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잠행을 이어가던 김남국 의원이 31일 국회로 나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최근 김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을 비판한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청년들로 옮겨붙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 만인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나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에선 김 의원에 대해 수상한 거래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부인했다. 다만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안팎에서 나오는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에 대해서는 ‘제명감은 아니다’라고 엄호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에서 윤리특위 징계와 관련해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출입 정지 30일 그 정도 선까지는 윤리위 소속 의원들이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김 의원 본인이 선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에서 “(김 의원)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전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학생·청년 권리당원 512인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양 위원장은 당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해 ‘기습 기자회견’을 강행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17개 시·도당 대학생위 명의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비판하며 당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뒤늦게 일부 지역 대학생위원장이 지지를 철회했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징계안 제출“국민 관심 큰 사안, 자문위 빠른 심사 요청”징계는 공개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4단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징계안이 각각 제출된 김 의원의 징계는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논의를 먼저 거친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고,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절차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던 만큼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자문위 활동 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를 생략한 신속한 징계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을 10일로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대해 출연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김 의원이 추후 윤리특위에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국회법 195조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의원직 제명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물론 당 차원의 대응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김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제명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자진사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윤리특위 제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소한의 도의, 직업윤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강도 높은 수사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강성 지지층)’이 주축인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이장직을 내려놓고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당내 논쟁 중에 방탄소년단(BTS)과 그 팬클럽 ‘아미’까지 정치권에 소환됐다. 친명계 인사는 ‘개딸은 아미처럼 자연 발생한 팬클럽이고, 이 대표에게 이장직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비명계 인사는 “BTS가 아미 대장이냐”면서 이 대표가 개딸과 절연할 것을 요구했다. 현근택 부원장 “개딸, 아미·노사모와 비슷” 개딸을 아미에 비유한 인사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이다. 그는 ‘재명이네 마을’이 자연적으로 탄생한 여느 정치인 팬클럽과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탄생한 팬카페와 이 대표의 절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현 부원장은 당내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게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재명이네 마을이라든지 하는 개딸의 ‘리더’는 없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로, 팬클럽 비슷한 거다. ‘노사모’나 ‘박사모’와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사모 그만두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모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온 적 없다”면서 “이장을 그만두라는 건 웃기는 얘기다. 내가 팬클럽을 만들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BTS 보고 (팬클럽)인 아미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가능하냐”라고 반문했다.한편 현 부원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남한산성에서 수박을 먹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 이 대표가 경기 안성에서 열린 농업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은 것과 관련해 ‘수박 공격 시그널’이라는 개딸들의 해석이 등장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음에도 이 같은 행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수박’은 ‘겉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속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이르는 멸칭이다. 박용진 의원 “개딸이 아미처럼만 하면이 대표에게 이장직 사퇴 요구하겠나” 그러자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30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날 현 부원장의 ‘개딸=아미’ 발언과 관련해 “BTS가 아미 대장이냐. BTS가 이장을 맡고 있진 않지 않는가”라며 비유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BTS 팬덤은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라면서 “(개딸들도) 그런 아미처럼만 해준다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분명하고 지속적인 본인 의사를 내비쳐야 한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모임인 노사모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노 대통령도 노사모에 대해서 긴장과 두려움으로 보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고 노사모도 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유지했지 무조건적인 지지, 종교적 지지, 이런 건 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당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당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 일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편끼리만 남게 하고 다 졸이고 졸이고 졸이는 ‘염전식 정치’를 하는 것으로, 염전은 소금이라도 남지 정치에선 패배밖에 안 남는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런 염전식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야 우리가 승리한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분명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등 잇따른 악재에 휩싸인 가운데 ‘대의원제 존폐’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당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권리당원’을 바라보는 견해차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돈봉투 의혹 등 당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대의원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당 혁신·개혁에 대한 당원들 요구의 상징이자 깃발이 됐다”면서 “왜 국회의원과 대의원은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표를 행사하냐는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수장을 맡은 당 혁신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안을 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가 중우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대의원은 보통 10년 이상 당원 활동을 해야 선출되는 반면 권리당원은 6개월만 당비를 납부해도 자격이 주어져, 두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호남 당원 비율이 높은 민주당 특성상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영남 기반 당원들의 의사는 위축되고 호남 기반 당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된다는 우려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의원을 늘릴지 당원을 늘릴지는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건 전략적 실책”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통화에서 “정치 팬덤들이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게 진짜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전략위원회에서 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혁신기구를 준비 중이지만, 위원장 인선과 논의 범위 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6일 안동 방문 도중 개딸들의 항의를 들은 사실을 전하며 개딸들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합의점을 찾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 서로의 역할을 찾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가상자산(코인) 논란 등 잇따른 악재에 휩싸인 가운데 ‘대의원제 존폐’ 논쟁까지 불거지면서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당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권리당원’을 바라보는 견해차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돈봉투 의혹 등 당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당 혁신·개혁에 대한 당원들 요구의 상징이자 깃발이 됐다”면서 “왜 국회의원과 대의원은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표를 행사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수장을 맡은 당 혁신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안을 밀고 있다.