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된 정당과 뚜렷이 구별 안돼 ‘비례’는 정당 가치 내포 단어 보기 어려워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 할 수 있어” 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거센 반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변경 신청 가능성 한국 제외한 여야 “꼼수정치 중단” 환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기존 정당과 명칭이 헷갈려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취지에서다. 총선 전략의 하나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비례○○당이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를 지적하면서 허용 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당처럼 혼란을 주는 명칭이 아니라면 다른 이름으로 창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비례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 인사인) 조해주 선관위원을 넣었을 당시 야당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선관위가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한국당은 ‘플랜B’를 고심하고 있다. 당명 확정 등 창당 작업 기한은 정당 번호가 정해지는 3월 27일이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변경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정당법 위반을 피하되 유권자들이 이름만으로 한국당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불허 결정된 3곳에 명칭 변경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며 “변경 신청한 명칭도 기존 정당과 혼란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경우 허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범여권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었다”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채찍을 든 것”이라고 했다.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모두 선관위 결정을 반기는 논평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정세균 총리 인준·‘유치원 3법’도 처리 檢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 13곳 폐지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검찰개혁 관련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8개월 넘게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려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이날 의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실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66년 만에 이뤄지면서 국민 삶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부는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됐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반대 109명·기권 1명·무효 4명이었다. 이후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을 종결 지으며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당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수사 무마용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유승민 등 차기대선주자 연휴 전 접촉 예정‘패트 기소’ 의원에 공천 불이익 없음 확인“가급적 험지찾아 출마”…‘종로말고 있나’ 질문에 “염두 둔 적 없다”연휴 전 유승민 등 전직 대표·대선주자급 인사들과 접촉 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에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승민계가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에 이어 우리공화당 등 다른 정당·세력과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의원과 통합 논의로 들어오도록 노력하느냐는 질문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초기에는 (안 전 의원과) 이야기 자체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지만, 이제 간접적이나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서로 시간을 두고 더 논의를 해야 될 정치세력도 있고, 또 바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대표는 새보수당 유승민 통합재건위원장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 중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힘이 모아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합의로 이뤄내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보수당이 이날 제안한 ‘당 대 당 통합 대화’와 관련해선 “이제 막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가 출발했다”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유승민 위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표나 대선주자급 인사들과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에 대해선 “(탄핵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니까 당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흩어진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됐다”면서도 “대화의 끈을 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황 대표는 자신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가급적 험지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험지에 대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다”면서도 ‘종로 외에 염두에 둔 곳이 있느냐’고 묻자 “염두에 둬본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뭘 하든지, 지역구 출마가 필요하면 지역구에라도 가서 당의 승리에 기여하는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대표직은 물론 공천권 지분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아주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고, 또 인내가 필요한 방법들도 있는데, 그걸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보호할 부분들은 최대한 변호사들 지원하고, 정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갈 것”이라며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째인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막판까지 반대하며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는 듯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법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유치원을 설립한 이는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법도 통과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 유치원3법이 통과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중재안)을 헌정 사상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사용을 불허했다. 기존 정당과 명칭이 헷갈려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취지에서다. 총선 전략의 하나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비례○○당이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를 지적하면서 허용 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당처럼 혼란을 주는 명칭이 아니라면 다른 이름으로 창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비례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 인사인) 조해주 선관위원을 넣었을 당시 야당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선관위가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한국당은 ‘플랜B’를 고심하고 있다. 당명 확정 등 창당 작업 기한은 정당 번호가 정해지는 3월 27일이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 계획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변경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정당법 위반을 피하되 유권자들이 이름만으로 한국당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불허 결정된 3곳에 명칭 변경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며 “변경 신청한 명칭도 기존 정당과 혼란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경우 허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범여권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었다”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채찍을 든 것”이라고 했다.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모두 선관위 결정을 반기는 논평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검찰개혁 관련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9개월 넘게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려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당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청을 했지만, 이날 의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실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됐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반대 109명·기권 1명·무효 4명이었다. 이후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협치 실종’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을 종결 지으며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당운을 걸었던 한국당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통합 합류, 제3지대 구축, 독자 노선 등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지만 여전히 그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 안 전 의원 측근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3일 “부친 생신도 있고 설도 있어서 정치 일정상 설 전후로 귀국할 것”이라며 “올해 초 정치 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설 전에 들어오는 게 국민들께도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귀국 후 행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복귀한다’, ‘야권 통합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안 전 의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 보수통합을 논의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성을 지닌 안 전 의원의 몸값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6원칙’에 동의했다. 