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판기념회에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이날 영입식에서 정 전 장관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쌓아 올린 역량을 고향인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장관에서 물러난 그는 다음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그는 지난 7일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자신의 저서 ‘소통과 혁신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정 전 장관은 “사무관부터 39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며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역량을 2~3배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변화와 발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모두가 행복한 그날이 올 때까지 진정성 있게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출신인 정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농촌인력과장·혁신인사기획관·대변인·농촌정책국장·농어촌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 등 농정 관련 주요 보직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선 대통령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을 지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 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정치인 대거 복권·잔형 집행면제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에 복권되는 주요 공직자 중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됐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헌법 가치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北가지 않겠단 의사 확인시 수용해야”우상호 “MB·박근혜정부 때 북송 공개할까”“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어”“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수용해야”“담대한 계획,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포함한 계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2019년 11월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면서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귀환하겠느냐,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하는 (탈북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얘기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강제북송, 대통령 아닌 자가 북송 지시했다면 통치행위 아냐” 권 장관은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사람이 (강제북송을 지시)했다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면서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이가 없다. 말이 되느냐”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돌려보낸 숫자가 몇십 명이 된다. 하나하나 맞불을 놔야 하나. 이 문제로 정쟁을 그만하기 바란다.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케이스를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이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미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북송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북송 자료 없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합동신문(자료)이나 SI(특별취급정보) 열람이 가능했다면 어민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했고 해당 (북송) 과정 문제점을 어떻게 인지했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검찰, 나포 당시 해군 장교 소환 조사‘귀순’자 고의 삭제 혐의 서훈 고발  한편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하며 수사 기초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 작전 수행 상황, 신병 제압 후 동해군항으로 압송할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 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 2일 다시 NLL을 넘었다.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지 5일 만에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편안한 노후를 빈다는 자필 편지를 옥중에서 보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가 작성된 시점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이다. 최씨는“독일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오랜 세월 동안 못 뵈었다”며 “이제 만나 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서신도 직접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딸을 통해 이렇게라도 서신을 드린다”고 편지를 시작했다. 이어 “독일로 떠나기 전 이런 무서운 일이 펼쳐져서 대통령님께서 수감되시고 탄핵되시는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고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다”며 “저희 딸 유라가 자기가 말을 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이의 승마가 한 국회의원의 선동과 거짓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였고,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역경의 탄핵을 당하시고 4년 넘게 수감생활을 통한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그 무언의 메시지는 국민통합이고 화합을 바라시는 거라 생각했다”며 “재판에 저랑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한 그 당시 수사팀들도 이제 박 전 대통령 모습에서 많은 걸 느꼈으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찾아주는 길에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최씨는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밝히셨듯이 박 대통령님의 침해되었던 날들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씨는 “영원한 제 마음의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뿐”이라며 “남은 삶 명예를 되찾으시고, 진실이 밝혀져 편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최씨가 살아야 할 형은 모두 21년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말이다. 최씨는 이때 85세가 된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감생활 막바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마스크 위로 얼굴은 절반만 보였지만, 환한 표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남색 코트는 5년 전 감옥에 들어가며 입었던 것과 같은 옷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코트에 대해 ‘영치물품’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코트와 비슷한 남색 정장 바지에, 5∼6㎝ 높이로 보이는 검은색 정장 구두와 검은색 가방까지 모두 갖춘 차림으로 단정한 외관을 보이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사면 전 구치소와 병원을 오갈 때 사진에 포착됐던 흰 머리는 다시 짙게 염색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2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3번 출입구를 통해 걸어 나왔다. 측근 유 변호사를 포함해 10여 명 안팎의 수행원과 경호 인력이 뒤를 따랐다. 차분한 걸음걸이로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취재진과 눈을 맞추기도 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곧장 도로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계획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입구 우측에 도열해있던 정치권 인사들과 따로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주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퇴원 현장에는 옛 친박(친박근혜)계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앞서 출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규현 김희정 김재원 민경욱 백승주 신동철 유기준 유정복 이원종 이정현 조대환 한광옥 함진규 허태열(이상 가나다순)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핵심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김영식 윤병세 한민구 등 박근혜정부 출신 전직 관료·장관들도 상당수 자리했다. 