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가 중우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대의원은 보통 10년 이상 당원 활동을 해야 선출되는 반면 권리당원은 6개월만 당비를 납부해도 자격이 주어져, 두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호남 당원 비율이 높은 민주당 특성상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영남 기반 당원들의 의사는 위축되고 호남 기반 당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된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대의원제 폐지는 ‘패착’이라고 말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의원을 늘릴지 당원을 늘릴지는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건 전략적 실책”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통화에서 “정치 팬덤들이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게 진짜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측에서도 혁신의 초점을 대의원제가 아닌 다른 데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대의원제 폐지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의원제를 없애면 민주당이 살고 혁신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당 전략위원회에서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혁신기구를 준비 중이지만, 위원장 인선과 논의 범위 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6일 안동 방문 도중 개딸들의 항의를 들은 사실을 전하며 개딸들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언제든 연락달라. 일방적인 욕설문자 말고 제게 만남을 요구해달라”면서 “합의점을 찾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 서로의 역할을 찾자”고 강조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무분별한 공격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에 ‘노룩’(No look)이란 말을 유행시킨 이는 잘 알려진 대로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2017년 5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그는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짐을 비서에게 절묘하게 전달했다. 마중 나온 비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퀴 달린 캐리어를 논스톱으로 밀어 보내 ‘노룩 패스’의 달인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때 ‘노룩 악수’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당권 경쟁자였던 박용진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시킨 채 손만 건성으로 내밀었다. 아무리 바쁜 선거철이라지만 무례한 처신이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로도 유명 인사들의 노룩 악수는 잊을 만하면 소환되곤 한다. 그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SK텔레콤 오픈에서 무명의 백석현 선수가 48전 49기 끝에 국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중학교 때 태국으로 골프 유학을 떠난 그는 17살 이른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다.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을 오가며 출전했는데 늘 퍼팅이 문제였다. 이번에 고민 끝에 찾아낸 해결책이 퍼팅 달인인 조던 스피스 따라하기였다. 미국 프로골프(PGA) 강자인 스피스는 ‘노룩 퍼팅’으로 유명하다. 공을 보지 않고 홀컵만 보고 퍼팅을 한다. 백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3~4m 짧은 퍼팅은 공이 아닌 홀을 보고 했는데 마법처럼 공이 쏙쏙 빨려 들어갔다. 정작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홀의 50㎝ 보기 퍼팅은 너무 떨려서 홀도, 공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퍼터를 잡은 자신의 손만 쳐다봤다며 100㎏의 거구가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긴 무명의 설움과 인내의 시간까지 쏟아내는 듯했다. 부진한 성적 탓에 방송카메라가 자신을 잡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말도 했다. 와이어 투 와이어(대회 나흘 동안 내리 선두)로 우승한 그는 대회 기간 내내 방송 화면에 노출됐다. ‘노룩’ 비법으로 모두가 바라보는 ‘룩’을 이룬 셈이다. 원래 노룩은 몸싸움이 치열한 농구 경기에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기 위해 나온 패스 기법이다. 축구 경기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노룩 패스가 성공하면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찬다. 한동안 조롱과 비난의 수사(修辭)로 전락했던 노룩이 간만에 ‘백 프로’(100%·프로골퍼 백 선수 별명) 본디 영광을 되찾은 듯싶다.

민주 “의원 시절, 변호사법 위반”박 “법정 활동 못 해… 오해일 뿐”이승만기념관·웹진 모델 논란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훈부가 승격되면 (보훈이) 과거에 대한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훈 문화가 우리 국민 일상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반복해서 캐물었다. 박 의원은 2008년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 ‘법무법인 하늘’을 개업한 것에 대해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따졌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 막대한 수익을 끌어올린 것을 걸고넘어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개적인 법정 변호 활동을 못 한다”면서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맞는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의 분당갑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도 박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 내용을 개인적 의혹이 아닌 보훈 정책 관련으로 한정하며 박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7세 때 아버님을 여의었다고 듣고 가슴이 찡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고 후보자로 나서게 된 박민식 후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약속한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민주당 강병원·윤영덕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박 후보자는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면서 “오히려 서로 관용하고 역사가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건립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훈처가 웹진 표지모델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세운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비역 공군 중위 김모씨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가 웹진 표지모델로 실린 사실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보훈처를 대표해 정식으로 사죄드린다”며 “유구무언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에 사용한 사진이 ‘계엄군 시점’이라는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처는 18일 ‘5·18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1980년 광주 금남로와 전남도청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트위터 등 공식 SNS 계정에 게재했다. 이 가운데 ‘과거’의 의미를 담은 이미지 중 하나는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쪽에서 광주 시민을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느냐”면서 “이런 사진을 승인하는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사진 사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사진을 삭제했다. 