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휴전 후 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군을 배치해줄 테니, 희토류 자원의 50% 지분을 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양국 간 광물협정 초안과 함께 이런 제안을 했다. 면담 후 베센트 장관은 광물협정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호막’(security shield)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면담 당시 광물협정 초안 서류에 즉각 서명할 수는 없다며, 검토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내놓은 초안을 검토하고, 14∼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NBC에 따르면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수정 제안 마련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협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각서’라는 표현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무기 등 각종 원조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이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추진해 왔다. LCA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LCA 결과에 따라 실제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에 대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빨대 환경성 검토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 투 플라스틱’을 내세운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방 정부와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한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자”고 강조해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종이 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 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1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친환경이냐. 진정한 기후대응은 재질 전환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펄프목재를 원료로 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켜 친환경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위장 환경주의) 정책”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으나 2023년에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당수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만큼 상호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경·노동 규제, 환율 정책 등까지 상호 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 환경 규제가 매년 바뀌면서 수입차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TF를 구성하고 미국 관세 정책 발표를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솔린 자동차를 주로 만드는 미국과 달리 유럽이나 한국은 환경 규제 기준이 높은 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요소로 정부 보조금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지 상황을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 메모리 공장 건설에 9억 5800만 달러(1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관련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국내 메모리 반도체가 대체재가 없다고 인정받는 상황에서 관세를 적용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 보조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절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집중 홍보해 미국의 대미 흑자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돌아온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의 칼을 뽑아 들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충격적인 것은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미국의 동맹이다. 나아가 트럼프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피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거래 중심적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에서 미국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난민, 기아,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당장 재정난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실제 이행보다 상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견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압박정치는 책임 방기와 신뢰 상실이라는 근본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불확실성의 국제질서는 트럼피즘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촉발된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소련은 해체됐으며, 미국의 국력은 과거와 같지 않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지만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절대강자가 없는 다극화의 시대다. 문제는 다극화 시대에 냉전기보다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전쟁, 러시아·조지아 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등 해체된 사회주의권은 진통을 겪었으며 미국도 두 차례의 걸프전과 테러와의 전쟁을 치렀다.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은 불안한 잠정적 합의일 뿐이다. 이란 핵 문제는 더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낙관하기 어렵다. 국제분쟁에 대해 유엔은 무기력하며, 주요 국가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다극화 속의 무극화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 경향은 불확실성의 심화를 초래한다. 스트롱맨형 지도자들이 부상하는 배경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추구했지만 후임인 트럼프는 피아 구별이 없는 자국 중심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질서가 불확실성의 시대, 뚜렷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안보의 길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트럼프 2기 출범을 예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했으며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이를 입증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지휘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며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미 미라가 돼 버린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이 국민들 간의 골을 키우고 있다. 오랫동안 압축적 성장의 문제에 천착해 온 우리가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길은 험난하며 성찰적 노력이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당면한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다극화와 무극화의 국제질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스라엘이 올 상반기 안에 이란 핵 시설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인 올해 초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 두 명은 WSJ에 “정보 분석 결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 공습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에 대한 경고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걸쳐 여러 보고서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 합동참모본부 정보국과 국방부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보고서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들은 이스라엘이 올 상반기에 이란의 포르도우와 나탄즈에 있는 핵 시설에 선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 밖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란 영공 내 진입해 핵 시설 근처에서 BLU-109와 같은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담겨 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약화한 것도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세 곳을 파괴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미국이 관여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지난주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보도는 매우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휴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는 이란 정부와의 평화적인 협상을 선호하지만, 그들이 협상 의지가 없다면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전 초기 러시아가 보낸 암살단에 목숨을 잃을 뻔 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내게 ‘당장 수도(키이우)가 점령당할 것 같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내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촉구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다양한 측면에서 압력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날 죽이고 싶어했다. 