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원이 자연발생보다는 연구실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작성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존 랫클리프 신임 CIA 국장이 기밀을 해제해 세상에 공개됐다. 다만 CIA는 이런 평가의 신뢰도는 아직 낮은 수준(low confidence)이라고 판단했다. 대변인은 “자연발생설과 연구실 유출설 모두 여전히 그럴듯한 시나리오”라며 “향후 연구실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을 바꿀만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계속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1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해왔다. 이에 연방수사국(FBI)과 에너지부는 중국 우한에서 위험한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 바이러스가 누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다른 정보기관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라는 자연발생설의 손을 들어줬다. CIA는 애초 바이러스의 기원을 평가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번스 전 국장이 불가지론보다는 어느 쪽이든 입장을 취하도록 지시했고, 낮은 신뢰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기원은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웠다. 처음에는 자연발생설이 우세했지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숙주 동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한 연구소의 생물학적 물질 통제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주요 직위자 중 두 번째로 상원 인준을 받아 지난 23일 취임한 랫클리프 CIA 국장은 실험실 유출설 견해를 지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 부르며 실험실 유출 이론을 적극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해당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정보위원장은 CIA의 새로운 결론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등도 “완벽한 뉴스”라며 이번 조치를 두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공중보건 국제 연대가 위협받고 있다. 당장 다음 팬데믹(대유행) 대응이 약화해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1월이다. WHO 최대 재정 후원국인 미국이 빠지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분담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WHO는 각국이 낸 세금 성격의 의무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 민간 단체나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연간 1200만 달러(약 172억원)를 내고 있으며, WHO 재정 기여도는 2.6% 정도로 전체 가입국 중 11위 규모다. 반면 미국은 WHO 재정의 20%를 부담하는 기여도 1위 국가다. 올해 WHO 총회서 분담금 인상 요청할 수도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WHO가 각국에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WHO 집행이사회나 오는 5월 WHO 총회 등에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니 주요 국가들이 좀 더 기여해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WHO 탈퇴 통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통보했다. 통보 1년 후에 탈퇴가 가능한데, 정권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WHO 복귀를 선언해 실제로 탈퇴하진 않았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취임하자마자 WHO 탈퇴를 선언해 실제로 탈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국제 보건 질서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WHO 기여금을 줄이거나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 소속의 클라우디오 보르기 상원의원, 알베르토 바냐 하원의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WHO 탈퇴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면 전 세계 보건에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WHO는 국제 보건 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이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이 WHO에서 탈퇴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과의 정보교류가 끊어지면 WHO의 정보 기능이 약화하고 미국 또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제보건규칙 있지만 미국 지킬지는 미지수 이런 가운데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인 공중 보건 위기가 닥치면 국제 공조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 인류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등 제2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서서히 위력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WHO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문안 협상이 타결돼 팬데믹 발생 시 국제 공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각 WHO에 보고하고, WHO는 이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등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보건규칙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 미국이 지킬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결정된 국제보건규칙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 발생 시 이 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이를 적용할지는 또 다른 얘기”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WHO 집행이사를 지낸 김강립 연세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는 “예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미국 CDC가 현지에 조사팀과 대응팀을 파견했다. 글로벌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어서 WHO에서 탈퇴했다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WHO에서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WHO 미주 지역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기능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WHO 출범 이전에 미주 지역은 이미 자신들만의 보건 문제 논의 기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현지 언론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을 ‘위기’라고 언급하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2022년의 ‘위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트럼프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이례적으로 쏟아낸 평화 협상에 대한 압박에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발생한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내가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에 실패했고, 푸틴은 이 과정에서 미국 지도부의 약점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2기 행정부 취임식을 치른 후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푸틴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추가 관세와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와 접촉을 거부했지만, 이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러시아는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평화 협상은) 미국 정부의 결정과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배제를 시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야간 연설에서 “푸틴이 평화를 달성하려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같은 날 “푸틴이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푸틴은 유럽 없이 유럽의 운명을 논의하려고 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논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옹호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했다며, 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재섭 부총장은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부지법 난동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분들을 당 차원에서 징계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를 봐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명은 과하지만, 매정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선관위가 이미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당론도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는 없다’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당에 중도층이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비상시국을 대하는 위원회면 과감하게 관성을 끊어내야 하는데, 지지율이 많이 올라 몸조심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이 일부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도 “명백한 실수”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온 ‘의원 아닌 요원’ 발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런 전략을 쓰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며 “‘바이든-날리면 2탄’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은 한국의 최우선 동맹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고 경제 파트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충돌은 당연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외문국에서 발간하는 한국어 매체 ‘월간 중국’은 최근 푸젠성 소재 화교대학 황르한 국제관계학원 교수와 인터뷰해 향후 미중 관계 추이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트럼프 집권 2기’를 바라보는 중국 주류 학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어 이를 요약 정리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중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가? A.