보훈처는 “여러 컷의 5·18 관련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미래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며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5·18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 “해당 사진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늘의 한 장’이라는 주제로 올린 배경 사진과 똑같은 것”이라며 “행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폄하하거나, 논란거리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트위터 계정에서 사용된 동일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고질병”이라고 비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은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해준 두 장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2019년 당시에도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金, 자타공인 李의 최측근지도부가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김종민 “읍참마속하고 징계해야”이원욱 “청년 향한 공격 멈춰 달라”지도부 공백에 분란만 가중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 책임론에 이은 해묵은 계파 갈등과 함께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제 식구 감싸기’를 끊어내야 한다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대표적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 식구를 향한 ‘온정주의’가 결국 늑장 대응으로 이어져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대학 후배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또 원조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쇄신 의총에서도 김 의원의 복당 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이 대표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6일 YTN에서 “김남국 의원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아마 이게 이 대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BBS에서 “(당 지도부 등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측근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조사, 징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남국 사태’를 두고 고질적 계파 갈등이 나타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당 밖에서 이 대표 비판의 선봉에 섰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극성 팬덤층이 ‘김남국 코인 의혹’을 비판한 청년들과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맹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님, 김 의원을 감싸는 처럼회를 해체하고 극성 팬덤정치를 확실하게 끊어 내시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년은 당의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 달라. 대신 제게 모든 공격을 집중하셔도 된다”고 호소했다. 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도부 공백은 당내 분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 당장 (이 대표를) 흔들고 내려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취임 1년이 되는데 그간 당을 제대로 혁신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중진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번 기회에 중심을 잡고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 책임론에 이은 해묵은 계파 갈등과 함께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제 식구 감싸기’를 끊어내야 한다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대표적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 식구를 향한 ‘온정주의’가 결국 늑장 대응으로 이어져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대학 후배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수행 실장을 맡았다. 또 원조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쇄신 의총에서도 김 의원의 복당 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이 대표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에서 “김남국 의원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아마 이게 이 대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의원도 BBS에서 “국회의원이 본업처럼 이런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것인데 (당 지도부 등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측근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그게 지도부다. 조사, 징계,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김남국 사태’를 두고 고질적 계파 갈등이 나타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서는 당원 간 상호비방이 확산하고 있다. 당 밖에서 이 대표 비판의 선봉에 섰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극성 팬덤층이 ‘김남국 코인 의혹’을 비판한 청년들과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맹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님, 김 의원을 감싸는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감싸며 처럼회를 떠받드는 극성 팬덤정치를 확실하게 끊어내시라”고 말했다. 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도부 공백은 당내 분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 당장 (이 대표를) 흔들고 내려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취임 1년이 되는데 그간 당을 제대로 혁신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중진 의원도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이번 기회에 중심을 잡고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14일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단톡방에 아직 남아 있더라. 어제 새벽에도 글을 썼다”면서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이라 어떤 분이 좀 나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코인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 잠시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다”라면서 “당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부담은 당에 다 남겨놨고 당을 더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은 탈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국민들께서도 그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계셨고 김 의원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만큼 시원한 소명이 당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어 “결국 본인이 탈당하면서 이 진상조사 자체가 멈추게 만들었고 또 이 자신을 공천해 준 당이 아무것도 못 하는 자정 능력 없는 정당이 되어 버렸으니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지적하며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두렵지 않다.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찍히는 게 가장 무섭다”면서 “그런 정당이면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없고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비록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에서 진행하는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도 당부했다.앞서 14일 민주당 쇄신 의총 중간 브리핑에 나온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용 거래소·전자지갑·거래코인 종목·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해서는 제출받지 못했다”라고 밝혀 김 의원의 탈당이 당의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그는 “김 의원은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 본인이 관련된 아이디와 계좌번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 관련 정보를 넘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래야 당 진상조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면죄부 조사가 아니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되고 당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까지 겹악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만 드러낸 모양새다. 김 의원이 탈당했어도 이를 끝까지 조사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문에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 규범의 엄격한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의 근본적 혁신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5월 안에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 통과 즉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은 ‘김남국 성토대회’로 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자유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했고, 당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탈당을 선언해 버리고 당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을 더 궁지로 모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화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에 지금처럼 좌고우면하고 늑장 대응해서는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당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두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의원 사태 대처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 해당 조사를 이어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조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 ‘비록 본인이 탈당해도 당이 이 사안에 대해 더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의 의혹을 밝힐 코인거래 내역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한 자료 중에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등과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당 전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당의 권유대로 가상자산을 매각했느냐’는 질문에 “관련한 보고는 오늘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설훈 의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개 의총을 주장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 저저... 