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 발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남북 협력,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 분명히 한 것지난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불러 방위비 증액 압박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개별관광’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17일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 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 발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상태의 북미 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면서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 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해리스 대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남북 협력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북 제재라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남북 협력을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한 미국대사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해리스 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리스 대사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또 해리스 대사의 평소 언행과 관련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대사관으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일본계 미국인으로 제24대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지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안철수 4%, 이재명 3%…박원순·홍준표 2%유승민·윤석열·유시민 각각 1% 응답 받아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자유응답) 응답자의 24%가 이낙연 전 총리를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2위로 꼽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의 응답을 받았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4%로 3위에 자리했고, 그 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3%), 박원순 서울시장·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상 2%) 순이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각각 1%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는 그 외 인물(1% 미만 19명 포함)을 답했다. 응답자 다수를 차지하는 4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7%), 진보층(44%), 광주·전라 지역(46%),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43%), 40대(35%) 등에서 특히 높았다.갤럽은 “황교안 대표의 경우 한국당 지지층(37%)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보수층(22%),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자(19%) 등에서 수위는 지켰지만 수치상 응집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 변동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 각 인물 선호도는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의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주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27%) ▲황교안 대표(9%) ▲이재명 지사·안철수 전 대표(이상 4%) ▲유승민 의원(2%) ▲윤석열 총장·홍준표 전 대표·조국 전 법무부 장관·심상정 정의당 대표(이상 1%) ▲그 외 인물(1% 미만 22명 포함) 5% ▲의견 유보 44%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중도·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박형준 위원장이 17일 자신을 향한 새로운보수당 일부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고 요구도 있을 수 있는데 혁통위는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만 된다면 사퇴 뿐만 아니라 뒤주에도 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도 아니고 나라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뛰어든 것인데 이것을 흔히 있는 정치적 공방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정당 간 협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치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만의 통합인 것처럼 되고 혁통위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격동을 일으키고 파열음이 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겪어야 할 진통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전날(16일) 새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별도) 통합 논의는 정당차원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인데 중립적 의무를 지닌 박 위원장이 왜 이에 대해 가타부타하나”라며 “박 위원장이 한국당의 대변인인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오는 19일 귀국 예정인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관련 박 위원장은 “안 전 의원의 기고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과거에 안 전 의원을 도왔던 많은 사람이 통합 신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우리가 통합 신당을 제창하면 그런 분들이 함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우선 6원칙에 합의하는 세력이 먼저 통합을 한 이후 연대를 논의하든, 통합을 또 추진하든지 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모든 정치제도는 통합의 구심력과 분리의 원심력으로 작동한다. 1등만 대표하는 소선거구제는 두 명의 유력 후보만이 당선 가능성이 있기에 정치세력들을 통합하는 구심력을 지닌다. 결과는 두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당정치이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봉쇄조항을 넘기면 득표율에 걸맞은 의석이 보장돼 굳이 이웃하는 정당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당제를 유도하는 원심력을 지닌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새 선거제도인 준연동비례대표제는 어떤 효과를 지녔을까. 지역구 253개와 비례대표 47개 의석이 여전히 유지되니 얼핏 구심력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례 30석이 정당 득표율의 50%까지 연동돼 배분되기에 군소정당들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원심력이 가미돼 있다. 이 추가된 원심력이 역동적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였던 과거와 달리 새 선거제도의 연동 규칙이 통합과 독립 사이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권부터 살펴보자. 보수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으로 분열돼 있다. 보수 기독교복음주의의 기독자유당과 안철수세력까지 더하면 다섯 부류나 된다.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단 이기고 보자’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낙관보다는 비관이 우세한 듯하다. 이론적으로 정치세력 간의 통합에는 가치와 정책, 지분, 미래의 기대란 세 요인이 작용한다. 가치 면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의 원칙에 합의했다지만, 박근혜 쟁점은 여전히 뇌관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공화당과 새보수당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 측도 황 대표의 통합 운동을 ‘묻지마 세력연대’라며 견제구를 날린다. 