사실상 안 전 의원을 염두에 둔 조항에 찬성 입장을 표해 간접적 영입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는 “안 전 의원 쪽 노선이 뭔지, 야당의 길을 갈 건지, 제3의 길을 갈 건지 분명해야 한다”며 “제3당이라면 여당과 야당을 다 심판하자는 것이고, 야당의 길은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세력의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는 안 전 의원이 제3지대 구축에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2개월 만에 호남 민심을 얻어 대통령이 됐다”며 안 전 의원 합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바른미래당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은 안 전 의원 귀국에 맞춰 손학규 대표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며 당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사립유치원도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처벌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한유총 “시설사용료 인정하라” 법안 반대사립유치원 등의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교육자임을 저버린 일부 몰지각한 유치원 운영자들의 행태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탄생한 20대 국회 첫 번째 패스트트랙법안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무난히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최초 법안 발의는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일부 비리 유치원 경영진들은 교비 회계를 성인용품 등 교육 목적과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에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불리는 임 의원의 낸 유치원 3법 수정안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요구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처벌 수위도 원안보다 강화해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비리 유치원들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너무 적게 지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조리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위생 규칙을 어기는 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과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시설사용료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건물과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 성격이다.지난해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처럼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사용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냈다. 일반회계 세출 필요 경비로 유치원 운영비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금’을 넣었다.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유치원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시설사용료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인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한국당 의원(108명) 다수와 범보수 성향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대표가 109표 나왔으나, 과반에 미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5당은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찬성표 164표를 만들어냈다. 국회 인준안 통과에 따라 정 후보자는 1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된다. 6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사정에 밝고 ‘경제통’으로 유명한 정 후보자의 총리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 속에 인준된 정 후보자는 야당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광화문 인근에 독도를 알리는 상설 전시관이 다음달 문을 열지만 전시관을 조성할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7배 규모로 늘려 도쿄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여는 것과 견줘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 전시 공간인 광화랑이 다음달부터 ‘독도상설전시장’(가칭)으로 재단장해 문을 연다.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3년간 전시공간 무상 사용을 허가받아 2022년 9월까지 광화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전시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재단과 교육부는 전시 공간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시 공간 무상 사용 승인이 지난해 7월에 결정되면서 한 달 뒤 확정된 교육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찬대 의원이 증액 의견을 제시해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나 전액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시장은 예정대로 운영되지만 재단의 독도체험관 예산(약 6억 8000만원) 등을 쪼개 활용해야 할 처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 독도체험관(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지하 1층)은 서울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광화문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예산을 증액받아 전시장을 알차게 꾸밀 계획이었다”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도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의 독도 관련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내 건물 지하 1층에 문을 연 ‘영토·주권 전시관’을 인근 도라노몬 미쓰이빌딩 1층으로 이전하고 규모도 7배 확장해 오는 21일 재개관한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직접 도쿄 도심에 운영하는 영토 문제 홍보 시설로,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이 이전하면 규모는 100㎡에서 700㎡로 확장된다. 140㎡ 안팎인 광화랑의 다섯 배 규모다. 정부 부처들과 국회의사당, 외국 대사관, 유명 마천루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자리잡아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독도상설전시장에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 등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내실 있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3일 경기도 과천·의왕에 출마를 선언한다. 장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2년 3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장 전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익제보의 경험을 살려 공무원 공익제보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의왕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에서 사임했다. 장 전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2014년 권은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 입법보조원,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2017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총무지원팀장으로 합류했으며, 민주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리얼미터-YTN 여론조사민주 41.1%, 한국 31.3% 동반 하락중도층 지지, 민주 41.5%→38.3%정의 5.5%, 바른미래 4.7%, 민주평화 1.9%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8.8%로 2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 3주째 유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각각 41.1%, 31.3%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매우 잘못함 33.4%, 잘못하는 편 13.1%)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3%p 높은 것(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p)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로 나타났다. 이는 미·이란 군사 충돌에 이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심화, 1·8 검찰인사를 둘러싼 ‘항명·학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 보도 확대 등 여러 긍·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1%p 떨어진 75.6%(긍정 평가 21.8%), 진보층에선 긍정평가가 0.1%p 상승해 76.7%(부정평가 20.7%)를 기록했다.중도층에선 긍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3.2%p 하락한 43.7%로 다시 45%대 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2.4%p 오른 52.7%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0.7%p 내린 41.1%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도 0.8%p 내린 31.3%로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초반 7일 일간집계에서 43.8%를 기록했다가, 1·8 검찰인사 직후 9일 일간집계에서 37.3%로 하락했고, 10일 일간집계는 39.7%로 회복세를 보였다. 중도층, 50대와 20대, 충청권과 호남, 경기·인천에서는 하락한 반면, 30대와 60대 이상, 서울에서는 상승했다. 한국당은 30대와 60대 이상, 50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하락한 반면, 보수층, 20대와 40대, 충청권에서는 상승했다.민주당은 진보층(65.5%→65.1%)에서 65% 선을 유지했고 한국당은 보수층(62.6%→63.7%)에서 소폭 상승하며,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 격차는 2.9%p에서 1.4%p로 좁혀졌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1.5%→38.3%)이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하락했고, 한국당(32.2%→31.3%) 또한 소폭 내린 가운데 민주당이 7.0%p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1주일 전 주간집계와 동률인 5.5%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췄다. 