지난해 역대 최저국회 연금특위 활동 올해 10월 까지 6개월 연장내년 총선 앞두고 연금 개혁안 마련될지 미지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국회는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여야 모두 ‘시한폭탄’ 같은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찾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을 수치로 못 박는 ‘모수 개혁’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문제의 최대 쟁점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2%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를 고려하면 최악의 실적이다. 현재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5%대로, 호주(7.8%)와 싱가폴(7.9%) 국부펀드 최근 5년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 수익률이 악회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도 빨라졌다.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지출이 수입을 넘어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개혁안이 마련해야 다가오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유권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미적대고 있다. 해외도 국민연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행 연금 제도가 적자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해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우리도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1% 오르면 기금 고갈은 5년이 늦춰진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기금을 국부펀드처럼 운용해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자로 가는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YTN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결국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인력을 보충해 실질적으로 연금에 이바지할 사람의 수를 늘리지 않고는 연금개혁 자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다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국민이 제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계파색이 옅은 재선의 송기헌 의원을 임명했다. 다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낼 때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중대재해법 등 많은 개혁 법안을 뚝심 있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비명계임에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인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모두 대형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다.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이 임명됐다. 박 원내대표는 홍 의원에 대해 “실물경제와 국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뛰어난 경제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초선의 민병덕 의원이 임명됐다. 비명계를 대거 발탁한 이번 인선은 당 지도부가 친명 색채가 강한 상황에서 균형을 맞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과 이 의원, 홍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되나 계파색이 옅은 편이고, 친명계인 민 의원은 친명·비명계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 거취를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이 대표 거취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이 두 의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의총을 열고 원내대표단 구성 후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 논의에 이어 윤·이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한 마당에 두(윤·이) 의원에게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아 보인다”며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계파색이 옅은 재선의 송기헌 의원을 임명했다. 당의 쇄신과 화합의 ‘특명’을 받은 박 원내대표가 원내서 손발을 맞출 대표단 인선을 착착 진행하면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낼 때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중대재해법 등 많은 개혁 법안을 뚝심 있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도 강원도 출신으로, (송 의원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당시 이광재 전 의원을 돕다가 이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 합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비명계임에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인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자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 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모두 대형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다.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이 임명됐다. 박 원내대표는 홍 의원에 대해 “실물경제와 국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뛰어난 경제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초선의 민병덕 의원이 임명됐다. 당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 거취를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이 대표 거취를 이야기한 적 없다”며 “총선은 우리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 결집 체제로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혼란의 중심인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이 두 의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먼저 오는 3일에 의총을 열고 원내대표단 구성 후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며 “그날 쇄신 의총을 어떻게 구성할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 논의에 이어 윤·이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SBS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탈당한 마당에 두(윤·이) 의원에게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아 보인다”며 “당 지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두 분은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그대로 탑승 가능한 특수차량 비응급 병원동행서비스 ‘헤이드(HAID)’가 출시됐다. ‘헤이드(HAID)’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골절 수술, 안과 시술, 혈액 투석 등의 이유로 보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일반 차량 이용이 힘든 분들의 병원 이동 및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헤이드를 이용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동행 전문가 ‘헤이더(HAIDER)’가 병원 내 진료접수·검사 및 치료실 이동·수납·처방 약 수령·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돕고 필요에 따라 이동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병원에 방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헤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아직 특수차량 비응급 병원동행서비스(NEMT)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헤이드’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기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정부 기관과 협약을 맺은 합법적인 서비스이다. ‘헤이드’ 서비스를 출시한 힐빙케어 박용진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8기 졸업생으로 2015년부터 장애인, 노인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 유통 및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벤처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경기관광공사의 ‘장애인관광객 이동편의 사업’,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IP나래 사업’, 인천관광공사 ‘인천MICE창업지원사업’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확인하고 장애인 이동장치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지난해 안산시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 창업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과 대한상공회의소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해 교통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업으로 선정되며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헤이드’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지난 1월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헤이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박용진 대표는 “나 또한 20년 전 사고로 장애를 경험하며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그 중,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 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확장과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찬반 구도는 4대2가 됐고,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길목을 통과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는 탈당까지 해 가며 결정적 역할을 해 준 민 의원이 ‘수훈갑’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법의 효력은 인정됐지만 재판관 5대4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됐다. 