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왼쪽)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성 비위 의혹 3인방’으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강위원 당대표 특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썼다. 이날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각성을 알고 사퇴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일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가 현 부원장과 피해자 간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현 부원장이 감찰 무마용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끌어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특보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인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이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에게 ‘불공정한 공천’이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인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자가 없는데 왜 출마를 안 하냐.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가 났고 민사 판결 역시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일 뿐”이라며 박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성 비위 등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향후 공관위가 논의해서 정리할 문제이고, 박 의원처럼 이를 빌미로 내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성 비위 의혹 3인방’으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강위원 당 대표 특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썼다. 이날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각성을 알고 사퇴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일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가 현 부원장과 피해자 간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현 부원장이 감찰 무마용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끌어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특보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인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이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에게 ‘불공정한 공천’이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인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자가 없는데 왜 출마를 안 하냐.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가 났고 민사 판결 역시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일 뿐”이라며 박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성 비위 등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공관위가 논의해서 정리할 문제이고, 박 의원처럼 이를 빌미로 내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성 비위나 막말 전력이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천 티켓도 거머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자진 포기하면서 ‘이재명 리더십’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물러나는 친명 인사들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계 원외 핵심이자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증위원회의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며 “(제가)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되며, 저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 특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 소위 ‘자객 출마’가 전망됐지만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던 전력이 다시 불거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친명계에서 성희롱 논란을 겪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욕설·막말 전력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 기준 자체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 특보의 범죄 혐의 그리고 현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등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이끌면 안 된다”며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하면 ‘망천’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습 이후 침묵을 지킨 이 대표를 향해 “경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과 탈당한 의원의 지역구 10곳 등 17곳을 전략공천할 수 있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공표했다. 지난 2일 습격당한 이 대표는 이번 주중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명계 인사의 탈당이 이어지고 공천 논란이 커지자 복귀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한규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이 방송에서 한 해당 발언은 이 대표 역시 극단의 정치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막말과 성 비위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와 관련해서는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위에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 부원장에 대해 다양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아니면 총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지만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과 달리 확립된 시스템으로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이 11일 당내 총선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매뉴얼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10차 검증’ 결과에 따르면 89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3년형을 받았던 황 의원은 현 지역구인 대전 중구에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 황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도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에 신청해 적격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아전인수식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은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서 적격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도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심사를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서울 종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서울 중구성동갑),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경기 하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충북 청주상당)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물들도 검증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올드보이’인 정동영 전 의원은 전북 전주병에 신청해 검증을 통과했다. 서울 동작을 출마가 점쳐졌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청년 출마자 중에서는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경기 용인정), 권지웅 전 비대위원(서울 종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경기 성남분당갑) 등이 검증을 통과했다. 이중 여 정책관은 지난 8일 한 방송에서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에 대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겪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부산 의료진을 ‘정치 테러리스트’로 취급한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의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진다.금고이상·국회 탄핵돼야 ‘파면’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 42건의 징계 중 정직이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 등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로 향하는 소위 ‘자객출마’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모습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친명 올드보이’들의 기세도 갈수록 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다 도전할 수는 없고 한 분의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변혁과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고 했다”면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 자신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나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당선 시 목표로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겠다”면서 “거부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최전방 공격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 강서갑에 출마했지만 ‘미투 의혹’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꺾은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강서갑을 포함해 수도권 여러 곳을 후보지로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출마 기회를 주는 것은 무리수라는 견해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 공천 이후인 재작년 판결에서도 판사가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적격(판정)이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은 50%의 권리당원 투표와 50%의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승부를 가르는데 당내에서는 정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의 조직력을 원외 인사가 따라잡기 어려운데다, 정 전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전혀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0년생(만 63세)인 정 전 의원은 선수로 따질 경우 17대 때 한번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이재명 지도부 아래에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친명으로 분류된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잇딴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최근 KBS광주가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42%의 지지율을 얻어 윤재갑 현역 의원(26%)을 크게 따돌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5선을 지낸 지역구이자 비명계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에 재출마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던져 ‘자객출마’ 논란이 나온다. 