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을 왕실에 비견될 정도로 온갖 금빛 장식품으로 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8주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벽에 걸린 그림의 수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 건 초상화는 6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형 유화 초상화가 책상 뒤 왼쪽에 새로 걸렸고, 벽난로 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새 초상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집무실 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루 잭슨,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 역대 대통령의 새 초상화들이 빽빽하게 내걸렸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소유의 전직 대통령 초상화 중에 오벌 오피스를 새로 채울 그림들을 선별하느라 카탈로그를 여러 차례 뒤적거리며 고심했다고 한다. CNN은 “(오벌 오피스 벽면이) 너무 빽빽해져 그림들끼리 공간을 두고 경쟁할 정도”라면서 “오벌 오피스가 좀 더 갤러리 전시실처럼 변했다”고 했다. 그림뿐만이 아니다. 집무실 곳곳에는 각종 황금색 소품이 자리를 차지했다. 문에는 로코코 풍의 화려한 거울이 달렸고, 사이드 테이블에는 황금 독수리 소품이 둥지를 틀었다.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수해 온 황금색 인물상들과 천사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안방을 차지했다. TV 리모컨도 금박 장식이 된 것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의 천장에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오벌 오피스뿐만 아니라 로즈가든 등 실외 공간도 대대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각종 주요 발표와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용했던 로즈가든이 마러라고 스타일로 바뀔 전망이다. 백악관 경내 남쪽의 잔디정원 사우스론에는 국빈 만찬에 사용할 연회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시 사저인 마러라고에 프랑스 베르사유궁의 ‘거울의 방’ 스타일로 화려하게 만든 대연회장 스타일로 짓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론의 연회장을 사비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개의 청사진을 놓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주요 역사적 공간인 백악관 경내의 외양을 대거 뜯어고치는 공사가 결정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 모두에서 근무한 전직 백악관 관리는 “대통령 모두가 집무실을 꾸밀 권리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대통령 같지 않고 왕 같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닷새 만이다. 한미동맹과 대북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경위 파악에 나섰다. 두 달 동안 까맣게 몰랐다니 유구무언일 따름이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졌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 정세 급변에 따라 국내 일부에서 대두된 대북 대응용 ‘독자 핵무장론’과 계엄 정국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에 당장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 정부와 DOE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과 연구용 원자로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걱정은 향후 최소한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민감국가 발효는 새달 15일부터다. 아무리 계엄·탄핵 국면이라지만 DOE 카운터파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한 과학기술주재관 자리가 2023년 9월 폐지된 뒤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아예 구멍이 나 버린 것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발효 전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독자 핵무장 불신을 없애고 민감국가 지정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여야도 ‘네 탓’ 공방만 할 때가 아니다. 한미의원연맹 등 다양한 창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이 가능한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조치는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대응론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핵 잠재력 확보에도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SCL 지정 조치가 시행되면 협력 범위를 넓혀 온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제약이 노출된다면 북한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과 미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핵재무장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운용 공동 기획·실행이 핵심인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 요구를 불러온 미 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진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조 장관 발언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다. DOE가 한국을 목록에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을 핵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이 향후 관세 협상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한국 첨단산업으로 불똥이 튈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민감국가 목록에 묶이는 것 자체가 산업계에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할 때 이런 문제를 약점으로 인식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신문에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은 동맹에 적신호”라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을 적이 포함된 리스트에 넣으며 한국 국민의 ‘불신’, 미국의 ‘의혹’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두 달간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적극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해당 목록이 발효되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추가했다. 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한국이 왜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리스트에 북한·이란·시리아 등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별도 분류돼 있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 것도 공교롭다. 외교가에서는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을 미국이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1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즉흥적이 아니라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 온 미국이 국내 자체 핵 무장론을 좀더 심각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과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격변에 있는 한국을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국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지금은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통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국이 정리되면 이번 조치가 철회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뺐다.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에 이어 미 국방 수장의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대북 억지력 강화 및 미 해군과의 조선업 협력 등 다방면의 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기획했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최종 무산됐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괌과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태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북핵 위협의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방문지에 넣으려다가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조선소를 방문하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아시아 방문 때 한국을 들르려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제외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방문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국방부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으로서는 ‘한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미 각료의 방한은 의도치 않게 워싱턴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이 공들이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 역할 분담을 논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그세스 장관 방한 무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비 폭탄’ 청구서를 받을 시간을 벌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 대면은 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며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와 핵 안보와 관련된 미국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로 핵무기 프로그램, 미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투자 비중도 높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OICI)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 특히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며 또 다른 산하 기관인 국가 핵안보국(NNSA)과 함께 매년 SCL을 지정해, 감시 및 관리를 한다.