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모임이든 누구든 세번 이상 만나” 권리당원 투표 압도적 지지로 이어져“밖에서 보기에는 무명의 정치인이 현역 2명을 이긴 파란이겠지만, 시민들 마음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6선 이석현, 초선 권미혁 의원을 꺾고 경기 안양시 동안갑 후보가 된 민병덕(52) 변호사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가 남은 경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 후보는 201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다 정치에 뛰어든 박원순계 정치인이다. 이 의원과는 19대, 20대 총선에서도 경선 후보로 맞붙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주변에서는 6선의 이 의원을 상대하려면 권 의원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민 후보는 “‘민주당도 이제 혁신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현역 2명을 이겨 ‘이변’을 일으켰다는 평가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민 후보는 “어떤 모임, 어떤 사람이든지 세 번 이상을 만났다”고 했다. 안양동안갑은 인구수 미달로 통합이 됐던 16대를 제외하고 처음 지역구가 생긴 15대부터 최근까지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했다. 그는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는 시기에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다는 점, 이번에도 지역구를 수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며 “안양의 민주당은 100% 하나가 돼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출신인 임재훈(비례대표) 의원이 이 지역에 도전했다. 민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 때 ‘신대방동 492번지’ 철거 반대 투쟁에 참가한 경험을 꺼내며 자신이 민생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를 창립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것도 그 연장선”이라면서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머지 일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석현 의원과 3번 상대한 안양동안갑 토박이통합당은 임재훈 의원이 도전“밖에서 보기에는 무명의 정치인이 현역 2명을 이긴 파란이겠지만, 시민들 마음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6선 이석현, 초선 권미혁 의원을 꺾고 경기 안양시 동안갑 후보가 된 민병덕(52) 변호사는 27일 서울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가 남은 경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 후보는 201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다 정치에 뛰어든 박원순계 정치인이다. 이 의원과는 19대, 20대 총선에서도 경선 후보로 맞붙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주변에서는 6선의 이 의원을 상대하려면 권 의원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민 후보는 “‘민주당도 이제 혁신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 닿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민 후보는 현역 2명을 이겨 ‘이변’을 일으켰다는 평가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민 후보는 “어떤 모임, 어떤 사람이든지 3번 이상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안양동안갑은 인구수 미달로 통합이 됐던 16대를 제외하고 처음 지역구가 생긴 15대부터 최근까지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했다. 그는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는 시기에 집권여당의 후보가 됐다는 점, 이번에도 지역구를 수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며 “안양의 민주당은 100% 하나가 돼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출신인 임재훈 의원(비례대표)이 이 지역에 도전했다. 민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 때 ‘신대방동 492번지’ 철거 반대 투쟁에 참가한 경험을 꺼내며 자신이 민생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를 창립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것도 그 연장선”이라면서 “3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 일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지난 20일 사퇴 발표 현장에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년(정당)과의 통합이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고 했다. 손 전 대표가 구애했던 정당 시대전환 정치네트워크가 했다는 ‘무리한 요구’란 무엇일까. 그저 “이제 3040세대가 정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3040세대가 스스로 모여 만들어낸 정당의 운전대마저 기성 유력 정치인 손에 쥐어 드려야 한다는 ‘기성 정치권식 생각’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시대전환 당직자들은 말했다. 40세에 대통령이 돼 전격 노동개혁을 이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한국 정치만 되짚어도 40대 혁신 정치인이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금새 떠올릴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3040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혜를 입은 세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 세계 수준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 분야별 경쟁력을 키운 세대이다. 경제계, 문화계, 스포츠계, 산업계에서 ‘가교’ 역할을 한 낀 세대인 3040세대는 왜 유독 정치권에서만 배제되거나 철부지 취급을 당할까. 3040세대가 정치 운전대를 잡는 게 대한민국에 좋다는 수많은 이유를 시대전환 이원재 공동대표, 김중배 사무처장, 정대진 정책위원에게 듣는다. ※새로운 정치 경험 ‘현장의 소리’와 ‘강남의소리’ 콘텐츠는 유튜브 ‘패스추리tv’에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안철수계 원외인사’ 장환진 미래통합당 합류바른미래당 탈당한 安계 의원들 통합당행 관측주변 인사 이탈 배경은 2%대 국민의당 지지율김형오 러브콜에… 안철수 “못 만날 이유 없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중앙당 창당 사흘 만에 ‘연쇄 탈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이 4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 지지율이 답보하자 주변 인물들이 앞다퉈 떠나는 상황은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모습과도 오버랩된다. 보수통합 진영의 계속되는 러브콜에 안 대표가 독자노선의 뜻을 접을지 주목된다. 안철수계 원외인사로 꼽히는 장환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하며 이번 총선 서울 동작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최근까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날 회견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오신환 통합당 의원이 함께했다. 