실제로 총격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대통령실)에서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총으로 반격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직원 몇몇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의 규모와 공격을 가한 자들의 국적 등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도망칠 때 쓸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암살의 표적이 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를 목표로 한 암살 시도가 최소 10차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쟁이 시작된 당일, 러시아 특수부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키이우로 침투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호팀이 임시 바리케이트와 합판 조각을 덧대 그의 집무실을 완전 봉쇄했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암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피를 촉구했을 때, 그가 “(대피를 위한) 탈 것(이동수단)이 아니라 (러시아와 싸울) 탄약이 필요하다”고 한 말은 전설처럼 남아있다. 2023년 8월에도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를 공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러시아의 음로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콜라이우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여성 정보원 한 명을 구금했다. 러시아의 꾸준한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줄곧 의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8월 미국 CNN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날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서 “암살 위협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벙커를 절대 떠나지 않는 푸틴과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푸틴 손 잡은 트럼프, 우크라이나 운명은?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완수를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두 정상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직접 통화한 사실을 러시아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2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이 푸틴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미국·유럽의 지원을 받아 푸틴에 맞서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서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은 그 갑작스러움과 규모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몇년 간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지난 3년간의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뒤집었다”며 “트럼프는 푸틴과 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영국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에 “러시아와 미국이 양자 협상을 벌인다면 러시아가 제공하는 선별적 정보에 미국 측이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부터 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협상과 휴전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며 “러시아가 또 침략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물가 상승 지표 발표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는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향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고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물가 지표 발표 직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인 트럼프소셜에 즉각 통해 “바이든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탓으로 돌렸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가 미국 경제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예상 밖 물가 상승에 연준 인사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주장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마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월 물가 지표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수준의 결과가 몇 달간 지속된다면 연준의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굴스비 총재는 앞선 2개월간의 긍정적 물가 지표와 1월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 지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결정과 관련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굴스비 총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더 신중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굴스비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비롯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상호 관세’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도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는 인하돼야 하며, 이는 다가올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직전,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이 지난달 29일 자체 판단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은행 규제가 형편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들 목말 태우고 등장해 기자회견 월권 논란에 “매일 항문 검사받는 듯”자신이 이끄는 ‘DOGE’ 개혁안 강조 트럼프 “공무원 4명 퇴사 때 1명 채용” ‘공무원 구조조정 전문가’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네살 난 아들 엑스와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이해 상충, 월권 논란 등 세간의 날카로운 시선을 ‘항문 검사’를 받는 것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엑스를 대동한 채 집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약 30분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가 지난해 대선 이후 언론과 대면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그의 아들 엑스였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던 엑스는 이내 곧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결단의 책상’ 옆으로 다가갔고 코를 후비다 책상에 손을 닦기도 했다. 책상은 1880년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러더퍼드 헤이스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머스크는 취재원과의 질의응답 중 엑스를 목말 태우기도 했다. 엑스는 아빠가 발언하는 도중 그의 손짓을 따라 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엑스의 모습에 “귀엽다”는 반응과 함께 “머스크 아들의 콧물 닦는 모습까지 봐야 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별 공무원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는 이날 자신에게 쏟아진 이해 상충, 월권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민은 대대적인 정부 개혁을 위해 투표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얻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경영하는 회사들이 정부 계약을 수주해 그의 정부 구조조정이 이권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머스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에 5000만 달러(약 727억원) 상당의 콘돔을 보냈다”는 등 가짜 정보를 퍼뜨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일 항문 검사를 받는 것 같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스크를 적극 옹호했다. 머스크는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머스크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놀랍다”면서 정부 파산 위기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기관에 DOGE와 협력해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라고 지시했으며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게 “IQ가 높은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엑스는 머스크와 그의 전 여자 친구인 캐나다 음악가 그라임스 사이에서 2020년 태어났다. ABC뉴스 등은 엑스의 모습이 1962년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같은 책상에서 놀던 역사적인 사진을 연상케 한다고 썼다.

