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매력평가 기준 GDP 37조弗美 29조弗에 그쳐… 세계 1위 내줘美무역적자 1309조원… 中 32% 차지 관세 전쟁에 전 세계 공급망 타격장기화 땐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중국은 미국을 더이상 속이지 못할 것이다.”(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4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맞붙은 신흥 해상강국 아테네와 패권국 스파르타가 벌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를 두렵게 했고,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빨아들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중 충돌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세전쟁은 자유무역에 사망선고를 내렸고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고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2018년 1월~2019년 10월)처럼 길어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확전 일로를 걷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짚어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이란 ‘미치광이 전략’을 실행한 배경에는 ‘쌍둥이(무역·재정) 적자’가 있다. 1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9184억 달러(약 1309조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2954억 달러로 전체의 32.2%다. 다른 교역국들은 온갖 장벽을 동원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는데 미국은 시장을 열어 산업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 왔다”고 했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더라도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다. 일시적 고통을 견디면 상대의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간 6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관세 세입으로 1조 80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백악관의 기대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9910%에서 11일 연 4.4970%로 뛰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1일 한때 99.01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전략적 후퇴란 평가가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란 본질은 더 선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러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한국·일본·호주·영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정책)를 표명한 이후 트럼프 1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집권당과 관계없이 대중 견제 기조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굴기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단순 환율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30조 3000억 달러, 중국이 19조 5000억 달러였지만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조 700억 달러로 29조 1700억 달러의 미국을 크게 앞섰다. PPP 기준 GDP는 각국 통화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서비스의 양, 즉 물가를 반영해 경제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실질 경제력’에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중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21.6%에 이르던 대미 수출 비중을 지난해 12.3%로 낮췄다. 또 미국산 원유와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처를 러시아·중동·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중국이 ‘인질’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세계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를 빗댄 표현이다. 애플은 제품의 95%를,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마이너스섬 게임’(득실의 합이 0 미만이 되는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 주석은 2027년 4연임 여부가 결정되기에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상대는 미국뿐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 했다면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인은 여론에 민감해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도 전 국민이 난리를 치지만 중국인은 자기가 불편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미국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가 침체했고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받는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앙’ ‘도끼질’ 등 직설화법 총동원 오바마는 하버드 지원 중단 저격“고등교육기관의 모범” 모교 옹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새 행정부는 숨막힐 정도로 큰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 ‘이 사람’이라는 명칭을 쓰며 에둘러 표현했지만 그의 정책에 대해선 ‘재앙’, ‘도끼질’ 등 직설적인 단어를 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단체 행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분열된 적은 없었다”며 “7000명의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며 사회보장청(SSA)에 도끼질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SA는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7300만명에게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내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SSA에 대한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쟁,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됐던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사상 최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빨리 움직이고 망가뜨려라’라는 실리콘밸리의 좌우명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확실히 뭔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설 중 발음이 엉켜 약간 말을 더듬는 영상을 올렸다. 그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모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면세 지원 폐지’ 압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엑스(X)에 쓴 글에서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적 탐구와 엄격한 토론, 상호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모교를 옹호했다.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도 반트럼프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대행은 전날 밤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 포기를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국 최고 관세율이 245%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알려진 145%보다 100%나 많은 관세율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오타’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펜타닐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가 더해져 최고 관세는 245%가 맞다. 관세 245%가 붙으면 가격은 약 2.5배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기본 물품 관세인데, 이는 평균 3.4%로 매우 낮다. 두 번째는 2018~2019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도입되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가한 보호무역 관세로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제품에는 20% 관세가 붙으며, 중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상호관세가 125%다. 이에 따라 245% 최고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 수입품은 펜타닐과 관련된 주사기와 주삿바늘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인 휴대전화는 125% 상호관세가 면제된 품목이다. 