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선박 제재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USTR의 추진안을 보면 중국 선사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 무게 1t당 최대 1000달러(약 14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중국 선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항구에 중국산 선박이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진안은 다음 달 2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USTR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밝혔다. USTR의 수수료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선 중국 선박 대신 한국 선박 발주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5’ 선사 대부분이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이 중국 조선사 발주에 부담을 느껴 국내나 일본 조선사로 발주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12억 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중국 조선사 대신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계약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전했다. 한국 해운사도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컨테이너화물을 기준으로 미 입항 1위 선사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COSCO)다. 중국 선사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국 선사가 미주노선에서 철수하면 공급이 줄어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선박 비중이 2% 내외인 HMM은 국내에서 미국 해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어 반사이익 기대감이 크다. HMM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330원(7.12%) 오른 2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야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전쟁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온다면,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는 “내 사임이 나토 가입을 보장한다면 나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내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지 권력이 아니다. 수십년간 권력을 유지할 생각은 없다”고 ‘조건부 하야’를 거론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美 3500억불 지원? 1000억불…그마저도 부채 아냐”“광물협상 ‘윈윈’해야…10세대까지 부담 대물림 못 해”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원조 규모가 3500억 달러(약 505조원)가 아닌, 1000억 달러(약 144조원)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 “나는 1000억 달러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해당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기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 보조금은 부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광물협상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나쁜 것이면 그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중 한 쪽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파트너십이아니다”라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협정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10세대에 걸쳐 지불해야 하는 협정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보장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5000억 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광물자원 수익을 요구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 광물협상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우리는 폴란드와 독일 파트너 국가 덕분에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 무임 승차가 아니다”라며 서비스 차단 협박은 그릇된 일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독재자 비난에 “난 합법적 선출 대통령”“계엄해제 후 선거…절반은 투표 어려운 상황”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독재자라고 불리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면 그게 독재자”라며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서 그런 말에 기분 상하지 않는다. 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각각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불법 대통령”이라고 칭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계엄령을 계속 연장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다. 국민의 65%가 나를 신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지율 4%는 허위 정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해제 이후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선거를 치른다 해도 러시아 점령지와 최전선의 주민 등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은 투표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감시단이 포크롭스크로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포크롭스크는 러시아가 대부분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핵심 거점이다. 계엄 해제 후 선거를 치를 수는 있으나, 교전이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 원한다면서 드론 267대 쏘나” 푸틴 비난“트럼프 영원하지 않아…우크라 긴 평화 필요”“수십년 집권 계획 없으나 푸틴 허용 않을 것”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평화를 원한다는 사람이 드론을 267대가 쏘느냐”며 이날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 상황을 거론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을 “변하지 않는 러시아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푸틴 대통령이 공격을 중단한다 해도, 확실한 안보 보장책이 없다면 러시아의 위협은 영구적이라는 지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중재자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집권할 계획은 없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부가 영토교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영토 보전성 회복의 단계에 도달하면 쿠르스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러시아가 영토교환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쿠르스크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귀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영토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대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귀속으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최 회장이 인센티브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 조야를 겨냥한 ‘광폭 행보’로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이 ‘한국 기업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30조원)를 미국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도 잘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에서 10억 달러(1조 40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대미 투자의 최소 규모와 관련된 얘기도 오갔을 거라고 봤다. 최 회장은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5’ 행사장에서 취재진이 대미 투자 계획이 있는지 묻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미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엔 “AI 분야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좋을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미국) 정계 인사 중 한 분이 ‘그것은 계속 잘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며 “4월쯤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 건설을 위해 38억 7000만 달러(5조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 정부로부터 최대 4억 5800만 달러(6600억원)를 받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한 배경에 ‘5년 전 동영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브라운 의장을 경질하고 예비역 공군 중장 댄 케인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브라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임명해 임기(4년)가 2년 8개월 가까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 중도 경질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브라운 장군이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20년 공개한 ‘인종차별 경험’ 동영상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해임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들끓던 시기다. 