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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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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潘, 박대통령·‘촛불 민심’ 사이 균형점 찾을까?

    [탄핵 정국] 潘, 박대통령·‘촛불 민심’ 사이 균형점 찾을까?

    개헌 찬반정치적 기반 주목 국내현안 입장·검증도 변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묘소를 방문하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반 총장은 이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묘소를 찾아 “링컨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가장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면서 “링컨 전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인의 결속을 이끌어냈다”고 평했다. 반 총장은 또 링컨박물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링컨 전기를 보여 주며 “대통령 중 링컨 전기를 쓴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하자 “나를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발탁해 줬을 뿐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되도록 지도해 준 분”이라고 화답했다. 이렇듯 통합에 방점을 둔 반 총장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이 첫 고비다. 대통령과의 관계와 촛불 민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반 총장의 귀국 이후 지지율의 방향성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촛불 민심을 적극 수렴해야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개헌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호헌이냐 개헌이냐, 개헌을 한다면 대선 이전이냐 이후냐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연대나 협력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다. 이는 기성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과 직결된 문제다. 독자적 기반이 없다면 기성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반 총장 주변에 ‘인의 장막’이 높게 쳐지면 정치적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 현안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조기 대선 정국에 불이 댕겨진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곧 대선 공약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반 총장으로서는 현안 하나하나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더 큰 난관은 검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2일 “야권을 중심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 총장에 대한 검증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진흙탕 싸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무 능력에 대한 시험대 성격이기도 하다.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한심과 안심 사이…박근혜와 트럼프의 공약 파기 경쟁

    한심과 안심 사이…박근혜와 트럼프의 공약 파기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 중 일부가 벌써부터 수정, 연기되거나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약 중 대부분은 미국 내 보수 지지층의 대대적 환호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진보진영의 격렬한 반대를 유발했던 것들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불성실’은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정운영을 드러내는 핵심적 증거로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양국의 상황은 명료한 정치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던 결과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두 정치인의 파기·축소 공약들을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 ●행복한 일자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쉬운 해고 근절,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등의 세부공약을 아우르는 이른바 ‘행복한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행복한 일자리’ 관련 공약 완전 이행률은 29%에 불과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1월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기업이 임의의 판단에 따라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발표, 기업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박 대통령의 당초 약속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급여할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축소돼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일부 고가항암제 등에만 건강보험을 더 적용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3대 비급여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를 말한다. ●65세 이상에 월 20만원 지급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 또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장기 납부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상한액 20만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공약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2012년부터 실행된 정부 주도하 표준 교육 내용이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누리과정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증액하지 않은 채 지자체들에 해당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을 야기했다. ●국민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금지 박 대통령은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에 보낸 정책회신 공문은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을 차례차례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전력소매와 가스도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완전민영화 사전작업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철도 및 의료에서도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둘러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대통합 박 대통령은 과거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 하나로 모으겠다며 ‘국민 대통합’ 공약을 내세우고 그 세부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및 유신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등을 약속했다. 이 중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공약에 대해서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부분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으며 부마민주주의 재단 설립 등 나머지 3개 공약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과는 별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대로 추락하면서 역설적으로 ‘95%의 국민대통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오바마케어 폐지 버락 오바마가 만든 의료복지제도 ‘오바마케어’의 철폐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러나 당선 직후에는 완전철폐가 아닌 수정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수년 동안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은 존속시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슬림 입국 금지 지난 2015년 말 트럼프는 무슬림(이슬람교 신자)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해 미국 내 무슬림 반대자들의 지지를 빠르게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연방의회 방문에서는 무슬림 입국금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우리는 ‘모든 무슬림’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멕시코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는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거대 장벽을 설치,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강경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장벽의 건설비용은 멕시코 정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강경 이민 반대론자 크리스 코박 캔자스 주 총무장관이 트럼프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계획 자체의 철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트럼프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계획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회의 제안대로 부분적으로는 장벽이 아닌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 중국 45% 관세 대선 당시 내세웠던 ‘중국산 제품 45% 관세부과’ 공약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공약은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내세웠던 것이지만 트럼프의 자문 윌버 로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그가 한 말이 아니며 그의 의도 역시 아니다”면서 “그가 실제로 얘기한 것은 만약 중국 위안화가 45%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 수단으로 45% 만큼의 관세로 그들을 위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러리 구속 유세 당시 트럼프는 국가기밀 누설 스캔들에 휩싸인 힐러리에게 자신이 당선될 경우 ‘수감 시키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등 강력한 공세를 폈다. 그러나 당선 직후 트럼프의 태도는 돌변, 힐러리 구속 수사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측근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투옥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 G20 자원봉사자 리우 20배 100만명… 맑은 하늘 위해 공장 전면 중단