지분 문제도 난관이다. 통합의 힘은 각 세력 간 지역구 및 비례후보의 지분협상에 달려 있는데 해법이 쉽지 않다. 지분 경쟁에서 뒤처진 세력은 언제든지 튀어나가 새집을 지으려 할 것이다. 미래 기대는 통합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만 넘기면 최소 5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군소세력들의 분리 독립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 요인이 결합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갈 리더십의 부재는 통합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부추긴다. 중도와 진보 정치권은 조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보다는 제도가 지닌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는 셈법이 엿보인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구의 수성과 합당 시너지에 따른 정당득표율 최대화로 제3지대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독자세력화의 오랜 정치노선을 지닌 정의당은 새 선거제도가 지닌 원심력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과적으로 총선 이후의 국회 구성은 각 정치세력이 새 선거제도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당제가 필연적 결과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에 젖어 있던 우리에게 다당제 아래 정치의 묘미를 살리는 길은 낯설다. 키워드는 ‘협치’일 수밖에 없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과반의석을 획득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선 거대정당이 이웃하는 정당들과 연합해 다수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이미 여소야대의 환경에서 ‘4+1’의 다수연합을 이뤄 패스트트랙 안건들을 통과시킨 경험을 지니고 있다. 반대파에서 볼 때 불법이니 야합이니 비난할 수 있지만 다당체계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합리적인 과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으로 인정하고 학습하는 정당정치를 선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더 ‘넉넉한 다수’를 만드는 관용을 보였으면 한다. 소수파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묻지마 반대’는 이제 안 된다. 소수파는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종국에는 다수의 지배에 승복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선진화법이 요구하는 60%의 다수연합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토할 게 아니라 최대한 협상하고, 안 되면 당당히 반대표를 던지며, 그 결과로 다음 번 총선에서 심판받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행동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새보수, 한국당에 “중대 결단할 수도” 혁통위서도 양당 협의체 놓고 ‘충돌’1년 4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하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16일 “의사로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낡은 정치를 바이러스에 빗대 자신이 ‘새 정치’를 위한 ‘백신’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정계 복귀에 맞춰 출간하는 저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방향과 희망은 정직하고 깨끗하면 인정받는 사회”라며 “기본적인 약속과 정직, 공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안 전 의원은 오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김도식 비서실장은 “바른미래당에서 공식 행사를 제안했으나 안 전 의원이 조용히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 요구에 “숙의 중”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등 보수 통합은 여전히 발이 묶인 상태다. 한국당 대표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 중인 김상훈 의원도 혁통위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자유 우파가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도 지금의 우리보다 더 힘이 세진다”며 안 전 의원, 우리공화당까지 참여하는 빅텐트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황 대표는 통합 협의체 구성 제안에 신속히 응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양자 대화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반통합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통위 회의도 양당 협의체를 두고 충돌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당 대 당 논의는 혁통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새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중립적 의무를 지닌 위원장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치행위에 대해 왜 가타부타하느냐”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만들 것”“소박한 꿈 이루기 어려울 줄 몰랐다”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내 팔자는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고 밝혀 화제다. 그는 저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출간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의사로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전 의원은 과거 컴퓨터 백신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던 일을 언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공익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변함없는 내 삶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방향과 희망은 정직하고 깨끗하면 인정받는 사회, 거짓말 안 하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살고 떳떳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약속과 정직, 공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오는 22일 발간하는 책에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미국과 유럽에 체류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그는 독일인의 정직성, 핀란드의 공유·개방 정신, 에스토니아의 혁신 등을 거론하며 “이들 나라처럼 되기 위해 다 같이 바닥부터 다시 세우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국회의원 1명 없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프랑스에서 국민들의 힘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폭주하는 이념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프랑스 국민들은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처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다. 정직하고 깨끗해도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며 “소박하다고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긍정평가, 3.7% 포인트 내린 45.1%한국·새보수 지지율 합계, 민주 웃돌아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5%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 포인트 내린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7%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11월 3주 차(50.8%) 이후 8주 만에 처음이다. 