플로이드는 그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질식사했고 미 전역에서 ‘흑인 목숨은 중요하다’(BLM) 시위가 거세게 확산했다. 흑인 출신의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었던 브라운은 그해 6월 4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4분 3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군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브라운은 본인이 플로이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흑인 군인으로서 겪은 차별적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영상에서 공군 복무 당시 비행대에서 유일한 흑인이었던 적이 많았고 고위 장교가 되어서도 그랬다면서 “동료와 같은 비행복을 입고 가슴에 같은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당신이 조종사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상황이 생각난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미국 현역 군인 130만명 중 43%가 유색인종이었으나, 최고위층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군인은 거의 모두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한다. 브라운의 영상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왔는데, 트럼프의 한 측근은 브라운이 그 영상을 올린 후에 트럼프의 눈 밖에 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 역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을 배려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비난했고, 취임 직후 DEI 적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도 앞서 자신의 저서에서 브라운이 흑인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합참의장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군 수뇌부와 잇따라 척을 졌다. 그해 6월 1일 시위 진압에 군 동원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는 세인트존스 교회를 방문해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이벤트를 벌여 역풍에 직면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동행해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밀리 합참의장이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노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즉각 멀어졌다. 그 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를 상대로 지속적인 적대감을 표출했으나 밀리는 4년의 임기를 지키고 2023년 9월 퇴임했다. 에스퍼는 해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의 대통령 전용 책상인 이른바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을 임시로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아이가 묻힌 ‘코딱지’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결단의 책상은 가벼운 재도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등이 사용했던 ‘C&O’라는 이름의 책상을 집무실에 임시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교체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아들이 이 책상에 코딱지를 묻힌 것이 신경 쓰인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다. 트럼프는 기침을 한 사람을 내보내고, 손 소독제를 달고 사는 등 지독한 결벽증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머스크가 데려온 아들 엑스(X Æ A-Xii)가 코를 쑤시고 결단의 책상에 문질렀다. 또한 엑스는 트럼프 옆에 바짝 다가가 그를 쳐다보거나 책상에 매달려 주저앉는 등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 머스크는 그동안 공개적인 자리에 아들을 자주 데리고 다녔는데,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어린이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 아이는 엑스이고 아이큐가 높은 대단한 친구”라며 머스크의 아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트럼프는 머스크의 아들 엑스가 ‘선물(코딱지)’을 남긴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결단의 책상을 재손질 하기 위해 옮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 역시 “트럼프는 머스크의 4살 아들 엑스가 지난주 생방송에서 코를 쑤신 뒤 책상을 문지르는 모습이 나온 후 백악관 집무실의 결단의 책상을 철거해 수리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엑스는 머스크의 전 여자친구인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2020년 5월 태어났다. 그라임스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아들)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머스크가 미디어 앞에 아들을 공개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결단의 책상은 백악관의 대통령 책상 7개 중 가장 유명하다. 영국의 북극 탐사선 ‘레졸루트호’의 잔해로 만들어 1880년 빅토리아 여왕이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이 책상을 즐겨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는 않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카드도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배제 방침을 노골화했다. 미·러 양자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종전 협상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젤렌스키가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 동안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회의 초대를 받지 못해 불평하고 있지만, 그동안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참여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 “아무런 ‘카드’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내가 ‘이건 러시아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곤 한다”며 “나는 그 사람(러시아)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잘못된 말을 하고, 바이든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배제 불만이나 미국이 제안한 희토류 등 광물 개발 협정 거부로 인한 양국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전화를 여전히 받을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몇 안 되는 친(親)트럼프 대통령 지도자로 꼽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분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에서 유혈사태를 멈추고 지속적 평화를 얻으려면 미국의 지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혈사태’(bloodshed)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칭할 때 ‘침공’ 대신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행동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미러 양자 종전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유럽 안보 문제는 유럽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숄츠 총리는 다른 유럽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배제 종전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평화가 아니라 러시아가 벌인 잔혹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며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주제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이라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코미디언’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전쟁에 3500억 달러(약 504조원)를 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이용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미국이 유럽보다 많은 돈을 쓰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만 젤렌스키가 형편없이 일하는 바람에 나라가 산산조각 났다”며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돌아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폭력배의 편을 드는 것을 바라보기 역겹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케네디 상원의원조차 “쓰디 쓴 경험을 통해 푸틴은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다음주 미국을 찾아 설득에 나선다. 