대표적 친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낙마시키고자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미투 의혹’ 논란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한다.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고 비명계를 직격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감골시민홀에서 ‘당원이 주인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 전해철 의원이 19대부터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친명계인 양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상록갑 출마 선언 당시 전 의원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난 발언을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다. 이밖에도 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비명 솎아내기’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당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버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 친문계 핵심이던 이해찬 의원, 정청래 의원 등 공천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한 뒤 ‘통합 공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원래 총선에서는 현역과 원외 도전자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야권 지지율 선두는 이재명 대표이기에 (원외 의원들이) 그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2위를 차지했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본 결과 이 대표는 39%, 한 위원장은 35%로 각각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간 격차는 4%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이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4%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 1% 순이었다. 이 대표는 광주·전라·제주(67%)와 50대(48%), 민주당 지지층(8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한 위원장은 대전·충청·세종·강원(42%), 대구·경북(41%), 70대 이상(55%), 국민의힘 지지층(75%)에서 지지세가 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42%, 부정 5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2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 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년 강북구 전체 학교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내 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강북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주로 학생들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 예산이다. 박 의원이 전심전력을 다한 끝에 지역구인 제4선거구는 ▲오현초등학교 5억 8800만원 ▲번동초등학교 1억 3400만원 ▲화계초등학교 8500만원 ▲송중초등학교 6200만원 ▲신일중학교 5억원 ▲서울애화학교 9000만원 등으로 약 18억 4200만원의 학교 예산이 확정됐다.박 의원은 강북구 제4선거구(송중동, 미아동, 번3동)와 마찬가지로 박용진 국회의원의 지역구, 강북구 제3선거구(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학교 예산도 살뜰히 챙겼다. 제3선거구 내 위치한 ▲송천초등학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2억 5100만원 ▲삼양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체육관 안전시설 개선·학교 CCTV 설치 지원 1억 4600만원 ▲삼각산초등학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냉난방 개선 4억 7900만원 ▲삼각산중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인조 잔디 설치) 3억 7000만원 등 총 15억 8900만원의 예산 확보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북구 관내 전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미반영 된 곳은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인·점검했다. 박 의원은 “제4선거구뿐 아니라 강북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예산을 확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5000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던 한 위원장은 국민께서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하라”면서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이어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폭주하면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저격했다.한 위원장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이 ‘총선용 선전 선동’이라는 발언이 어떻게 5000만의 언어냐. ‘최순실 특검팀’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례브리핑과 야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 뻔뻔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5000만의 언어냐”고 꼬집었다. 이어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셨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했던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지키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더 받았다고 대통령 부인의 죄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아바타’ 한 위원장이 자신이 쓰고자 한 왕관의 무게를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견뎌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 위원장 비판에 동참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에 충고한다”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먼저 싸우라. 그리고 국민 앞에 제발 좀 겸손하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할 시간에 창당 이후 당대표가 연거푸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운 윤석열 사당화부터 막아설 생각 해야 하지 않느냐”며 “취임하자마자 남의 당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민주당 일은 박용진과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다. 야당 욕할 시간에 우선 여당 스스로 혁신할 방도를 찾으라”고 날을 세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쇄신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한 주는 양당 모두에 운명을 가를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혁신 바람의 강도가 드러난다. 쇄신 요구에 직면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이 단합이냐, 분당이냐를 결론 내면서 첫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임명된다. 비대위는 위원 선임을 마친 뒤 늦어도 오는 29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묶인 가운데 총선 승리를 위해 고강도 인적 쇄신,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등 각종 쇄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의 임명 이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에 대한 결심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6일과 27일 이틀간 국회 기자회견장을 잡아놨다. 이와 관련해 한 지명자가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사면 의지’를 이어 갈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한 지명자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표결을 지휘해야 한다.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 진영인 ‘한동훈 대 이재명’의 첫 주도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난다. 비주류의 이 대표 2선 후퇴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다음달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도 관심이다. 현재로서는 ‘대표 사퇴’가 이 전 대표의 잔류 조건이어서 쉽진 않아 보인다. 