민감국가 목록에는 러시아, 중국, 리비아, 수단,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은 물론 이스라엘, 대만, 인도까지 25개국(한국 제외)이 있다. 또, 에너지부 산하에는 아르곤 국립 연구소,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국립 재생 에너지 연구소 등 17개 국립 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원자력 분야 협력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우려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아침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 역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약 7300조원이 증발하면서 그를 ‘마이너스의 손’으로 비유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럼프와 더불어 그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영화 ‘덤 앤 더머’에 빗대며 경제 불안을 초래한 두 인물을 신랄하게 풍자하거나, 과거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이 현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가 완전히 서커스로 변했다”면서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게시글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한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트럼프 얼굴 합성 사진이다. 이 사진은 트럼프의 손에서 주가가 마치 가루처럼 부스러져 폭락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는 “다 끝났다”라는 문구를 함께 올렸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3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무려 5조 달러(약 7300조원)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 주도로 2023년과 2024년 연속 2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 주가 폭락을 시작으로 주요 지수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관리회사인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의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최근 고점에서 10.1% 하락하며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했는데, 이는 지난 75년간 다섯 번째로 빠른 조정장 진입 속도라고 한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올해 들어 9% 이상 하락했으며, 중소형 기업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최근 고점에서 거의 18%나 떨어져 ‘약세장’에 근접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시장 하락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증시 폭락과 함께 트럼프의 과거 발언 역시 SNS상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트럼프가 지난해 8월 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글을 재조명했다. 당시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썼다. 이 글은 원래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실제로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했다”, “트럼프는 초능력자 같다”라며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의 과거 게시글과 함께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SNS 사용자들은 테슬라 차 안에서 대화 중인 트럼프와 머스크의 모습을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 ‘덤 앤 더머’에 빗대는 이미지를 만들어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을 영화 속 ‘좀 모자라는’ 바보 캐릭터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정책과 행보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 “최하위 범주라고는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며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DOE는 대변인은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다수 매체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돼 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새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으로 내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보먼 이사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 완화론자로 연준의 강한 규제에 불만을 품은 금융권에서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매파’ 인사이기도 한 그는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먼 이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다. 연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은행 규제 관련 업무를 해 왔다. 연준으로 오기 전에는 캔자스주에서 은행 감독관으로 일했다. 보먼 이사는 지난달 캔자스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규제 요구 사항과 감독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FT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임 마이클 바 부의장이 금융 규제에 엄격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반대 성향의 보먼 이사 지명을 반길 것이라고 전했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28일자로 부의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은 보먼 이사가 부의장에 임명되면 좋아할 것”이라면서 “이제 은행이 해야 할 일, 즉 시스템에 자본을 공급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경제 위기와 전쟁 관련 게시물이 현재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해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비판이었으나, 현재 트럼프 자신의 임기 중에 벌어지는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를 정확히 예견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은 그를 “초능력자”라며 조롱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 ‘예언적’ 게시물은 정치적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해 8월 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당시 게시물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었지만, 현재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실제로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진행되면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버즈피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 S&P500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월 일자리 전망은 예상보다 저조했으며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최근 있었던 어색한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상황도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며 트럼프가 언급한 전쟁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한 도널드 트럼프의 지난해 게시물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예언적’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것이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또 다른 SNS 사용자는 “트럼프가 꿈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트럼프가 정확하게 예견을 했네!”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트럼프는 초능력자 같아”라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동맹국과 전세계를 향한 공세적인 관세 정책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분석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은 약탈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동맹국을 미국 경제의 ‘거머리’로 묘사하며 관세를 때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트루먼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의 저서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를 언급하며 “요즘 워싱턴에 산다는 것은 마치 그것들이 파괴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알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때쯤이면 서방 동맹국들은 미국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NYT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한 유명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최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버스를 운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면 더욱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도 이를 대체할 시스템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19세기의 열강 정치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중국 