프랑스와 영국 두 정상은 방미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론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러 회담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이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달 내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기쁘겠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달 내 발표… 엄청난 수입 거둘 것”목재 새로 포함 “아마 관세율 25%”감세정책으로 줄어들 재정 메울 듯감원 예산 20% 국민 환급 검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핵심 수출 품목들이 관세 폭풍을 고스란히 맞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데 그 시한조차 앞당겨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차 관세 일정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는데, 자동차·반도체 등의 관세를 그보다 더 빨리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15조원)로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2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 관세 수입 때문”이라고 한 뒤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통해 자신의 감세 공약으로 줄어들 세수를 메울 계획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무역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새롭게 거론한 수입 목재, 임업 관련 수입품 관세에 적용할 관세율에 대해선 “아마도 25%”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세 방침을 밝히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으로 아낀 돈 20%는 미국 국민에게 주고, 20%는 정부 부채 상환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러시아가 반색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200% 옳다”고 맞장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 소셜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3개월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나는 크게 웃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돌변한 미국의 태도에 주목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장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것 같다”며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지속하려는 젤렌스키의 욕망에 대해 더욱 그렇다”고 치켜세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냉정한 평가’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도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한 추세”라고 두둔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수월한 돈벌이’(gravy train)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키이우 정권은 억제되지 않는 의존성에 익숙하고 외국 납세자의 돈과 이 돈을 통제받지 않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미 지출한 돈을 설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역시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동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푸틴 대통령과 양국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불과 엿새 뒤인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장관급 회담을 성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종식하는 이 협상에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외면한 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모욕적이라고 할 만큼 수위가 높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4% 지지율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러시아가 반복해서 제기해온 주장에 동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계엄령 계속 연장하며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불법 대통령’이라고 비판해왔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라가 남지 않을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한 최후통첩 성격의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연거푸 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적당히 성공적인 코미디언”이라고 폄하하면서 “끔찍한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및 군사 지원을 악용하며 전쟁 종식보다는 연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설득해 35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이길 수 없는 전쟁, 결코 시작될 필요가 없는 전쟁에 돌입하게 했다”며 “그가 잘하는 건 바이든을 바이올린처럼 다루는 것뿐이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경제·정치 협력을 논의한 직후에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평화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처로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환영했으며, 러시아 국가두마(의회)의 고위 의원 표트르 톨스토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다”며 “키이우에서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크게 존경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히도 허위 정보 거품에 갇혀 있다”며 신중한 어조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트럼프 1기 정부 부통령 마이크 펜스도 드물게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펜스 전 부통령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가 도발 없이 잔혹한 침략을 감행해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평화로 가는 길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도 젤렌스키 지지를 표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다우닝가 대변인은 “영국이 2차 세계 대전 때 한 것처럼 전쟁 중에 선거를 중단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KIIS)의 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57%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한 달 전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부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4~5% 포인트 더 높다고 반박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시행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금지된 상태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포격 하에서 ‘민주주의’를 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요 수혜자가 크렘린인 광경”이라며 “우크라이나에는 투표용지가 아니라 총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정정했다. 그는 미국이 무기 670억 달러와 예산 지원 315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 독점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팔아버릴 수는 없지만” 안보 보장이 포함된다면 그 “심각한 문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요 광물 자원의 50% 소유권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미군 주둔 등 안보 보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는 전날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켈로그 특사는 친(親)우크라이나 성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는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서 자신의 임무 중 일부가 “앉아서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2차 비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계획에 대한 통합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업무 중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머스크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머스크와의 폭스뉴스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보수 성향 언론인 숀 해너티가 진행했고, 지난주 백악관에서 촬영됐다. 두 사람은 인터뷰 내내 서로를 치켜세우며 ‘찰떡궁합’을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머스크)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다. 