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등 조계산 1000년 차 역사문화의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고려천태국제선차보존회는 다음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조계산 1000년의 차를 다시 깨우다’는 주제로 선암사 야생차체험관에서 ‘제5회 순천야생차문화산업전’을 개최한다. 6일 오전 10시에는 전남지역 어린이들이 갈고 닦은 다례법과 예절을 뽐내는 자리인 제5회 효사랑경연대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7시에는 배일동 판소리 명창을 비롯 이탈리아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립음악원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중권 바리톤 공연이 선보인다. 션사인 보이즈의 팝페라, 조헌성·박수정 무용가의 무용극 등 ‘조계산 이 茶 저 茶 한 음률’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7일 오전 10시에는 ‘대각국사와 조계산의 차 역사문화 학술대회’가 ‘조계산, 1000년의 차를 다시 깨우다’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1부 대각국사의 사상과 고려시대 차문화에서는 강판권 계명대 전 교수의 ‘중국 송대의 선차연구’, 박용진 국민대 교수의 ‘고려전기 대각국사 의천과 차’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1000년 조계산의 차와 고려다기란 주제로 김대호 순천대 교수가 ‘조계산권 차 역사문화 고찰과 무형문화재 제다 제도개선’, 김태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고려시대 청자 차도구와 차문화’를 발표한다. 주제 토론은 서인범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오명진 원광대학교 교수, 서은미 부산대 교수, 김세리 성균관대 교수, 최명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 등이 참여한다. 노관규 시장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1000년 조계산 차 역사문화는 순천시가 지향하는 문화 중심의 성장동력이다”며 “순천 차의 글로벌 위상과 문화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미향 고려천태국제선차보존회 이사장은 “1000여년 전 대각국사에서 시작된 조계산 차 역사문화는 원감국사와 충활선사, 이색, 허균 등이 저술한 여러 고전문헌과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대기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선암사의 차·울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다소촌과 사찰공동체의 제다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농업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野 “처남 회사, 李자녀에 배당”탈루 의혹 등 추궁… 사퇴 압박李 “아무튼 죄송하다” 답변만與 “부자 처가댁 죄인가” 옹호尹친분 공세엔 “바이든도 친구”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도덕성 결함이 심각하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과도한 억측이라며 맞받았고,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도덕성에 흠결을 갖고 과연 ‘시대의 양심’, ‘도덕의 표준’인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해마다 9000달러에서 1만 달러씩 총 6800만원을 보냈는데,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딸이 2018년 국내 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올해는 2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기값이 많이 든다”며 “증여세 탈루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약 10억원의 가족 회사 비상장주식 보유와 배당액 수령 사실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야당은 ‘사퇴 압박’까지 하며 이 후보자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선출직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공직자는 중징계를 받는다.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무튼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날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13~2017년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억 2000만원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옥산과 함께 대성자동차학원까지 2개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2022년 총 3억 456만원(세후)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다. 이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법원 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이 후보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과연 이걸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매우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본인과 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급여 수급 현황과 출입국사실증명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 요구의) 과도함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도덕성 결함이 심각하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과도한 억측이라며 맞받았고,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도덕성 흠결을 갖고 과연 ‘시대의 양심’, ‘도덕의 표준’인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해마다 9000∼1만 달러씩 총 6800만원을 보냈는데,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인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딸이 2018년 국내 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올해는 2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며 “증여세 탈루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선출직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 공직자는 중징계받는다.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무튼 죄송하다”고만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 질의에는 “사법부가 나름대로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법관이 있다면 이 후보자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다. 이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법원 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이 후보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과연 이걸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매우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급여 수급현황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적 변동 내역 ▲경범죄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납부 현황 ▲보유 주식 및 거래 현황 등을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인사청문위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 요구의) 과도함에 대해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미아역에서 ‘대합실·승강장 승객의자 보완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미아역 대합실·승강장 승객의자 관련 민원 청취와 보완사업 점검을 목표로 이곳에 방문해 승객의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역 대합실·승강장 의자는 안정성과 편의성의 문제로 미아동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사항이었다. 원형 파이프 모양으로 설계된 의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부터 올해까지 약 일 년간 논의 끝에 의자 보완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공사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의 지속적 관심과 박용진 국회의원의 의지가 반영돼 올해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지난 7월 시작한 의자 보완공사는 내달 중 완료 예정이다. 대합실과 승차장 17개소의 의자는 모두 60개로, 박 의원은 60개 전체 의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승객들로부터 개선된 의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낡은 미아역 개선사업 이후로 주된 민원 사항이었던 파이프형 의자를 개선하게 됐다”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도 증인으로與 ‘사법부 일신 의지’ 野 ‘정치적 중립성’ 강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20일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과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19~20일 청문회를 열고, 2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은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관련, 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증인은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등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여당은 ‘사법부 일신 의지’를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 신뢰에서 멀어진 적이 있는지, 정치화된 적이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후보자가 사법부를 일신하고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대법원장으로서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 잘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의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특히 도덕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서울 동작을)·전혜숙·최기상 의원이,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해당 남성이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쳤음에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이 검찰의 ‘신원보증 예규’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해당 예규와 이번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발끈했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 A씨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의 석방이었다. 