주재 대사,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낸 니컬러스 번은 “지금 가장 큰 논쟁은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 재편을 위한 전술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혁명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 전 대사는 “나는 이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북한, 이란과 함께 투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거스르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지 못할 때, 동맹국들의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할 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제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적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의 마티외 본 로어 기자는 지난 10일 게재된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저버렸으며 미국은 수십 년 된 동맹에서 물러나고 있다”며 “유럽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전에 690억弗 쏟아부은 美군사 원조액의 56%… EU보다 많아국방비도 9160억弗로 나토국 최다트럼프, 나토 미군 8만명 철수 시사지휘권은 美… 독자 재편 최소 10년유럽, 美 최첨단 무기도 대체 불가트럼프 취임 후 에이태큼스 발사 ‘0’“우크라 병력 4개월 지나면 흔들릴 것시설망·민간인 더 많은 공격에 노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래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 유럽은 ‘독자무장론’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에 나섰지만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원조를 면밀히 추적하는 독일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체 원조액은 최소 1230억 달러(약 180조원)이고, 이 중 군사 원조액은 690억 달러(100조원)로 전체 군사 원조액의 56%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액(538억 달러)보다 미국이 지원한 돈이 더 많았던 것이다. 2023년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의 전체 국방비는 약 3880억 달러(565조원)로 집계된 반면 미국은 이 비용의 약 2배가 넘는 9160억 달러(1334조원)를 지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지출의 9%를 국방비에 할당했는데 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킬 연구소는 연간 2500억 유로(395조원), 즉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인상한다면 유럽이 미국 방위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유럽 각국이 연간 GDP 3.5% 이상을 군비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32개 나토 회원국 중 단 5개국만이 3%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병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문제에 비해 돈은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방위를 유럽 방위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미군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6월 기준 유럽 내 나토 기지에 배치된 미군은 약 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대부분은 독일(3만 5000명), 이탈리아(1만 2000명), 영국(1만명)에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마저도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유럽의 안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약 80여년간 유지된 유럽 안보의 핵심인 나토가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이다.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나토 군사 체계의 최종 지휘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 체계를 유럽이 독자적으로 재편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있다. 과거 EU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유럽 각국에서 자국 방위와 유럽 방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유야무야됐다. 27개국 전원이 유럽 방위를 수호하겠다는 정치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인 이보 달더는 하버드 벨퍼센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강력한 유럽 안보를 위해서는 돈, 인력, 시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짚었다. 그는 “미군은 나토의 골격이며 갑자기 골격을 빼면 몸통(유럽)은 죽는다”고 말했다. 유럽이 미국을 군사적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페디르 베니슬라브스키 우크라이나 의원은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도 약 6개월 동안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자 전직 백악관 무기 전략가인 마크 F 캔시안은 “4개월이 지나면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손실을 보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력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유럽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예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고기동성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HIMARS)를 제공해 왔다. 하이마스는 최대 299㎞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AS)를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한 정교한 장거리 무기는 러시아의 지휘소, 탄약고, 연료 저장소 등 군사기지를 잇따라 타격해 전력상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버틸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러시아군은 병참선이 타격을 받으면서 먼 거리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이런 전술을 펼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분석가 조지 바로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에 대한 ATACMS 공격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제공한 대공방어망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 탄도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러시아 탄도 미사일의 10%만 격추했다고 집계했으나 패트리엇이 배치된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5개의 패트리엇 방공망 중 3개를 미국이 제공했다.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닉 레이놀즈 연구원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기간시설망과 민간인들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파멸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낸 칸시안은 WSJ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휴전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잃은 영토 20%를 양도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어른의 축’ 사라진 트럼프 2기마가 신봉자·충성파로만 채워피아 식별 없이 美우선주의로동병상련 국가들의 대안 모색불합리한 제안엔 불쾌함 표시방위비분담금 등 서로 버텨야첫인상 중시하는 트럼프 외교상대 지도자의 국내 입지 중시통달한 지식 갖춰야 협상 가능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외교외교·산업부가 EU와 소통해야북일 정상회담·수교도 좋을 것혼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개월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지난달의 10%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각각 25%, 10%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로 다시 유예했다. 대미 교역 흑자국에 조만간 관세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2024년 대미 흑자국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베트남, 4위 독일, 5위 일본, 6위 캐나다, 7위 아일랜드, 8위 한국, 9위 대만, 10위 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거래를 할 생각보다 어떤 외교와 통상을 할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른바 ‘매맞는 국가들과의 연대’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트럼프 2기의 특징들 속에서 새로운 외교·통상의 길을 모색해 본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주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천연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관세에 이롭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 1기가 버전업됐다. 이익에 집중하는 미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했다.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도 안 올려 주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13% 올려 줬다. 트럼프 1기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집권 플랜을 짜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원칙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각국 방위비 비중도 중요한 이슈이니, 보자. 일본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8%를 쓴다. 