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때도 여전히 본인 위주로 행동할 것이다. 그가 새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마코 루비오 같은 인물은 대표적인 대(對) 중국 매파 성향이다. (이번 행정부가 반중 기조를 내세울 것임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변 인물의 의견이나 행정부의 기조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를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내놓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이 되면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비즈니스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소개했다. 앞으로 그가 내놓을 정책도 이 책에 담긴 내용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취임 초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중동 문제 등 국제적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관련 문제들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중미 관계는 트럼프 1기(2017~2021) 때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 과거의 정책을 일정 부분 이어갈 것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부 당국과 민간 차원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화는 대항보다 낫다. 교류를 확대해야 양국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해야만 양측 간 전쟁 위협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 측이 ‘중국과 협력해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협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협력하면 양측 모두에 이익이지만 다투면 양측 모두 손해다. 미국이 대항을 선택하면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Q.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한국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A. 미국은 두 가지로 세계를 통치한다. 바로 미국이 가진 강력한 (경제·군사적) 실력과 동맹 관계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체제파(anti-establishment) 대통령이다. 그는 첫 번째 임기에서 동맹인 유럽과 일본, 한국과 거리를 뒀다. 이런 정책은 집권 2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인의 이익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역할에 집중하려 하지 ‘세계의 대통령’을 자처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미국의 여느 대통령들과 다르다. 한국의 외교 정책도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경제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제 전략에 우선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첫 임기 때도 북한을 매우 중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갖고 판문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두 번째 임기에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자연스레 한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Q. 중미 마찰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A.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두 나라 간 승패가 갈릴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집권해도 대중국 정책은 바꾸지 않을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대중 압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주항공 기술 등 (미국이 견제하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거뒀다. 반도체 제조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 첨단 수준과 격차가 있지만 내가 접촉한 관련 분야 과학자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Q. 트럼프의 취임은 중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미칠까? 양국 관계의 발전 공간은 무엇이 있는가? A.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미 동맹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중한 우호 분위기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젊은이들은 ‘순풍 산부인과’에서 ‘별에서 온 그대’까지 수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됐다. 나 역시 한국 여행을 자주 했고 많은 중국인이 한국 여행을 희망했다.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 서울 명동의 한 삼계탕 매장은 (중국인) 손님들로 늘 북적였다. 그러나 중한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 매장은 매우 한산해졌다. 두 나라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중국과 한국 사이는 중대한 직접적 이익 충돌이나 갈등은 적고 오히려 발굴할 만한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중국은 한국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장자제와 상하이 등에 많은 한국인이 방문했다. 관광 교류 외에도 양국은 교육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 어찌 됐든 두 나라 관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한 관계는 굴곡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한층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주4·3 유족회와 단체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제주4·3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주4·3국제네트워크’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제주4·3 진실규명 공동조사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4·3단체들은 서한문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 시대를 열어갈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 섬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 이상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면서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정부는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4·3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 속에 한 생을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4·3 생존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4·3국제네트워크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2만명을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킨 것에 대해 44년만에 사과하고 보상한 경험이 있다. 또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100년도 더 지난 선주민 학살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다”며 미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언급했다. 4·3국제네트워크는 마지막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지연된 정의’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바로 세워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역사적 공소시효는 없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기 트럼프 정부에 이어 4년 전 바이든 정부에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이 세번째 공개서한문인 셈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IRA 세액공제 제도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추정했다. 산업연 측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다시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IRA의 AMPC 제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는 세액공제 제도다. 이차전지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연은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은 트럼프 정부가 AMPC 제도를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황경인 산업연 실장은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는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에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보다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AMPC의 실질적 유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이 현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 기업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국회요원이라니…명함을 다시 파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계엄령 아닌 계몽령” 등을 주장하자 야권이 “말장난으로 계엄을 덮으려 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박지원 국회요원”이라며 “국정원 출신이니 국정원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 본회의장 내에는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지만, 요원들을 체포하러 특수부대 차출 ‘계몽군’ 280여명을 헬기에 태워 완전 무장시키고 본회의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 탄핵심판장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 말 맞추기, 저질 코미디를 쏟아낸다”고 일갈했다. 