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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로 격차 벌리는 ‘0선’ 이준석…‘1등 때리기’ 나선 중진주자들

    날로 격차 벌리는 ‘0선’ 이준석…‘1등 때리기’ 나선 중진주자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심상찮은 돌풍으로 ‘0선’ 당대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그의 독주를 막기 위한 중진 주자들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1일 계파정치 논쟁부터 경험부족까지 ‘이준석 잡기’에 나선 중진 주자들과 이 전 최고위원의 반격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이 계파 논란을 다시 꺼내 들며 논쟁 포문을 열었다. 그는 BBS 라디오에서 “(이 전 최고위원) 스스로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고 했다”며 “그의 통합의 그림은 결국 유승민 후보만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떠나는 것 아닌가란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예전에 바른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 올인했던 사람이다”라고도 반박했다. 주호영 의원도 선두주자 저격에 집중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울산 당원 간담회에서 “짧은 기간 당을 재정비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을 영입하려면 특정계파가 없고 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연설회에서도 “국회 경험도,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이 자기 선거도 패한 원외 당 대표가 대선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는 원내 협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내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당대표는 당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맞섰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중진들의 맹공이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커진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위를 차지한 이 전 최고위원은 39.8%, 나 전 의원은 17.0%로 22.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전날 처음으로 더블스코어 이상 지지율 차이를 보인 PNR 여론조사 격차(21.2%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신구 대결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서 당 지지도도 상승했다. 이날 리얼미터 발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출범 후 최고치인 당 지지율 37.4%를 기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유승민만 경선열차’ 나경원 우려에 이준석 “‘누구’ 만드는 게 목적 아냐”

    ‘유승민만 경선열차’ 나경원 우려에 이준석 “‘누구’ 만드는 게 목적 아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 “유승민 후보만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떠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자, 이 후보 측이 즉각 반박했다. 나 후보는 31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 여론이 강세를 보여 단일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단일화를 위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거듭드린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1차 예비 컷(예비경선)까지 분위기의 선거였다면, 2차 본 경선은 분위기의 시간이 가고 합리적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며 본 경선에서의 선전도 자신했다. 나 후보는 앞선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나 후보는 “당심도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며 “당 대표는 대선,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녹록지 않은 자리다. 어려운 숙제를 풀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후보는 “당 대표의 시대적 소명이 있다”며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통합과 단일후보 선출”이라며 “야권 후보를 모두 만나 우리 통합열차에 탑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를 두고는 “당 대표 출마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계 대표격’이라고 말했다. 1년 여전 전만 해도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통합의 그림을 보면 유승민 후보만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유승민계라고 하는 게 실존하는지도 약간 의문”이라면서 “실존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조직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준석을 당 대표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옛날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만들기에 노력했고, 바른정당 시절에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노력했다”면서 “유승민이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아니면 안철수든 누구든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만드냐 마느냐의 문제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게 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이준석, 옥중 박근혜에 “날 끌어내준 그분 항상 감사”

    이준석, 옥중 박근혜에 “날 끌어내준 그분 항상 감사”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초선·청년그룹을 리드하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발탁돼 한때 ‘박근혜 키즈’로 분류됐으나 탄핵 이후 결별했다. 전날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면서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 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거론한 ‘그분’은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때 사실상 완전히 결별했지만, 저를 영입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 전 최고위원은 2011년말 정권에 입문했다. 당시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어 주목을 받았다. 2017년 탄핵 이후에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을 거쳐 지난해 총선 직전 보수 정당들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합당하며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탈당 이후 유승민 전 의원과 꾸준히 함께하며 보수 혁신을 주장해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박 전 대통령과 완전 결별한 이 전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출마 직후 ‘감사 인사’를 보낸 것은 당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탄핵 이후 계파 구분이 희미해졌다고 하지만 당내에는 여전히 옛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 남아있으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존재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머물며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반기문처럼 반짝했다가…” 콩트로 윤석열 비판한 북한 매체

