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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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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운영위, 대변인·홍보기획관 업무보고로 후반기 회의 시작

    경기도의회 운영위, 대변인·홍보기획관 업무보고로 후반기 회의 시작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가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4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및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진행에 앞서 소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의원이 후반기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정승현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의원들의 소감으로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였다. 의원들은 광역 최대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원활한 의회의 운영과 적극적인 도민과의 소통, 자치분권 실현 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미숙 부위원장은 “도의회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홍보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경기도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기도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이를 위해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은 경기도가 의회와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도-도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통한 협업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31개 시·군과의 홍보협력 ▲공정하고 중립성을 갖춘 객관적인 홍보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 ▲홍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매체 개발 등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영환 부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매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과 정책이 잘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도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욱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 높은 홍보 방법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더민주 후반기 수석대표단 현충탑 참배

    더민주 후반기 수석대표단 현충탑 참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수석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하여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 참배에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안산4), 김태형 정무수석부대표(화성3),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평택5), 박성훈 정책수석부대표(남양주4),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김포4), 김성수 수석대변인(안양1), 이동현 정책위원장(시흥4) 등 수석대표단 8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경기도의회 새로운 도약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면서 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분들이 많아 경기도와 의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혁신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대상을 현행 ‘학교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했으며, 각 계획의 입안 주체와 검토의뢰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로 규정해 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위원회의 투명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민주, 남양주4) 의원이 지난 17일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시·도 의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성훈 의원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박성훈 의원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경기도시공사 민원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처리기간 단축, 수돗물 민원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 요구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에 골이 깊은 갈등 해결에 적극 앞장섰으며,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또 공동주택의 갈등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젊고 유능한 도의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힘이나마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경기도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17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도의원 27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상을 받은 도의원은 이필근(수원3)·정승현(안산4)·김강식(수원10)·이혜원(비례)·김중식(용인7)·김종배(시흥3)·윤용수(남양주3)·국중범(성남4)·정윤경(군포1)·강태형(안산6)·채신덕(김포2)·성수석(이천1)·소영환(고양7)·왕성옥(비례)·지석환(용인1)·권재형(의정부3)·김진일(하남1)·최승원(고양8)·박재만(양주2)·박성훈(남양주4)·이창균(남양주5)·남운선(고양1)·이진연(부천7)·김재균(평택2)·최경자(의정부1)·박덕동(광주4)·박세원(화성4) 도의원 등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돼왔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 27명을 포함해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14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안산1)은 “우수의정대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만큼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며 “1370만 도민이 중심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확립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2019년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단체는 (최우수)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우수)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회(회장 이영봉 의원), (우수)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회장 정윤경 의원), (우수)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회장 정대운 의원)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자동차부품업계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식

    [서울포토]자동차부품업계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식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업계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엔 박종원 경남부지사, 조인철 광주부시장, 이승호 대구부시장, 신달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우병기 전북부지사, 최장혁 인천부시장, 박성훈 부산부시장이 참석했다. 2020.6.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인사] 중부일보, IBK투자증권, 한국원자력연구원

    ■ 중부일보 △ 편집국장 엄득호 △ 논설실장 김영재 △ 정치부 부장대우 정재수 ■ IBK투자증권 ◇ 신규선임 △ 리스크관리본부장 허영범 ◇ 부문장 보임 △ IB1사업부문장(IB2사업부문장·DCM본부장 겸임) 이동구 ◇ 본부장 보임 △ 준법감시본부장(준법감시인) 신호철 △ 전략인프라본부장 문찬걸 △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재교 △ 자산관리본부장 손관 ◇ 부·팀장 보임 △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강근영 △ 글로벌AI팀장 소은석 △ DCM2팀장 박성훈 ■ 한국원자력연구원 △ 양성자과학연구단장 김유종 △ 첨단3D프린팅기술개발부장 김현길 △ 혁신전략연구실장 이동형
  • [인사]