김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국회요원인 줄 정말 몰랐어요”라는 글을 썼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사진에 비밀요원을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은평갑 국회요원 박주민. 명함을 바꿔야 하나”라고 적었다. “‘의원’ 아닌 ‘요원’인데 왜곡”…“SNL 찍나”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등의 해명을 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곡했다”고 주장하자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SNL도 아니고”라며 “헌정 질서와 관련된 심판을 하는 헌재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본인들의 위헌·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조롱하는 걸로 비친다”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었는데, 과연 저분이 검사였던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궤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희한하다”면서 “요원들이 그 안(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있지도 않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과 정상외교를 한 것에 대해 “나는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란과 달리 김 위원장은 협상의 상대로 삼을 만 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시도 의지를 밝힌 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북미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취임 당일에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을 가리켜 ‘핵 보유 세력’이라고 명시한 것을 둘러싸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집권 1기 당시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 것과 맞물려, 집권 2기에서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핵군축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전화통화 상대 국가가 사우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중동 기조를 엿보게 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가 이뤄졌으며, 두 정상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테러와 싸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향후 4년간 사우디의 국제 경제에 대한 야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 번영을 위한 무역이나 기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은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빈 살만 왕세자가 투자와 무역 확대에 4년간 6000억 달러(약 860조원)를 투자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혁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사우디가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추가로 생긴다면 투자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 머니’ 모으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에도 사우디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대토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는 영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그들이 미국산 제품을 4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영국을 선택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관례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 취임 당시 영국을 방문했으나, 당시 그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도 국빈으로서 처음 방문한 해외 국가는 사우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관례를 깨고 중동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對)중동 정책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두 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산 휴대전화도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젊은이들을 감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 우려는) 중국에서 만든 모든 것에 관해 제기할 수 있다. 그들(중국)은 당신의 휴대전화를 만들고, 당신의 컴퓨터를 만든다. 그게 훨씬 더 큰 위협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휴대전화, 컴퓨터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이 있는데 틱톡만 문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한 데 이어 틱톡 두둔 발언까지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8년 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은 공멸의 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마다하지 않던 중국이 올해는 같은 행사에서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틱톡 등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올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권력 서열 6위 딩쉐샹 부총리로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것과 비교해 급이 한참 낮아졌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리창 총리보다도 급을 낮춘 것이다. 특히 딩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국 관세 10%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해외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하길 원한다”고 말해 사실상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취임 첫날부터 추가 제재 여지 언급 친분 과시하던 이전과 달라진 양상 러, 구체적인 제안 나올 때까지 유보“바이든 때보다 기회 있다” 열린 입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거부하면 관세 인상 등 새로운 대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스트롱맨들과의 관계를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대러 발언은 이전 우호적이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양상이다. 임기 초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러시아를 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 및 다른 국가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올렸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참여국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나는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며 푸틴과는 항상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승리에 도움을 줬고 그 과정에서 거의 6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나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며 “지금 당장 협상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 참전 등을 이유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종전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듯했다. 그 이후 취임 첫날부터 러시아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취임 첫날에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러시아는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엔 백악관 문답에서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할지’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의 속내와 구체적인 협상안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새 (미국) 행정부의 협상 능력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이전 백악관 수장(바이든 대통령)의 절망에 비하면 오늘은 작은 기회의 창이 있다”며 열린 입장을 내비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드미트리 폴랸스키 차석대사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돈 싸들고 美 달려간 기업들 공장 건설·물밑 외교 등 대응 총력칩스법 폐지 등 불확실성도 존재대중국 제재는 위기이자 기회AI 투자 따른 美 전력 인프라 공급원유 수송 등 韓선박 이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대변화로 우리 수출 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로비 총력전과 대미 투자 확대, 현지 공장 이전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와 인공지능(AI) 투자, 에너지 규제 완화는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기회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내 대기업들은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꾸준히 미국 내 물밑 외교 활동을 늘려 왔다. 23일 미국 정관계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 시크릿’과 미국 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698만 달러를 지출했다. 