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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전 대통령,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된 상태”

    바이든 전 대통령,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된 상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뼈로 전이된 공격적 형태(aggressive form)이지만, 호르몬에 민감한 암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의료진과 함께 다양한 치료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적인 암은 형성·성장·전이가 빠른 암을 뜻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배뇨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의료진이 그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는 9점(5등급군)이다. 글리슨 점수는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7~10점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1942년생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퇴임했다. 그는 퇴임 후 주로 델라웨어주(州) 사저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무디스마저… ‘부채 급증’ 美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마저… ‘부채 급증’ 美 신용등급 강등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3년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했다. 국가신용도 하향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 채무 해소를 위해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반대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세 압력 완화에 나설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린 건 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26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3%를 찍었다. 국가 부채가 경제 규모의 1.2배 수준이라는 의미다. 3대 신평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무디스 평가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언급한 트럼프 감세법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 감세안 첫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이탈하면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고 19일 재표결이 이뤄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이후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7654억 달러(1072조원)로 한 달 사이 189억 달러 줄었다. 보유액 순위로는 일본(1조 1308억 달러)과 영국(7793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진 건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력하게 펼칠지 주목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상호관세 협상과 달러화 약세를 연계하면서 관세 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 주요국들과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진은 한국 금융시장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금을 옮기게 된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금값이 치솟을 수 있다. 반대로 원화는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강등 조치가 3대 신평사 중 가장 뒤늦은 등급 하향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미 피치와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황에서 무디스의 결정은 후행적 성격이 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美서 대체 뭐했길래…20년 뒤 ‘25억’ 벌금폭탄 맞은 40대女

    美서 대체 뭐했길래…20년 뒤 ‘25억’ 벌금폭탄 맞은 40대女

    미국에 거주 중인 4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20년 전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계속 체류해왔다는 이유로 25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41세 한 여성에게 지난 9일 총 182만 1350달러(약 25억 40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보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세 아이를 둔 이 여성은 2005년 4월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미국에 계속 체류해왔다. ICE는 이 기간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이 정한 행정제재의 벌금 허용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비시민권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경우 벌금(하루 최대 500달러)을 포함한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여성은 2005년 법원 심리에 나타나지 않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사건을 재심리해 추방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범죄 이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거주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로 ICE는 추방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사건을 재개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수십만건이 계류 중이었고, 올 3월이 되자 ICE는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 들어 기소 재량권에 대한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이 여성의 사건을 재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여성의 변호인 미셸 산체스는 불법 체류 중인 자신의 의뢰인들 가운데 ICE로부터 벌금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1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ICE는 개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 통지서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벌지 못하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여성은 벌금 통보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추방 명령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산체스는 “이민법의 질서 있는 적용도,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환영한다”며 “하지만 법은 존중돼야 하며 권리가 짓밟히면 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절친 클루니도 몰라본 바이든 ‘치매설’

    절친 클루니도 몰라본 바이든 ‘치매설’

    지난해 고령 논란으로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15년간 친교를 쌓아 온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인지력 문제를 겪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는 13일(현지시간) CNN방송 앵커 제이크 태퍼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앨릭스 톰슨 기자가 공동 집필한 ‘오리지널 신’에서 이런 사실을 발췌해 보도했다. 오는 20일 출간 예정인 이 책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 200명 이상을 인터뷰해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후반 2년간의 뒷이야기를 담았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2024년 대선 뒤에 이뤄졌다. 지난해 6월 13일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민주당 고액 후원자 모금 행사에서 클루니와 마주쳤다.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을 도운 클루니는 당시에도 촬영 일정을 옮겨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천천히 걸으며 행사장에 들어왔고 보좌관이 그의 팔을 잡고 안내하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클루니를 못 알아보자 보좌관은 “조지”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안타까운 듯 “조지 클루니”라고 다시 설명했다. 그제야 바이든 대통령은 “아, 그래! 안녕 조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저자들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이든의 모습이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 화웨이 AI칩 수출 막고, 엔비디아 물량 공세… 中 다시 옥죄는 美