과학적 상상력도 뛰어나다”며 “머스크는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나는 대통령을 사랑한다”며 “그는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지만 비열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현실에선 좌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대선 한두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마치 경동맥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광견병이 들어간 다트를 맞은 것처럼 반응하더라”고 비꼬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 전부터 그를 지지했다고 고백했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지출 삭감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목표는 적자에서 1조 달러(약 1439조원)를 빼내는 것”이라며 “국가도 과소비하면 파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누구도 써보지 못한 돈을 썼다. 그들은 9조 달러를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이 돈을 ‘그린 뉴스캠’(친환경 사기)에 썼다”며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검사장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 동안 법무부가 전례 없이 정치화됐다”며 전국 검사장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집안 청소’라고 썼다. 이어 “미국의 황금기는 공정한 사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기용된 전국 검사장들에게 해임 통보서를 보냈다. 트렌트 모스 백악관 인사국(PPO) 부국장 이름으로 보낸 이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귀하의 검사장직이 즉시 종료된다는 점을 알린다”고 돼 있다. 미국 전역에는 검사장 93명이 있다. 이 중 20명 이상이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됐고 대부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법무부 검사들은 로이터통신에 “검사장은 행정부가 바뀌면 사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정부가 먼저 사임을 요구하거나 해임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애초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기로 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과 권한을 부정하는 입장을 법원 문서에 명시해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밝힌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헌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포춘지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행정실 조슈아 피셔 국장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선서진술서에서 “머스크는 정부 결정을 내릴 실질적이거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이 아닌 ‘백악관 사무실 직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를 설립했지만, 이제 백악관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속 직원조차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의 간판 역할을 도맡아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 등장하고, 심지어 자신이 이름을 제안했다는 정부효율부 업무 성과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정부효율부 본부에서 숙식을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비경력직 ‘특별정부직원’ 신분의 대통령 선임고문으로 단지 트럼프에게 자문하고 그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여러 기업을 보유한 머스크의 역할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이었던 아니타 던과 비슷한 위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진술서에는 정작 머스크가 아니라면 누가 실제로 정부효율부를 운영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이같이 머스크에 선을 그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임명하지 않은 머스크를 중용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측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감시단체인 리볼빙도어 프로젝트의 제프 하우저 설립자는 “백악관이 법률 위반이나 일련의 허점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입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식 권한이 있는 부서 수장이 아닌 단순 직원으로 머스크를 규정하는 것은 백악관에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원 인준 심리에서의 심문을 피할 수 있고 머스크와의 의사소통이 행정 특권으로 보호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갚으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초안에 실린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진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 조항은 ‘우리한테 줄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있거든 당신 아이들에게 밥을 줘라’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분쟁 조정은 국제상공회의소(ICC) 규칙에 따라 양측이 각각 선정하는 1인씩과 양측 합의로 선정하는 1인 등 도합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조정 과정의 공식 언어는 영어, 장소는 뉴욕으로 못 박혀 있다. 미국이 이런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약 720조원)어치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5차례의 지원 패키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750억 달러(약 252조원)이며, 이 중 700억 달러(약 100조원)는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에 사용됐다. 또 지원 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나, 매장량 중 많은 부분이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지시해 계엄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며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 했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 공연을 원했는데 김 여사가 무시했다고 한 데 대해선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선을 넘었다”며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인데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속해서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국군을 평화유지 목적으로 파견할 의향이 있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억제하려면 우크라이나 영토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자국의 군인과 여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평화유지군 파견 의향 결정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뒤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결정에 대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과 영국의 안보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군 파병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상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유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평화유지군 아이디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파리에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정상,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나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창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껏 파병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텔레그래프는 논의될 한 가지 제안이 평화 협정에 따라 수립될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럽 군인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새로 수립된 국경에 배치되고 다른 유럽국들의 군인들이 그 뒤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 동맹국들이 그런 평화유지군을 효과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병력을 제공할 의향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선 20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병력 최소 10만 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스스로 방어를 위해 더 큰 노력을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미국만이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은 평화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에는 우크라이나 역시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 8월 조 바이든 전 정부하에서 미군 철수 후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이 탈레반과 직접 협상하고 아프간 정부는 차단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지)가 ‘권력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효율부가 국가안보 중요 인력인 핵무기 관리·감독관 수백명을 해고한 데 이어, 공식 홈페이지에 첩보위성기관 관련 국가기밀을 공개해 각 정보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12일 관료 사회의 세금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 기관의 직원 수 및 평균 연령, 예산 규모 등 세부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됐다. 