러시아가 인도에 최신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를 인도에서 공동 생산해 인도 공군에 공급하자며 도입을 제안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무기 수출 능력이 떨어진 러시아 대신 미국 등 서방국과 점차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당국이 인도 정부와 인도 국영 힌두스탄항공(HAL) 측에 수호이-57 전투기 수출을 비공식 제의했으며 정식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소보로넥스포트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전날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개최 중인 항공우주박람회 ‘에어로 인디아’에서 인도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르면 올해 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가 인도에 전투기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면 생산·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인도 공군의 기존 수호이-30 전투기 생산 라인을 개선하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발언은 이번 행사에서 수호이-57 전투기가 미국의 똑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지상에서 불과 25m 정도 거리에서 마주한 순간이 포착돼 이목을 끄는 가운데 나왔다. 수호이-57은 길이 19.8m, 날개폭 14.1m이고 최고 속도는 마하 2.0이다. 반면 F-35는 길이 15.7m, 날개폭 10.7m로 조금 작고 최고 속도도 마하 1.6으로 좀 더 느리다. 이에 러시아 언론들은 수호이-57의 성능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낫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F-35가 수호이-57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미국 정부가 인도의 높은 관세와 대규모 대미 흑자를 지적하며 ‘상호주의’를 강조하자, 인도 정부는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곧 미국을 방문해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2023년에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HAL이 전투기용 엔진 인도 생산·기술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각서에는 GE가 인도의 테자스 마크2 경전투기를 위한 F414 항공 엔진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프로풋볼(NFL)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자스시티 치프스 왕조를 무너뜨렸다. ●40-22로… 캔자스시티 3연패 저지 필라델피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 제59회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를 40-22로 꺾었다. 필라델피아는 2018년 첫 우승 이후 7년만에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23년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에 3쿼터까지 27-21로 앞서가다가 35-38로 역전패했던 아픔도 씻어냈다. 캔자스시티는 최근 6년 가운데 5차례 슈퍼볼에 진출했고, 이번 슈퍼볼에서 역대 최초의 3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필라델피아에게 제대로 발목이 잡히며 18점 차 완패라는 굴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큰 경기에 강한 최강 쿼터백 패트릭 머홈스를 보유한 캔자스시티가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보기좋게 빗나갔다. 이날 머홈스는 필라델피아의 집중견제에 손발이 묶여 버렸고, 두 차례 치명적인 가로채기(인터셉션)를 당하기까지 했다. 캔자스시티는 전반에는 필라델피아에 24-0으로 한 점도 못 냈고 3쿼터 종료 직전에야 터치다운에 성공해 치욕적인 영패를 겨우 면했다. 반면 필라델피아 쿼터백 제일런 허츠는 펄펄 날며 슈퍼볼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이날 허츠는 패스를 21번 시도해 17개를 성공시키고, 221패싱야드와 역대 슈퍼볼 최장인 72러싱야드를 기록했다. ●트럼프, 차남·며느리 등과 ‘직관’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남 에릭 트럼프와 며느리 라라, 장녀 이방카와 경기장을 찾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슈퍼볼을 관람한 건 트럼프가 처음이다. 필라델피아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도 직접 경기를 관람했다. 캔자스시티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 연인관계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경기장을 찾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을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은유한 것에 대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뒤 시를 낭송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시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달그림자’ 은유를 한 것을 언급하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 시를 낭송하는 장면이 오버랩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면서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로마 제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도 자신의 시 낭송에 심취했던 ‘폭군’ 네로 황제를 윤 대통령과 나란히 둔 것이다.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집권 시기인 64년 로마에서 발생한 ‘로마 대화재’는 고대 신전과 문헌, 그리스 미술 작품의 상당수가 파괴 및 소실되고 로마 주민 수만명이 숨진 초대형 참사였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소설 ‘쿠오바디스’에서는 네로 황제가 화마로 뒤덮인 로마를 보며 감격스럽게 자신의 시 ‘트로이의 붕괴’를 읊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네로 황제가 화재를 지시했다는 ‘방화설’에 대해 학계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면서, 자신의 탄핵심판이 실체도 없는 비상계엄을 놓고 다툰다며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를 쫒는다’고 은유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반박하고, 석동현 변호사가 “‘인원’이라는 말을 지시대명사로는 안 쓴다”고 재차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 합리화가 지나치다 못해 피해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일갈했다. 김 전 지사는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있었고, 직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해명을 했다”면서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해나가기 위한 법꾸라지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과거 쓴소리 하던 ‘어른들의 축(軸)’은 배제되고 충성파 중심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연방최고법원도 보수색이 우세하다. 취임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슬로건 아래 산업경쟁력, 이민, 에너지, 정부혁신과 중국 등이 키워드를 장식했다. 취임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 취소를 포함한 50여개의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의 성급한 강행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제무역·투자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 공포와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포괄적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미국 우선 통상정책’ 각서는 무역적자의 원인, 불공정 무역 관행,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비롯해 수출통제 제도와 보조금 등 경제안보 조치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4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취임 당일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 엄포에서는 후퇴했지만, 대외세입처 등 조직을 정비한 후 행동할 요량이다. 시행시기를 조절하면서도 갑 속에 든 칼날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와 불공정한 보조금 관련 검토를 규정한 ‘미국 에너지 해방’ 각서도 문제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 방식도 검토되고 있어 충격파는 내재돼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불법이민과 마약인 펜타닐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조를 약속하고 한 달간 유예를 받았으나 중국은 일단 맞보복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 등을 지목하고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파상적 관세전쟁의 서막이다. 북미 3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전대미문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은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첫째,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 환율, 통상, 투자 및 보조금 등 현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이슈를 올릴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올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과의 협상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호들갑을 떨거나 각개전투로 임하면 백전백패다. 수석대표에게 단일대오를 지휘할 전권을 줘야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은 물론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어떤 논리와 카드 배열로 대처할지에 대한 전술적 검토도 반복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의 ‘선 충격·후 거래’의 특성과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는 파나마운하, 그린란드와 가자지구의 접수 의지를 언급하고 방위비 인상과 해외주둔 미군 조정 등으로 동맹국을 겁박했다. 