현직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윤두현 윤주경 의원이 눈에 띄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전 의원도 참석을 준비했으나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측근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지자 200명이 이른 아침부터 병원 출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렸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정계 인사들은 이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떠난 뒤로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윤석열은 내란범죄자” “배신자, 쓰레기들은 다 모였어” 등 일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다.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병원 마중에 대해 “인간 된 도리”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며 답변을 사양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합니다. 긴 옥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앞뒤로 경호차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고,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동작동 현충원까지 27분만에 도착했다. 묘역 밖으로 70∼8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약 8분가량 묘역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떠났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은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 상태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임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원대 복귀’ 발언을 했다. 인수위에서 일했다고 해서 차기 정권의 요직을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끝내 빈말로 남았다. 김 위원장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데다 인수위 출신 상당수가 초대 내각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에 진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병역, 부동산 논란 속에 자진사퇴했다. 차기 정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 근무는 공무원들에겐 ‘로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인수위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해 왔지만 ‘인수위=출세 코스’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꼭 끝도 좋은 건 아니다. 과잉 충성의 늪에 빠져 공직 생활을 오욕 속에 마무리한 사례도 많다. 인수위 출신들의 행보를 유형별로 나눠 봤다. ●초고속 승진형 서울신문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파견 공무원 121명의 인사를 분석해 보니 정권 임기 내 승진한 비율이 67.8%였다. ‘승진 코스’인 청와대 파견 비율도 45.5%였다. 5년 임기 동안 2개 직급 이상을 뛰어오른 이도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서울시 기획담당관(4급 서기관) 당시 MB 인수위에 참여했다. 이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행정자치비서관까지 올랐다. 5년 만에 4급에서 1급이 된 것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14년 만에 인수위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공들이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았다. MB 정권의 실세 그룹이었던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도 인수위 활동을 발판 삼아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치안비서관→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올랐다. 다만 영포라인을 보는 마뜩잖은 시선 속에 경찰청장은 되지 못했다.●불명예형 인수위 출신 장차관들은 보통 정권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다. 하지만 독이 되는 사례도 많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초대 내각에 들어갔다. 취임 당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확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은 정권에서 국방대총장, 국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수천번 달았다는 혐의에 연루,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장석명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도 대통령의 신임 속에 청와대 공직기강팀장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으나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깜짝 발탁’된 인사 중 일부는 빨리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인수위 참여했던 윤창중씨는 임명 때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 있었다. 이후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성추행을 저질러 경질됐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 ●권력 충돌형 정책 등을 두고 정권과 정면충돌한 인물도 있다. 진영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인수위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던 그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지만 청와대 측에서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키려 하자 반발한 뒤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 당적을 옮겨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다. 인수위원을 지낸 홍기택 전 중앙대 교수도 박근혜 정권에서 산업은행장을 지냈지만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부처장 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부침 없는 엘리트형 어느 정권에서나 실력을 보고 중용하는 엘리트형 관료도 많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인수위 파견자 중 유독 승진이 많은 건 에이스들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전문·실무위원으로 파견됐던 기획재정부의 은성수·홍남기 국장과 이억원 과장, 지식경제부 박원주 국장(이상 당시 직급)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차관급으로 일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수위원이나 파견 공무원들은 정권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인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전에 업무를 했던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축출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중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1개월 만이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만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 자리에 청와대 등이 낙점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권·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2019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산하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 상태였기에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산하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4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처벌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전 장관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서울 노원구 구의원, 서울시의원 등을 거쳤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다.