영국 2.2%, 프랑스 2.3%, 이탈리아는 1%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폴란드가 2.9%를 쓴다.” -미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소위 ‘매맞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과도 정책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동병상련의 국가들이다. 얼마 전 캐나다 지인이 방한해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제안이 있다면 언페어(unfair)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같은 처지라면 유럽국과의 정책적 연대를 가져가야 한다. 불쾌감이라도 최소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알지 못한다. EU가 버텨 주고 한국과 일본이 버티면서 잘 넘겨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버텨서 일본과 독일이 버틸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한국은 미시간에서 애틀랜타와 텍사스까지, 특히 공화당 강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 8만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 만큼 해당 주의 주지사 및 노동단체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데가 미시간주의 철강·자동차 노조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철광석, 원유가 온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 우리와 협력하는 캐나다를 때리라고 했느냐’며 반발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한다면. “트럼프 1기에는 ‘어른의 축’이라는 게 있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나토의 동맹 체제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과 절충을 권유하고, 잘못된 결정을 말렸다. 트럼프 2기의 인적 구성은 마가(MAGA) 신봉주의자이거나 충성파들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그렇다.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다 보니 피아 식별을 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에 먼저 관세 때리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벼랑 끝 전술’과 같은 협상의 기술인가. “통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 벼랑에 서 있는 측이 당한다. 미국이 왜 벼랑에 서 있겠나. ‘공세적 압박’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시장 규모, 구매력에 기초한 관세를 무기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4대 핵심 분야인 반도체·전기자동차, 바이오, 의약, 배터리에서 최고 시장이며 최첨단 기술도 가졌다. 공세적 압박으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성과를 초기에 얻겠다는 전술이다.”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인가. “단임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급한 것 같다.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신념 체계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스티븐 밀러에 주목하는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서 관세와 불법 이민,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해 정책을 믹스하는 것 같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와 현재는 같은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를 봐야 하나. “당시 고립주의는 1차 세계대전 충격과 대공황 때문에 온 것이다. 국제연맹을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에 보호무역주의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을 통과시켰다. 2만개 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었다. 농산품·철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캐나다와 유럽, 일본에도 보복 관세를 매겼다. 그 법이 보호무역을 불러와 대공황을 심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도 한다.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 법을 통과시키면서 해결했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세계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희토류 광물협정을 내놓았다. “러우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다.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시민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주체는 반드시 러시아여야 한다.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때 융자도 있고 지원(그랜트), 현물 지원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되면 그 후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채무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종전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미국이 지원한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지 않다. 미국이 지구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낸 패권은 공적 영역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효한가. “더는 가치 외교가 유효하지 않다. 누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라고? 그게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 외교는 종교가 아니다. 상법 부기하듯이 하나씩 따져 봐야 한다.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맨 처음에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다. 해외 원조 창구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미국은 다른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대 지도자가 국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졌는지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바지런하고 숙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실무 협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대화가 이번에도 가능할까.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만났다. 제안은 미국이 하지만, 김정은이 나올 이유는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가 있고 현재 남북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흔히 남한 패싱을 걱정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북일 수교도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외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외교’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 다만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손잡고 EU 등과 협력하며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목이 특이하다. “12·3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외교의 최고 자산은 민주주의다. 외교 전문가, 국제정치학자의 독점인 듯 외교를 방치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자존감, 미래 먹거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즉 외교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에 우리 외교의 길이 있다. 학자로서 경험한 외교 현장의 소회를 담았다.” ■연대 교수 재직 중 靑 발탁 文과 공저 ‘변방에서~’ 화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정치 전문가다. 미국 로체스터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 발탁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연세대로 복직했다. 단독 저서로 ‘평화의 힘’과 최근 펴낸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저한 ‘변방에서 중심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괴물’ 핵무기가 세상을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쳐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 지출 삭감과 관련해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국방 지출을 삭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 러시아가 있고 많은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강조한 건 비핵화”라며 “우리는 핵무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언가에 써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위험에 비하면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며, 핵전쟁은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수년간 기후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여러 나라의 선반에 놓여 있는 핵무기”라며 “그것은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핵 억제력 구축에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미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를 50번, 100번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를 훨씬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핵무기를 감축하고 무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희망한다. 