    “반기문처럼 반짝했다가…” 콩트로 윤석열 비판한 북한 매체

    “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자 견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 매체가 이를 겨냥해 시사 풍자 콩트를 내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7일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찌(별똥별) 소동’이라는 기사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 이른바 콩트 원고를 공개했다. 매체는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찌(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며 “징조가 나쁘다”고 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 보일 것”,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이라며 대권에 도전할 기회가 왔다고 한 발언을 비꼰 것이다. 특히 극 중 윤 전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서는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 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결국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윤 전 총장을 비판한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방송극 형식까지 동원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와 대북정책 등을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윤 전 총장이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보수층 표심이 쏠리는 것을 경계하며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간접 비난하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인생의 동반자” 김상민 전 의원 11살 연하 성우와 재혼

    “인생의 동반자” 김상민 전 의원 11살 연하 성우와 재혼

    김상민 전 국회의원(현 이롬 대표이사)이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 청란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상민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4월 날씨 좋은 어느 날 소풍 가듯이 목사님 모시고 결혼하러 가자고 신부와 늘 이야기 해왔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다”며 “조용한 시골의 예쁜 교회에서 4월의 푸르른 아름다움을 축복 삼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급적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신부는 김 전 의원보다 11살 연하로, 서울대 음학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광고계에서 성우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회사 홍보 관련 업무로 만난 뒤, 2년간 열애를 이어오다 이날 식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는 아내를 만나 마음의 평안이 깊어졌다”며 “인생의 동반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즐겁고 사랑하는 고양이도 있으니 더 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식품 전문회사 이롬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5년 KBS 아나운서 출신의 김경란과 결혼했으나 3년 만에 이혼했다. 2017년 바른정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문 대통령, 오 시장 출근 나흘만 취임 축하난 보내

    문 대통령, 오 시장 출근 나흘만 취임 축하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국무회의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30분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축한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오 시장에게 전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참석한다. 이에 오 시장은 배 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부산으로 배 비서관을 보내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에게도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에게도 축하난을 보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당시 당대표, 2017년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 등도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시청사로 첫 출근했지만 출근 당일 책상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취임축하 꽃다발은 있었으나, 대통령의 축하 화분이 없어 설왕설래가 제기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강력한 대통령제·지독한 지역주의… 한국선 제3당 뿌리내릴 수 없었다

    유럽의 제3지대 열풍은 한국에는 닿지 못했다. 막강한 대통령제와 영남·호남 지역주의 구도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수십년간 공고한 입지를 다져 왔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양당 사이 무당층을 흡수한 제3당이 득세한 적도 있지만 기성 세력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잦았다. 지난해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 야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으로 거대 양당이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3석),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무소속 5석 외에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이 전부였다. 2016년 20대 총선만 해도 국민의당이 제3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에 이어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대세를 좌우할 결정표)의 존재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3위(지지율 21.4%)로 패배한 뒤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2018년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으로 개편됐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통일국민당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 이 당은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내놓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14대 대선에서 3위(16.3%)로 패배한 이후 정 회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의원들도 탈당하면서 소멸됐다.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녹색당의 약진도 한국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 녹색당이 창당했지만 19대 총선 이후 비례득표에서 0.48%, 0.76%, 0.21%를 기록하며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파생된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해 제3당이 출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제3당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과 통일국민당 모두 총선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며 사라지는 과정을 거쳤다. 결국 대선 승리로 정권을 잡지 않으면 정당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남과 진보, 영남과 보수가 결합하는 지역주의 프레임도 한몫했다. 20대 총선에서 중도실용을 표방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23석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했다. 언론과 학계에서도 여야 대결 구도에 큰 관심을 두는 것도 현실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3일 “유럽 같은 의회 중심 체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진출하기 어렵다”며 “국민들 머릿속에 기호 1번이나 2번과의 싸움이 고착화돼 제3지대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인물이 나와도 이내 거대 양당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3당은 반짝 인기만 끌 뿐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며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극복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 사과’ 힘 실어주기