지난해 미국은 약 520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휴대전화를 수입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국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일부에 대한 125% 상호 관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과 3월 4일 중국산 제품에 각각 10%씩 도입된 총 20% 관세는 부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휴대전화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일시적 조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추가 관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사기와 주삿바늘은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품목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부과한 100%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공장을 보호하고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주사기와 주삿바늘을 포함한 의류,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철강 및 기타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관세가 0%인 품목으로는 어린이책이 있다. 미국이 매년 수입하는 약 6억 달러(약 8545억원) 규모의 아동 도서 가운데 93%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theater)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5일(현지시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보자는 ‘원 시어터’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어터를 군사 용어로 쓰면 ‘전장’으로, 유사시 하나의 작전을 벌이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말 그대로 기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내용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원 시어터’ 구상을 일본이 먼저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 작전 관련 용어를 일본이 먼저 내놓고 중국을 포함시키면 미국 정부가 다져온 다자간 국방 협력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오대학의 진보 켄 국제정치학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한 다자간 국방 협력 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깨질 경우 중국에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원 시어터’ 구상을 통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 시어터’로 인해 일본 방위가 주 임무인 자위대의 영역이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유사시에 일본이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미중 패권 경쟁에 휩쓸리나나카타니 방위상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원 시어터’ 내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둘러싼 갈등에 주한미군이 적극 관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곤 전력인 패트리엇 일부를 보내기로 한 결정이나, 주한미군에 배치된 U2 정찰기의 대만해협 투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배포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중국 패권 대응에 유럽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전략 자산들을 아시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가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이 대리전을 하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에 한국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관련국 간 협력 중요”일본 안팎에서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안받은 미국은 이를 매우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환영했다”면서 “이후 헤그세스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고, 관련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대일 안보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부대를 운영하고, 미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부장 신규 투자 최대 50%까지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지원 국회 반도체 특별법 전제로 제한 인재 확보용 연수 프로그램 신설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3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보다 7조원가량 규모를 늘렸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를 내고자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성토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지원방안보다 늘어난 7조원 가운데 2조 5000억원은 정부 재정(예산)이며, 나머지는 정책 금융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부담분이다. 먼저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보조금이 신설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입지·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한다.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고,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다. 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중화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전제여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업이 반도체 분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에 일 경험이 되는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생긴다. 신진 연구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반대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수도권에만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 올해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000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이 중 약 2000억원의 추경 재원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현금 출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무역전쟁은 언제나 경제를 넘어 정치, 지정학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 확대돼 왔다. 1930년 미국이 대공황 국면에서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 이른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2만여개 품목에 관세를 물리며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관세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무역이 붕괴됐다. 3년 만에 세계 교역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는 자본주의 질서 전반을 위협하는 충격파가 됐다. 결국 세계는 각자도생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져 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으로 이어진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무역전쟁의 외피를 둘렀지만 본질은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사이의 체제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제 질서의 중심 세력으로 올라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의 제조굴기, 기술 자립, 디지털 위안화 확대, 해양 실크로드, 반도체 내재화 등은 미국이 설계한 세계질서의 위협이자 도전이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은 중국의 굴기를 조기 차단하고 ‘패권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영구 박탈하려는 기획된 봉쇄전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 체제를 넘어 ‘세계 1위’에 근접하기 전에 공급망을 자르고 시장을 고립시키고 자본 흐름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판단은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미국 정부의 확고한 최종 결론이다. 