    화웨이 AI칩 수출 막고, 엔비디아 물량 공세… 中 다시 옥죄는 美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일 중국과 관세율 인하를 깜짝 선언해 ‘해빙 분위기’를 연출한 지 하루 만에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중국 옥죄기’를 재개했다. 중동 국가들에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대거 공급해 중국의 AI 접근도 원천 차단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고 전 세계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앞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사용하면 미 수출 통제에 위배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제프리 케슬러 BIS 국장도 “우리의 첨단 기술이 적성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 자체 칩 생산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AI 칩 ‘어센드 910C’를 대량 생산한다. 어센드 910C는 엔비디아가 2022년 출시한 고성능 AI 칩 ‘H100’과 맞먹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규제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우리 칩을 쓰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대신 미국은 중국에 우호적인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 대표주자인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대거 제공하기로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서 현지 기업 휴메인에 GB300 블랙웰 1만 8000개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휴메인은 앞으로 수십만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엔비디아가 추후 공급하는 AI 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도 엔비디아 반도체 칩 판매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에 엔비디아 칩을 충분히 공급해 대체재인 화웨이 칩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 “트럼프 오신다” ‘이동식 맥도날드’ 전격 투입…사우디 빅맥 외교 (영상) [포착]

    “트럼프 오신다” ‘이동식 맥도날드’ 전격 투입…사우디 빅맥 외교 (영상) [포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인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6000억 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투자(사우디의 대미 투자) 및 수출(미국의 대 사우디 수출), 안보 협력 강화 등 내용을 담은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백악관은 이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국방, 자원 등에 관한 합의가 담긴 협정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12개 방산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약 201조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빈 살만, 극진한 황금빛 의전…맥도날드 푸드트럭 ‘빅맥 외교’ 앞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통화에서 향후 4년간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액을 1조 달러로 늘리면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몇주 후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기에 그곳에 갈 것”이라며 사우디 방문 계획을 직접 밝혔다. 사우디는 하늘길에서부터 호화 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다. 착륙 30분 전부터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가 3대씩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양옆을 근접 에스코트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공항에 직접 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고, 황금빛 장식과 거대 크리스털 샹들리에 등으로 꾸민 왕실로 그를 안내했다. 같은 날 밤에는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조의 발상지인 리야드 근교 디리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동행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알 투라이프 지구를 소개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리야드 그린홀에 2500명 이상의 국내외 언론인을 수용할 취재지원센터 ‘미디어 오아시스’를 꾸리면서 ‘이동식 맥도날드’도 투입했다. 유튜브 구독자 240만명을 거느린 우익 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베니 존슨은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이동식 맥도날드를 차렸다”라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는 267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문 기간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폭스뉴스를 통해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기간 미디어 오아시스 앞에 맥도날드 푸드트럭을 설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햄버거 사랑’은 잘 알려져 있다. 그가 2020년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후 맥도날드 햄버거부터 먹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선거운동 기간 아침 식사로 에그 맥머핀을 즐겨 먹었으며, 지난 대선 당시에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식 맥도날드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때와 사뭇 다른 의전…배경에는 ‘경제 협력’ 사우디의 이 같은 예우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17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 오랫동안 껄끄러운 사이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당시 공항에는 왕세자보다 격이 낮은 칼리드 알파이살 메카주 주지사가 나갔으며, 바이든은 왕궁 도착 후 카메라를 의식한 듯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런 차이는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유대 및 경제 협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빈 살만 왕세자는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후 서방의 외면을 받는 등 고립 위기에 처했다. 이때 손을 내민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인터뷰에서 “내가 그(빈 살만)를 구했다. 의회가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자랑하고, 2021년 퇴임하면서 빈 살만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언급한 이유다. 이를 계기로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대, 특히 경제적 유대가 두터워졌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사우디에서 크게 번창하기 시작한 건 공교롭게도 2021년부터다. 당시는 의회 폭동으로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일가와의 사업을 꺼리던 때였는데, 사우디 국부 펀드가 트럼프 일가에 20억 달러(약 2조 8300억원)를 투자하며 최대 투자자를 자처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트럼프의 뉴저지 골프장에서 PGA 챔피언십 개최를 중단한 시점에 사우디 국부 펀드는 LIV 골프 리그를 출범했고,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4년 연속 대회를 열며 트럼프의 호텔과 레스토랑에 돈을 벌어다 줬다. 현재 트럼프 일가는 사우디 국영 지분이 다수인 부동산 회사와 6건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 일정에 포함된 아랍에미티르(UAE) 정부 관련 기업과는 암호 화폐 거래를 추진 중이며,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새 골프장 및 고급 빌라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 “눈 뜨기 힘들어”…‘79세’ 트럼프, 사우디 행사서 ‘꾸벅’