    국민의힘 중진들 ‘김종인 사과’ 힘 실어주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둘러싼 당내 균열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고질적인 분열 조짐이 재연되자 개혁보수 성향 잠룡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앞장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4년이 흐른 9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탄핵) 그 뒤 4년 동안 우리 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권력이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먼저 공개 사과를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민에 의해 판단받은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당에 일침을 놨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진정 집권 의지가 있다면 이제 탄핵을 넘어서자”며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들 세 명은 2017년 탄핵 국면에서 탄생한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당 중진들도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5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겸허하게 지켜보자”면서 “더 가열한 전진과 반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라고 말했다. 박진(4선) 의원도 “그 경위와 정치적 논란을 떠나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사법 판단을 거쳐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내 개혁파인 하태경(3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막는 것은 당의 혁신을 막는 것”이라고 반대파에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재선) 의원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해 나온 결과이고,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게 옳다”며 “위원장 사과 방침에 대한 내부 논란은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홍준표, “복당 어렵다”는 주호영에 “배은망덕하다”

    홍준표, “복당 어렵다”는 주호영에 “배은망덕하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복당 문제에 대해 “상당 기간 어렵다”고 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쏘아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사람의 도리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 관련 질문에 “상당 기간 어렵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40대 여성이나 화이트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두 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면서 “30~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분열돼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6년 친박계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한 바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다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자유한국당 복당 당시 당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었다. 홍준표 의원은 “내가 복당하면 TK(대구·경북)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 자신의 내년도 당 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 듯하니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하라고 하는 얕은 꾀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강원택 서울대 교수 “야당의 총선패배, 코로나19 아닌 무능 때문”

    강원택 서울대 교수 “야당의 총선패배, 코로나19 아닌 무능 때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180석을 가져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를 두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간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푸른길)을 통해 ‘아니’라고 답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코로나19 사태 이외 특별한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니 정당 지지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제각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함께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을 중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나 대북정책 등에 관심이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런 이슈와 함께 각종 통계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이념을 놓고 경쟁 집단이 맞서는 ‘양극화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의견이 갈리는 ‘대립 이슈’가 아니라 ‘합의 이슈’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후 당 내부 변혁에 둔감한 미래통합당의 무능이 심판받은 결과로 풀어낸다. 책은 올해 선거를 포함해 2010년 천안함 사건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분석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살펴본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국정농단, 2017년 대통령 탄핵, 2018년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지난 10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국민은 투표로써 의사를 표명했다. 예컨대 저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관해 “과거 선거에서의 북한 변수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한다. 천안함 사건을 포함해 당시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4대강, 세종시, 무상급식,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전교조 교사 파면과 해임, 방송인 김제동 중도 하차 등을 이슈로 설정했다. 이를 이명박 정부 평가, 이념 및 정당 일체감의 영향, 그리고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해 조사해보니, 천안함 사건은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저자는 “한나라당이 지지층을 결집하지 못했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이를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는 보수의 분열 현상을 읽을 수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파 속에 치른 선거에서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했다.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 당시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30.7%에 불과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정당 득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저자가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 보수의 유권자를 세대별로 나눠보니 여태까지와는 다른 패턴이 드러났다. 60대는 홍준표, 30대 젊은 층은 유승민, 40대는 안철수로 분열된 것이다. 이들은 사드배치,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대북정책, 복지 대 성장 등에 관해 크게 나뉘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박정희 세대 보수의 한계가 드러난 지점이자,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 중첩되는 모습에 따라 보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2017년은 보수가 분열하는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금, 국가 개입, 시장, 대기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정치적인 갈등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단 정치인 개인의 역량만은 아니다. 지역, 학력, 나이 등 개인의 개별성부터 국제적 정세, 경기, 여러 사건과 사고 등 사회적 상황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 저자의 선거 분석으로 지난 10년간 사회 흐름까지 읽을 수 있을 터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서민 교수 “지금 최순실 나오면 영웅됐을 것”

    서민 교수 “지금 최순실 나오면 영웅됐을 것”