바른미래당은 0.1%p 오른 4.7%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1.9%로 2% 선에 근접했고, 우리공화당 역시 0.5%p 오른 1.5%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4%p 오른 2.1%,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3%p 감소한 11.9%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검경수사권 조정·총리 인준 표결은 공조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처리에 나선다. 다만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이번에도 합의 불발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밝혔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 및 처리까지 추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개혁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달리 여야 5당 내부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표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과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시설사용료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건물과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 성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처럼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사용하는 만큼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냈다. 일반회계 세출 필요 경비로 유치원 운영비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금’을 넣었다.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유치원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시설사용료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의 원안을 조정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과 처벌 수위를 상향한 수정안, 자유한국당의 수정안 등 3가지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불리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낸 유치원 3법 수정안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박형준 “안철수 합류가 가장 큰 목표”엔 유승민 “협의되지 않은 내용” 격한 반응 당 일각에 불안감… 공천룰 확정도 미뤄보수 진영이 가까스로 합의한 ‘보수통합 열차’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과 일정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끓어오른 통합 논의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고, 새집을 짓자) 수용 여부를 놓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새보수당은 3원칙을 약속하면 공천권까지 내려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한국당 지도부는 원론적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함께 뭉치자고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마니 하는 얘기는 현 단계에서 부질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한국당이 3원칙에 동의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넉 달째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크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지난 9일 안 전 의원 합류 가능성과 관련, “그것이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보수통합 논의가 ‘산 넘어 산’ 국면에 갇히자 한국당 일각에선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지난 10일쯤 공천관리위원장 최종 후보군을 황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통합 논의를 감안해 인선을 보류했다. 공천을 주도할 공관위원장을 뽑아 두면 통합 상대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공천룰 확정 등도 미룬 상태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 메시지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금처럼 여러 당이 얽혀 통합할 때 내부 교통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논의가 더 장기화하면 보수통합 성사와 관계없이 총선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유치원법, 여야 눈치보기 탓 보류될 수도 작년 4월부터 극한 대립 속 ‘최악의 국회’ 丁총리 후보 인준도 합의 없이 처리 예상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3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극한 대치를 이어 온 지 10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총선 레이스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당일 한국당 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자동 종료됐다.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으나 한국당에서는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다툼을 이어 오며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제1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유례없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으로 쟁점 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만 일삼으며 아무런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인준도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현장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빚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인준 비협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4+1 협의체의 공조를 통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신문은 수도사업자인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녹물, 이물질, 냄새 등 수돗물 수질민원 건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서울과 부산 등의 지자체는 이상돈 의원실(바른미래당)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입수한 자료를 월별, 지역별로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했다. 전국의 수질민원을 이처럼 한데 모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별로 보면 6~8월에 민원이 집중돼 있었다. 여름철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압에 변동이 생겨 가라앉아 있던 이물질이 쓸려 나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상수도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취수원이 강인지, 댐인지에 따라서도 민원 건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여름철 수온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의 경우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수성구, 동구 지역보다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그 밖의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수온의 변화는 물맛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청량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번식할 우려가 있어 실제로 덜 신선한 물을 먹게 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수질민원은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전선의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런 민원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부여·양양·구례·함양·목포·제주… 따로 기록 안 해 서울신문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충남 부여군·청양군·태안군, 강원 양양군·평창군, 전남 구례군·목포시, 경남 함양군, 제주시 등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무 기록 사안이 아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따로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원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질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수도 담당자는 “수질민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수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끝난 뒤 내시경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적수 원인 공개 하겠다던 서울시는 영상 폐기처분 서울신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시경 및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인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는 문래동 적수 사태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이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대안신당은 소속 현역 의원이 모두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에 이은 원내 5당이다. 대안신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통합을 위한 창당’임을 밝혔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진보 블록(민주당+정의당)과 보수 블록(한국당+새보수당)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 세력을 모두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안철수 전 의원의 참여다. 안 전 의원은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보수통합의 변수이기도 하다. 