재판부가 적시한 절차적 하자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이런 판단은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의 이 같은 판결 직후부터 민주당 안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의 희생자”라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 의원 복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박주민 의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박범계 의원) 등의 복당 찬성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이원욱 의원 등이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 의원의 복당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민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 탈당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헌재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이것이 위장 탈당과 관련된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헌재 결정문에 위장 탈당이라는 정치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신청’이냐 ‘요청’이냐 하는 형식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복당은 기정사실이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갈 방법이 무엇인지 저울질만 남은 모습이다.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었던 취지는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이 동수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일시적으로 탈당해 야당 몫으로 끼어들어 가는 것은 그런 국회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그런데도 위장 탈당을 한 의원이 금의환향하는 광경이 벌어진다면 이런 선례는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다. 잘못한 일이 칭송받는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전복되고 만다. 정치적 특공대 역할을 했던 동료 정치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당후민’(先黨後民)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서는 안 될 일이다. 위장 탈당은 벌을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격려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중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번(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했다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냐”는 반발을 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강제동원(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단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는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6차례에 걸쳐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라며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그렇게 해석하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윤 의원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겸허하지 않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라며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며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언론 오보라면 강력 대응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필요하면 독자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방일 중 오염수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국내 언론 보도에는 성질내고 비행기(대통령 전용기)도 안 태우면서 해외 보도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정책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일본에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우리가 받아올 게 있었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그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일본과)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관련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이분(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경질) 사태는 언제 알았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발표되기 거의 몇 시간 전쯤”이라고 답했다. 한 언론이 지난달 28일 교체설을 최초 보도한 이후 같은 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공식 부인했지만 다음날인 29일 김 실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의 답변은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던 시점에 이미 김 실장의 교체가 확정됐고, 이를 한 총리가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는 (경질을) 부인하고, 시점상 총리에게는 알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각료 임명, 제청은 총리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대통령이 쓰시는 참모라 용산과 대통령이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보도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고 국민 안전,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정책이 전혀 없고, 오염수 문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이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흙탕물을 뿌렸는데 그걸 마실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대 못 마신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고성 발언을 하고 의석에서도 고함이 터져 나오자 사회를 보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품성을 지켜”,“함부로 당신이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지소미아를 복원시켰고 반도체 규제 세 가지를 철폐했고 한일 관계가 냉랭함에서 셔틀외교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독도의) ‘ㄷ’ 자도 거론 안 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격돌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법안 문구를 놓고 “해당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정치 기획”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을 회기 연장으로 방탄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러 언론과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만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의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언론에서 해석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진 데 따른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단합해 잘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내홍이 커졌는데, 박 전 원장의 ‘전언’이 나오자 비명(비이재명)계는 전직 대통령의 지나친 정치 관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상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한 것이고, 전달한 분도 잘못”이라며 “우리가 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라는 뜻의 일본어)이냐”라고 말했다. 이후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근황과 함께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총선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고 적은 것도 논쟁거리가 됐다. 이 발언도 이 대표 거취에 관한 내용이냐는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직 대통령의 말씀은 격려와 조언 정도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자신을 만난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당내 갈등이나 오해를 부르는 일이 되풀이되자 문 전 대통령이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다. 다만 희생자 유족을 만나는 것 외에 공식 추념식 참석이나 정치인 등을 만나는 일정은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