삼성의 로비는 지식재산권, 반도체법, AI 정책 등 광범위한 의제를 아울렀다. 2위 SK그룹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정책, AI 등에 559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패널 관세, 조선 등에 391만 달러를 지출했고 현대차그룹은 수소와 연료전지 정책, 전기차 세제 혜택 등을 위해 328만 달러를 썼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삼성전자(47억 4500만 달러)와 SK하이닉스(4억 5800만 달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서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한국 기업의 반도체 첨단 장비 중국 공장 반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를 투입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를 들여 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패키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액은 2022년 이후 17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26억 달러는 지난해 완공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에 투입됐다. 올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투명해졌다. 현대차그룹은 HMGMA 생산 능력을 50만대로 확대하고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카를 동시에 생산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AI 기술 적용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친환경차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멕시코산 냉장고를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도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 왔으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비우호적이라 IRA가 폐지되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1조원 넘게 지급되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전기차 전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터리 생산 주요국이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될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유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 완화와 화석 연료 지원을 강조한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원유 가격이 싸지면 정유사들의 도입 비용이 절감되고 수요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공고해지면 운송 교역 수요가 줄어 선박유·항공유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다.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만큼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 강화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이 줄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더뎌지면서 중국에 대해 ‘초격차 전략’을 구사할 기회는 늘어난다”며 “프로세싱인메모리(PIM)나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AI와 화석연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력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며 “미국 내 AI 관련 투자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따라 한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이나 변압기 등 인프라를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원유나 천연가스 수송에 중국산 대신 한국 선박을 활용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전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보조금 정책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미국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해 혁신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첨단 기술에서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野 “바이든 날리면 2탄인가” 비판金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 있다”韓총리 “모두 반대” 발언과 엇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진실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첫 증인으로 나와 오후 2시 30분쯤부터 2시간 30분가량 신문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곡했다”고 주장하자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다. 민주당은 궤변으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北 핵동결 등 스몰딜 전환 가능성中 겨냥 ‘일방행동 반대’는 그대로외교부 “기존 원칙 재확인” 선 그어한미 외교 첫 통화 “북핵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기존에 포함돼 있던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른 데 이어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이 ‘비핵화’에서 ‘핵동결·군축’ 등 상황 관리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뒤 나온 두 문장짜리 공동성명에는 그간 쿼드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단골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대목이 없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써 온 문구는 그대로 포함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의 후 일본을 중심으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제4차 쿼드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무시를 규탄’하고 ‘지역안보 안정,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023년 3월 뉴델리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지난해 7월 도쿄 외교장관회의 때도 공동성명, 정상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협력’이 들어갔다. 이번 성명은 내용 자체가 짧고 중국, 북한 등 특정국 언급도 없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시각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현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하고 핵동결 등 ‘스몰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3일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열린 것”이라며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 외에 북한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나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상견례 격인 첫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한미일 3자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간 이어 온 한미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도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취임 후 24시간 안에 조 장관과 통화한 것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통화 내용 보도자료에서도 ‘비핵화’나 ‘북핵’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고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현안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또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진실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첫 증인으로 나와 오후 2시 30분쯤부터 2시간 30분가량 신문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곡했다”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민주당은 궤변으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또 ‘바이든-날리면’ 식 기만전술이냐”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거론하진 않았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2022.9.22 윤석열 대통령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한 것”2022.9.22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반박 지난 2022년 9월 22일(현지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모습은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고, MBC는 이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해석해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이었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로 불린 ‘바이든-날리면’ 사건이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2025.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 그리고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본인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배치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쯤에는 이 전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에 이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야권 “또 ‘바이든 날리면’ 식…계엄을 ‘게임’이라 우길 판”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또 ‘바이든-날리면’ 식 기만전술이냐”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심판이 장난이냐. 