장 부위원장은 “오랜 고민 끝에 ‘중도보수 대통합 열차’에 몸을 싣기로 결심했다”며 “야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경제와 민생파탄 책임을 심판하는 게 4·15 총선의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안 대표와 이별이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라면서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제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안철수계 원외인사인 김철근 국민의당 창준위 공보단장도 통합당 합류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계 현역 의원들도 조만간 통합당으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태규 등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이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하고도 아직까지 국민의당 입당원서를 쓰지 않고 있는 점이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21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권은희 의원도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앞서 안철수계로 활동해온 김중로·이동섭 의원은 이미 안 대표와 결별하고 통합당에 합류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안 대표 주변 인사들의 이탈은 무엇보다 낮은 당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p)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2.3%에 그쳤다.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 민생당으로 합당하기 이전의 바른미래당(3.2%)보다 낮은 수치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당 인사들의 이탈은 최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연쇄 탈당과도 닮아 있다. 손 대표의 완강한 퇴진 거부로 인해 김관영·김성식·이찬열 의원 등이 탈당하고 비례의원 8명도 당을 떠났지만, 밑바탕에는 반등 가능성이 안 보이는 낮은 지지율이 깔려 있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합당 전 바른미래당에는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선거 필패”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계속되는 주변 인사들의 통합당행에 안 대표가 독자노선 의지를 꺾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만남 제안 보도에 대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귀국 후 끊임없이 이어지던 보수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줄곧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보다 유연해진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에 “안 대표와 직접 접촉을 해보겠다. 안철수계 인사들의 입당도 환영하고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장 부위원장의 통합당행 등과 관련해 “이미 오래 전에 원외위원장 모임에서 (안 대표가)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나 소신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안 대표는 한국경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의당에 비례표를 주겠다는 국민이 8.8%였고, 지역구 표를 주겠다는 국민은 6.7%였다”고 언급했다. 반면 “리얼미터 조사는 2.3%였다. 많은 국민께서 어떻게 지지율이 4배 가까이 차이 나는지 궁금해한다”면서 “리얼미터는 안타깝지만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없지 않다고 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은 안 대표의 58세 생일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적대적 공생 관계에 갇힌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회를 구하겠습니다.”　 비정치인 3040 세대를 주축으로 창당한 시대전환 지도부를 만났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23일 창당한 시대전환은 ‘사회생활을 10~20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중간 세대가 일하는 정당’을 지향한다. 기성세대와 청년 간 ‘낀 세대’이자 직장에서의 ‘관리직’, 대한민국의 첫 ‘국제화 세대’인 3040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선 정당이다. ‘3040 리더십’은 세계적인 현상이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한 번에 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시대전환의 생각이다. 이원재 공동대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0살에 대통령이 됐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45살에 총리가 됐다”면서 “주요국에서 3040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들이 너무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균형잡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중배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3040은 세계적으로 경쟁하며 전문적으로 일할 줄 아는 첫 세대”라면서 “산업화 세대의 추진력, 민주화 세대의 열망을 둘 다 갖춘 채 그들의 장점을 이어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정대진 정책위원은 “국회의원은 30~40대에 쌓은 스펙을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 ‘입법 노동자’”라면서 “기성정당이 청년을 스티커처럼, 자신들을 치장하는데 쓰는 것과 다르게 시대전환은 일할 줄 아는 허리 세대가 리더십을 갖는다”고 소개했다. 시대전환은 국민 누구에게나 1명당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대우하는 인식 전환을 안보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빠른 자동화, 기계화로 인해 촉진될 탈(脫)제조업·수축시대를 대응한 정책이 기본소득론이다.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인정하자는 인식 역시 분단 상태에서 태어난 이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실태를 인정하자는 인식에 기반했다. 말 그대로 ‘시대의 전환’을 인정한 채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역량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시대전환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문하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던 정당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시대전환의 비전과 의제를 공감한다면 기성 정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다”면서 “단 3040 세대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해야 하고 ‘시대전환’이란 이름이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성정치를 ‘적대적 공생 관계에 갇혔다’고 묘사했던 시대전환은 이에 대비되는 목표로 ‘일하는 정당’을 내세웠다. 이들은 “일하는 정당의 탄생, 시대전환”이라고 외치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쳤다. 글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민지 기자 gophk@seoul.co.kr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본인 대표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겠다는 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반 동안 저와 바른미래당을 성원해 준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따른 당원 동지와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평당원으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당권파로부터의 연이은 퇴진 압박에도 자리를 지킨 이유에 대해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어려움과 온갖 모욕을 견뎠다”고 말했다. 