    ■병무청 △기획조정관 김종호△서울지방병무청장 임재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함영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장 김유종△첨단3D프린팅기술개발부장 김현길△혁신전략연구실장 이동형 ■한국교육개발원 △민주시민교육연구실장 김현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사업지원팀장 김민기 ■서울대병원 △암진료부원장 양한광△의생명연구원장 김효수△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중부일보 △편집국장 엄득호△논설실장 김영재△정치부 부장대우 정재수 ■충남일보 △경영부문 CEO 박전규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본부 본부장(전무) 성철환△시스템개발부장 이승배△취재편집부 팀장 박성준 ■월요신문 △편집국장 조규상△산업팀장 윤중현 ■SR타임스 △편집국장 김두탁 ■IBK투자증권 ◇신규선임△리스크관리본부장 허영범◇부문장 보임△IB1사업부문장(IB2사업부문장·DCM본부장 겸임) 이동구◇본부장 보임△준법감시본부장(준법감시인) 신호철△전략인프라본부장 문찬걸△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재교△자산관리본부장 손관◇부·팀장 보임△금융소비자보호부장 강근영△글로벌AI팀장 소은석△DCM2팀장 박성훈 ■DB금융투자 △종합금융본부장 서형민△종합금융2팀장 성하종 ■KTB투자증권 △영업추진팀장 이사 박성진△영업부장 이사 오진승△여의도금융센터장 부장 임익환 ■GC녹십자헬스케어 △사장 전도규
  • 박성훈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성훈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성훈(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아동 주거빈곤 가구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한부모 가족의 주거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성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생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종적 감춘 채…오거돈 최측근 보좌관 2명 사표 내

    종적 감춘 채…오거돈 최측근 보좌관 2명 사표 내

    각각 다른 대리인이 시청 와 제출‘오거돈 라인’ 15명 중 14명 떠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와 공증 등 성추행 사건을 비밀리에 수습한 최측근인 장형철 정책수석보좌관과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장 수석 보좌관은 지난 27일, 신 보좌관은 지난 28일 총무과에 사직서를 냈다. 사직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사직서는 각기 다른 대리인이 시청에 와서 제출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2급 상당인 장 수석보좌관은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사건 피해자와 만나 오 전 시장 사퇴 시기 등을 의논하는 등 이번 사건 수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두 보좌관은 지난 23일 사퇴 기자회견 때까지 오 전 시장을 보좌한 뒤 종적을 감춘 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두 사람은 각각 올해 12월과 7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오 전 시장 사퇴로 최측근인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됐었다. 전문 계약직 공무원인 두 보좌관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오 전 시장 정무 라인 15명 중 재임용된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시청을 떠나게 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오거돈 사퇴 자동면직....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재임용

    오거돈 사퇴 자동면직....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재임용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오는 28일 자로 전격 재임용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북항재개발 사업,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문 경제통인 박 경제부시장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 전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후 국제관광도시 선정,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부산시 컨소시엄 참여 등 재임 4개월간 동안 많은 활동을 했다. 부산지역 경제계에서는 박 전 경제부시장의 재임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경제부시장은 부산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미국하버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1994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청와대기획비서관실 행정관,,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국장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부산, 오거돈 후폭풍… 동남권 신공항 등 현안 좌초 위기

    부산, 오거돈 후폭풍… 동남권 신공항 등 현안 좌초 위기

    부산형 아동수당·월드엑스포 등 안갯속 변성완 권한대행 “공약 반드시 이행할 것”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오 전 시장이 추진해 온 동남권 신공항 조성 사업이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26일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증까지 이끌어 내는 등 동남권 신공항 조성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선에서 김해신공항을 수용했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오 전 시장은 낙마한 만큼 동남권 신공항 조성은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의석수마저 크게 줄어든 마당이어서 사업 재개는 난망하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속도를 냈던 보육종합대책도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취임 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부산형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했으나 당장 1년에 수백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 신규 사업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외에도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경부선 철도시설 재배치 등 오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11개 분야 29개 사업 대부분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박공수(50)씨는 “코로나19로 파탄 난 지역경제도 재건하고 연속성 있게 지역 발전도 이뤄져야 하는데 모든 게 스톱되면 부산만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무라인 13명이 무더기로 면직되면서 시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 전 시장 사퇴로 부산 시정은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변 부시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1년간 부산 시정을 이끈다. 변 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면서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사퇴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아직 개인 짐은 관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오거돈 사퇴로 정무라인 집으로 ...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