    “눈 뜨기 힘들어”…‘79세’ 트럼프, 사우디 행사서 ‘꾸벅’

    올해 79세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는 도중 한 행사장에서 꾸벅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소셜미디어(SNS)에서 온갖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더 데일리 비스트’와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왕궁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꾸벅 조는 모습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꼿꼿하게 치켜든 채 눈을 감고 있다가 잠에서 깬 듯 번쩍 뜨고, 다시 감은 채 몇 초 동안 가만히 있기를 반복했다. 눈을 감고 있다 옆에 있던 관계자가 말을 걸자 돌연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한 뒤 다시 눈을 감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간은 워싱턴DC보다 7시간 빠르다. 엑스(X) 등에서는 해당 장면을 캡쳐한 동영상과 사진이 확산되며 온갖 ‘밈’과 조롱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졸음과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는 깨어있을 수 없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고 비꼬았다. 미국 네티즌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나이 공격’을 한 것을 꺼내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보다 불과 3년 7개월 일찍 태어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체력과 인지 능력을 공격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꾸벅 조는 모습을 놓고 ‘슬리피 조(sleepy Joe·졸린 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 공격’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취임일에 78세 219일을 맞으며 ‘역대 최고령 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나이 공격’을 되돌려받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을 공유하며 ‘슬리피 돈’(sleepy Don·졸린 도널드)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 네티즌은 “만약 바이든이었다면 그의 인지 상태와 체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의 분노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일침했다.
  • 美 IRA 보조금 폐지 추진… K- 전기차·배터리 초긴장

    신차 최대 1060만원 혜택 내년 끝나 배터리 등 부품도 2032년 조기 종료법안 통과 땐 실적 타격 불가피 전망업계 “확정 아니야… 상황 예의주시”미국 공화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차 세금 공제 기간을 2032년에서 내년으로 6년 단축하고, 배터리 보조금 기간도 1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에 생산 시설을 늘린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로 꼽히는 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AMPC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IRA의 조항 중 하나다. 법안을 보면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60만원)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은 내년 말에 종료된다. 단,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제조사는 올해 말 세제 혜택이 끝난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HMGMA 등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이달부터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EV9 등 3종을 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하면 해당 차종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말에 종료된다. 여기에 AMPC의 폐지 계획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겨지면서 배터리 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모두 AMPC 없이는 흑자를 내기 어렵다. 공화당은 개편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세액공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구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다.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전환자 軍복무 금지” 美대법, 트럼프 손 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선 역부족이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000~2만 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혔고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 관세협상 90일 레이스… 韓 ‘7월 패키지’로 비관세장벽 집중 공략[글로벌 인사이트]

    관세협상 90일 레이스… 韓 ‘7월 패키지’로 비관세장벽 집중 공략[글로벌 인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83개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 타이밍과 내용을 놓고 저마다 고심하고 있다. 우선 충격파를 던진 뒤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조치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선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내가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온건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위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핵심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과도 협상에 나서려는 신호는 집권 1기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협상 라인에 섰지만 초반부터 난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지난주 미국과 2차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만 특별대우하지 않겠다”며 “상호관세 추가분(14%)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하게 반발한 일본은 “자동차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문제가 된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은 총선 후 별도 추진키로 하는 등 무역·안보 의제를 분리할 전망이다.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좀더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인도가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한해 상호적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관세장벽까지 지적하는 미국은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가 최초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5년 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온 우방국 이스라엘은 ‘사전 현상유지’를 위해 추가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전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천연가스 추가 구매를 제안했지만, 반대급부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사항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국가별로 개략적인 협상 윤곽들이 드러난다 해도 세부적인 협정 진행에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식물 위생 기준, 가금류 취급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이후 미국과 글로벌 무역 상대국들의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미 FTA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에서 “백악관이 소수 국가와의 ‘기본’ 협정 결과를 집중 조명하며 승리를 선언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중국 공급망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만큼 ‘국제 무역과 공급망 역학’의 지형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해 국채 금리 상승, 달러 신뢰 약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포린어페어 최신 기고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반면 베이징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을 동원하고 무역·투자 정책을 조작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 간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될 미중 간 통상 협상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4일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하길 원한다”며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145%)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종위안 리우 수석연구원은 “스스로를 ‘최고 협상가’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 개인적인 직접 대화를 통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에 직접 등판하기보다 제국주의적 초연함을 유지하며 국정 운영 논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마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기업 보조금 제공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갈등하는 등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대응에 마찰음까지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조선, 반도체 분야 협력에서 한국은 긍정적 성과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또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장기간 지속돼 온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4성 장군 20% 줄여라”… 군 고위 간부에 칼 빼든 美국방