앞서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당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계파를 포용하는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원칙과상식은 31일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원칙과상식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1월 말까지 시간을 좀더 갖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시간표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선 이후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자기 상관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호 본능, 이런 것만 지켜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이름부터가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악법이고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용 특검이기에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보는 그 지점의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월에 재의에 붙일 때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통해 (특검은 실시하되) 시기만 4월 이후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더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고 포용을 주문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창당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총리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시사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고생하는 것과 당을 위해 늘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역사를, 그걸 더 큰 물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말한 뒤 ‘이 전 대표도 포용하자는 취지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척해 온 민주주의의 길을 존경하는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잘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의 후퇴를 막는 것이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영화 시청 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상임고문 등 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환담을 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는 몇 시간 뒤에 시사회에 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날까지 현역 의원 117명이 창당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고, 친명(친이재명)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를 규탄하며 집단 실력 행사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도 최근 방송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좀더 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셔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고립된 상황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서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민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비대위가 민주당 변화의 시작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창당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로선 김 전 총리가 두 사람(이재명·이낙연) 사이를 적극 중재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도 없고 김 전 총리도 중재보다는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에 가까워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적극 포용하라는 움직임도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가 손을 내밀지 않고 방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낙연 신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서명 압박이 아니고 통합비대위로의 전환”이라고 당 지도부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혁신의 시간은 빠르면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김 전 총리가 당 단합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총선 출마에는 선을 그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포용을 주문했다. 이 전 대표가 창당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총리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시사회에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시사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고생하는 것과 당을 위해 늘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개척해 온 민주주의의 길을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와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의 후퇴를 막는 것이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영화 시청 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상임고문 등 원로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환담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및 김 전 총리와 ‘세 총리 연대설’이 제기됐던 정세균 전 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이날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까지 현역 의원 114명이 창당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고, 친명(친이재명)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를 규탄하며 집단 실력 행사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도 최근 방송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좀 더 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셔도 되는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고립된 상황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창당을 결단할 시기와 관련해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라고 여지를 뒀다. 현재로선 김 전 총리가 두 사람(이재명·이낙연) 사이를 적극 중재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도 현 상태의 민주당이 위기라고 느껴 중재보다는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에 가까워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낙(이낙연)계로 꼽혔던 한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퇴로를 차단해 버려 김 전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적극 포용하라는 움직임도 거세지는만큼 이 대표가 손을 내밀지 않고 방관만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낙연 신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서명 압박이 아니고 통합비대위로의 전환”이라고 당 지도부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혁신의 시간은 빠르면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김 전 총리가 당 단합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총선 출마에는 선을 그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4인을 당장 만나라”고 촉구했다. 원칙과상식은 지난달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윤영찬·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만든 모임이다.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의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분열의 위기는 회색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간과하는 위험 요인)처럼 서서히 다가와 결국 우리 당 내년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며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방관하면 분열이고,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며 “분열을 막고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터달라. 민주당을 향한 걱정과 우려를 총선승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당 지도부가 지금 당장 나서야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을 이끌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 남을 것”이라며 “우리 당이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들어보고 또 들어보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적었다. 또한 박 의원은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생명’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다양성을 지켜낼 통합과 단결이야말로 우리 당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나,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되고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존재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각 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주고받았고,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제로 포함했다”라며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해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고이자율의 2배인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불법 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돼 저소득층이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국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면서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소득층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12월 말 220만명이었던 대부업체 거래자는 지난해 말 98만명으로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3만 9000명~7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 추정치에서 최소 2000명, 최대 