    일명 ‘조국 흑서’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쓴 서민 단국대 교수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섰다. 서 교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야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했다. 서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국민 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잇단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이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이 막 나가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역전을 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에 뒤지고 있다”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사실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도 30%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지만 최순실 파동 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지지율이 5% 이하가 됐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보수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워졌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이 정권에서 벌어지면 아마도 월급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하다니 좋은 것 아니냐며 그 사람(최순실)을 영웅시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지지 철회도 안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확실해 보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 파괴 아니냐”며 “이런 사건에 대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야당에 싸워보라고 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했다.또 “국민 탓을 절대 안 하는 언론과 정치가 문제인 것 같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 자체에 별 도움이 안되는 짓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보수의 침체 요인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쇄신을 주장한 바른정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산산이 흩어져 국민의힘에 합류한 사실을 들었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보로는 “개인적으로 한 명만 말한다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추천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원칙을 지켜온 분이 제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 드리지는 못하겠다. 지지율 반등이 없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5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지역 공공 의대 설립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원칙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이래서 야당이 안 돼’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광주 무릎 사과’에 대해선 굉장히 신선한 감동을 줬다고 호평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먼저 조사를 역제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부산이 야당의 텃밭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5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연단에 선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文정부 4번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수위·표현 두고 매번 진통

    文정부 4번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수위·표현 두고 매번 진통

    국회가 북한군이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살한 사건에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추석 명절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의안에 담길 문구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의안이 무산됐다. 국회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 여야의 뜻이 하나로 모여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규탄 수위와 문구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文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첫 규탄 결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잇단 도발에 2017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대북 규탄 결의안이 처리됐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국회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한 단계 더 고조시키는 심각하고 중 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결의안에는 “도발행위로 인한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 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6차 핵실험 결의안…추미애 ‘신세대 평화론’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회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 여야 합의 결의안이 오르기까지 규탄 수위를 두고 신경전이 거셌다. 당시 바른정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초안에 담긴 ‘북한 체제의 안정과 발전’ 문구 삭제를 요구했고, 또 ‘정부는 기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 직전에야 당시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수정안이 나왔다. 본회의장 단말기에 수정 전 결의안이 올라와 본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3당이 합의한 규탄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처리 본회의에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논란이 됐다. 추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을 주제로 연설해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판문점 JSA 총격…정전협정 위반 규탄 2017년 12월 2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회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 나왔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또다시 ICBM급 도발을 감행했고, 11월 13일에는 북한군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려는 북한군 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날 결의안 처리에는 219명 중 216명이 찬성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수혁 주미대사,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이어졌고,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까지 북한도 도발을 멈췄다.●‘하노이 노딜’ 후 다시 시작된 도발 하지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됐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다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논의됐다.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각각의 결의안을 발의해 국방위원회에서 문구와 표현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1항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도발 행위를 북한 정권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이 마련한 결의안 1항은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와 함께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적 행위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노력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여야가 절충안을 논의한 끝에 2019년 9월 30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유효기간 평균 5년… ‘변화무쌍’ 보수정당 당명사

    유효기간 평균 5년… ‘변화무쌍’ 보수정당 당명사

    미래통합당(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기로 뜻을 모으면서 ‘미래통합당’이란 당명은 6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류 보수정당 이름은 6차례 바뀌었다. 최장수 당명은 14년 3개월간 유지한 한나라당, 최단명한 당명은 통합당으로 보수정당의 당명이 유지된 기간은 평균 5년에 불과했다. 현재 보수정당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자당은 이후 신한국당으로 개명할 때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지속됐다. 문민정부 출범 2년 후인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을 구속하고 즉시 당의 간판을 바꾼다. 당시 국정 슬로건이었던 ‘신한국 창조’에서 이름을 따 ‘신한국당’으로 고치고 중도 노선을 잡는다. 하지만 정권 말 IMF 외환위기 등 영향으로 지지율이 급락한다. 이와 같은 위기 타개를 위해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는 조순 통합민주당 총재와 손을 잡고 신설합당으로 ‘한나라당’을 만든다. 보수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순우리말 당명을 썼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며 10년간 야당으로 머물렀음에도 때로는 여당을 압도하는 당세를 유지했고 결국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다. 14년 넘게 지속된 한나라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준비하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쇄신을 내세웠고, 당색까지 보수정당의 상징처럼 굳어져온 파란색을 버리고 빨간색으로 갈아입었다. 그 결과 정권 재창출엔 성공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면서 새누리당은 5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새누리당은 크게 쪼그라든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과반 탈당을 이루지는 못하면서 본류는 새누리당에 남는다. 새누리당은 보수 성향을 강화한 ‘자유한국당’(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19대 대선을 치렀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한국당은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에서 잇따라 참패한 끝에 결국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바른정당의 후신인 새로운보수당 등과 합당해 통합당을 창당했다. 통합당은 창당 당시부터 임시로 지어진 당명으로 출범 5개월 후 국민 공모 등을 거쳐 국민의힘을 당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통합당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새 당명 최종 후보안을 다음달 1일 상임전국위원회와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통합당은 새 당색과 상징도 추가로 준비해 다음달 둘째 주쯤 공개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아름다워져” 외모 발언했다가 지적받은 이용호 의원