    “4성 장군 20% 줄여라”… 군 고위 간부에 칼 빼든 美국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성 장군을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 가운데 추가로 10% 감축을 추진한다. 미 국방부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는 ▲현역 4성 장군 최소 20% 감축 ▲주 방위군 장성 최소 20% 감축 ▲전체 장군 추가 10% 감축 등이 담겼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는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고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의 핵심적 조치는 과도한 장성 직위를 줄이고 중복된 부대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 현역 군인 중 4성 장군은 38명, 장성급은 총 817명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2차 대전 때 7명이던 4성 장군의 직위가 현재는 44개로 늘어났다”며 미군 조직의 비대화를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흑인인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경질한 것을 신호탄으로 일부 최고위급 장성에 대한 해임은 이미 시작됐다. 이에 따라 4성 장군 직위에 포함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등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군 조직 축소 작업에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양성 정책’(DEI)에 집중해 온 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됐지만 2020년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자신이 군에서 겪은 인종차별을 고발한 영상을 공개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예비역 소령 출신인 국방부 수장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괴리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과도한 간섭 등까지 겹쳐 국방부 내 충격파는 계속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 [세종로의 아침] 도덕적 우월감이 지배하는 참담한 대한민국

    [세종로의 아침] 도덕적 우월감이 지배하는 참담한 대한민국

    지난달 29일 미국 미시간주 머콤타운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행사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 늘 그래왔듯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귀에 꽂히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낸 것.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못지않게 혼돈과 불안투성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불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격분했다.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질린다. 민주당의 거친 반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었던 지난 1일 밤,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앞서 최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탄핵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이 후보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까.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통상·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 탄핵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결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주당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하고 15일로 예정된 고법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건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 술 더 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통령 유력 후보를 둔 거대 야당으로서 법 위에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폭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가는 건 이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희생양이 됐으니 사소한 잘못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심리학 용어인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로 연결된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며 웃어넘겼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자신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헌정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미지는 국민 불안과 정치혐오만 가중할 뿐이다. 이 후보가 진정 안정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뜩이나 갈 곳 없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에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황비웅 사회2부 기자(차장급)
  • 트럼프 “푸틴, 나 아니었으면 우크라 다 먹었을 것…나 존경해”

    트럼프 “푸틴, 나 아니었으면 우크라 다 먹었을 것…나 존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취임 100일 기념 ABC뉴스 인터뷰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했을 때 (나라) 전체를 얻길 원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 8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아프간에서 철군시킨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국가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그(푸틴)는 우크라이나 전부를 차지했을 것”이라며 아프간 철군 사태를 본 푸틴 대통령이 이를 기회로 삼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그(푸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apple of his eye)”이라며 “(그럼에도) 나 때문에 그는 싸우기를 멈출 의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라며 “(우크라이나) 국가 전체를 점령하는 게 그의 꿈이었지만,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을 신뢰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는 돌연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많은 이를 믿지 않고,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를 향해 “당신은 인터뷰에 행복해하면서도 가짜 질문으로 나를 때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 말미에는 “ABC는 최악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답변하며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다만 “푸틴이 몇몇 마을과 도시에 미사일을 쐈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부적절하다”라며 전쟁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 [데스크 시각] 투키디데스의 함정