    시주석, 박대통령과 사드 회담 오바마와도 남중국해 등 논의 중국이 총력을 기울여 준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3일 20개국 비즈니스정상회의(B20) 개막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혁신·활력·연동·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을 주제로 한 G20 회의는 4~5일에 열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G20의 사전 행사로 열리는 B20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개막 연설을 하고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5개국 정상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 32개국에서 온 기업가 812명과 26개 국제조직 대표자도 나온다. 중국은 이번 G20 회의를 통해 시 주석의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할 것을 꾀하고 있다. 회의 장소를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로 정한 것도 이곳이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저장성 대리성장과 서기로 근무했다. 저장성 첸탕강(錢塘江)이 흐르는 모양에서 본뜬 ‘즈장신쥔’(之江新軍)이라는 시 주석 측근 파벌이 요직에 대거 진출해 있기도 하다. 이번 G20 회의는 중국이 개최해온 국제 행사 가운데 규모와 의전 면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시 주석은 세계 각국을 방문해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빼놓지 않고 밝혔을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 이틀간의 정상회의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보다 20배나 많은 100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했다. 시 주석은 3일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회의 최고의 귀빈으로 예우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은 ‘G20 블루(맑은 하늘)’를 연출하기 위해 항저우 주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900만 항저우 시민들은 일제히 휴가를 떠났다. 보안 강화를 빌미로 반체제 활동가들을 연금하거나 ‘강제 여행’을 보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 박대통령 몽골에서 말 선물을 받았지만...

    박대통령 몽골에서 말 선물을 받았지만...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몽골 정부로부터 말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운송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몽골 현지의 특별농장에 위탁 관리키로 했다. 몽골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주요 인사들에게 말을 선물하는 관례가 있다. 이번 제1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에게 말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송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별농장에 위탁 관리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관리 비용을 선물받은 측이 댄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몽골 정부의 ‘외화벌이’ 수단 이라는 뼈있는 농담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9월 몽골을 방문해 울란바토르 시장으로부터 말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6년 5월 몽골을 방문해 암수 조랑말 한 쌍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을 받은 말은 몽골 현지에서 마부가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몽골을 방문했을 때 말 한 필을 선물로 받았다. 그는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 했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현지에서 길렀다. 럼즈펠드 전 장관의 말은 최근 고령으로 죽었는데 이때까지 럼즈펠드가 마부에게 사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말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말을 선물하지 말라”고 요청해 몽골 측은 이를 수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8월 몽골 방문 때 말 두 필을 선물받았으며 그 말은 6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했다. 그나마 중국은 육로로 말을 운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물을 받아간 ‘희귀한’ 사례다. 울란바토르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 [박대통령 이란 방문] 갈수록 외톨이 되는 北… 이란 핵 합의·개방 폄하

    이란이 한국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반대 목소리를 표명하자 북한 매체들이 연일 이란의 핵 합의 및 개방을 폄하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과 이란 사이 ‘동결 자산’을 둘러싼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이란 대통령 미국의 적대 행위를 비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은행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이란이 적대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다른 제목의 기사에서도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을 국제적인 강도 행위로 낙인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지난 1일과 지난달 30일, 29일, 27일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며 미국과 이란 간 이간책을 펴고 있다. 이 밖에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대해 “괴뢰 패당은 현재 우리를 두고 ‘핵 협상’ 타결로 미국이나 그 추종 세력과의 ‘관계 개선’에 들어선 이란의 경우가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로 어리석은 타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이란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위기감을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3일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이란의 변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미국과의 화친이 이란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란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톨이’가 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고, 과거 반미를 기치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오던 쿠바는 이란과 더불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 현재 그나마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국가들은 시리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앙골라 정도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박대통령 이란 방문] 콧대 높은 이란 여성들 코 깎는 성형수술 열풍