정권마다 방식만 다를 뿐 ‘중국 봉쇄’라는 전략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미국은 미래의 군사·지정학적 우위까지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통신장비는 차세대 전쟁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고 동맹국까지 동원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은 “중국이 도전자로 남아 있는 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들이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군사 전략의 통제력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번 무역전쟁에 공산당 일당 체제의 존립이 걸려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 넘게 굴욕을 당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싸움을 ‘중화민족의 최대 위기’로 몰아가는 중이다. 희토류의 무기화, 기술 자립화 가속, 국산 반도체 생태계 강화, 국유 자산을 활용한 자본시장 방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세계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관세는 도화선일 뿐 전쟁의 본질은 공급망의 무기화, 체제 우위의 판가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전략자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체제 경쟁은 격전과 휴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세계는 가파른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이의 틈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의 1, 2위 대외교역국인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 정교한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방향은 명확하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분산과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핵심 산업 협력 라인을 절단하지 않는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첨단 핵심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유럽연합(EU)·인도·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틈새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생존게임은 피할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미국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시 셔피로(52)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관저에 13일(현지시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셔피로 주지사는 “새벽 2시쯤 가족이 모두 관저 2층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주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긴급히 대피해야만 했다”며 “희생자는 없지만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옳지 않다”고 분노했다. 소방당국은 성명을 통해 “화재는 성공적으로 진압됐지만 관저 일부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셔피로 주지사는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물 정치인이다. 그는 2022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더그 마스트리아노 후보를 12% 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지만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밀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하는 남성 코디 발머(38)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 경찰은 발머에게 살인미수, 테러, 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관저 울타리를 넘어 침입했으며 직접 만든 방화 물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현지 언론은 발머가 열성 공화당 지지자로 보이진 않지만 페이스북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유대계인 셔피로 주지사가 사건 전날 밤 관저에서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테러가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가정의 샤워기 수압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 행정명령에 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원 절약을 위해 가정에서 쓰는 샤워기, 변기,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의 수압을 제한하는 연방 규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던 것으로 트럼프 1기 때 폐지됐다. 하지만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원상 복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녹기만 하는 종이 빨대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로 수압 제한 폐지가 ‘상식의 회복’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수압을 제한하면 물이 조금씩 나와 결국 더 오래 씻게 되기 때문에 물 절약 효과가 거의 없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행정명령서에는 “시장 실패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미국인은 스스로 물값을 내야 하며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샤워기 헤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 새집을 샀는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물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샤워기 아래 15분 동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수압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는 2019년 “수압이 부족해 사람들은 변기를 한 번이 아니라 10~15번씩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한 행사장에선 “나는 샤워할 때 멋진 머리카락에 거품이 풍성하게 나야 한다”며 “최고의 제품을 사서 머리 전체에 듬뿍 바르지만 물을 틀면 망할 물이 뚝뚝 떨어질 뿐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상 청구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먼저 협상하겠다며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의 맞춤형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줄 것은 통 크게 내주고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는 패키지 협상의 순간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SNS)에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썼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한 대행과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군 주둔 및 그 비용’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는 8.2%,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1년엔 13.9% 올렸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 계약을 해지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다. 거친 화법으로 질러 놓고 협상을 하는 트럼프 방식 그대로다. 한미 외교당국은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한 만큼 방위비 재협상으로 ‘윈윈’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면서 핵 역량 강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재료를 조목조목 먼저 언급한 것도 나쁘지 않다. 조선업과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25%로 뛰어오른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다. 방위비뿐 아니라 한국이 경쟁력 있는 조선업, LNG·가스관 등 에너지 부문을 협상 테이블에 당당히 올려놓고 딜을 하면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을 우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우리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도 백방으로 재협상에 달려들고 있다. 정교한 무역·안보 패키지 딜로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협상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분담금 인상 예고 상황서 활용 필요“내줄 것 주고 방위비 따로 협상 불리한미 공동 조선소 등 창의적 제안을”관세·방위비 패키지엔 일단 선 그어방미 통상본부장 “LNG·조선 협의”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첫 통화 이후 ‘관세 협상의 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을 묶는 ‘원스톱 쇼핑’(포괄적 협상)을 언급하면서다.