피해 여성 A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당시 신씨는 케타민 등 7가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신원보증만 받고 18시간 만에 신씨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커지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듯,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에 신씨가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잠시나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원보증’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 제도를 검찰이 진작에 정비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을 공격했다. 한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과 국민의 이익을 이유로 들며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지만,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신원보증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검찰 예규부터 고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신원보증과 관련한 예규는 피의자의 불출석, 소재불명 시에 신원보증인을 통해 피의자의 출석을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만들었다. 한 장관은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에,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 언쟁은 인신공격·감정싸움 양상으로 비화했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재차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지난 2009년 박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되짚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12일 “무리한 허위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박용진 의원 주장은, 대검 예규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그에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은 신원이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예규에 따르면 관할 사법경찰관서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자격이 맞는 신원보증인을 통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의 권익 운운하며 수사 준칙을 바꿀 정신이 있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었던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고 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예규에 규정된 ‘신원을 책임질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신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지만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상기시키며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그는 “예규는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를 본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최근 노인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그를 옹호했다가 같은 역시 비판에 직면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사과 태도를 밝혔지만 사태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양이 의원은 2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에게 사과했다. 앞서 대한노인회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 발언을 옹호한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방문 사과’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양이 의원에게 “김 위원장 발언에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동조하고 맞는다고 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이라며 항의했다. 양이 의원은 “오해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1인 1표의 민주주의 참정권이 있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인데 당을 망치려고 하는 발언”이라며 “그렇게 발언을 경솔하게 해서 선거인데 그 당이 어찌 되겠나”라고 재차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이 의원은 “제가 표현을 잘못 쓴 것도 있지만,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어르신들 빈곤율이 너무나 높아 이쪽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우리 당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며 “민주주의는 투표로 우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의사 표현을 잘해 보자는 취지였다. 어찌 됐든 제가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은 변명할 여지 없는 ‘백번 잘못한 발언’이다. 입장문 정도로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처받은 국민께 정중히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며 “혁신위 대변인 입에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란 말까지 나왔다. 민심 감수성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이에 따라 투표권을 차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썼다. 박용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위원장이)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28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일대의 수해피해지역을 찾아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이 의원과 봉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호우로 쓸려온 토사물을 정비하고 쓰레기와 폐기물을 청소하면서 신속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의원은 “서울 강북구는 이번 수해피해가 적었지만 협력지역으로서 예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지역위원들과 함께 봉사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쉴 새 없이 진흙을 걷어내며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원예작물들이 특히 피해가 크다고 들었는데 침수 현장을 보니 처참함을 느낀다. 곧 수확 철이라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부족하지만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위안을 건넸다.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해, 한파, 가뭄 등 재해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재해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재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해복구 지원은 박용진 국회의원 등 민주당 강북을지역위원회와 대구시당 위원 등 50여명의 봉사자가 함께했다.

국회가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2021년부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했지만 무용지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 소속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의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한 개당 평균 5분여에 불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의 경우 448개 법안을 57분 만에 처리한 적도 있다. 이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졸속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 지난 3년간(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29일)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전수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야 한다.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와 이에 속한 25개 법안심사소위가 대상이다. 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25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총 612회 열렸다. 법안소위당 월평균 0.68회 개최된 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등 8개 법안소위는 한 차례도 ‘월 3회 이상 회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의 경우 최근 1년간 총 3번만 회의를 열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준수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도 조사 기간 3년 중 7개월 동안만 ‘월 3회 이상 회의’ 기준을 지켰을 뿐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의 핵심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3년간 적체된 법안은 1만 5482개나 된다. 반면 최근 1년간 처리된 법안은 1747개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법안소위 심사 횟수를 8배 이상으로 늘려야 적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상임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21대 국회 3차연도(2022년 5월 30일~올해 5월 29일)를 기준으로 법안소위 회의 1회당 평균 30.56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의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은 1차연도에는 평균 5분 14초였고 2차연도는 5분 17초, 3차연도는 평균 5분 25초에 불과했다. 