    [박대통령 이란 방문] 콧대 높은 이란 여성들 코 깎는 성형수술 열풍

    가장 뜨거운 사막과 스키장이 공존 태권도 인구 200만명 세계 2위 강국 아라비아 숫자 대신 이란 숫자 사용 이 나라에서는 여성 5명당 1명꼴로 ‘코 성형수술’을 한다. 한국 다음으로 태권도 인구가 많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땅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이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면서 최근 이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과거 신라와 페르시아 간 우호 관계까지 조명받고 있지만 정작 지금의 이란 문화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천년간 동서 문명의 교역로 역할을 한 만큼 이란에는 독특한 문화가 많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속설 중 하나는 ‘미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란인들도 이를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일부 이란인은 미인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인종적 우월감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 여성이 히잡 밖으로 노출된 얼굴만 집중 치장하기 때문에 미인이 많아 보인다는 식의 설명도 나온다. 최근에는 이란에도 우리나라처럼 ‘성형 열풍’이 불고 있다. 단지 우리와는 반대로 혈통적으로 ‘매부리코’같이 높은 코를 깎아 내는 수술이 남녀 구분 없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20%가량은 코를 깎는 성형수술을 하며 연간 코 성형 인구가 8만명에 달한다. 이란이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2위 태권도 강국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란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이란에는 이란인 사범 4000여명이 3800여개 도장에서 약 200만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땅도 이란에 있다. 미국 몬태나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란 루트사막은 2005년에 섭씨 70.72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란 테헤란 외곽에 있는 알보로즈산에는 스키장이 있다. 스키장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이 히잡 대신 스키모자를 쓴다. 이란인들은 “이란은 아랍의 일부”라는 오해를 싫어한다고 한다. 이란인은 페르시아족이며, 아랍족과는 엄연히 혈통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자존심 때문인지 이란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라비아 숫자 대신 이란 숫자를 쓰며, 춘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이란력을 쓴다. 한·이란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난 2일은 이란력으로 1395년 2월 13일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박대통령, 상반기 이란 방문 검토…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

    박대통령, 상반기 이란 방문 검토…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최근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로 예상되는 방문이 성사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이란 방문이 된다.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란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로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지난 16일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찾았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란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등 주요 관심국으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등 교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부 기업들은 제재 국면 속에서도 현지에서 계속 활동해 와 이란에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오바마 “안녕하세요?”로 모두 발언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은 모두발언 요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굿 애프터 눈. 지난해 서울에서 박 대통령께서 나를 청와대로 환영해 주었다. 오늘 나는 박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 지난 번 여기에 왔을 때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이다. 우리 양국의 개국 문헌, 즉 독립선언에서 한국의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같은 단어로 추구하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난 60년간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복을 추구해왔다. 대통령님,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다. 감사드린다. 그것은 우리 양국민이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또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문은 미국인들, 특히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최근에 박대통령과 나는 우리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함께 협력 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에서 합의했듯이 양군은 공동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 북한의 무모한 그런 휴전선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두명의 군인이 부상당했을 때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단결된 대응에 어떤 도발이라든지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남용에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 현 정부가 이란과 쿠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미국은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국가와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대통령께서는 훨씬더 나은 전쟁이라든지 핵무기가 없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은 그 비전을 지지한다. 한반도 밖에서 박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간에 조금 더 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력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나는 작년에 만나서 공동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박대통령님이 이번달에 3자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간에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다.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하였고, 미국이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박대통령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양국 동맹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발전이라든지 ISIL 퇴치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예를들면 우리 양국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방어 관련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타결이 바로 이 원자력, 즉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이 2020년 이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둬야 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을 치하 드리고 싶다. 그리고 파리 회의 전에 한국의 리더십이 전세계 신흥 경제국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 세계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또 한국은 세계 보건안보에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였다. 또 우리는 빈곤 퇴치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리 양국은 또 전 세계 소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보건을 진흥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님의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우정에 감사드리고 또 리더십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에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런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가족과 또 국가들의 존엄성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워싱턴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朴 “北 관련 한·미·중 협력 강화”… 동북아 ‘新3각외교’ 체제로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 TPP에서도 美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주제의 연설과 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3각 외교는 동북아 지역에선 새로운 시도로 양자관계와 다자협력 증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한국은 지난주 발표된 TPP 타결을 환영한다.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 한·미 동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끄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 핵포기·개방에 한·미 동맹 리더십 발휘”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확실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핵 포기 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남북 8·25 합의와 관련,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니까 오히려 대화하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논의를 북한과 하려면 우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발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통일 논의 자체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워싱턴DC에 소재한 CSIS는 1962년에 설립된 외교와 안보 문제 전문 초당파적 싱크탱크다.워싱턴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박대통령 訪中] 美·日 ‘불만’ 달래고 北 ‘관리’… 동북아 ‘3중 실리외교’ 나서라