이 와중에도 말장난이나 하는 저들의 행태가 참 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이 아니라 ‘게임’을 말한 것이라고 우기지나 않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혹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요원의 이름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꿔치기하려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받았나”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세력들이 국민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며 “거짓말도 적당히 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명령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꿀 것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이들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둘러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누가 무엇을 원하든, 심지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단결해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점령된 영토를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빼앗긴 영토는 해방되는 순간까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를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과 상반된 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푸틴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평소 푸틴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을 향해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공언을 지키려는 상황에서, 빼앗긴 영토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다짐은 평화 협정까지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평행선만 달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트럼프의 선택은?현재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편입 및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 포기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과 같은 강한 안보 보장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하고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킨다는 내용의 종전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해결했다는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특사로 임명된 키스 켈로그는 지난 8일 폭스뉴스에서 종전 목표 시점을 취임 후 100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취임 당일 국무장관 인준을 받은 마르코 루비오는 CNN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시한을 정할 수는 없다”면서 “어느 쪽도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양측 간 갈등을 종식시키려면 양측 모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기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긍적적인 교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22일 “새로운 행정부의 협상 능력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이전 백악관 수장(바이든 대통령)의 절망에 비하면 오늘은 작은 기회의 창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에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어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와 거래해야 할지, 미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주요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동에서 가자전쟁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된 관세전쟁에 돌입하면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로 해외투자가 이전돼 이들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안과 우려는 미국의 동맹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관세 인상,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한미일 협력의 미래다. 본래 북핵 대응과 조정을 위해 모인 한미일 삼국 협력은 바이든 정부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공급망 안보, 경제, 금융, 개발협력, 기술표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 대미, 대일, 지역외교 등 한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을 계승할까, 파기할까. 그 답은 트럼피즘 외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인 동시에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켜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오히려 자국의 쇠퇴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 보편가치 추구가 무용하다는 판단하에 대외 개입을 축소하고 자국의 물질적 이익에 집중한다는 사고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기제라기보다 오로지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상대국의 안보 무임승차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경우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양자 차원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미일 협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는 소다자 협력 기제를 통해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전임자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콘퍼런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와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작 중요한 점은 한미일 협력의 목표다. 왈츠는 트럼프 외교의 장기 전략적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중국의 도전을 설정하고 대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군사적·경제적 수단들을 총력 동원하고자 한다. 트럼프 외교팀의 주요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 역시 중국 견제를 선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 대만해협에서는 대만 스스로 군사적 책임을 확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미국은 전략적 역량을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군사면에서는 대중 억제를 위한 3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억제를 확장·심화하는 한편 경제와 기술 면에서는 핵심기술과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과 분리하고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저감하는 전략을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외교가 가져다줄 최대 리스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의 약화가 아니라 이를 대중 견제용으로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은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 해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수사의 차원에서 대중 견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거부 전략에 동참하거나 경제적·기술적 디커플링 동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강압 외교를 견뎌 낼 각오는 돼 있나. 계엄과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 외교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지난해 美 환승객 220만명 육박中 환승객 110만명, 26%나 늘어대한 109만명·아시아나 62만명“갈등 격화 땐 반사이익 커질 것” 미중 갈등으로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히자 국적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미중 직항편이 대폭 줄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대신 경유하는 항공편이 늘어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거쳐 간 환승객은 총 823만 4722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38만 9136명)에 비해 1.8% 줄어든 수치다. 전체 환승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미국과 중국 노선은 상황이 다르다. 노선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 환승객은 219만 9522명으로 2019년(170만 6364명) 대비 28.9% 늘었다. 중국 환승객도 같은 기간 86만 9631명에서 109만 7434명으로 26.2% 증가했다. 인천을 경유하는 미중 환승객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장기화한 미중 갈등이 꼽힌다. 미국 교통부는 2020년 전까지 중국 항공사의 미중 왕복 여객기 운항을 주당 150회까지 허용했으나 지난해 4월 기준 주당 50회로 크게 줄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항공 서비스 양자 합의를 준수하고 승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중국 항공편을 늘리지 말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미국 환승객 4명 중 3명이 이용하는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미국 환승객(219만 9522명) 중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한 승객은 170만 6170명으로 77.8%를 차지했다. 2019년 국내 항공사의 미국 환승객(132만 2991명)과 비교하면 29.0% 늘어난 것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8만 5748명, 61만 6190명으로 대형 항공사가 99.8%를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85만 658명) 대비 27.6%,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47만 2333명) 대비 30.5% 늘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 수혜로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중국 대형 항공사의 수요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이러한 반사이익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