    오거돈 사퇴로 정무라인 집으로 ...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정무라인이 무더기 자동 면직됐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별정직인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민원,행사,시민사회 분야 등 보좌관 15명이 23일자로 자동 면직 처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 전 시장 정무라인은 별정직과 전문계약직 등 15명”이라며 “어제인 23일자로 별정직 13명이 자동 면직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는 임명권자가 물러나면 별정직인 직원 들도 함께 자동 면직 처리하게 돼 있다. 아직 임기가 남은 전문계약직인 장형철 정책수석과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 2명도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임기는 각각 올해 12월과 7월까지이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 박 경제부시장은 능력이 훌륭한 분이어서 행정안전부에 재임용 여부를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행안부로부터 답변이 오면 재임용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 오 전시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당황이 되고 혼란스럽겠지만, 부산시의 전 공직자들과 공사·공단, 소속기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며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한다는 사실 외에는 시정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시정현안 해결과 사업의 추진동력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함께 전담팀을 신설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이날 오전 오 전시장의 사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아픔이 가해지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시민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시정안정을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논란과 관련,을 “ 부산시(오거돈 전 시장 측)가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또 “예상보다 사퇴 시점이 빨라 당혹스러웠다”며 “부산시가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고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청소년 범죄→강제전학→반발’ 악순환…대안 없는 ‘폭탄돌리기’ 어떻게 해결하나

    ‘청소년 범죄→강제전학→반발’ 악순환…대안 없는 ‘폭탄돌리기’ 어떻게 해결하나

    ‘인천 성폭행 사건 계기’ 범죄 청소년 강제전학 실효성 논란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일반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일까. 최근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인근 다른 중학교로 강제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었다. “(가해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게 될)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였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과제는 남았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강제전학뿐인 상황에서 보다 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 시키고, 반발이 크면 또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일명 ‘폭탄돌리기’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제전학이 최선” vs “범죄 학생 왜 받나” 지난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A군은 범행 당시 이미 또 다른 건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고 또 다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이 강제전학을 가기로 한 학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돼 있고, 두 가해 학생의 전학 학교가 서로 달라도 20분 거리에 불과해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호소했다. 배보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부위원장은 “이들을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반 학교로 돌려보낼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해 학생들을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 학생들의 부모 역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두 남학생은 결국 지난 9일 구속됐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측은 “(해당 학생들이) 불구속 재판에서 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분리할 방침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적 한계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딘가에 적을 둬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지만 이를 반기는 학교나 학부모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면 마치 ‘폭탄돌리기’처럼 돼 우리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교육계 뿐 아니라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 추가 범죄 우려··· 맞춤 대책 필요 특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불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성훈 박사는 “가정에서의 보호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불구속 상태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부재하면 추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재판 전부터 청소년을 감독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년에 대한 재판 전 감독’(가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연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프라인 운동을 통해 1만 4000여명의 서명을 모았고 17일 인천시교육청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학부모 연대 측은 청원서를 통해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자 재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의무교육에 따른 강제전학조치를 반대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정당한 처벌과 교정 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책꽂이]

    [책꽂이]