    [박대통령 訪中] 美·日 ‘불만’ 달래고 北 ‘관리’… 동북아 ‘3중 실리외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과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과실을 얻어내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절묘한 균형외교가 더욱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달 미국 방문에서 ‘중국 경사론’을 명쾌하게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정부가 동북아에서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관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혈맹관계를 일정 부분 허물고 한·중 간의 찰떡 공조를 과시하며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다. 조속한 시기에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향후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4일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제 과제는 오는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야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 경사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한·중의 밀착에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억지와 한·중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 오는 10월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과거사를 매개로 한·중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일본을 안심시켜야 한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가 자칫 한·미·일 대 중국의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정부가 중·일은 물론 미·중·일 간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 관계의 관리다. 동북아 주도권 확보의 전제조건도 바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 발언을 놓고 ‘무엄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고 이에 맞서 정부도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감”이라고 맞서면서 고위급 접촉 열흘 만에 설전을 주고받는 등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나 당국 간 회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우선 남북 관계의 관리가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박대통령 訪中] “韓·中 우호 불구 北·中 멀어지지 않아… 김정은 곧 中 방문할 것”

    [박대통령 訪中] “韓·中 우호 불구 北·中 멀어지지 않아… 김정은 곧 中 방문할 것”

    한국과 북한에 모두 정통한 중국의 권위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베이징대 선딩창(沈定昌·64)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양국 역사상 최고의 우호 관계를 증명한 것은 맞지만 중국과 북한이 그만큼 멀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분명히 중국과 관계 개선의 뜻이 있는 만큼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하고 간 것과 관련, “국가 원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이며, 최 비서는 중국 공산당중앙대외연락부(중련부)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김정은 방중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소장인 선 교수는 1970년대 김일성대에서 3년간 연구하는 등 북한에서 6년 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고 남한에서도 3년 동안 살았다. 특히 지난해 8월 북한을 방문했던 선 교수는 “북한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고 시장개방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면. -박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압박 속에서 방문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과 열병식 참석도 비약적 발전의 큰 분수령이다. 양국 관계는 역사 이래 가장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됐다. →비약적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양국의 교류는 경제와 문화 차원을 넘어 정치와 군사 분야로 발전했다. 특히 북한,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문제를 놓고 합작하는 관계가 됐다. 이는 단순한 쌍방 관계를 넘어선 차원이다. →이번 열병식에 대해 서방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예상한 것 아닌가. 열병식 자체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남중국해 문제와 중·일 관계 때문일 것이다. 서방의 여러 국가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평화와 열병식은 모순 아닌가. -열병식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 서방은 중국이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평화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다. 시 주석이 선언한 군사력 감축도 평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10차례 병력 감축도 모두 열병식을 즈음해서 나온 것이었다. →1954년 열병식 때는 김일성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나란히 섰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 주석 옆에 섰다. 최 비서는 맨 끝에 섰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중국이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다음으로는 외교 의전 때문에 그런 자리 배치가 이뤄졌다. 외교적 중량감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가장 가까이 섰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섰다. 북한의 수반이 아닌 최 비서가 떨어져 선 것은 정상적이다. →김정은 제1비서가 왔다면 어땠을까. -박 대통령과 나란히 섰을 것이다. 아니면 박 대통령의 자격과 경력이 김정은보다 높으니 약간 앞에 배치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왜 안 왔다고 보나. -중·북 관계가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과 핵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방문을 회피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8월 북한을 방문했는데, 느낌이 어땠나. -예전보다 많이 개방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 측이 제시하는 스케줄 외에 아침에는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아파트 단지나 골목에서 손수레에 과일과 야채를 놓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실시했던 농가생산청부제(생산량을 할당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었다. →김정은 통치가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나.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특히 일반인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평양에서 금강산을 갈 때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통화품질이 매우 좋았다.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과도 직접 통화가 되나. -그렇지는 않다. 북한 휴대전화는 북한 사람끼리만 통한다. 북한의 중국 유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채팅도 가능하지만 북한 휴대전화를 쓰는 북한 사람과는 통화가 되지 않는다. →잇단 숙청으로 공포정치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나. -처형은 권력 투쟁의 결과로 봐야 한다. 이를 직접 통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에서 최룡해가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오지 않았나. 한국 언론이 숙청과 공포정치를 너무 과장한 측면이 있다. →김정은이 최룡해를 열병식에 보낸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나름대로 중국을 중시해 성의표시를 한 것이다. 최룡해는 김정은의 심복이고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이다. →시 주석과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짧은 열병식 기간에 많은 국가 원수들이 찾아왔는데 국가 수반도 아닌 최룡해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 북한을 전담하는 중련부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했을 것이다. →톈안먼 성루 끝자리에 자리를 마련한 것은 너무 홀대한 것 아닌가. -의전 서열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다.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려면 시 주석 옆에 앉혔겠지만, 지금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막 남북 고위급 회담을 끝내고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경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도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북·미 관계에 있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초래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없나.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선택은 북한이 한다. 중국의 역할이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나.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있나. -국제 외교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열병식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최룡해 방문으로 일종의 물밑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도 지난 7월 노병대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중국 지원군에 특별히 경의를 표했다. 조만간 방문할 것으로 본다. →열병식이 시 주석의 9월 미국 방문에 영향을 줄 것인가.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와 일본 우경화가 가장 큰 문제다.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어찌 보면 중국을 조준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을 줄이고 추가적인 마찰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시 주석이 열병식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중·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안보법 개정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더 심각하게 극우화되지 않는 한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이 그동안 한국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이 교착 상태인데 중국이 드러내놓고 일본과 만나기는 힘들었다. 3국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중·일 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글 사진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선딩창 교수는 ▲1951년생 ▲1979년 베이징대 졸업 ▲북한 김일성종합대, 한국 관동대 유학 ▲베이징대 조선어(한국어)과 연구실 부주임 및 대리주임 ▲주북한 중국대사관 교육팀 팀장 ▲중한 전문가연합 연구위원회 중국 측 위원회 위원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중한 우호협회 이사 ▲베이징대 ‘한국학 총서’ 부편집장 ▲푸단대 ‘한국연구논총’ 편집위원 ▲중산대 한국학 총서 편집위원 ▲베이징대 한국학 연구센터 연구 및 교수 ▲저서:일한 실용 비교 문법, 한국 대외 관계, 한국 외교와 미국 등 다수
  • 중국 전승절 30개국 정상, 10개 국제기구 수장 참석