그는 평당원으로 돌아간 뒤 행보에 대해 “실용주의 중도개혁 정치의 정신은 민생당이 실현해야 할 과제”라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제7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이날 ‘민생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했다. 기존 3당 대표가 지도부에서 모두 물러나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의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꾸렸다. 이 중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김정화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당 대표로 등록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제주갑·부산 남구갑·경주 등 5곳 확정 통합당 김웅 대비 송파갑 등 3곳 추가 통합당, 태영호·김중로 등 면접 진행더불어민주당이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한 경기 고양정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신창현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경기 의왕·과천에 이소영 변호사를 공천하는 등 5곳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제주갑에는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가진 부산 남갑에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경북 경주에는 정다은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 금천과 송파갑, 충남 천안병 등 3곳을 전략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송파갑은 통합당이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검사를 배치한 점을 고려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상대 후보자에 맞대응해 어떤 후보가 적절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세종, 경기, 충남 지역 면접을 이어 갔다. 바른미래당에서 합류한 김중로 의원은 세종 지역 면접 후 “세종은 이해찬(민주당 대표), 이춘희(세종시장)의 왕국”이라며 “세종 선거는 정부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중 처음으로 지역구에 도전하는 태영호(태구민) 전 북한 공사는 8명의 경호원과 함께 면접 장소에 등장했다. 태 전 공사는 면접 후 “지역구 득표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 등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면접이 연기됐다. 대구·경북(TK) 후보자들은 다음달 2~3일 화상 면접을 받는다. 한편 전날 민주당을 향한 ‘자객 공천’이 확정된 서울 구로을의 김용태 의원, 서울 강서을의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문재인 정권 2년 반 국정 실무 총책”이라고 저격했다. 김성태 의원은 김 전 수사관과 함께 회견장을 찾아 “사무실은 물론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김태우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지난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특별시 시립 체육박물관(이하 가칭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주제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 환희와 영광의 기억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9월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로잔올림픽박물관을 시찰하는 등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공예박물관, 민요박물관, 사진미술관, 한식박물관을 짓겠다는 ‘박물관도시 서울프로젝트’에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이 빠져있다는 것은 여전히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88 서울올림픽을 비롯하여 2019 제100회 전국체전 등을 개최한 100년의 체육 역사를 보유한 도시인 서울이 주도적으로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을 통해 서울시민과 함께 숨 쉬었던 기록들을 보존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추진과 더불어 국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체육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체육행사 추진 관련 각종 문서, 사진, 기구나 개인선수 및 종목별 단체의 소장품 등 체육 관련 자료와 유물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국립체육박물관과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다시 한번 면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전시 내용이나 기능 및 역할에 분명히 차이가 있듯이, 서울만의 체육박물관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닌 MICE 및 관광 인프라와 연결되는 차별화된 서울시립체육박물관이 건립되길 기대한다”라며 다시 한번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합당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바른미래당 손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20.2.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6년엔 총선 넉달 전 독자노선 ‘돌풍’ 이번엔 참여인사 적어 관심도 못 끌어안철수(얼굴) 전 의원의 국민의당이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 이름은 4년 전과 똑같지만 한 박자 느린 창당 스케줄, 한층 얇아진 참여 인사 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관심도 등은 차이가 크다. 국민의당은 4·15 총선을 52일 앞둔 이날 서울 강남구 SAC아트홀에서 ‘e-창당대회’라는 이름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안 전 의원을 대표로 추대했다. 2016년 4·13 총선을 71일 앞두고 대전에서 열었던 4년 전 창당대회와 비교하면 20일 가까이 늦었다. 안 대표가 정치 복귀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적을 두고 있다가 선거일 네 달 전쯤 탈당하면서 본격적인 독자 노선을 걸었다. 반면 이번에는 지난달 2일에서야 페이스북을 통해 복귀를 알렸고 같은 달 19일 귀국한 뒤에야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4년 전엔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부 유력 인사와 세력을 포섭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창당한 바른미래당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했다. 2016년 창당대회는 천정배 의원이 준비하던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겸한 행사였다. 통합신당을 준비하던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김한길·주승용 의원 등이 국민의당으로 모였고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굵직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면 지금 국민의당의 중추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한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태규 의원 등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은 역시 초선인 권은희 의원이 유일하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행을 결정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안풍’을 일으킨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지역 기반도 전무하다. 지지율도 전과 같지 않다. 