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관세에 ‘두들겨 맞고’ 시작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보 현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관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트로피’(정치적 명분+경제적 실리)가 될 수 있는 창의적 제안을 해야 ‘패키지 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6000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미국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야를 카드로 적극 활용해 관세율 인하와 방위비 인상 수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LNG 개발사업과 조선 협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패키지 딜 방식이 피해 총량을 완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방위비만 나중에 따로 협상하면 한국은 남는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와 방위비를 한 틀에 묶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엮여 있기 때문에 관세와 함께 얘기할 수 없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유치나 제조업 부흥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에 실리를 챙겨 줄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패를 감추려는 모양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는 아니다”라면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 군함은 해외에서 건조하는 데 부담이 있으니 한미 공동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건립하고, 미국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투자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로 얻게 될 이익보다 방위비 인상 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면서 “빨리 타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며 본보기로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살피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를 겨냥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행사에서 “TSMC가 미국에 생산설비를 건설하지 않으면 최대 100%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TSMC의 애리조나주 생산설비 건설에 66억 달러(약 9조 7600억원)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들은 (이익이 천문학적이기에) 그런 돈이 필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며 멍청한 반도체법도 만들지 않았다”며 “내가 한 것은 그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25%, 어쩌면 50%나 75%, 100% 등 거액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한 것뿐”이라고 했다. 자신은 돈 한 푼 안 쓰고도 반도체 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기에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헛돈’을 썼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달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향후 4년간 미국 반도체 공장에 1000억 달러(148조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17조 7500억원)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미 투자 규모가 1650억 달러(244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TSMC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자 거액의 투자를 준비 중임에도 그가 또다시 대만에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대미 투자 압박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이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까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7조원), 인디애나주에 제조시설을 짓는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6700억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다만 반도체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기보다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9일 “관세는 국가 간 문제인 데다 변수도 많은 만큼 상황을 감시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무역흑자·관세·조선·LNG 수입·가스관 합작도 논의”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안보·산업·무역 포괄협상 시사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라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한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해 “약해지지 말고, ‘패니칸’(PANICAN)이 되지 말라”는 발언을 소셜미디어(SNS)에 남겨 새로운 조롱거리가 됐다.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포를 단순한 ‘약함’으로 치부한 발언인데, 이에 따라 “트럼프가 국민의 고통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기회가 있다. 약해지지 말라! 멍청해지지 말라! 패니칸(약하고 멍청한 사람들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이 되지 말라. 강하고, 용감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위대함이 결과로 올 것이다!”라고 적었다. ‘패니칸’은 트럼프가 만든 신조어다. ‘공황’(PANIC)과 ‘미국인’(AMERICAN) 단어를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동률의 3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맞서자, 트럼프가 다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위협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자신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미국인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남긴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SNS에서는 이 신조어를 활용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사용자는 “오늘, 우리 모두는 패니칸-미국인”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 한 의원은 “휴…. 트럼프가 파나마(Panama)와 캐나다(Canada)를 침공한다는 뜻인 줄 알았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또 다른 사용자는 “경제 붕괴 직전에 패니칸에 투자하는 것이 당신이 패니칸이 아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조롱했다. 한 네티즌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가 공유했던 SNS 게시물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패니칸 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폭락 중이다. 내가 말했잖냐!!! 카멀라는 답이 없다. 바이든은 깊이 자고 있다. 이게 다 형편없는 리더십 때문이다!”라고 증시 하락을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SNS상에서는 이를 단순한 웃음거리만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사용자는 “퇴직 기금에서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우리를 감히 약하다고 부른다. 그는 국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다른 네티즌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통할 거라고 믿는 것은 반미적이고 극도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군의 드론 공습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 장면을 직접 공격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영상은 최근 미군의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촬영한 것으로, 공격 지시를 받기 위해 둥글게 모인 후티 반군 대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최소 60여 명으로 구성된 영상 속 후티 반군 대원들은 지휘관의 지시를 받기 위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위로 미군이 날린 드론이 접근했고, 이후 거대한 폭발로 발생했다. 폭발 이후 생긴 연기가 걷히자 수십 명의 후티 대원들이 있던 자리에는 군용 차량 두 어 대만 남아있었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폭격을 받은 후티 대원 수십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부사령부의 이러한 작전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후티 반군은 공격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다시는 우리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휴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미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작전이 계속 성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군대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1년 넘게 후티 반군을 노린 공습 작전을 진행했지만, 후티가 홍해와 수에즈 운하 등에서 서방 선박에 대한 위협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 해상 운송 위기가 촉발됐다. 