법안소위 한 개에 월 0.68회 개최무더기 법안 처리 관행도 ‘고질병’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89.9%우상호 63%·김태호 65% 최저“약속 남발에 국민 불신만 가중”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차연도에 1회당 163건을 심사해 법안 1개당 평균 심사 시간이 1분 20초였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도중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가 부족해 회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79차례나 됐다. 의원들이 회의 시간에 지각하거나 잠시 왔다가 자리를 떠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10차례로 가장 많았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정보위, 운영위, 여가위 제외) 전체회의도 매달 2회 이상 개회해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3년의 조사기간 중 22개월이나 2회 이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사 기간 중 29개월간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더기 법안 처리 관행’도 여전했다. 2021년 11월 11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57분 만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448개 법안을 처리했고 지난 2월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244개 법안을 1시간 9분 만에 모두 통과시켰다. 3년간 신상 변동 없이 상임위 출석 대상이 된 272명 의원의 상임위 전체 회의 출석률은 평균 89.92%였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91.28%), 재선(91.13%) 의원의 출석률은 평균보다 높았고 3선(89.17%), 4선(80.08%), 5선 이상(81.65%) 의원들은 낮았다. 특히 우상호(민주당·63.49%), 김태호(국민의힘·64.91%), 주호영(국민의힘·67.09%), 권성동(국민의힘· 67.90%), 박용진(민주당·68.18%), 윤상현(국민의힘·68.60%), 윤영석(국민의힘· 69.23%), 김두관(민주당·69.84%) 의원 등은 출석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했다.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격화되는 여야 간 대립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대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다 보니 상임위원장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 법안들은 사전에 합의하면 처리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에 구속력 없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했으니 국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확대, 대표 발의 의원의 진술권 보장 강화 등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고기록장치(EDR)만 들여다봐서는 급발진 문제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EDR을 두고 ‘제조사를 위한 면죄부’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한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제조사 책임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호소하는 자와 외면하는 자의 지루한 싸움. 그러다 지난해 말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0대 손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재무·금융을 전공한 경영학자에서 ‘급발진 추적자’로 거듭난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사안의 진전이 없는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EDR만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된 반 교수는 EDR의 신뢰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구체적으로 입증한 증거들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전문가다. 18일 서울 상명대 캠퍼스에서 만난 그는 “EDR은 엔진제어장치(ECM)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 정리하는 수동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면서 “EDR 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다. 우선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제조사 입증 책임 전환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키를 잡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사고 시 1차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이 맡는다. 기본적인 통계도 정리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13년간 766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간접적인 정황이 전부. 반 교수는 이를 두고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발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반 교수는 ‘다중화’ 개념을 제시한다. 다중화는 전자장치의 결함과 고장, 오작동 상황에 대비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을 뜻한다. 이미 많은 전자기기에 도입된 방식이다. 자동차도 점차 전자기기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영학을 연구하던 반 교수는 어쩌다가 공학의 영역인 급발진 문제에 뛰어들었을까. 그는 “개인적인 계기가 있지만 연구자로서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로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조사 책임을 규명하는 데 성공한 바(BARR) 그룹의 사례를 언급했다. 코딩만 수천 시간 분석하면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낸 그들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반문했다. “자동차의 제어권이 기계에 넘어가면서 급발진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더 큰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결함이 없다고 하는 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야죠.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쇄신의 동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선봉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성명문엔 강 의원 외에 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상민·김종민·조응천·이원욱·윤영찬·홍영표 의원 등은 당내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미래는 최근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으로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비중 있는 인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원과 지지자들 간 갈등을 낳고, 국민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앞서 12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이다.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마시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응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류성걸 등 기재위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시장을 둘러보던 중 김영선 의원은 대게가 담긴 수조 속 바닷물을 가리키며 “이 물, 먹어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물은 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이에 상인은 “정수된 물”이라며 “식품에 사용되는 물은 정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른 가게에 가서도 광어가 담긴 수조에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수조물을 가리키며 상인에게 “이건 바닷물이에요, 수돗물이에요”라고 물었고 상인은 “바닷물을 정수해서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저 없이 손을 뻗어 수조물을 한입 떠 마셨다. 류성걸 의원도 김 의원의 권유에 수조물을 떠 마셨다. 류 의원은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짭조름한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1년(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에 방류해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방류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상임위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수산시장을 찾아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상인들의 고충을 들은 바 있다. ● 민주당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비판 국민의힘 ‘수조물 먹방’을 두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산시장 수조의 물을 마시면 국민들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기괴하다”며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조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수 김원준의 히트곡을 인용해 ‘쇼, 끝은 없는 거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여당의 바닷물 수조 먹방쇼는 웃기는 행보”라며 “수산시장가서 수조에 있는 물을 마시면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쇼할 게 아니라 성의있는 해명으로 횟집 안전하게 갈 날 머지 않은 것 같다는 국민들의 한탄과 불안에 공감하고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면서 “아무리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해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앞에 두고 이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부를 작작 하시라”고 질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감사원을 찾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규탄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최강욱·박용진·김의겸 의원 등 5명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며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및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0일 감사원에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시행문, 주심 위원 검토보고서, 사무처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5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자료는 지난 27일 제출됐다. 