모름·무응답은 1.0% 포인트 감소한 3.7%였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청원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는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싼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보수통합 등의 정국 이슈가 있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부정 평가(75.6%→81.4%)가 80%를 넘어섰고,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76.7%→75.7%)가 소폭 하락했다. 중도층(긍정 평가 43.7%→42.2%, 부정 평가 52.7%→55.2%)에서는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5% 선을 넘었다. 30대와 20대, 40대, 50대,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하락했으나, 호남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7.3% 포인트 오른 76.0%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1% 포인트 내린 37.0%로, 자유한국당은 1.1% 포인트 오른 32.4%로 각각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6% 포인트로 좁혀졌다. 조사 대상으로 처음 포함된 새로운보수당은 5.3%로 3위에 올랐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지지율 합계는 37.7%로, 민주당 지지율을 웃돌았다. 정의당은 0.7% 포인트 내린 4.8%, 바른미래당은 1.0% 포인트 하락한 3.7%, 민주평화당은 0.3% 포인트 상승한 2.2%, 우리공화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1.5%로 집계됐다. 민중당은 1.5%, 대안신당은 1.1%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진보적 태도를 보이지만 경제개혁 분야 과제에는 보수적이라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2020 경제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는 진보적, 경제는 보수적으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가 노골화되는 것 같다”면서 “단기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경제개혁은 미루고, 정치개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정치 갈등이 심화됐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아래에서부터 경제개혁을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했던 개혁 과제를 하지 못한 채 임기 중반기를 넘어섰다”며 “시민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총선에서 다시 경제개혁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선거법 개정안에서 ‘석패율’이 빠지면서 소수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최대 100%의 차등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지역구에 더 많은 후보가 출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석패율 제도가 사라지면서 군소정당의 지역구는 말그대로 ‘텅’ 비게됐다. 정의당 관계자는 “석패율이 사라지면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15일 정의당에 따르면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득표수에 따라 순위를 정해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득표수에 따라 전국 및 권역별 순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상위 5~10% 순위 후보에게 차등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 자신이 원하는 선거구 한 곳을 택해 가산점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정의당은 청년 후보 중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치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선 이후 당직이나 공직 등의 직책도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안건은 19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정의당과 달리 호남계 정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조금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소수정당인데다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섣불리 지역구 출마에 이름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우선 통합이 되야 그 다음에 구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각 당의 지도부들은 지역구 출마자의 출마선언, 출판기념화를 직접 찾으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정의당은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심상정 대표 등 지도부 총출동하기도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최악엔 20석 가져갈 수도” 우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대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흐름이지만, 우리 국민의 30% 범위에서는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20석 가까이 차이로 대승을 해도 비례에서 역전되면 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제하면서도 “한국당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로) 20석 가까이 가져가고, (한국당이) 단순 비례에서 대여섯석 가져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의 대역사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정당 지지율 차이와 관련해 “그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경제입법에 치중해 국민께 다가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진영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극우보수의 길로 많이 기울었고 새로운보수당은 개혁보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간격보다 더 멀다고 본다”며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좀 실패하더라도 전국적인 지지율을 얻으면 비례대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다”며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당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다”며 “벌써 당 대표 도전 과정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다. 그런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묶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을 살피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총선 3개월 앞이라 각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총선 준비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로 기울었으면 좋고,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한다면) ‘빅매치’가 돼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을 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황 대표는 재작년에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창원 성산에서 출마했으면 국회의원 당선되고 큰 기적을 이뤄서 굉장히 강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그걸 피하고 원룸만 얻어 가지고 사모님하고 함께 가서 선거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졌습니다”라며 “아주 좋은 기회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은 보수대통합이고 이미 보수로 회귀했기 때문에 우리(대안신당)가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혁통위는 통합 촉진 논의기구” 합의 安 “김근식 혁통위 참여는 나와 무관”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 논의에 무게를 뒀던 새로운보수당이 14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한국당 김상훈·이양수 의원, 새보수당 정운천·지상욱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혁통위는 본격적 통합 논의에 앞서 세력마다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던 혁통위의 역할을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논의기구’로 정리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혁통위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기구가 아니므로 정치적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이라며 “통합신당을 만들 때 기준과 원칙을 끌어내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을 규합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통위 가동과 함께 한국당 황교안(왼쪽) 대표는 빅텐트의 통합 범위를 ‘모든 반문(반문재인) 세력’으로 규정했다. 