    [데스크 시각] 투키디데스의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비난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 출마가 임박한 것과 관련, 한 대행에게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덕수는 내란을 만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에 퇴로를 열어주려 했던 명백한 방조자이자 공범”이라고 했다. 정준호 의원도 “‘바이든 날리면’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한 국무총리가 바로 한덕수”라며 “내란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지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웅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 ‘혼돈왕’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닉슨·부시보다 낮았다

    ‘혼돈왕’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닉슨·부시보다 낮았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84년 새 최저치 증시 혼란 67%·관세 64% “부정적”트럼프, 백악관 기자단 만찬도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 지지율이 지난 80여년간 백악관에 입성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가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폄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입장 지지, 대외 원조 대폭 삭감,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등 극단적 정책으로 전 세계를 불확실성의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의 온라인 여론조사(18~22일, 성인 2464명, 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5%였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당시 지지율 45%보다 6%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84년 사이 최저치다. 그의 1기(2017년) 때 지지율도 이보다 높은 42%였다. 이런 지지율은 조사 첫해인 프랭클린 루스벨트(1941년, 68%)를 비롯해 존 F 케네디(83%), 조 바이든(52%)은 물론, 연임한 리처드 닉슨(2기 48%), 로널드 레이건(2기 54%), 조지 W 부시(2기 47%), 버락 오바마(2기 50%) 등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조사에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 평가를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무소속 유권자층에선 지지율이 33%로 급락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8%에 이르렀다. 정책 중에선 ‘주식시장 혼란’ 관련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압도했다. 관세 정책도 64%가 ‘부정적’(긍정적 34%)이라고 응답했다. ‘경제 정책’, ‘외국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사립대 운영에 개입 확대’(반대 70%), ‘출생 시민권 폐지’(반대 67%), ‘빈곤국에 식량·의료 원조 동결’(반대 62%), ‘중동 정책 반대 외국인 학생 추방’(반대 59%) 등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트럼프의 재선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에 빠뜨린 가운데 2028년 전통적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돌이킬 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1기 때 이란·베네수엘라 특사를 지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트럼프식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8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급진적이라는 데 놀랐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치러진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치러졌다. 현직 미 대통령들의 만찬 참석은 관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기존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4년 내내 불참했다.
  • 교황의 마지막 길에도 무례한 트럼프…전 세계 눈총

    교황의 마지막 길에도 무례한 트럼프…전 세계 눈총

    지난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경건하게 엄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비공식적인 대규모 외교의 장이었다. 이날 세계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참석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는데, 이들의 복장 역시 화제와 동시에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개전 이후 항상 입고 다니던 티셔츠를 벗고 장례 미사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타이에 검은색 셔츠와 점퍼를 입었는데, 외신은 젤렌스키가 특유의 전시 복장을 완전히 벗지는 않았으며 바티칸 복장 규정도 어느 정도 지켰다고 평가했다. 잘 알려진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항상 국방색 계열의 티셔츠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이에 외신들은 그의 패션이 국민과 함께 전쟁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호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파행으로 끝난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티셔츠 패션은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백악관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는 비꼬는 말을 들었다. 또한 보수 성향 언론사인 원아메리카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최고 지위에 있는데 정장 입기를 왜 거부하느냐”면서 “정장이 있긴 한가”라고 비아냥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쟁이 끝난다면 복장을 갖춰 입겠다”고 응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옷차림을 놓고 대놓고 면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자신의 복장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파란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성조기 배지까지 달았다. 바티칸은 장례식 복장 규정으로 남성 참석자에게는 검은색 타이와 어두운색 정장을, 여성에게는 검은색 긴 드레스와 장갑, 베일을 착용하도록 요청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영국 왕세자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옷을 입고 등장한 데 언론과 비평가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 비평가는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는 검은 타이를 맬 품위조차 없었다. 존중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세계 대다수 언론도 “트럼프는 바티칸의 장례식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심지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며 무례했다고 지적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규정을 지켜 등장했다.
  • 젤렌스키 옷차림 지적한 트럼프의 ‘내로남불’…전 세계 눈총 [핫이슈]