대안신당 대표로 추대된 최경환 의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에게 제안한다”면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묶는 원탁회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안신당은 의정보고가 마무리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3지대 통합 원탁회의’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창당과 동시에 제3지대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과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원탁회의를 통해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안신당의 통합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민주평화당을 거치며 수차례 분열하면서 쌓인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쪼개질 때 왜 그랬고, 뭉칠 때는 왜 다시 뭉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지대 통합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는 선거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새로운 선거제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성공하지 못한 채 호남 지역구에만 매달린다면 ‘호남 군소정당’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각 당이 통합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통합신당 대신 군소정당들이 제3지대에 난립할 수도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낙연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며 발언을 아꼈다. 이낙연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화방송된 이번 인터뷰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의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의 얘기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2013년 8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7년, 최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다른 당의 의원을 감금했습니다. 보좌진·당직자까지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민주당 의원 29명(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지난 2일 기소(불구속기소·약식기소)했습니다. ‘역대 최악’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도 곧 끝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오는 4월 15일)까지 이제 약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회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되짚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범행 결의 과정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0시쯤 패스트트랙 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다음 날(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은 내일(지난해 4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모조리 파괴해 버리려는 잘못된 악법들의 처리를 온몸으로 막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당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위원회별 점거 계획 및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등은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로 하고, 정양석 의원 등은 법안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의안과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회의실 등에 미리 가서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의원들에게 지시했고, 강효상 의원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 현장별 상황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음 먹은 이만희·이은재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0분쯤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 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채이배 의원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9시 20분쯤부터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채이배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렸고 “그러지 말고 더 앉아 있어. 지금 안 가도 괜찮아”라면서 막아섰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과 송언석 의원은 채이배 의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채이배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같은 날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제출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에게 같은 날 낮 1시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실에서 사개특위 법안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같은 날 낮 12시쯤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채이배 의원이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이만희 의원은 바로 뒤쫓아와 “채 의원, 어디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막아섰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한꺼번에 뛰쳐나와 의원실 출입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엄용수 전 의원은 집무실 문 근처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앉아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낮 12시 4분쯤 직접 112에 신고해 감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낮 1시 10분쯤부터 약 20분 간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김정재 당시 원내대변인이 문 앞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던 채이배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채이배 의원 보좌진이 감금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집무실 전등 스위치를 2회에 걸쳐 껐습니다. 집무실 밖에 있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채이배 의원 비서에게 “얘 왜 이러니. 너 그러다 다쳐”,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 거냐”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낮 1시 35분쯤 채이배 의원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해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지난해 4월 24일 저녁 무렵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445호)을 점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쯤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책상, 의자 등으로 문을 막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명연·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회의실 내부뿐만 아니라 회의실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등 회의실 앞 복도까지 점거했습니다.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5일 밤 9시 1분쯤 ‘정개특위가 밤 9시 30분에 445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밤 9시 17분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강효상·정양석 의원과 함께 대열 앞쪽으로 이동해 스크럼을 짜고 있는 당직자 등에게 “뚫리면 안 돼. 가만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편 회의실(435호) 앞 비상계단 문을 지키며 여야 4당 관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차(지난해 4월 26일 오전 0시 8분쯤), 3차(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3분쯤)에 걸쳐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실 앞을 찾아가 민경욱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하며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며 회의 방해를 독려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일 낮 1시 20분쯤부터 사개특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220호, 245호) 앞을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밤 9시에 220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 당시 이상민(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다른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밀어냈습니다. 3차 진입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39분쯤 사개특위 회의 개최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홍철호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자, 일어나세요. 간격 벌리세요”라면서 대열 정비를 지휘했고, 김정재 의원 등은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운 후에 “원천 무효,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의 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 경위들은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저지당해 진입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밤 9시 34분쯤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소집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안과 사무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28분쯤부터 새벽 3시 30분쯤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면서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그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다른 한국당 당직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다른 의원들, 당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가 김도읍 의원을 밀쳤습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한국당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628호) 앞으로 가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재판 일정 잡혀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민주당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을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고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13명(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이들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 김병욱, 박범계, 표창원)이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국회법 등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권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