황 대표는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총선 승리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 문을 활짝 열고 헌법 가치를 사랑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다 모이라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안 될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문재인 정권보다 밉겠냐”고 했다.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을 겨냥한 동시에 추후 안철수계,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새보수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우리공화당까지 합치는 ‘묻지마 통합’에 반대한다. 귀국을 앞둔 안철수(오른쪽) 전 의원은 이날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 황 대표가 간접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직간접 대화 창구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안 전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혁통위 참여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후 “(안 전 의원이) 와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한편 안철수계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혁통위와 이야기하며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놓긴 했다”면서도 “안 전 의원이 오면 창당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황교안 “이기려면 통합하는 것이 길”안철수 “국가 혁신 위한 대전환 필요”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오셔서 자유 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황 대표는 이달 초부터 연일 안 전 의원의 보수대통합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안 전 의원은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과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미워도 합치고, 싫어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움에 나설 모든 사람이 함께하자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이라며 “안 될 분도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보다 미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 이겨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 경제도 좀 살려놓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 편안해지게 한 뒤 ‘그때 너 왜 그렇게 했어’라면서 따져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는 심정은 알겠다”며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탄핵과 보수진영의 분열과 관련한 책임론은 잠시 묻어두고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황 대표는 앞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헌법가치에 충실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도록 서로 손을 크게 벌려야 한다. ‘다 들어오라’고 해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내려놓고 설득해서 대통합을 위해 가고 있다. 우리가 이기려면 통합하는 게 길”이라며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총선 공천혁신과 관련해 “저는 ‘물갈이’ 이런 말 안 쓴다”며 “우리는 계속 가야 할 정당 아닌가. 이번에 양보한 사람이 다음에 기회가 되고, 이번에 된 사람은 죽기로 각오하고 이겨내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을 무력화해서 자기들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게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보복”이라며 “멀쩡하게 (정권 비리를) 잘 파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검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장관이 들어와서 아무 데나 칼질을 하고, 정권 수사하는 수사팀을 다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황 대표의 합류 요청에 대해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가 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계 복귀가 임박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야권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가 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안 전 의원 측을 통합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안 전 의원의 입장을 소개한 뒤 “현재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통합 관련) 대화 창구도 없고, 현재 혁통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활동은 개인적인 정치 전망과 신념에 따른 것이지 안 전 의원과는 무관함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 통합은 세력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 좌우 진영대결을 펼치자는 통합 논의는 새로운 흐름과 맞지 않고, 절대권력을 가진 집권여당이 파놓은 덫이자 늪으로 빠져드는 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안 전 의원의 정치 재개 이유와 목표는 우리나라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의를 갖고 일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로 점철된 여의도 정치를 쇄신해 사회통합과 국가혁신 과제를 이뤄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의원은 다음 주에는 무조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사견임을 전제로 “혁통위와 이야기하면서 통합의 가능성도 열어놓긴 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와 진솔한 답변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남 탓’, ‘가짜뉴스’, ‘망상’ 등이 가득했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며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10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는 국회 탓, 경제는 언론 탓, 안보는 시간 탓도 모자라 심지어 조국 사태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차라리 청와대 참모들을 모아 주입식 교육을 하든가, 친문 팬클럽 행사를 여는 게 나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정치·경제·외교·안보를 파탄 내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만 있는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몽상가 대통령이 앵커가 된 대국민 가짜뉴스 주입이었다”라며 평가절하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과거 기자회견보다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 