의원들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유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언론에 마치 엄청난 위법·부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라며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아 결과는 결국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발언을 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라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부칙을 연장해달라고 하자는데 민주당이 듣겠나”라며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나”라고 거듭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런 소리를 어떻게 공적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면서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소리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다는데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협치는커녕 한 줌의 보수 유튜버와 극우 목사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혀놓을 수 없다”면서 “당장 박 위원장을 해촉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국정원 개혁과제로 나오던 이야기로 10년이 지난 오랜 논의”라면서 “이런 식으로 ‘간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정부와 여당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회는 경찰대학교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기구다. 그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사업’에 휠체어 전용 차량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헤이드(HAID)를 운영 중인 힐빙케어가 선정됐다.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운송 차량 운전자는 차량 탑승부터 이동, 하차까지의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보호자 역할로 병원 방문과 진료, 귀가 등 전 과정을 도와주는 동행매니저 역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안전 및 보건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힐빙케어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2023년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사전에 직무분석 컨설팅 및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교육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올해 5월부터 휠체어 전용 차량 사용방법과 각 업무에 배치될 병원동행매니저 전문 교육은 총 6단계 프로세스로 ▲기업별 분석 ▲컨설팅 목표와 실행전략 수립 ▲기업 특성별 직무분석 실시 ▲직무기술서 도출 후 신뢰도 검증 ▲훈련과정 로드맵 개발 ▲일대일 특화훈련 과정과 공통 훈련과정 개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미래직업전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전문교육자료 개발과 올 하반기에 진행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2023년 기업수요맞춤형 직무분석기반 훈련과정 개발사업’을 통해 힐빙케어는 보건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직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용진 힐빙케어 대표는 “교통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몸이 불편해도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진료를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헤이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동행서비스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해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선진의료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력단절여성과 운전 분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측을 대리하던 중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여기에 불복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길이 열려 있어 변호사 징계 절차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날 징계 결과에) 저희 쪽에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권경애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법 100조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와 징계개시신청인은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징계개시신청인은 사건을 조사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검찰 등을 뜻하는데, 이 사건은 직권으로 징계가 개시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협에 징계를 요구한 청원인 신분에 불과하다.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권 변호사만 징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법무부 징계위는 행정심판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결정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는다.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과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징계수위가 변협 징계위에서 정한 정직 1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권 변호사가 30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징계에 법무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변호사 징계권은 법무부와 변협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1996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며 1차적으로 변협이 맡고 법무부는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하게 됐다. 이에 올 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 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변협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이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지역구인 강북구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오래되지 않은 강북구의 역사를 언급하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동북권 발전구상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동북권 발전방향에서도 그 내용은 도봉구·노원구에 집중돼 있어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미아 지역중심 사업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시장은 미아역 지구 단위 계획수립 등을 통해 강북구 지역발전 실현 기반을 마련 중이며 실행방안의 하나로 강북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외 상업·업무·생활SOC 등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확대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도 빼놓지 않았으며, 자치구 의사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면 자치구와 협력해 부지 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오현적환장 지하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정원도시 서울’의 관점에서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용진 국회의원, 이순희 구청장, 시·구 의원들과 합심해 강북구의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잠행을 이어 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31일 국회로 나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등 가상자산 논란을 비판한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회(전대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청년들로 옮겨붙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 만인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나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업비트에선 김 의원에 대해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부인했다. 다만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안팎에서 나오는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에 대해 ‘제명감은 아니다’라고 엄호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BBS에서 윤리특위 징계와 관련해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출입 정지 30일 그 정도 선까지는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김 의원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가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학생·청년 권리당원 512인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양 위원장은 당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해 ‘기습 기자회견’을 강행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17개 시도당 대학생위 명의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하며 당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뒤늦게 일부 지역 대학생위원장이 지지를 철회했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