    중국 정부가 오는 9월3일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戰勝節·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전승절 행사의 핵심인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해줌에 따라 열병식을 참관하는 정상급 인사 등 주요 참석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밍(張明)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등 30개국의 정상급 지도자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등 19명의 정부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수장 명단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방중하는 정상급 지도자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장밍 부부장은 이날 ‘기념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 외국 지도자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9·3 기념대회를 포함한 중요 활동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궈웨이민(國爲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은 “기념대회는 열병식과 같이 열린다”며 보충 설명을 했다. 지난 20일 중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한 박 대통령이 열병식을 참관한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해준 것이다. 이번에 참석하는 주요 정상급 지도자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탄 대통령,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타우르 마탄 루악 동티모르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 아마도 부두 아르헨티나 부통령, 쁘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 등이다. 국제기구 수장으로는 반 총장 외에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리융(李勇) 유엔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회 총재 등이 참석한다. 전직 정상급 지도자로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전 총리,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반면 북한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다. 중국 정부는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지도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에서는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뿐 아니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9월 방중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북한은 열병식에 군대는 물론 참관단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루이(曲叡)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은 이날 “이번 열병식에는 11개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31개국이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밝히고 관련 명단을 공개했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몽골, 파키스탄, 이집트, 쿠바 등 11개국이 열병식에 75명 안팎의 군인을 파견한다.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은 7명 안팎의 대표단을 보내 열병식에 참가한다.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란, 폴란드, 베트남 등 14개국은 군대는 보내지 않지만 군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열병식 참관 여부와 관련해 “중국측과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세부 일정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중국 측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전승절 기념행사 세부일정을 포함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아직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 아베 담화 살피고 北 속셈 따지고… 박대통령 메시지 퇴고 중