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고 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교착 상태에 이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낙관적 시각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며, 지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마땅한 태도”라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균형 잡힌 시각의 무난한 기자회견이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탄찬파·518 북한폭도설 세력 여전… 보수대통합 전망 어둡다”“4+1 위력으로 검찰개혁·선거제 개편·민생법안 처리” 자평北 김계관 ‘南 설레발’ 언급… “너무 심해 기분 나빠”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서 협력해서 좋은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이 제 생각보다도 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은 항명파동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임명권자인 문재인 정권의 성공, 또 두 분을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권을 과다하게 행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청와대에 대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사법부도 문제”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하되 먼지털이식,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행복을 파손하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박 의원은 “추진은 되겠지만, 통합이 될지 전망은 어둡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 건너기, 개혁보수로 나아가기, 새 집 짓기)을 장애요인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 됐다고 주장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북한 폭도가 일으켰다고 믿는 세력과 연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통합이 이뤄지면 한국당 내 친박 세력이 나가는 등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역으로 바른미래당 잔류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박 의원은 “망하면 길이 보인다”면서 “이 3개 당은 망해가고 있는 중이어서 여전히 서로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자신의 당이 중심이 되려 하지만 더 망하면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전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박 의원은 “4+1 합의의 성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논의됐던 진보세력 연정이 이뤄졌다면, 187석을 확보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과 제도에 의한 (사회)개혁, 개헌까지 성공했을 것”이라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지난 2년 동안 한국당에 발목잡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아무 것도 못했지만 이번 4+1 합의로 검찰개혁, 선거법 개편, 정세균 신임 총리 인준까지 무난하게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무능, 그의 리더십 부재로 큰 개혁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받았다.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고 면박을 준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따로 친서를 보냈다고 언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설레발’ 발언에 대해 “이 따위 용어를 쓰는 (북한이) 정상국가 가려면 멀었다”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日 도쿄 한복판에 100㎡→ 700㎡ 확장 센카쿠·쿠릴열도 등 영유권 관련 홍보 국회·대사관 등 밀집해 관광객 몰릴 듯 한국 새달 광화문역 지하 140㎡ 전시장 예산 없어 독도체험관과 쪼개 쓸 처지서울 광화문 인근에 독도를 알리는 상설 전시관이 다음달 문을 열지만 전시관을 조성할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7배 규모로 늘려 도쿄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여는 것과 견줘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 전시 공간인 광화랑이 다음달부터 ‘독도상설전시장’(가칭)으로 재단장해 문을 연다.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3년간 전시공간 무상 사용을 허가받아 2022년 9월까지 광화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전시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재단과 교육부는 전시 공간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시 공간 무상 사용 승인이 지난해 7월에 결정되면서 한 달 뒤 확정된 교육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찬대 의원이 증액 의견을 제시해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나 전액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시장은 예정대로 운영되지만 재단의 독도체험관 예산(약 6억 8000만원) 등을 쪼개 활용해야 할 처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단 독도체험관(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지하 1층)은 서울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광화문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예산을 증액받아 전시장을 알차게 꾸밀 계획이었다”면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도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의 독도 관련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내 건물 지하 1층에 문을 연 ‘영토·주권 전시관’을 인근 도라노몬 미쓰이빌딩 1층으로 이전하고 규모도 7배 확장해 오는 21일 재개관한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직접 도쿄 도심에 운영하는 영토 문제 홍보 시설로,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이 이전하면 규모는 100㎡에서 700㎡로 확장된다. 140㎡ 안팎인 광화랑의 다섯 배 규모다. 정부 부처들과 국회의사당, 외국 대사관, 유명 마천루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자리잡아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독도상설전시장에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 등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내실 있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각 당 상설 정치 교육기관 사실상 전무 민주·한국당 형식적… 새보수당 ‘내실’ 정의당 출마할 정치인 키우는 데 초점 인재 육성 시스템 안정적 유지가 관건 선관위 산하 상설연수기관 검토할 만만 18세에 첫 투표권이 주어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청년 정치인 발굴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청년들의 출마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풀이되는 일회성 ‘청년 팔이’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청년 정치인의 탄생은 크게 인재 영입과 육성으로 나뉜다. 인재 영입은 총선에 임박해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외부 인물을 깜짝 영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출동해 화려한 영입 행사를 열어 이른바 ‘꽃가마’를 태워 주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해 경쟁적 발굴과 영입이 진행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한다. 반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교육하는 육성 시스템은 걸음마 단계다. 진영과 당의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상설 기관은 사실상 전무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정치 인재는 늘 부족한 실정이다.