불법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던 동맹국 콜롬비아를 징벌적 관세 위협으로 굴복시켰다.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에 대해서도 이민, 마약 문제 해소와 연계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강압적이면서도 다분히 거래적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명령과 불법이민자 자녀에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세폭탄은 물가인상, 공급망 차질, 달러 강세로 국내 반발을 초래하고 동맹에 겨눈 칼은 반미감정과 우방의 이반(離反)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미국 조야,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웃리치를 하려면 강한 컨트롤타워 아래 내부 조정이 필수적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아서 반덴버그 전 미국 상원의원의 금언처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건만 목전의 외환에도 분열된 국내 정치현실이 심히 걱정스럽다. 대외적으로 정부 수반과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적 가치와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역대급 도전에 담대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진행됐다. 통화 시점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사람들의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면서 “나는 그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종전이) 빨리 오길 바란다”며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전쟁이 너무 나쁘다. 나는 이 망할 전쟁을 멈추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만 20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국가의 망신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묻자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기내 인터뷰에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에게 “그들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한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공언도 했다. 그는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매듭짓고 싶다. 망할 폭격을 하는 것보다는 난 그걸(협상) 선호한다”며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거래를 할 거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회귀 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 ‘종이 빨대 친환경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23년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비판받았던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 또한 거듭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 바이든의 방침을 끝내기 위해 다음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빨대 사용을 진보적 정치 구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연기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고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눅눅해진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돼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못지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화학 처리가 유해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해롭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 생산, 유통, 폐기까지 고려하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사례를 종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가 압도적 이점이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인공조림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등 조건이 지켜지면 종이 빨대 대체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조나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종이가 대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정책 기조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회귀 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 ‘종이 빨대 친환경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23년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비판받았던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 또한 거듭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 바이든의 방침을 끝내기 위해 다음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빨대 사용을 진보적 정치 구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연기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고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눅눅해진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돼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못지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화학 처리가 유해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해롭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 생산, 유통, 폐기까지 고려하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사례를 종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가 환경적 측면에서 압도적 이점이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인공조림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등 조건이 지켜지면 종이 빨대 대체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조나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종이가 대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정책 기조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약 3주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군이 다시 전투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의해 포위된 쿠르스크 주로 다시 투입되었다”면서 “수백 명의 러시아 및 북한 군인이 제거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보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신규 사단을 창설하고 새로운 군사 생산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도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과 같은 현대전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북한군은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지난해 11월 파병된 1만 2000명의 북한군 가운데 사상을 입은 4000명을 제외한 8000명의 병력이 여전히 전선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약 3주간 북한군이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음력 설을 맞아 전열 정비 등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를 위한 특사인 키스 켈로그 장군이 종전 방안을 내놓았다. 켈로그 특사는 지난 6일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석유 생산 및 수출을 타깃으로 제재를 2배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돕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러시아는 인해전술식 소모전이 군사 작전에서 기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소모전이 싸우는 방식으로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6개월 동안 병사 70만명을 잃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모범 사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모두 양보를 받아내 1905년 러일전쟁을 종식하고 맺은 포츠머스 조약을 들었다. 또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일전쟁을 끝내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원하는 종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켈로그 특사는 다음 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설명하고, 이달 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NYP)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대통령 전용기인 미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에서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푸틴은) 사람들이 죽는 걸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죽었고 아이들도 죽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200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빨리 오길 바란다”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전쟁이 너무 나쁘다. 