    아베 담화 살피고 北 속셈 따지고… 박대통령 메시지 퇴고 중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 원고는 15일 아침까지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원고는 퇴고를 거듭하는 박 대통령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둘러싼 환경에 유동성과 모호성이 커진 탓이다. 70주년 경축사의 핵심은 일본과 북한을 향한 메시지에 있다. 행사의 성격으로나, 시의성으로나 그렇다. 국내 문제는 앞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 차례 다뤘기 때문에 시급성을 덜었다.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14일 저녁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문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제시했었다. 아베 담화를 평가해야 하는지부터 평가의 수위 조절, 나아가 메시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베 담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메시지는 북의 지뢰도발이라는 변수로 복잡해졌다. 당초 박 대통령은 대화와 평화 구축 방안에 무게를 두고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에도 영국 외무장관을 만나서는 “대화 재개 노력”을 이야기했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도 “평화 구축”을 거론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원래 큰 뉴스거리들이 예고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안타까워했다. ‘뉴스거리’는 그간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준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을 진전시킬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뉴스거리들이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는 이날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이 두 기둥”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부는 북의 도발이 어느 선에서 추진됐고 수행됐는지를 판단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거리의 질과 양은 이 분석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번 8·15 경축사는 종전 70주년 기념 이후 본격화될 한·중·일 간 각축에 우리의 주요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했으며, 앞서 9월 초 중국의 항일 전승기념식도 참석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김정은, 러 방문 긍정적”

    “김정은, 러 방문 긍정적”

    김정은(얼굴)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첫 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승 행사에 약 20개 국가가 참석을 확인했다”면서 “그중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 행사 참석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초청에 응할 경우 모스크바에서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의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행사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방문 여부가 결정돼야 김 제1위원장과의 회동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존 테프트 주러 미국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사 참석과 관련, “내가 아는 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교 소식통은 설사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김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한·중 정상회담 전 북핵·사드 등 현안 점검

    한·중 정상회담 전 북핵·사드 등 현안 점검

    다음달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부총리급 국무위원을 지낸 탕자쉬안(唐家旋) 전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주에 방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난다.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조율 중이고, 높아진 북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외교계의 대부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와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심사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탕 전 부장은 서울 등에서 열리는 ‘한·중지도자포럼’의 중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한국을 찾는다. 한·중지도자포럼은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와 중국 인민외교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인민외교학회는 민간 외교를 총괄하는 중국 외교부 직속기관으로 양원창(楊文昌) 전 외교차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탕 전 부장은 21일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화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오찬·만찬 등을 겸해 만날 예정이다. 탕 전 부장은 당선인 신분의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 이후에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여러 차례 박 대통령을 만났다. 탕 전 부장은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전에 양국 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 지도부에 방한 결과와 한국 입장 및 분위기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 문제와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미국 주도의 고고도공중방어체계(사드·THAAD) 등 민감한 외교 현안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D)의 한국 참여, 한국 내 위안화 직거래시장 조기 개설, 한·중 FTA의 타결 수위 등도 방한 중 관심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중지도자포럼에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탕 전 부장은 재임 시절 황장엽 망명, 북한 핵위기 및 6자회담 개최 등을 주도해 오는 등 동북아 한반도문제를 주로 다뤘다.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대표,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이 그를 지근거리에서 모셔왔던 직계 부하들로 이번 방문 기간 내내 추 대사가 모든 행사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朴“알렉산더 대왕이 얽힌 실타래 끊었듯… 북핵 해법은 통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로 인해 북한이 급한 마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세계에 알릴 정도로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할 당시 가졌던 미국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는 것인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문제를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협의하자고 이야기해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제는 통일 환경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미국이 힘을 모아 주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는 동북아에서 역할을 크게 할 것이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 연구기관의 한 대표는 “과거 한국 대통령 대부분은 ‘통일이 목표임과 동시에 부담(burden)’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통일이 되면 부담도 되겠지만 또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지지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얽힌 실타래를 끊어 버리듯 하는 게 중요하다. 탈북자 문제, 핵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순방의 뒷얘기에는 한국 청소년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 정상의 평가도 포함됐다. 지난 24일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 때 박 대통령 옆에 자리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박 대통령이 “국립요르단대학 및 왕립아카데미에 한국 유학생이 많다. 이들이 미래 주역 간 우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자 “요르단에 있는 한국의 젊은 유학생들은 훌륭한 민간 대사들이고 최근 왕립아카데미를 최우수로 졸업한 사람도 한국 학생인데, 이들이 훗날 한국의 요르단 주재 대사가 되지 않는다면 요르단의 한국 주재 대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에 만났던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 반대 결과를 축하한다. 당신의 역할이 빛났다”(Congratulations on the ‘No’ vote! You truly shined)고 칭찬했다. 한편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된 뒤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소고기 등에 대한 수출이 불리해지면서 두 나라 간 외교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캐나다 FTA 협상이 이 같은 어려움을 딛고 협상 시작 9년 만에 정식으로 체결된 배경에는 두 나라 정상 간의 신뢰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박대통령 방미] 中 눈치보기?… ‘한국, 中 경도는 오해’ 발언자료 통째 취소 논란