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20대 국회에 20대 국회의원은 0명,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20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식 회의 때마다 청년 공천 비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3일 “정당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65일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당 시스템이 선거 때만 가동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를 총선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작동하는 정당 시스템 내에서 키워 내야 한다”고 했다. ●2030 전체 인구의 30%… 국회의원은 3명뿐 민주당은 입문자 코스로 청년 정치 스쿨을 운영 중이다. 2014년 2월 1기를 시작으로 9기까지 배출했다. 참가 대상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 누구나’다. 지난 9기 스쿨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하지만 수강료 3만원의 사흘짜리 단기 코스로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유한국당 청년정치캠퍼스Q는 한국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신보라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됐고 총 8주 코스다. 우수 수료자를 청년대변인, 청년국 소관 위원회 등 청년 당직에 우선 추천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 근현대사와 보수정치 등이 주요 커리큘럼이다. 청년정치학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치면서 소속 정당의 부침이 심했으나 비교적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1월 바른정당 창당과 함께 바른정책연구소 산하 청년정치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같은 해 9월 1기 모집 경쟁률은 6.6대1에 달했다. 2018년 2기, 2019년 3기를 배출했고 지난해 9월 졸업생 단체를 구성해 151명의 총동문회를 발족했다. ●청년정치학교 출신 6·13 지방선거 7명 출마 청년정치학교는 정당 이념 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졸업생 25명 중 새보수당 9명,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등이 청년대변인, 의원실 보좌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는 청년정치학교 출신 7명이 출마했다. 청년정치학교장인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려면 힘있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고, 그것이 곧 패거리 정치가 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의 뒤를 잇는 ‘청년 노회찬’을 키우는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정의당의 가치를 제대로 습득해 정의당 후보로 선거에 나설 정치인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8년 9월 1기 운영 때는 비당원도 아카데미 전반부 수강이 가능했으나 2기부터는 정의당 당원만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다. ●1기 수료생 3명, 21대 총선 출마 준비 1기 실무를 담당했던 정의당 장경환 당대표비서실 국장은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당내에 충분한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 굳이 문을 열어 둘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세대교체의 주인공이 될 진짜 정치인을 키우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총 5학기로 8개월간 운영되는 아카데미는 수료증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매주 출석은 물론 쏟아지는 과제량도 상당하다. 1기 수료생 중 현재 21대 총선에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관건은 현재 걸음마 단계인 각 당의 청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정당 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설 연수 기관을 두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각 정당이 확장성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육성 인재 7, 영입 인재 3 정도의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력 적은 청년 후보 경쟁력 보장해 줘야 한국당 청년대변인을 지낸 황규환 부대변인은 “100년 정당을 가진 일본이나 영국은 정당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린다”고 했다. 또 “다들 청년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실제 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비교할 수 있는 이력이 적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을 정당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20~30년을 내다보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예산 집행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1기 출신인 김가영씨는 지난해 ‘독일의 청년 정치를 보다’ 연수를 통해 목격한 청년사민당 운영 방식을 예로 들었다. 김씨는 “청년사민당은 아예 예산심의와 집행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민당도 청년사민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최초 발의 박용진 “정의 바로서는 계기”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째인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총선을 미끼로 로비를 벌여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는 듯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중재안)을 헌정 사상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한국당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후 ‘퇴장’ 국회 새 정보위원장에 바른미래 박주선 호남 선거구 통폐합 문제 등 충돌 가능성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마침표를 찍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우려했던 ‘동물국회’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미 4·15 총선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날 상정된 8개 안건들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 전부터 회의장에 입장해 표결에 대비했다. 반면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시작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다 6시 24분쯤이 돼서야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는 의장석 점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 때는 피켓 항의 등에 나섰던 한국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퇴장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실제 투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후 이뤄진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개혁입법으로 인해 지체됐던 민생, 경제도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들에 의해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법 입법 보완 등 남은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소위 호남 지역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각 정당들이 또다시 강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고등학교의 정치화’를 입법을 통해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과 세부 입법 요청이 왔는데 3당 교섭단체가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