    중일전쟁(래너 미터 지음, 기세찬 옮김, 글항아리 펴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년간에 걸친 중국의 대일항전을 그렸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소장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본다면, 가장 끝까지 버틴 일본군이 중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1937년 7월 7일 중국 베이징 근교 루거오차오 총격전을 전쟁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528쪽. 2만 5000원.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송재윤 지음, 까치 펴냄) 현대 중국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슬픈 중국’ 3부작의 제1권.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인 저자는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지위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살아가는 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1권에선 건국부터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까지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과 정치범죄를 파헤친다. 466쪽. 2만 2000원.무깟디마(이븐 칼둔 지음, 김정아 옮김, 소명출판 펴냄) 튀니지 출신 학자 이븐 칼둔(1332~1406)의 역사서. 그는 이슬람 역사를 바탕으로 마그립(북아프리카 서부)의 문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역사를 학문으로 정립시켰다. 혈연집단 같은 연대의식을 말하는 ‘아싸비야’를 통해 왕권을 설명하고 법의 목적은 문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1124쪽. 4만 8000원.공부, 이래도 안되면 포기하세요(이지훈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고려대 법대 편입, 사법시험, 칭화대 석사과정 국비 유학 시험 등 어려운 시험에 거듭 합격한 저자의 공부법 소개서. 누적 조회수 700만의 유튜버로도 활동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실용적인 공부법과 함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지키는 수험생의 멘탈 관리법을 알려준다. 320쪽. 1만 5000원.임계장 이야기(조정진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지방 소도시에서 공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60세 노동자가 시급 노동의 세계에 뛰어들며 써내려 간 일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인 임계장은 저자가 버스터미널에서 일할 때 붙은 별칭이지만 우리 주변 비정규직의 이름일 수도 있다. 260쪽. 1만 5000원.검은색(알랭 바디우 지음, 박성훈 옮김, 민음사 펴냄) 현대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에세이. ‘검정’(le noir)이라는 단어 아래 군대에서의 춥고 어두운 밤, 유년 시절의 깜깜한 방, 손가락에 묻은 잉크를 지나서 혁명기 프랑스의 검은 깃발에 이르는 검은색에 관한 사유를 펼쳤다. 132쪽. 1만 2000원.
  • 부산 이전 공공기관 코로나19 극복 지원 ...기부릴레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 3일 부산시에따르면 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공사,남부발전,한국거래소,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6억원 상당 성금과 위생 키트를 기부하기로 했다. 또 혈액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 동참 운동을 벌이고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중 지역 물품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 동백전 구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지원 대책을 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본부에 2천만원 상당 위생 키트와 결식 예방식품 키트를 지원한 데 이어 4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시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위생용품과 농산물 구매권,방역 소독비 등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탁원도 온누리상품권 1억원을 부산지역에 지원한다.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과 자가 격리자에게 1억원 상당 마스크와 긴급 구호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거래소도 취약계층 아동 860명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 중 성금 1억원과 지역 농산물 및 꽃 구매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위생용품 1억원어치를 전달한 데 이어 이달 초 의료진 및 의료시설 직원을 위한 위생용품 5천만원어치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도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원 상당 위생용품을 지원한 데 이어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증서 500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게임물관리위원회,해양수산개발원 등도 후원금과 위생용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직원의 기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부이사관 승진 △ 혁신행정담당관 김용태 ◇ 서기관 승진 △ 운영지원과 정현주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승은 △ 사업관리총괄과 강병구 ■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조현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병중 △ 예산총괄과장 박준호 △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 예산관리과장 박정현 △ 고용환경예산과장 장윤정 △ 교육예산과장 박호성 △ 문화예산과장 유형선 △ 총사업비관리과장 정동영 △ 국토교통예산과장 임영진 △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장보영 △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위정 △ 연구개발예산과장 육현수 △ 복지예산과장 김태곤 △ 연금보건예산과장 정유리 △ 안전예산과장 한재용 △ 행정예산과장 남동오 △ 지역예산과장 김유정 △ 국방예산과장 최병완 △방위사업예산과장 김장훈 △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 조세분석과장 장영규 △ 조세특례제도과장 배병관 △ 조세법령운용과장 류충선 △ 소득세제과장 이호근 △ 법인세제과장 이재면 △ 금융세제과장 김문건 △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 부가가치세제과장 박상영 △ 산업관세과장 이주현 △ 관세협력과장 이호섭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박지훈 △ 종합정책과장 홍민석 △ 경제분석과장 김영훈 △ 자금시장과장 심규진 △ 물가정책과장 이준범 △ 정책기획과장 이차웅 △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 산업경제과장 김명규 △ 서비스경제과장 김이한 △ 지역경제정책과장 최영전 △ 일자리경제지원과장 조영욱 △ 국채과장 박재진 △ 국유재산조정과장 노중현 △ 출자관리과장 강준희 △ 재정전략과장 이제훈 △ 재정건전성과장 강미자 △ 재정정보과장 정한 △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 △ 재정성과평가과장 박봉용 △ 타당성심사과장 강대현 △ 재정집행관리과장 계강훈 △ 재무경영과장 장승대 △ 공공혁신과장 하승완 △ 국제경제과장 최지영 △ 경제협력기획과장 황인웅 △ 개발협력과장 장도환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장 김동곤 △ 기획재정담당관 박성훈 △ 계약제도과장 김준철 △ 재정제도과장 고정민 △ 개발금융총괄과장 이대중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이병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영민 △ 인구경제과장 김승태 △ 미래전략과장 최재혁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지원팀장 서규식 ■ 행정안전부 ◇ 국장급 전보 △ 지역발전정책관 이승우 △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이한경
  • 류현경 언급한 박성훈, 얼굴 보면 ‘아!’하는 배우