총선 끝난지 한달 돼가지만···대법원 판결 나오면 승복할까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야권 일각의 ‘선거조작’ 주장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당내의 만류에도 연일 “선거조작 물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을 위시한 보수 진영의 선거조작 주장은 언제쯤 끝날까. 우선 민 의원은 당분간 선거조작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아끼는 분들께서 물으셨다.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빼박의 물증은 없느냐고”라며 “왜 없겠나.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작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의원은 ‘빼박증거’라며 페이스북에 시리즈 형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예고한대로 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물증’을 공개하면 뜻을 같이하는 보수 유튜버 등의 화력 지원이 한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 해명, 언론 팩트체크도 소용없어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 등의 선거조작 주장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나 언론의 팩트체크 등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총선 직후 보수 일각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 이를 적극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전투표 조작 관련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토론에 참석해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최고위원이 상대방의 황당한 주장에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후 이 최고위원은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민 의원의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선거조작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할 경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거조작 의혹에 동조했던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마음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거조작 주장을 반복해봐야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민 의원과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의심’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그 사람들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진짜 믿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혹 제기를 한다고 보면 선관위의 설명이든 대법원의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장, 몇년간 이어져 실제로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인물들을 보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고나서도 선거조작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개표 부정’ 주장이 들불처럼 일었다. 그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후보가 선거 결과를 승복한다고 밝히면서 의혹 제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인사들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2년반이 지난 2015년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개표부정 의혹을 밝히라”고 공식 문제 제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전 의원은 이후에도 개표 부정에 대한 확신을 접지 않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몰리자 다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 신분도 잃는다. 더 이상 국회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는 선거조작을 주장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조작 주장을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광화문 집회 등의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민 의원은 최근 광화문 집회 세력인 기독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 전광훈 목사,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 등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참사 당일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 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부처 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과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고자,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개입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계획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녀의 결혼식을 치렀다. 이정현 의원은 지인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위를 맞습니다”라며 문자메시지로 딸의 결혼을 알렸다. 이 의원은 “큰딸이 2미터가 넘는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 조상 나라 놈을 물어 왔다. 회계학을 전공한 원어민 교사인데 보디빌더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볼수록 내 아들 같은 느낌이고 정이 간다”라고 친근감을 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 의원은 외국인 사위와 활짝 웃고 있다. 두 사람의 미소가 꼭 닮은 느낌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인 이 의원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 시절인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정치에 소질 없다”며 거절 일화 밝혀‘양정철 4월 만남’ 보도에 “오보” 해명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2015년 양정철 원장의 (20대 국회의원)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그와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좌천성 발령을 받아 대구고검에 재직 중이었다.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양정철 원장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정철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면서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에도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무마를 시도하던 윗선에 반발하다가 좌천됐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양정철 원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 영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는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올해 2월에 양정철 원장을 또 만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에 만났을 때에도) 여러 일행이 있어서 근황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겠냐”면서도 회동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양정철 원장이 이런저런 사건을 잘해 보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추궁하자 윤석열 후보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다. 그 외에 양정철 원장을 검찰총장 인사 직전인 지난 4월에도 따로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는 ‘오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양정철 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4월에 만난 적은 없다. 오보라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면서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진영 행정안전부 신임 장관이 5일 오후 강원 고성의 화재 현장을 찾았고, 김부겸 장관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화재 현장을 지켰다. 진영 장관은 5일 오후 11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듣고 6일 0시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진영 장관은 지난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뒤 부처를 바꿔가며 연속으로 장관을 맡게 됐다. 진 장관은 5일 늦은 밤 강원 고성 일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 장관은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민가 등에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완전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잔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수장에 올랐던 김부겸 장관은 떠나는 날까지도 재난 현장에 있었다. 