중앙당 창당 시점 기준으로 보면 2016년 2월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지지율 13.1%를 기록했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는 지지율 2%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 땐 가능 여야 유세 자제… 총선 연기 언급 ‘조심’ 靑 “검토된 바 없어” 연기 가능성 일축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4·15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연기는 가능할까.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이나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 23일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대부분 정당에서도 선거 연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여야는 현장 유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총선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에는 다들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데다 선거 일정이 바뀔 경우 각 당의 정치적 득실이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 연기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총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가는 당장 ‘부실 대응에 대한 심판을 미루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850여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동해안 산불 사태 때나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때도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과거에도 연기된 사례는 없다. 청와대는 총선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총선 연기론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계속 확산될 경우 투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개표소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손혜원 의원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에 -정의·대안 “우려스럽다” -민주당 지도부 공식 언급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선거법개정을 함께한 4+1(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은 21일 논평으로 “무엇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함께한 주역으로서 정치개혁의 대의에 함께 복무하고 있다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창당을 간접적으로라도 용인한다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위헌위장정당이라면, 비례민주당의 가시화는 더불어민주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이 앞 다퉈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는 꼴이다”라며 “천신만고 끝에 4+1 협치로 이뤄낸 선거제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 창당 선언이다.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손혜원 TV’를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내게 요청해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진보의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렇게 악성 프레임에 씌워서, 그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한다”며 “그야말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례정당 창당을 시사했다. 이처럼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소속 정당들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번 창당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뚜렷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다. 과거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이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의 ‘비례 민주당 창당’ 언급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해찬 대표도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위성 정당이 아니라 위장 정당”이라면서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의 의견과 다르게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이 노골화되면 민주당의 고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미래한국당 비례만 26석 민주당은 8석···정의당 13석 위성정당 준연동제 왜곡 시작될까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3%, 25%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10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에 이어 부동층이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실제로 뽑겠다고 응답한 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난 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정당인 정의당은 12%, 바른미래당은 3%, 국민의당 2%, 민주평화당 1%를 기록했다. 해당 결과를 현재 의석수를 바탕으로 ‘예상 의석’을 계산하면 미래한국당은 26석, 정의당 13석을 획득하고 민주당은 8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비해 18석 가까이 뒤지고, 정의당과 합해 ‘범진보’로 분류해도 21석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위성정당과 진영논리에 따른 교차투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자료에서 “작년 9월 이후 여섯 차례 조사 중 부동층이 가장 많다”면서 “새로운 선거제 도입으로 인한 판단 유보, 현재 창당·통합 진행 중인 다수 야당의 상황을 관망하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전체 응답자에게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일부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아는지 물은 결과 55%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각 당 대표 추천 3인으로 공동대표 선출 권은희는 조만간 안철수 국민의당 입당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이에 따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기반 3당 통합의 마지막 매듭이 풀렸다. 중도통합 발판을 마련한 3당은 오는 24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한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3당은 중도·실용·민생·개혁의 대안정치 세력 태동을 위해 24일 합당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3당은 현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안신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현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 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 정당의 대표로 등록한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3당에서 1인씩 추천하고, 미래청년·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세력의 약간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당 명칭은 앞서 합의한 ‘민주통합당’이 선관위에서 불허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신당은 4·15 총선 이후인 오는 5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3당은 