    류현경 언급한 박성훈, 얼굴 보면 ‘아!’하는 배우

    배우 류현경이 연인인 배우 박성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류현경은 14일 영화 ‘기도하는 남자’ 언론 인터뷰에서 박성훈에 대해 “아무래도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며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류현경과 2년째 열애 중인 박성훈은 1985년생으로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했다. 이어 영화 ‘전우치’, ‘곤지암’, ‘상류사회’,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얼굴을 알렸다. 드라마 ‘질투의 화신’, ‘조작’, 저스티스‘,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등에도 출연했다. 특히 박성훈은 연극 ’옥탑방 고양이‘, ’히스토리 보이즈‘, ’모범생들‘, ’유도소년‘ 등으로 연극계에서 잘 알려진 배우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은 2017년 3월 공개됐다. 두 사람은 연극 ’올모스트 메인‘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싸패다’ 윤시윤, 교도소行 포착..제작진 “오늘 기억 되돌아온다”

    ‘싸패다’ 윤시윤, 교도소行 포착..제작진 “오늘 기억 되돌아온다”

    ‘싸패다’ 윤시윤의 교도소행이 포착됐다. 분노와 결연함이 뒤섞인 그의 표정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tvN 수목드라마 ‘싸이코패스 다이어리’(연출 이종재, 최영수, 극본 류용재, 김환채, 최성준,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키이스트) 측이 오늘(26일), 12회 방송을 앞두고 교도소에 수감된 윤시윤(육동식 역)의 스틸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1회에서는 정인선(심보경 역)에게 윤시윤의 정체가 탄로나 긴장감이 모아졌다. 특히 말미 박성훈(서인우 역)의 계획에 의해 핏빛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는 정인선과, 싸늘한 눈빛을 번뜩이는 윤시윤의 모습이 교차돼 향후 전개에 궁금증이 높아진 상황.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속에는 결국 체포된 윤시윤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한없이 창백해진 그의 낯빛과 뻣뻣하게 굳은 자태가 잔뜩 겁에 질린 그의 상태를 예상케 한다. 이윽고 교도소에 수감된 윤시윤은 전에 없이 공허한 눈빛을 띤 채 긴장감 가득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내 매섭게 돌변한 윤시윤의 표정이 포착돼 긴장감을 선사한다. 무언가 결심한 듯 날카롭게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와 결연함이 느껴지는 듯 하다. 무엇보다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제작진은 “오늘(26일) 밤 윤시윤이 기억을 되찾는다”고 귀띔한 뒤, “기억을 찾은 윤시윤과 함께 생각지 못한 반전 전개가 펼쳐질 예정이다.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착각에서 탈피해 기억을 찾은 윤시윤이 어떻게 변할지, 그의 행보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tvN 수목드라마 ‘싸이코패스 다이어리’는 어쩌다 목격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던 중 사고로 기억을 잃은 호구 육동식이 우연히 얻게 된 살인 과정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보고 자신이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고 착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오늘(26일) 밤 9시 30분에 12회가 방송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싸패다’ 정인선, 핏빛 일기장 오픈 “윤시윤=살인마 확신”