그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임식을 취소하고 강원 고성 현장에서 행안부를 떠나는 작별 인사를 전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금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바람을 타고 불티가 사방으로 날아가 정말 아찔했다”며 “2017년 6월부터 오늘까지 1년 10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오늘과 같았다. 참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2017년 여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무수한 현장을 누볐다. 김 장관은 “돌아보면 취임식 바로 다음날 찾아갔던 현장도 가뭄이 갈라졌던 충북 진천의 저수지였다”며 “오늘도 타는 연기와 냄새로 매캐한 현장이다. 임기는 끝이 났지만 이재민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게 주신 도움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주중대사 자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걸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두 달째 공석이던 자리를 채웠지만, 이게 잘된 인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 보지 못했다. 장 전 실장은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와 고용 참사를 불러온 경제정책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 “연말이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넉 달 전 사실상 경질됐다. 평생 공부해 온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실패했는데,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자리에 또 기용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중국에서 교환교수도 두 번했고, 중국어로 책도 내놨기 때문에 ‘중국통’이라고 여긴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실제로 장 전 실장도 주중대사 자리를 극구 고사했다고 한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전화를 해 왔지만 자리를 고사했는데, “중국(대사) 아니면 미국(대사)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마지못해 주중대사직을 승낙했다고 한다. 시내에 개인사무실을 내려고 했다고 하니 더이상 공직을 맡을 뜻이 없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결국 ‘대통령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얘기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현실 정치를 떠나 ‘무지개’를 좇겠다는 이상주의자를 굳이 다시 붙잡아야 할 만큼 사람이 없느냐는 대목이다. 더구나 보은 인사로 측근을 챙겨서 대사로 보낼 만큼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권력의 최측근이니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때도 주중대사로 최측근인 류우익, 권영세, 김장수씨 등이 나갔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비아냥거리는 심정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어차피 중국 대사로 누구를 보내든 아무 일도 안 할 텐데, 아무나 보내면 어떠냐는 식의 자조 섞인 한탄까지 일각에서 나오는 건 참담한 일이다. 공교롭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주중대사로 권병현, 홍순영, 김하중씨 등 직업 외교관들이 다 나간 것과도 비교가 된다. 대사는 무조건 외교관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언어 능력을 포함해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대학교수든 상관없다. 정파를 초월해 능력 있는 최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발탁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3년차를 맞는 지금까지 이런 탕평 인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탕평·균형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은 광화문청사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사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눈치로 대충 짐작하고 있었던 만큼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건 기자뿐만은 아닐 듯하다. 청와대를 굳이 광화문청사로 옮기지 않아도 큰 불편은 없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은 다르다. 줄을 타고 내려온 능력 없는 인사가 핵심 포스트를 차지하면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더욱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공약은 꼭 지켜져야 했다. 국민 다수의 지지와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과거 정권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데 올해는 물론 내년, 내후년에도 그런 기대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인재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지만 거꾸로 코드인사에만 집착하다 보니 후보군에 한계가 있다.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능력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인재난에 허덕일 까닭이 없다. 민심과 이반된 인사는 실패한다. 어느 자리든 정파와 관계없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sskim@seoul.co.kr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원장(61)이 3년 임기 가운데 1년 4개월을 남겨둔 채 물러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하 원장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황순관 원자력연구원 미디어소통팀장은 15일 “어제 사임의사를 밝혔고, 20일 오후 2시에 이임식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강정민(53) 원자력안전위원장이 3년 임기 중 2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사임한 바 있다. 원자력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된 것인지 따져봤다. 올 여름부터 사퇴요구 나와하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NEA)원자력개발국 국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원자력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달 전인 지난해 3월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소각, 핵폐기물 무단방출 등 방폐물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불감증 이슈로 신뢰도가 추락하던 중이었다. 하 원장은 취임 전 벌어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조직혁신과 안전강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 2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연구원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하재주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하 원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하 원장은 자신의 재임 전 있었던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절취 및 투기 사건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국가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체 폐기물 무단절취와 부실 관리 등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결국 지난 14일 중도사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하 원장 본인의 판단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추진에 미온적이라서 잘렸다? 