심지어 2023년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서방 군대의 연합군을 동원해 해상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차단하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개시했으나, 이후에도 후티 공격은 계속됐다. 서방 선박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서 후티 반군의 공격 위협을 받는 등 발이 묶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해운회사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해상 운송로를 이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후티 반군의 배후에 있는 이란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후티 반군이 미국 국기를 단 상선에 대한 공격을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 폭스뉴스에 “후티가 미국 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우리 역시 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정말로 끝이 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며 갈등을 예고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유명한 고든 창(74) 변호사가 3일 한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창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래하고 싶어하지만 중국과는 어떤 거래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펜타닐 규제에 대해 협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5.0% 늘어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는 공산당의 발표도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처음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중국 경제는 침체기로 돌아섰다며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율로 중국 제품에는 평균 6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에 일부 중국제품에 매긴 관세에다 이날 발표된 35% 상호관세와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10%씩 총 20% 부과된 추가 관세를 모두 합하면 평균 65% 관세율이 중국산 수출품에 적용된다. 창 변호사는 “65% 관세가 적용되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비싸져서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때 평균 25% 고율 관세가 부과된 중국 수출품 가운데 미국에서 판매가격이 내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 것은 중국산 스마트폰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 제조회사들은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세탁기의 판매 가격을 내리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건조기의 가격은 올렸다. 세탁기 50% 관세로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숫자는 1800여개로 추산된다. 수입 타이어에도 35%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산 타이어 대신 남미에서 수입된 타이어를 미국 소비자들은 선택했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미미했다. 텔레비전 역시 관세로 중국산의 가격이 오르자 최대 수입처가 멕시코로 바뀌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관세 부과로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혜택을 입었다. 창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서로 단절하는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미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으로 한국과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미국 최대 보수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2025’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고든 창”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전 세계 9개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여전히 1만개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88%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는 북한의 109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집계됐다. 3일 미국과학자연맹(FAS)의 ‘2025 세계 핵무기 추정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9개 핵무장국의 총 핵무기 보유량은 1만 2331개에 달한다. 러시아가 5449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5277개인 미국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600개,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인도 180개, 파키스탄 170개, 이스라엘 90개, 북한 50개 순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이 북한의 109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러시아가 가진 압도적인 핵 무장력을 보여준다. 현재 전 세계 약 1만 2331개 핵무기 중 9604개는 미사일,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의 사용을 위해 군사 비축량으로 보관돼 있다. 나머지 핵무기는 퇴역했지만 아직 온전한 상태로 해체를 기다리는 중이다. 군사 비축량 중 약 3904개는 작전 부대에 배치됐으며 이 중 약 2100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핵무기로 고도의 경계 상태에서 단시간 내 사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냉전 시기인 1986년 약 7만 3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초까지 약 1만 2331개로 줄었다. 1990년대에 이뤄진 대규모 감축의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축 속도가 크게 둔화됐으며 퇴역한 핵무기의 해체만 진행될 뿐 군사용 핵무기 비축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FAS는 “핵무장국들은 핵 군축을 계획하기보다는 상당 규모의 핵무기를 무기한 유지할 계획인 듯하다”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핵무장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아있는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핵보유국이 무기한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FAS는 각 국가가 보유한 정확한 핵무기 수량이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다보니 제시된 추정치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핵무장국은 자국의 핵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비밀 유지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비축량을 공개했으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를 중단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0년 일시적이나마 핵 투명성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1년부터는 미국 비축량 데이터를 기밀로 부쳤다. 비슷하게 영국도 2021년부터 작전용 비축량과 탄두·미사일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의무화 탄두·발사체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정보 유출을 통해 각국 핵무기 비축량을 추정했다고 FAS는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대외 전략의 초점을 두고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맡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예상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보다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대만 방어 제1기동군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확신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응하려는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유럽보다 더 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일본은 선제적으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만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3%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한국을 빼 주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몇 년 버티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