앞서 지난 14일 ‘17일까지 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손 대표가 추인을 거부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소속 의원들은 탈당을 거론하며 연일 압박했고 18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9명을 셀프 제명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로 당대표를 사직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퇴진 결단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합이 이합집산, 지역정당 통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극적이었다”며 “그러나 청년 세대와의 통합이 어렵게 된 지금 각 지역에서 예비후보 등록도 못 하는 당원들을 보며 원칙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제 곧 바른미래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서 제명된 안철수계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민의당(가칭)에 입당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통합당서 비례 1명도 안 내면 20석 가능 이인영 “정치파괴 행위 비싼 대가 치를 것” 여권 일각 “위성정당·여권 연대” 목소리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싹쓸이’를 할 경우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전날 통합당 이진복(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이적해 오면서 소속 의원이 6명으로 늘었다. 비례 투표 세 번째 칸을 차지하려면 최소 15명의 의원이 더 와야 하지만 비현실적 목표는 아니란 게 당의 계산이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26일까지 공관위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후보자 선출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래한국당이 공관위 구성까지 본격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위기감은 연일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 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통합당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에 맞서는 비례위성정당을 단독 또는 여권 연대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내로남불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보다 더 절박한 명분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이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연대해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의 절반만큼 의석을 보장해 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1당을 뺏길 수도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1.1%, 통합당은 32.7%였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합당이 비례대표를 1명도 내지 않고 정당 득표율을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모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차지하는 비례 의석 수는 최대 20여석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은 현 지지율을 정당 득표율로 그대로 가져간다 해도 7석밖에 못 얻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정동영·최경환 등 3당 지도부 전원 사퇴하기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24일부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9월 2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 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3당 합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주선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합 협상에서 걸림돌이 됐던 현재의 3당 지도부 거취와 관련해서는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합당과 함께 물러난다. ‘청년 세력과의 선 통합’을 주장해온 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조직과 꾸준히 접촉하며 통합시 당 대표를 청년들에게 넘기고 당의 지도부에도 (청년을) 과반수로 둬서 주도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한 뒤 “최근 그 조직이 바른미래당 당원과 당직자들을 설득하기에 지나친 요구를 해와 통합 작업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리얼미터 여론조사…정의당 4.2%·국민의당 2.3%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 포인트 오른 41.1%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출범 후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통합당은 32.7%로 나타났다. 이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당시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친 ‘통합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가정해 조사했을 때 민주당 36.6%, 통합보수신당 25.1%와 비교해 양당 모두 상승한 것이다. 다만 이번 통합당 지지율은 1주 전 한국당(32.0%)과 새보수당(3.9%)의 단순 합계인 35.9%보다는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기존 지지층 사이에 아직 통합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있어 무당층이 들어오는 ‘플러스 알파’가 아닌 지지층을 제대로 당겨오지 못하는 ‘마이너스 베타’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보수층 유입률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천쇄신 등 보수층 유입 모멘텀을 만든다면 현재보다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의당은 0.6% 포인트 하락한 4.2%, 바른미래당은 0.6% 포인트 상승한 3.2%였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하는 국민의당(가칭)은 2.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4% 포인트 줄어 9.7%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국정지지도)는 1.4% 포인트 오른 48.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4% 포인트 내린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3.7%로 변동이 없었다. 지역과 연령별로 대전·세종·충청과 서울에서, 30대와 40대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무당층과 보수층에서도 올랐다. 