    “아름다워져” 외모 발언했다가 지적받은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모를 칭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첫 상임위를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후 “한정애 위원장님,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후 모든 위원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 한정애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남다른 각오들을 가진 것 같아서 힘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잠깐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지칭하거나 하면 실례가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조금씩만 배려하고 조심해 달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워졌다’며 뜬금없이 외모 칭찬을 한 이용호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할 때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기존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했고 당선됐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지만 입당하지 못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김태년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주호영 “다 가져간다 이런 말만 안 하면”

    156분간 고용·산업위기 등 국정 전반 논의 與 상임위 독식 주장에 뼈있는 농담 오가 노영민 실장만 배석… 회동 후 경내 산책도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의 여야 원내사령탑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첫 오찬 회동은 2시간 36분간 이어졌다. 당초 오찬을 겸해 1시간 10분가량 예정됐지만, 오후 2시 3분에 오찬이 끝난 뒤에도 경내 산책이 이어지는 등 예상보다 1시간 이상 길어졌다. 사전 의제를 정해 놓지 않았던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상춘재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지어진 전통 한옥으로, 국빈 등 외빈 접견에 이용된다. 지난해 7월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본관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장소를 상춘재로 정한 것은 그만큼 예를 갖춰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오전 집무를 마치고 걸어서 상춘채로 이동, 기다리고 있던 양당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았다. 세 사람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두 원내대표가 먼저 문 대통령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님은 세 번째죠?”라고 묻자 주 원내대표가 “그렇다. 바른정당 시절에 한 번…”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때 여야 원내대표 초청할 때 한 번 오셨고”라고 말을 잇자,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할 때 대행으로 한 번 더 오고”라고 답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017년 5월 19일 신임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같은 해 9월 27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자격으로 청와대를 찾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다. 뼈 있는 농담도 오갔다. 김 원내대표가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답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그리됐으면 좋겠다”면서도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전날 민주당에서 나온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위원장) 독식’ 주장을 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러우시겠죠”라고 정리했고, 기념촬영 후 상춘재로 이동한 세 사람은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공개 모두발언도 생략됐다. 메인테이블 배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최소화하고, 양당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후열에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강민석 대변인, 박상훈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이 앉았다. 오찬 메인 메뉴로 계절채소 비빔밥과 민어 맑은탕이 나왔다. 한식 코스 점심은 해송잣죽, 능이버섯 잡채와 어만두, 한우양념갈비와 더운채소 순이었다. 비빔밥은 ‘식물국회’로 점철된 20대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어우려져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화합과 협치를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당대표 초청 대화였던 2017년 5월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때도 비빔밥이 나온 바 있다. 이듬해 8월, 5당 원내대표 오찬 때도 각 당의 상징색깔을 재료로 사용한 오색비빔밥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청와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못다한 대화를 이어 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로 ‘대통령 탄핵’ 마무리됐다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로 ‘대통령 탄핵’ 마무리됐다

