0.26으로 기준인 1에 한참 못 미친다. 2022년 서울시 조사 결과 어린이전문병원의 적자 규모는 연간 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립비용 2400억원은 별도다. 시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수급난도 문제”라면서 “기존 병원조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수 감소도 병원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백지화 가능성 정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다. 원안대로 강북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A구청장도 “적자 가능성 등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전면 백지화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나 건립 백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동북권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은 반드시 만들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역이 강북구가 아닌 동대문이나 광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나 BC값 등을 고려했을 때 강북구가 가장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민간이 경제적 이유로 어린이전문병원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까지 돈만 따지면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관계자는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울시가 강북구민에게 한 약속이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1호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었던 서울 창신동이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640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조감도)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옛 창신9구역)과 629(옛 창신10구역) 일대를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발표한 창신·숭인동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소형 봉제공장이 밀집한 창신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가 전임 시장 때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어 ‘보존’에 방점을 둔 방식으로 개발 방식이 전면 수정됐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다. 이에 서울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로 불리는 신통기획을 적용해 창신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지 일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창신길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쪽 종로와 북쪽 낙산길로의 출입로가 개선된다. 종로로 집중될 수 있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동쪽 지봉로와 서쪽 율곡로를 잇는 동서 연결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900ｍ에 달하는 동서 입체보행로를 설치해 급경사로 불편하고 단절됐던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보행량이 많은 창신길의 경사를 조정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팎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배치해 보행 약자의 이동도 돕는다. 더불어 대상지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종로·낙산길 연접 필지를 구역에 포함해 토지효율성을 높인다. 한양도성, 낙산 등 역사유적,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영역별 높이 계획도 유연하게 수립해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전체 높이는 낙산(125m) 이하로 정하고 한양도성 및 낙산능선변은 중·저층을, 종로·창신길변은 고층을 배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