나는 군사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에 서한…군사적 개입시 끔찍한 일”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도 비핵화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을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에게 협상하자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수신자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합의하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대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 이란에 군사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이란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으로 ‘최대 압박’에 나서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겁박하는 강대국”…美대화 제안 거부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8일 라마단 회의에서 “겁박하는 강대국(미국)의 협상 요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시도가 아니라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그들의 기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 역시 미국과 대화할 여지를 두면서도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협상의 목적이 이란 핵프로그램의 잠재적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런 논의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해체해 ‘오바마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의 협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류의 본보기 국가였던 미국이 우리의 과오인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세계사적 격변과 충돌을 지켜보며 상당수 중국인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해주려는 정부의 공식 발표, 반대파에 가해지는 언론의 협박, 지도부에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에 나선 기업가들, 그리고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길 서슴지 않는 최고 지도자까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목격된다는 사실을 두고 중국인들은 ‘혼란의 10년’으로 규정된 문혁과 비슷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혁은 1966년 마오쩌둥 전 주석이 일으킨 극좌 운동으로 그가 사망한 1976년까지 지속됐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으로 미국과 소련을 이길 수 있다”며 시작한 대약진 운동(1958~1962)이 실패해 비난이 커지자 학생들을 선동해 반대파를 제거하고자 기획됐다. 사회주의 중국의 과거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공산당이지만 문혁만큼은 ‘분명한 과오’로 인정한다. 문혁의 참상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도 잘 묘사돼 있다. 이 기간에 학자와 관료 등 170여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오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살인도 서슴지 않던 ‘홍위병’은 이성이 마비돼 비판자를 공격하는 이들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NY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연방정부 공무원을 감축하고자 파견한 20대 보좌관들이 과거 마오의 홍위병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3선 연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며 많은 중국인들은 “시 주석이 그에게 ‘나는 (장기집권을) 할 줄 안다. 도와줄까’라고 말할 것”이라고 농담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문혁 기간 마오쩌둥은 38세 문맹 농민을 부총리로 승진시키는 등 능력이 모자란 인사들로 ‘인의 장막’을 구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의 핵심 충성파로 분류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6일 자기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TV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외교장관이라고 보기 힘든 기행이다. 그가 뉴스에 출연한 날은 교회력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었다. 사순절에 신도들은 속죄와 참회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린다. 루비오 장관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지금껏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재의 수요일 방송에 출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기행을 종교적 이유로 해석하기 어렵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를 특별 대우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자극받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종 행보’를 연출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베이징에 사는 리웨아오 기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내각 회의에서 기립 박수를 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뒤 “그간 내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과소평가했다”고 썼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공직자들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은 매한가지라는 풍자다. 한 변호사는 리의 게시물에 “이들이 치는 박수의 리듬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라고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도 “우리나라(중국)와 북한, (권위주의) 친구들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모두 옳았다’고 적힌 모자를 기자들에게 나눠주자 한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는 중국어로 “미국에서도 마오쩌둥이 태어났다! 위대한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라고 비꼬았다. 앞으로 대통령 기자단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백악관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중국 충칭의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매우 익숙한 전술”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미국처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던 일부 중국인은 자신들의 롤모델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 ‘장쉐’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탐사 저널리스트 장원민은 “지금의 미국은 중국과 너무도 비슷해서 그 친근감에 압도된다”고 비꼬았다. 2023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한 그는 “이제 막 프라이팬에서 도망쳐 나왔더니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격”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수십 년간 중국 관련 저술에 몰두한 미 언론인 이안 존슨은 “미국이 중국에 비견될 만큼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퇴행이 정확히 평행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미국은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자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1966년 문혁 초기 공산당이 했던 일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는 중국 주재 미 대사관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의 논조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도배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중국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는 덩하이옌은 X에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 대사관들도 이 정도로 최고 지도자를 강박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서 “(공산당 선전매체인) 인민일보가 미 대사관으로 옮겨간 것 같다”고 썼다. 350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주중 미 대사관 공식 웨이보 계정은 그간 민주주의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전파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이에 공감하는 일부 중국인은 이 계정에 댓글을 달아 자국 정부와 비교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미중 간 ‘공론장’ 역할을 수행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니콜라스 번스는 2023년 연설에서 “우리(미 대사관)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에게 미국의 사회와 역사, 미중 관계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중국 관영 언론의 왜곡된 시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가치에 우호적인 중국인에게 미 대사관의 웨이보 계정은 미국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였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사관 웨이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수단으로 바뀌는 등 ‘영혼’이 사라지자 중국 사용자들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미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러시아를 내내 비난해 왔다.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 선 중국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한달쯤 전부터 미국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의 웨이보 사용자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려는) 미국은 부끄럽지 않으냐”며 반발하고 있다. 장첸판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NYT에 “문화대혁명식 접근은 정직함도 효율성도 가져오지 않는다. 법치주의 파괴만 가져올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현 행보를 에둘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