    한국의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좋겠다. 선거가 혁명적인 정치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위축, 제3정당 소멸로 요약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정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장식하는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15일 ‘2020년 총선’으로 대통령 탄핵은 마침내 마무리됐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두 정당은 긴 길을 돌아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쳤다. 그 도정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동물국회가 있었고 장외투쟁으로 증폭됐다. 탄핵 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참패는 아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에 치러진 7·29 총선에서 자유당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5대 국회는 219석 중 17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비중이 78.5%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집권한 정권은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이라는 세 차원의 권력을 갖는다. 탄핵 후 대통령선거에서 행정권력이 교체되고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지만 국회는 계속 바뀌지 않다가 이번 선거에서야 교체됐다. 국회의 교체는 탄핵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탄핵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행정권력과 지방권력 교체에 이은 입법권력 교체로서 탄핵의 세 번째 후속조치이자 탄핵의 완결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탄핵이 2020년에 마무리됐으니 세상에서 가장 긴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오랫동안 한국정치에 강력하게 작용했던 남북관계, 지역감정, 국제상황 등 단골 변수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안인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는 물론 경제 상황이나 노사 관계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파급력이 큰 조국 변수가 부각됐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비례위성정당도 논란거리였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실시하면서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다. 결국 남은 변수는 코로나19와 통합당의 반대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유럽과 비교되는 성과를 거두고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가 속출하면서 통합당의 반대는 빛을 잃었다. 미증유의 코로나 상황은 선거에 삼중효과를 주었는데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한 국내외의 호평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빨아들여 선거 이슈를 제한하는 블랙홀이 됐다는 사실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유사 전시상황으로 간주돼 통합당의 정권심판론을 원천 차단해 버렸다. 결국 선거 이슈가 제한되고 정권심판론이 차단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만 부각되는 코로나 총선이 돼 버린 셈이다.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중간평가란 집권여당에 불리한 선거라는 뜻인데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역전극이 펼쳐졌다. 여당의 승리는 통합당의 참패, 진보정당의 위축, 제3정당의 소멸이라는 복합적인 정치상황의 산물이다. 정의당은 기대의석에 못 미쳤고 민생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으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비례 3석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나경원,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황교안, 심재철, 김대호, 차명진 등 정치적 논란 유발자들이 대거 낙선함으로써 유사 낙선운동의 성격을 갖게 됐다. 선거에서 중산층은 전투에서 병사의 갑옷과도 같은 것인데 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의 논리에 빠져 중산층을 포기하는 벌거벗은 선거전략을 구사했고 유권자들은 그런 대책 없는 통합당을 미련 없이 버렸다. 민주당이 호남을 장악하고 통합당이 영남을 석권한 선거 결과를 두고 지역주의 강화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주의 대결구도는 맞지만 지역주의 강화는 아니다. 호남의 상황은 안철수 현상의 퇴조와 민생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 뿐이다. 영남에서 통합당의 의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역시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선거 결과는 지역주의 대결구도에서 양당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나타난 표의 집중성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계급투표나 계층투표의 작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세대투표 측면에서는 젊은 유권자와 50대 유권자층의 진보적 경향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이 분단구조하에서 고착된 보수화된 정치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당의 떼쓰기 정치에 대한 일시적인 반감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통합당의 정권심판론은 작동하지 않았고 거꾸로 야당심판론만 작동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26.69%에 달한 사전투표에서 일찌감치 감지됐다. 여당 압승으로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다. 특히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정 안정 기조가 마련됐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의 등장이 지연되거나 그 강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반드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정권 내부의 문제로 인해 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는 만큼 두루 안팎을 신중하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시인 바이런처럼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에는 4월 15일이 그런 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쓰라린 경험을 반추하면서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참패한 통합당은 재편 논의에 들어갔지만 재편 방향을 둘러싸고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 해체론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조기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데다 지도력까지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재편이 지연되면 정국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1.5정당체제의 양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단기 전망은 어떨까. 선거 결과로 인물의 부침이 큰데 여당에서는 행정부의 이낙연이 정치인으로 복귀하면서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 주자군이 공고해졌다. 앞으로 더 많은 의원과 단체장들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야당의 경우에는 선거 참패와 전반적인 지지도 하락의 상황에서 황교안, 오세훈, 심재철의 낙선까지 겹쳐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와 김태호의 역할은 아직 미정이니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야 할 통합당 앞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022년 정권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에 대적하기 어려운 정치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과유불급에 호사다마라는 격언은 이 경우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총선 결과로 나타난 비대칭적 정치구도가 국정 안정화와 개혁입법 추진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통합당의 떼쓰기 정치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국력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야 관계의 불균형을 마냥 환영할 상황은 아니다. 진보정당이 위축되고 제3정치세력이 소멸돼 진보·개혁·보수의 미래지향적 3정립 구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더욱 아쉽다. 민주주의가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한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며 다원적 정치세력의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 조정과 국민 통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정치관계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바람직한 정치구도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지대 총장
  • 유승민 “폭망 아니라 ‘자멸’…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