    ‘싸패다’ 정인선, 핏빛 일기장 오픈 “윤시윤=살인마 확신”

    ‘싸패다’ 정인선이 윤시윤이 포식자 살인마임을 깨달았다. 특히 윤시윤이 핏빛 일기장을 오픈한 정인선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번뜩이는 엔딩이 극의 텐션을 절정으로 치닫게 하며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했다. 25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싸이코패스 다이어리(싸패다)’(연출 이종재, 최영수, 극본 류용재, 김환채, 최성준,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키이스트) 11회에서는 육동식(윤시윤 분)이 포식자 살인마라 의심하던 경찰 심보경(정인선 분)이 동식의 핏빛 일기장을 획득하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동식은 자신이 박무석(한수현 분)을 죽였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무석을 죽인 진범은 ‘진짜 살인마’ 서인우(박성훈 분). 이를 알리 없는 동식은 모두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추켜세우자 “나 좋은 사람 아니라고!”라며 오열하는가 하면, 혼란 끝에 자수 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내 동식은 보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심해 관심을 높였다. 보경은 동식이 포식자 살인마라는 의심을 거두기 위해 현장에서 나온 신원미상의 DNA와 동식의 DNA를 대조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신원미상의 DNA는 인우가 세팅해놓은 동식의 DNA. 이에 동식은 자신도 모르는 새 위기에 처했지만, 보경의 계획을 눈치챈 장칠성(허성태 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DNA가 바뀌었음을 알아채고 한달음에 동식의 집으로 달려간 보경은 머리카락 한 올 없이 텅 빈 동식의 집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런가 하면 인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아버지 서충현(박정학 분)으로 인해 초조해졌다. 이에 인우는 동식에게 만남을 제안, 동식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또 다른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동식이 약에 취해 잠든 사이 일기장을 훔친 인우는 동식이 떠난 뒤, 보경에게 전화를 걸어 ‘동식이 놓고 간 일기장을 가게에 맡기고 가겠다’ 전했다. 이어 인우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일기장을 놓은 뒤, 입구 가까운 곳에 얼음칼을 세팅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이윽고 말미, 핏빛 다이어리를 사이에 둔 동식과 보경의 투샷이 담겨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고조시켰다. 일기장이 사라졌음을 알아챈 동식은 분실물이 바에 있다는 인우의 문자에 ‘만약 일기장을 누군가가 본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라며 서둘러 되돌아갔다. 하지만 동식보다 먼저 도착한 보경은 살인과정이 상세히 적힌 일기장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토해냈고, 그의 뒷모습을 본 동식은 홀린 듯 얼음칼을 집어 들어 마른 침을 삼키게 했다. 무엇보다 보경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빛내는 동식과, 그의 서늘한 면모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보경의 모습이 교차돼 긴장감을 솟구치게 했다. 더욱이 약에 취한 동식이 꿈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한 모습이 그려진 바. 동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스릴을 더해가는 ‘싸이코패스 다이어리’의 전개에 궁금증이 높아진다. 한편, ‘포식자 살인마’ 인우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서충현과 류재준(이해영 분)의 모습이 긴장감을 선사했다. 서충현을 찾아간 류재준은 8년 전 살인 사건을 언급한 데 이어, “DNA든 뭐든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라며 그를 압박했다. 이에 서충현은 감사팀장 조유진(황선희 분)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무석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인우의 DNA와 직접 대조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과연 이들로 인해 인우의 계획과 전개에 어떤 변수가 생길 지에도 관심이 고조된다. tvN 수목드라마 ‘싸이코패스 다이어리’는 어쩌다 목격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던 중 사고로 기억을 잃은 호구 육동식이 우연히 얻게 된 살인 과정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보고 자신이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고 착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오늘(26일) 밤 9시 30분에 12회가 방송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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