    [박대통령 방미] 中 눈치보기?… ‘한국, 中 경도는 오해’ 발언자료 통째 취소 논란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다. ” 제69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후 코리아소사이어티·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 내 주요 외교·정치 관련 7개 연구기관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 간담회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사전 배포한 자료의 일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발언 내용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신 청와대는 간담회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여러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북핵 문제 등 도전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응과 다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내용과 비교해서 발언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외교에 대해 미국 내에서 번지는 ‘중국 경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가 반대로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실제 상황에서 연설자가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발언할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박 대통령이 중국 경도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 했다가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것을 우려해 즉석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우리는 중국의 부상이 국제규범에 따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중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 대외관계의 근간이자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제 간담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다르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4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현장 발언을 두 문장으로만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이 통일이 기회라며 통일에 대해 낙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정책협회 도널드 자고리아 선임 부회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드레스덴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선 한·미가 협력하는 것이 창의적 접근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뉴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朴 “기후변화 선진국 기술 필요… 녹색기금 최대 1억弗 출연”

    朴 “기후변화 선진국 기술 필요… 녹색기금 최대 1억弗 출연”

    캐나다 국빈 방문에 이어 유엔총회 등의 참석차 23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박 대통령은 영어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도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해 왔으며 이런 노력은 지금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이어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기술과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돼야 하며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하되 선진국들이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약속했으며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아래에서의 기여 방안을 내년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 중추적 재원기구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에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출연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앞으로 최대 1억 달러까지 GCF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지난 8월 북한 측에 제2차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한이 만나 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을 매개로 ‘남북 대화’를 시도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문화·학술교류 등 동질성 회복을 통해 남북 간 협력의 통로를 넓힐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반 총장은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협력을 이루어 나가며 마음을 열어 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반 총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지원사업인 모자보건사업 등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두 정상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지원의 효과성과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박 대통령은 “한국의 ODA 지원 공약을 재정 사정상 다 맞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면담에 이어 반 총장 내외와 만찬도 함께 했다. 만찬은 반 총장이 박 대통령만을 비공식적으로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새벽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다자외교의 본격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 간다. 한편 정부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을 현지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뉴욕에서 열린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서 “남북 간에도 인권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인권 상황 개선 논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뉴욕(미국)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박대통령, 加 국빈방문·유엔총회 참석차 20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전용기편으로 출국한다. 취임 이후 10번째이며,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3개월 만이다. 20~22일은 스티븐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우리 대통령으로 15년 만에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하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모멘텀을 살려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19일 전했다. 대기업 13명, 중소·중견기업 22명, 공공기관 7명, 경제단체 5명, 주요 협회 1명 등 경제사절단 48명이 동행한다. 이어 22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 23일부터 이틀간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회의 등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 기간 일부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유엔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식 회담 석상 등에서 마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기조연설에는 북한 인권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박대통령 독일 방문] “獨 용기있는 행동으로 과거사 청산” 메르켈, 역사왜곡 日에 뼈있는 충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 만찬에서 한 ‘독일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했다’는 발언이 일본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이 발언은 침략 전쟁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우경화 행보를 하는 일본을 상대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용기 있는 충고’로 이해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방총리 청사에서 열린 만찬 도중 “과거 잘못을 저지른 독일이 다른 나라에 무엇이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며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독일이 철저한 과거사 인정과 반성을 통해 역내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통일을 이뤘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로 부상했다”며 “이런 독일의 노력은 동북아 3국(한·중·일) 모두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전대미문의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2차대전 패전국 정상인 메르켈 총리 스스로도 철저한 반성을 통해 확고하게 이뤄진 과거사 청산이 현재의 경제적 번영과 유럽 통합을 이룬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해 8월 현직 총리로는 다하우 나치 강제수용소 추모관을 처음으로 참배했고 2009년 6월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독일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를 찾아 헌화한 바 있다. 베를린·드레스덴(독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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