3만4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돈을 빌렸는데 이자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며 “저소득층 입장에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져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고 이자율 위반 시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자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선의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다”거고 신중론을 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 자체는 의미가 있는 법안이며 이자를 무조건 높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이자와 괴리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의 문제는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을 통한 소득지원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지도부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평가 점수가 낮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감점 강화,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가 7일 확정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시스템 공천의 틀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향후 선거제 개편, 검증위원회의 경선 후보자 자격 심사 등 당내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이슈들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된 전체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안과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하위 10% 의원의 감산 비율 상향으로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가산점이 주어지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의 경선 통과가 쉬워지고, 의원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정량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좌우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또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힘을 빼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여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권리당원(‘개딸’)의 영향력을 확대해 친명계가 차기 당권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토론에서 “경선 규정은 해당 선거 1년 전에 바꾸게 돼 있는데, 지금 바꾸는 건 시스템 공천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권리당원 비중 강화에 대해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은 두 건이 아닌 한 건으로 묶어 투표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통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키우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을 향해 “오는 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가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에 대해 비명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등은 ‘다당제’를 지향하는 만큼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 또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자제하도록 내부 단속을 해도 이해찬 상임고문이 전날 한 행사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소위 ‘지도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중앙위원 605명 가운데 490명이 이날 중앙위에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찬성 331명, 반대 159명으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에서 감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데, 이를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비명계 “민주당, 나치 닮아간다” 반발 이날 당헌 개정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은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하게 됐다”면서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시스템, 정당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도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호소했다.그러나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직접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화할 때 독재권력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도 봤다”며 “나치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는데 우리가 가려는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면서 “중앙위는 왜 투표만 하는가.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 당 분위기는 대의제는 악이고 직접민주제와 1인 1표제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문제와 관련해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바꿔선 안 된다. 다음 지방선거 때 상황논리에 맞추고 지도부 해석에 맞춰서 시급하게, 선거 몇 달 앞두고 다시 변경시킬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당이 편의주의로 가면 당헌은 누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전당대회 등 정치 여정의 중요한 시점마다 내놓았던 ‘메시지’들을 엮어 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민주당의 정치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견해가 주로 담겼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강북구 서울사이버대에서 자신의 연설문 등을 엮은 ‘더 리더-박용진의 미래를 향한 도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기념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와 지역 인사 12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책에는 대선 경선 출마선언문, 당 대표 출마선언문, 지역별 경선 연설문, 기자회견문, 언론인터뷰 등이 실렸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실패한 도전’의 기록이기도 하다”면서 “정치인이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약속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 실패한 도전의 가치를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 다짐, 공약,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승리하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혁신시켜 나가겠다는 제 각오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 제가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에 처음 도전했던 2002년 4월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박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경제민주화’가 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녔다”면서 “우리나라를 보다 더 행복한 그런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박 의원을 잘 후원해서 좋은 지도자 재목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 의원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그 첫 번째가 용기”라면서 “기득권 삼성, 재벌개혁에 앞장섰고,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유치원 3법 문제 등에서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최대 개혁은 단결이다”면서 “우리가 반드시 총선 승리도 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 박 의원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대상으로 공격성 언행을 보이는 강성 지지층을 전격 제지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거는 것을 계기로 비명계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들을 달래기 위해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트위터에 비명계 김종민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강성 지지층이 시위를 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라면서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 7일 수박 모형 탈을 쓰고 ‘김종민 넌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민주당의 배신자들 당원들이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건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종민·박용진 등 비명계 의원들이 개딸들의 공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에도 몇 차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그것(개딸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3월엔 페이스북에서 비명계 이원욱 의원에 대한 개딸의 공격을 언급하며 “설마 진짜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 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비명계에선 불공정 공천을 우려하며 이탈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당이)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면서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의 변화를 위해 최대한 시도를 해본 뒤, 12월에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원욱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나를 포함해서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안’의 선출직공직자평가 감점 비율 같은 작은 사안을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분열, 혐오 발언을 하는 총선 예비 출마자들과 일부 당원들은 윤리심판원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