광주·전라와 중도층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첫 확진자 발생 때와 비교해 ‘증가했다’는 의견이 44.9%로 집계됐다. ‘비슷한 수준’은 30.5%였고 ‘감소했다’는 21.1%였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통합되자마자 ‘전략공천’ 목소리김형오 “엄정 잣대 똑같이 적용”보수통합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막 출범한 가운데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의 부산 ‘전략공천’ 논란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현역의원 1석의 전진당을 이끌고 통합에 참여한 이 의원이 당 출범 초기 ‘자리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합의 취지마저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이 의원 전략공천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6선의 김무성(부산 중·영도) 의원은 19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 해서 온다면 그 사람들(예비후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며 “경선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이 의원 간 의견차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듯 쏟아지는 질문에 “더는 얘기 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부산 중·영도 전략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막후정치”, “구태정치”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어떤 영향이나 바람도 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통합의 한축으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통합당이 출범하자마자 전략공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 의사를 밝힌 중진 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은 전체 선거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수도권 한 석이 급한 마당에 경기도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있는 판에,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그토록 오만한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경거망동을 삼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을 ‘민머리 철새’라고 지칭하며 “이언주씨는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미래를향한전진-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꿔 왔다. 이게 단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그사이에 한 것이라곤 머리를 민 것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6일 법사위 통과하면 27일 본회의 상정최초 발의 김경진 의원 “법원의 오판” 논평 “무죄 판결로 법사위 통과 힘들어질 듯” “판결과 관계없이 통과 후 안착이 우선”표심 의식한 정치권… 입장 따라 시각 분분법원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 그로 인한 업계와 이용자의 표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하고, 처벌 유예기간은 6개월로 두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 받은 쏘카 대표)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관련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는 극한 대립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상생안 발표로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도 했지만 싸움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에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 양쪽 업계와 타다 이용자 등의 총선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보는 정치권 시각은 엇갈린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안다”며 “특히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무리해서 법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판결과 관계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도를 안착시키고 준비기간을 가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다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할을 다 하실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정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진보정권 재창출 위해 진보 진영 통합 목표 이뤄야”“손학규, 보수·국민의당에 바른미래당 안넘긴 공로”“文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해… 경제 방어도 중요” 민주통합당으로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19일 최근 보수 진영에서 탄생한 미래통합당에 대해 “당명에는 미래가 드러갔지만 마치 ‘과거통합당’ 같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뭉치는 민주통합당 출범이 삐걱대는 모습에 대해선 “디테일에 악마가 있어서이지만, 결국 통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행보가 진보 진영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에 대해선 “그래도 손 대표 덕에 바른미래당이 보수 또는 국민의당 쪽으로 통합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호평하며 “방역과 경제 두 가지 전부를 잡아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 통과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 보수 성향 3곳이 모여 113석을 확보한 미래통합당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전진당의 이언주 의원을 빼면 (새누리당과) 같은 식구”라면서 “보수대통합이 아닌 보수소통합”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새보수당 출신 정병국 의원이 ‘흡수합병 당한 것 같다’는 식의 언짢음을 표출한 상황을 박 의원은 “만약 반대로 새보수당 의원들을 소개시키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우리를 왜 제대로 대접하지 않느냐’고 또 따졌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도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황교안-유승민 축이 작동하지 않아 모든 것이 삐그덕 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보수소통합’이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현역 50% 물갈이 공천을 한다면 친박신당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보수)소통합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수도권에서 지역구별 보수 후보가 1명으로 사전 정리돼 ‘1 대 1’ 또는 ‘한 명의 보수 후보 대 복수의 진보 후보’ 대진표가 구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단이다.박 의원은 이어 진보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보 진영 3개당의 통합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진보정권이 되어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갈 수 있고, 대북정책 기조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서) 싸웠지만 청와대에서 뵙고 문 대통령에게 ‘과거는 잊자’고 말씀드렸다. 문 대통령은 ‘그 말씀을 왜 지금 하시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포용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사과하고, 문 대통령은 포용했다는 것이다.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을 비판한데 대해 박 의원은 “진 전 교수는 보수가 집권하기를 바라느냐”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조국백서’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뒤 벌어진 공천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경선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금 의원이 제가 듣기에도 거슬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금 의원처럼 소신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경선하니, 그 지역구 역시 경선하면 된다”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