과학계에서는 그의 사임을 두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따른 희생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하 원장의 사임에 대해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한 하 원장이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명확한 사유나 공식적 의견 표명 없이,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우리 연구원 원장 사퇴를 집요히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점차 현실화 되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우리 연구원을 흔들어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외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지부장은 “하 원장은 원자력 진흥은 축소하고 안전은 강화하는 등 나름 혁신에 힘써왔다”면서 사임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신 의원도 “하 원장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모델을 만들기보다 기존 원자력 운영상 안전기준이나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등 원자력 연구 방향을 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친원전쪽에서는 (하 원장이)방향을 틀어서 가려는 것에 대해 왜 안버티느냐고 했을 것같고, 반대쪽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 등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끝에 물러나신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 원장뿐 아니라 20년이상 근무자 다 잘라야”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주장하는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경자 위원장은 16일 “지난 5월에 핵폐기물을 불법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리와 납이 아파트나 도로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고물상에 팔아치웠던 것으로 나왔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보기에 사퇴압력 운운은 황당한 것이다. 원장뿐 아니라 최소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파도, 친원전파도 중도낙마이에앞서 지난달 28일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정민 위원장이 국정감사 하루 전 전격 사퇴해 충격을 던졌다. 차관급인 강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였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원전파들이 탈원전파를 왕따시켜 내보냈다는게 정설”이라고 귀띔한다. 강 위원장은 탈원전파로서 문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키려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원안위의 모 간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않아 인사조치를 하려는 중,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출장비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당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의 한 고위관계자도 “강 위원장이 오락가락하는 등 대응이 초보적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많이 나셨던 분이다. 원자력위험성을 앞장서서 얘기하니 탈원전파로 알고 있었는데 원안위원장이 되니...조직장악을 못하신 것같다”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출신으로 하 원장이 친원전파라면, 강 위원장은 탈원전 성향의 학자였다. 과학기술력 저하로 이어져선 안돼 정부는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11년만에 복원하며 과학기술 진흥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원자력 유관 연구기관장들의 잇단 중도사태가 신진 과학기술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연구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신용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 선별적으로 처리했고, 이후 박근혜정부 때는 될만한 사람 중에서 낙점했고 나도 그런 경우였다”면서 “전문성이 중요한 과학기술계가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선 안 된다. 후임 원장 인선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의 김경호 지부장은 “에너지는 안보로 생각해야 한다. 정파간에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시설은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야 원자력계는 이번 기관장들의 중도사퇴를 계기로 지역주민 참여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도시계획 입안에도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원은 예전에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연료 주식회사가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아파트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향후에는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핵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들과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주장하는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가 주장하는 ‘30km’가 논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30km는 핵발전소 주변에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비상계획구역 범위로, 원자력연구원이 실제 사용후핵연료로 재처리실험을 강행할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범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30km이내에 있는 지자체는 대전시 전체를 비롯하여, 세종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군, 충북의 청주시·옥천군 등 7개 지자체이며 모두 28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원자력 기술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미국 유학파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시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받아와서 문교부 산하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했는데 이 연구소가 현 원자력연구원의 전신이다. 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1억 5000만원선이다. 정규직 1400명에 내년이면 설립 60주년이 된다. 하는 일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제일 중요하며, 가동 중인 원자로 안전연구, 영구정지시킨 고리 1호기 해체기술개발,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 처분방식 연구 등이다. 작업복, 실험복, 신발, 장갑, 모자나 박스 등 방사선 작업에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해를 기치는 정도가 낮은 이른바 중·저준위 방폐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고준위 폐기물은 처분장소나 처분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 원장 외에 역대 원장 중 중도사임한 원장은 2007년 박창규 원장이 유일하다. 박 원장은 실험용 핵물질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했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2011년 설립됐다. 원안위 설립 전에는 과기부 원자력국에서 원자력 진흥과 안전관리 등 규제업무를 동시에 했다. 하지만 선수가 심판직을 함께 하는 것처럼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전규제 업무를 분리하면서 생겨났다. 강정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됐다. 원자력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연구원과 초빙교수 등을 지내다 미국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등 탈원전 성향 인사다. 지난달 29일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사임했다.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2015년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원을 받은게 문제였다. 원안위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를 주도한 법원행정처를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강제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증거를 찾으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날 모두 기각됐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사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 전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법원장을 통해 구두로 경고한 뒤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심의관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같은 논리라면 검찰 인사자료를 둔 법무부 검찰국의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발부될 수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재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5일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금융계 인사청탁을 여러차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26일 유 의원과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모두 공개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경북고 1년 선배인 조모씨가 대우증권 사장이나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안 전 수석에게 부탁했다. 