나는 이 망할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정말 국가 망신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5억 달러(약 7289억원) 규모의 거래를 체결,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NYP에 따르면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간 통화는 이달 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묻는 말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푸틴과의 통화도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아마도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5억달러 규모 거래 제안젤렌스키도 “투자하라”…적극적 자원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처음으로 “희토류 담보”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래적 외교 전략’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희토류를 가지고 있고 난 희토류를 담보(security)로 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은 “안보 보장의 핵심”이라며,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해 안보 보장과 경제적 이윤을 모두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는 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핵심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프로젝트 등과 전쟁 원조를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유럽 최대 규모의 티타늄과 우라늄이 매장돼 있으며, 광물 자원은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타늄은 가볍지만 강도가 높아 항공기·군함의 합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리튬을 비롯해 코발트 등 희토류 매장량도 상당하다.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에 비례한 자원 외교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우리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심지어 전략적 파트너라고 해도 이것을 넘겨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파트너십에 관한 문제다. 돈을 내고 투자하라”며 “함께 이것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우크라이나 종결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4년째를 맞는 전쟁의 해결책을 논의한다.

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미국 언론들은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78) 미국 대통령의 ‘환심 사기’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기질을 고려해 ‘아부의 예술’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며 무역 관세 압박을 피하고,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철저히 칭찬하며 유머까지 섞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법한 순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회피 기술’을 발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아부의 예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시바 총리는 강한 대응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진지하고 강력하며, 미국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 인물”이라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었다고 NYT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초반 3주 동안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무기로 위협했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에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특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 “일본 안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시바, 트럼프 환심 사기 미션 성공?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고, 당장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대니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사는 것이었고, 그는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며 “이시바 총리는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시간을 벌고 일본의 이익을 지켰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도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이 맞닥뜨린 관세 폭격을 일단 피했다”며 “양국 정상은 백악관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미일 공조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만나 조언을 들었으며, 심지어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까지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전략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반(反)환경 정책 기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빨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바이든의 압박을 끝내기 위해 다음 주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종이 빨대 사용 권장에 대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도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트럼프 캠프는 2019년에는 빨간색 일반 빨대에 트럼프(TRUMP) 로고를 새긴 뒤 이를 10개에 15달러(약 2만 18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아마존에서 판매됐던 플라스틱 빨대의 가격은 250개에 9.9달러(약 1만 4000원)였다. 당시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나는 종이 빨대가 지겹고 당신도 그럴 것이라 확신한다. 진보주의자들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그렇듯이, 종이 빨대는 잘 작동하지 않고 금방 분해된다”면서 트럼프 빨대를 내놨다. 이를 통해 당시 캠프는 일주일 만에 46만 달러(약 6억 7000만원)를 모금하는 등의 성과도 거둔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빨대는 작은 것이지만 접시나 포장지 등 같은 재료로 만든 훨씬 큰 것들은 어쩔 거냐”며 “집중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다들 빨대에만 초점을 둔다”며 플라스틱 빨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집권 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북한 핵무기, 중국의 강압 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행위에 함께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계획들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원하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멈췄다”면서 “만약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겼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 결과에 대해 “일본과 미국,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필요와,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인 전개”라고 평가한 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으니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역 압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대비 방위비 지출 2배 증가와 대미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도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자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내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인태 지역 안보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을 위해 우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한국, 필리핀과의 3자 협력을 포함해 유사 입장국으로 구성된 중첩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태 지역 현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런 시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 조약이 일본,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알래스카주에 송유관을 건설해 수출하기 위해 미일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협력 확대와 함께 바이오에탄올, 암모니아 등 LNG 외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이나 11일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냐’는 질문에 “난 이론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공식 답변”이라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면서 “매우 좋은 답변”이라고 화답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허하고 트럼프 자신도 반대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해선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대신 US스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자신이 다음 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Nippon Steel)을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Nissan)이라고 계속 말실수를 했는데 백악관은 ‘일본제철을 의미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