다만 정부효율부가 정보기관의 정보는 제외했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18개 정보기관 중 한 곳인 국가정찰국(NRO)의 정보가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 정부효율부에 따르면 NRO 직원은 총 1097명이며 평균 연령은 45세, 평균 근속기간은 7년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연 15만 1230달러(약 2억 1778만원) 수준이다. 국방부 산하 NRO는 첩보위성을 제작·운용하며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곳으로,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허프포스트는 “NRO의 인원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라며 “머스크 측이 민감한 인사 정보에 간섭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일었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도 “18개 정보기관 사이에서 논쟁이 있긴 했으나, NRO 인력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다.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첩보활동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기밀을 다룬 경험이 없는 머스크 측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으며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존 코헨 전 국가안보국 정보분석부 차관 대행은 16일 abc뉴스에 “정보기관 인력 세부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의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정보국(DIA) 직원은 “정부효율부가 ‘외국과의 공유 금지’(NOFORN) 기밀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각 기관이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효율부는 국가기밀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는 정부효율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너무 투명하다고 비난한다. 정부효율부는 적절한 보안 허가를 받았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abc뉴스에 “정부효율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사관리처(OPM)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NRO 인력 규모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연방정부 축소’ 정책 선봉에광폭 행보 속 월권·위법 논란…부작용도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입맛대로 연방정부 축소·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표 정책’ 실현의 선봉에 서 있다. 연방정부 부채 해결을 주장하며 구조조정 및 예산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머스크는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그는 “관료 사회에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며 “납세자의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이 신기하다. 그들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머스크의 도지부 행보에는 각종 월권·위법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는 “재무부는 기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연방 관료들이 납세자가 낸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법원은 “특별 공무원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은 위법하다”며 접속 권한을 정지시켰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칼날이 낳은 부작용도 만만찮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에너지부(DOE) 산하 국가핵안전청(NNSA) 소속 직원 1800명 중 300여명을 13일 밤 해고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된 직원들이 핵무기 관리·감독이라는 중요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부랴부랴 해고 취소 및 복직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고된 인력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NBC뉴스에 “NNSA가 핵무기 관리·감독을 한다는 사실을 DOE가 진짜로 몰랐던 것처럼 보여서 의회가 질겁하고 있다”며 “핵억지력은 미국 안보와 안정의 중추인데, 이런 억지력의 유지·관리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기기만 해도 엄청나게 겁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정하고 북미 대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해 향후 핵 동결·군축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미 측이 몇 번이나 강조했고 이 정도면 믿어야 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인지 조 바이든 행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정책 연속성이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성과 등 한국의 기여도를 설명하며 상호 ‘윈윈’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며 대외정책과 통상 문제는 별개로 구분했다. 조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련 “미국 지역 재외공관은 물론 우리 기업 네트워크까지 폭넓게 활용해서 조선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MSC) 가운데 열린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으로 독자적 핵 억지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플랜B’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다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플랜B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곧 논외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 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통화하며 종전 협상에 본격 착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 후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푸틴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퇴출당한 것을 ‘실수’로 규정했다. 그는 “나는 그들(러시아)을 제외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러시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G8이었다. 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G8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사실 나는 그것이 전쟁 시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그것을 얘기했고, 젤렌스키가 그것을 얘기했다”며 “나는 (종전 협상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모든 이가 지금은 이를 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전안에서도 엿보이는 트럼프의 편향성나토 수장 “우크라 가입 약속한적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침공’ 대신 ‘유혈 사태’, ‘학살’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 피해국이 아닌 러시아와 동일선상에 있는 교전국으로 취급하는 인상도 풍기고 있다. 그의 편향성은 ‘종전 가이드라인’에서도 엿보인다. 12∼13일 벨기에로 날아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유럽 각국 장관들 면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영토수복, 평화유지군의 미군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평화유지군의 ‘나토 보호’에도 반대했다. 트럼프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나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군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럽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려 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국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자, 나토는 주축인 미국의 이탈을 막기 위해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협상 결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약속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나토는 2008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 나토 가입에 동의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듬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단축하기로 합의해 러시아에 맞대응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의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읽은 기자를 향해 “그 공동성명 어디에 그것(나토 가입)이 지금 평화협상의 일부여야 한다고 쓰여 있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