유 의원은 “금융 쪽에 씨가 말라가는 TK(대구경북)”라면서 지역감정도 부추겼다. 그러나 유 의원이 밀던 조씨는 대우증권 사장이 되지 못했다. 두달 뒤 유 의원은 다시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사장 공모에 지난번 대우증권 때 말씀드린 조씨가 최종 3배수에 1순위로 올라가 있다는데 후보자마다 세게 민원을 하는 모양이니 한번 챙겨봐주소”라고 부탁했다. 벤처투자주식회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국비로 조성된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금융공기업이다. 결국 조씨는 이 회사 사장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유 의원의 인사청탁은 계속됐다. 모 언론사 회장 부탁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최모 전 삼성 사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거나, 가스안전공사 사장자리에는 박근혜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금융연구원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 인선과 관련한 청탁 문자도 확인됐다고 블랙하우스 측은 전했다.심지어는 당시 금융위 고위 인사 정모 씨가 “모 은행 임원들을 다 자른다고 떠드나본데 거기 부행장 박모씨 잘 아는 분인데 자르지 말라고 정씨에게 말 좀 해주소”라는 부탁까지 있었다. 유 의원은 안 전 수석이 “알아볼게요”, “되도록 노력할게요”, “잘 챙기고 있습니다”라고 의례적으로 답하자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전 비서관에도 챙겨보라고 했다며 은근히 압력을 넣기도 했다. 유 의원과 안 전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지만 학연과 지연으로 이어진 안 전 수석과는 인사청탁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은 유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에도 제기됐지만 당시 유 의원은 안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비박 배제·진박 당선 목적의 공천개입 유죄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내역 기재, 증빙할 필요 없어라도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사업의 목적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요구, 지시만으로 상납했고, 이런 특활비 전달은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호간 특정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다수가 동원돼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 규모가 100회 이상이고 실시 비용도 10억원을 초과해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즉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천개입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서 펼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빚 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부동산 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2013년 8·28대책과 12·3대책, 2014년 9·1대책 등 박근혜정부 당시 일련의 규제완화 대책을 열거하면서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정부가 주택 매매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준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도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4년만 해도 1089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완화정책 이후 2015년엔 1203조원으로 10.9% 급증했다. 그 여파로 2016년엔 1344조원, 지난해 1451조원으로 끝없이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현 정권 들어 강화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됐던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수자원공사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아라뱃길 활성화 및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등 당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부양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에 국토부 내부 인사도 참여한 만큼, 과거 정권에서 국토부가 만든 정책을 스스로 비판하는 ‘셀프 디스’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회동을 통해 한·UAE 양국이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앞서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야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리에 ‘유사시 우리 군 자동개입’을 내용으로 한 군사협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한 백지수표를 내주다시피 UAE와 비밀 협정을 맺었다. 유사시 국군을 파병하고, UAE 군을 현대화하면서, 군수 지원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칼둔 청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것 역시 과거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들에 현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라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전날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언론에 “(비밀 협정이) 괜찮을 걸로 봤다. 일단 협정은 체결하고 나중에 국회의 양해를 구하면 되고,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어차피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밀 군사동맹은 헌법적 사안”이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조약으로 맺어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한 발언을 고위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천역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군사기밀보호법에 해당하는 1급 기밀은 단 한 건도 없었는 데, 군사동맹에 관한 것을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춰 비밀 동맹을 맺은 것은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현직에 있었다면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프랑스, 호주 등도 비슷한 협정을 맺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유사시 자동개입은 미국하고도 못 맺은 내용인데 동맹 중에 최고 형태인 동맹을 MOU라는 부실한 교감을 통해 구두로 약속해 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5건, 박근혜정부 때 1건의 UAE와 군사비밀 양해각서가 있고, 이 6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방적폐인 이 6건에 대해 반성은 안하고 계속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면서 군사비밀 양해각서가 국가에 부담을 주게 된 경위 등을 추가적으로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비선을 활용해 군인사에 개입했고, 군내에 사조직 ‘알자회’가 있다는 취지로 세계일보가 보도한 기사가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드보고 누락 파문에 한가운데에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정책실장이 있고, 이들이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의혹 보고’라는 제목의 A4용지 3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군내부 비선라인 흐름도, 최순실 세력을 기반으로 한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장, 군내 사조직 ‘알자회’ 세력화 동향, 기무사령관의 막강한 권력행보, 검토의견으로 구성됐다. 하나회에 이어 등장한 군내 사조직 ‘알자회’는 생도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자”는 의미로 조직돼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기수별로 10여명씩 가입됐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알자회’는 ‘알짜회’로 불렸고, 비회원들로부터 “그럼 우린 뭐 떨거지고 쭉정이냐”는 반발을 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는 “군내에 파벌 또는 비선에 의한 인사 개입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소위 알자회는 25년 전인 1992년 이미 해체됐으며 당시 관련자에 대해 진급과 보직제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