    유승민 “폭망 아니라 ‘자멸’…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

    “대선 이기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사전선거 조작설’에 “이제 그만하자”“‘낡은 보수’에 끌려가는 모습 바꿔야”“수도권·중도층·젊은층에 집중해야‘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우리를 보고 궤멸·폭망·몰락, 이런 말을 하는데, ‘자멸’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4·15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 우리 내부에 원인이 다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을 이끌다 자유한국당과 합쳤다. 이후 수도권 약 50곳의 후보들을 지원 유세했지만, 통합당은 수도권 121석 중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유 의원은 “강성 보수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또 진다”며 “대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이기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왜 졌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런 각오를 갖고 반성·성찰하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총선 참패 이후에도 ’사전선거 조작설‘을 유포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과 유튜버들을 향해 “그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팩트와 증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 정도를 갖고 사전투표 부정선거 증거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다”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증거도 없이 제기하는 의혹에 통합당이 자꾸 흔들리면 안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가 그 사람들(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게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스팔트 우파’다, ‘태극기 부대’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그런 ‘낡은 보수’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중도층·젊은층이 제일 중요하다”며 “보수 정치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여기를 방치하고 외면을 받은 게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계속 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황교안은 참패, 홍준표는 초박빙… 사라진 ‘보수 잠룡들’

    황교안은 참패, 홍준표는 초박빙… 사라진 ‘보수 잠룡들’

    살아돌아온 김태호, 통합당 재편 나설 듯 유승민·안철수도 범보수 대안으로 부각더불어민주당 ‘압승’과 미래통합당 ‘참패’로 요약되는 이번 총선은 야권 잠룡들의 대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수진영 대선 주자 1순위로 꼽히던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유력 주자 다수의 생환이 불투명해지면서 야권에서 잠룡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결과가 빤히 보이는 싸움을 벌였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미니 대선’이었지만 차기 유력 대선 주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두 후보의 격차가 컸던 만큼 당선 가능성은 희박했다. 다만 황 대표가 ‘험지 희생’을 자처하면서 전체 판세에선 통합당 승리를 이끌었다면 당 내 영향력을 확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숱한 잡음을 매끄럽게 봉합하지 못했고 결과마저 완패로 끝나면서 대선 경쟁에서 밀려날 전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총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황 대표는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대표 이후 보수진영 유력 주자 1순위로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왼쪽) 후보와 대구 수성갑의 무소속 홍준표(오른쪽) 후보가 거론된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48.8% 득표율이 예상되는 오 후보는 민주당 고민정(49.3%) 후보와 경합을 벌였다. 오 후보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다 자진 사퇴한 이후 재기를 노려 왔지만 4년 전 19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입지를 다지지 못했다. 홍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36.4% 득표율로 통합당 이인선(39.5%) 후보를 바짝 뒤쫓았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 후보는 차기 대선에도 도전할 것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번 총선에선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나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기를 원했지만 당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계속하자 탈당해 대구에서 출마했다. 오 후보나 홍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뚫고 극적인 드라마를 쓰게 되면 차기 대선 가도에 단단한 토대를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승리가 확실한 김태호 후보는 보수진영 잠룡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도의원,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19대 국회의원(경남 김해을) 등을 거치며 탄탄대로를 밟아 온 김 후보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다시 도전했다 낙선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승리가 확정되면 부산·경남(PK)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당 구도 재편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지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후보가 세종을에 통합당 깃발을 꽂으면 당내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민주당 강준현 후보에게 크게 밀리면서 차기 대선을 노리긴 힘들게 됐다. 이번 총선에 직접 출마하진 않았지만 각지에서 지원 유세를 도우며 사실상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한 유승민 의원도 유효한 잠룡으로 거론된다. 지난 대선에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유 의원은 최근 황 대표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 패배로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만큼 뚜렷한 대선 주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2년 뒤까지 확실한 주자가 없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유승민 침묵 깨고 “백의종군…수도권 후보 돕겠다”