    젤렌스키 옷차림 지적한 트럼프의 ‘내로남불’…전 세계 눈총 [핫이슈]

    지난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경건하게 엄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비공식적인 대규모 외교의 장이었다. 이날 세계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참석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는데, 이들의 복장 역시 화제와 동시에 논란을 일으켰다. 먼저 개전 이후 항상 입고 다니던 티셔츠를 벗고 장례 미사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타이에 검은색 셔츠와 점퍼를 입었는데, 외신은 젤렌스키가 특유의 전시 복장을 완전히 벗지는 않았으며 바티칸 복장 규정도 어느 정도 지켰다고 평가했다. 잘 알려진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항상 국방색 계열의 티셔츠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이에 외신들은 그의 패션이 국민과 함께 전쟁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호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파행으로 끝난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티셔츠 패션은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백악관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는 비꼬는 말을 들었다. 또한 보수 성향 언론사인 원아메리카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최고 지위에 있는데 정장 입기를 왜 거부하느냐”면서 “정장이 있긴 한가”라고 비아냥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쟁이 끝난다면 복장을 갖춰 입겠다”고 응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을 놓고 대놓고 면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자신의 복장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파란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성조기 배지까지 달았다. 바티칸은 장례식 복장 규정으로 남성 참석자에게는 검은색 타이와 어두운 색 정장을, 여성에게는 검은색 긴 드레스와 장갑, 베일을 착용하도록 요청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영국 왕세자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옷을 입고 등장한 데 언론과 비평가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 비평가는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는 검은 타이를 맬 품위조차 없었다. 존중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세계 대다수 언론도 “트럼프는 바티칸의 장례식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심지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며 무례했다고 지적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규정을 지켜 등장했다.
  • 트럼프 ‘파란 정장·넥타이’ 장례미사 복장 논란

    트럼프 ‘파란 정장·넥타이’ 장례미사 복장 논란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몇몇 참석자들의 복장과 행동이 논란을 일으켰다. 아르헨티나 매체 암비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심지어 왼쪽 가슴에 성조기 배지까지 달았다. 어두운 색깔의 정장과 흰색 셔츠,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검은색 베일과 검은색 코트를 착용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밝은 살구색 스타킹이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같은 줄에 앉은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의 검은색 스타킹과 비교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찍 귀국길에 오른 것도 구설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자마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향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55세 생일을 기념하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극 조문 외교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검은 군복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파란색 넥타이도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틸드 벨기에 왕비 역시 진주목걸이를 착용해 입방아에 올랐다. 그는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장례식 때도 진주목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 “기자들 통신기록 뒤지겠다”…‘언론 제보자’ 또 색출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자들 통신기록 뒤지겠다”…‘언론 제보자’ 또 색출한다는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시절 언론 입에 물렸던 ‘재갈’을 다시 꺼내 들었다. 25일(현지시간)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민감 내용 보도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뒤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법무부는 WP,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소속된 기자들의 전화 사용 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수색해 정부 내 제보자 색출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 시작된 제보자 색출 수사는 조 바이든 집권기인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중단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본디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발생한 ‘정부 정보 유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책 변경 방침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 다만 그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은 지지한다면서, 기자들의 통신기록 수색은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뒤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유출 정보 보도에 관해 기자들을 신문하거나 체포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본디 장관은 “기성 뉴스 미디어의 특정 구성원들은 독립성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고 정부 기관들에게 피해를 주며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미승인 정보 공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에 언론은 반발했다. 맷 머리 워싱턴포스트(WP) 편집총국장은 성명서에서 “(언론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며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자들을 소환하고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수색하려고 하는 것은 독립적 언론에 필요한 이런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본디 장관의 방침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처럼 기성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며 언론에 대한 탄압도 강화했다. AP통신이 보도 지침으로 쓰는 스타일북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이라고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P통신 기자들의 백악관 접근을 제한했다. 또한 AP통신을 상대로 한 취재 제한을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AP통신 기자의 백악관 행사 참석을 막기도 했다. 반면 극우 유튜버의 백악관 출입·브리핑 취재는 허용하고 나섰다. 겨우 100일 밖에 되지 않은 트럼프 2기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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