    유승민 침묵 깨고 “백의종군…수도권 후보 돕겠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통합 이후 두 달 가까운 침묵을 깨고 통합당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하는 통합당 진수희 후보 측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은 전날 저녁 진 후보 캠프를 찾아 유튜브 방송을 찍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제가 도움이 되는 후보가 있다면 언제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제가 선거대책위원장도 안 했지만 공천이 끝나고 선거 운동에 들어가니까 타이틀 없이 백의종군해서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9일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과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침묵을 이어왔다. 그 동안 통합당 지도부가 유승민 의원에게 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렇다 할 뚜렷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이 첫 지원 사격에 나선 진수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과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에서 선대본부장격인 캠프 총괄을 맡아 유승민 후보를 도운 바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진 후보 캠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도 집중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제 바깥에서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지금은 잘하든 못하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완전히 맡겨야 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당 대표와 시도지사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게 맞는 것”이라며 “기업 도산과 실업을 막고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4·15 총선은 금방 지나간다. 정부가 돈 푸는 정책을 선거만 보고 정했다가는 선거 이후 정책을 수정하고 낭패를 볼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선거용 통합’에 퇴직 위기 몰린 당직자들

    ‘선거용 통합’에 퇴직 위기 몰린 당직자들

    통합당 출범 한 달 지났지만 당직자 통합 아직오신환 “고용승계 합의했던 것… 거부 말 안돼”새보수당 측 “희생 강요” 한국당 측 “논의 불가” 바른미래당 출신 10여명 최근 민생당 희망퇴직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의석 확보만을 노린 ‘선거용 통합’에 골몰하는 동안 일부 당직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국회의원들의 이합집산 결과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당직자들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 15일 새로운보수당 출신 당직자 10여명은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찾았다. “통합원칙 준수하라 우리도 당직자다 고용승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통합당 최고위 회의에 입장하는 황 대표에게 인사명령 요청서를 건넸다. 새보수당은 지난달 9일 당을 이끌던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합당 선언을 분수령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에 돌입했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새 집을 지었다. 하지만 통합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 양당의 당직자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형식은 신설합당이었지만 사실상 흡수통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당 사무처 측에서 새보수당 당직자를 받아줄 의향이 없어서다. 이날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과 함께한 오신환 의원은 “(통합 전) 박완수 사무총장과 30명 넘던 새보수당 당직자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고용승계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흡수가 아닌 신설합당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부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때부터 3년 넘게 일해온 박종원 공보팀장은 “통합당의 고통이나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국당 출신이 그대로 이어받은 통합당 사무처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이 성명서를 내자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은)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 없이 정치인들의 사적 부탁에 의한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는 절대 불가”라고 못박았다. 통합당 측은 새보수당 출신 14명을 모두 받을 경우 중앙당 당직자가 100명을 넘어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은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다. 국민의당에서부터 차례로 분당 과정을 겪은 3당은 의석수는 19석(통합 당시 기준)까지 줄었지만 당직자는 도합 100명을 상회했고 재정적 부담 등으로 조직 축소가 불가피했다. 급속한 통합 과정에서 불과 이틀간 접수로 진행된 희망퇴직으로 바른미래당 출신만 10여명이 퇴직했다. 강제성 없는 희망퇴직이지만 공고문에 ‘미신청자에 대해 재정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인원감축 시 법정임금(퇴직금) 외 별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 명시되는 등 퇴직 압박으로 읽힐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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