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후보 선출 후 한 달째 청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MZ세대’ 표심 공략에 고심하고 있다. 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공약 몇 가지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 후보의 진가를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가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4.7%에 불과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4.3%)보다도 낮은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양당 후보가 모두 청년에게 외면받는 상황에서 MZ세대 표심을 잡는 것이 대권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의 일부 기능 조정과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가부 개편이나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하며 남녀 청년층 모두를 달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때문이란 내용의 글을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공유한 이유에 대해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공유)한 것이 아니다. 저와는 매우 다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최소한 외면은 말고 직면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번 함께 읽어 보자”며 이 글을 공유했다. 이 후보는 “그 글을 읽어 보길 권유한 이유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청년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와 청년면접수당,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 정책을 언급했다. 최근 이 후보의 일정은 청년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와 12일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서 ‘명심캠핑’ 등 MZ세대와 교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특히 2030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세대갈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행사 언론 노출 최대한 자제공정 시장경쟁 조성 메시지 전달 주력당국 자극 안 할 듯… 업계, 흥행 성공 낙관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매년 11월 넷째 금요일)를 넘어 세계 최대 쇼핑 축제로 자리잡은 중국 솽스이(11월 11일·광군제)가 열세 번째로 치러진다. 그간 솽스이 매출은 중국인의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어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전력난 등이 맞물린 탓에 차분한 분위기로 치러질 전망이다. 31일 중국 유통업계에 따르면 솽스이를 이끄는 알리바바는 올해 행사에서 언론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알리바바는 11·11 쇼핑 축제일에 내외신 기자 수백명을 저장성 항저우 본사로 초청해 실시간 매출과 판매 동향, 자사의 기술력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1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거래액 변화를 경마식으로 소개하는 ‘기록의 밤’을 통해 자국의 거대한 소비력을 전 세계에 선전했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올해 행사에 소수의 중국 기자만 불러 조용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당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지난해 10월 창업자 마윈의 ‘설화’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사례’로 지목됐다. 예년처럼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자랑하는 ‘숫자 쇼’를 벌일 상황이 아니다. 대신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 뒤 처음 열리는 쇼핑 축제임을 감안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중국 내 오지나 소수민족 자치구의 이름 없는 장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알리바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석탄 공급 부족과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생겨난 전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주유소들이 경유를 제한 배급하고 있다. 경유가 화물용 트럭 연료로 쓰이는 만큼 운송대란도 점쳐진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올해 솽스이에 구매한 물품을 한 달 이상 기다릴 자신이 없으면 쇼핑을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올해 솽스이도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낙관한다. 지난해부터 축제 기간을 2주 가까이 늘려 매출을 집계하는 영향이 크다. 알리바바는 올해 행사에 29만개 브랜드(업체)가 참가해 지난해(약 25만개)보다 15%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솽스이 기간 중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업체 거래액도 1조 위안(약 183조원)에 달해 지난해 8600억 위안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토종벌들도 10년 넘게 끈질기고 잔인한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9년 발생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낭충봉아부패병’이 바로 그것이다. 치사율이 90%에 달하고 전염성도 강하다. 서양종 꿀벌은 감염돼도 치유가 가능하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토종벌은 감염되면 반경 5~6㎞의 일벌 10만 마리를 전멸시킬 정도로 위협적이다. 코로나19처럼 마땅한 치료제와 예방약이 없어 격리해 확산을 차단하거나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때문에 토종벌은 95% 이상 궤멸했고, 토종 생태계까지 위험에 빠졌다.●꿀벌들의 코로나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세 잠재운 한라벌 ‘한라벌’은 토종벌의 희망이다. 2019년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저항성 토종벌 한라벌은 토종벌 사육 농가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결과다. 끊임없이 사육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지금은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세가 잡혔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청토청꿀’의 김대립(48) 대표다. 김씨는 낭충봉아부패병 퇴치에 힘쓰고, 토종벌 사육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농촌진흥청이 인증하는 ‘2021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축산분야)’에 선정됐다. 명인은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최고 농업기술자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분야에서 각 1명이 선정된다. 축산부분은 그동안 소나 돼지 같은 큰 규모의 종목만 선정됐었기에 이번 결과는 더 의미 있다. 충북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메밀꽃밭은 그가 토종벌을 위해 직접 메밀 씨를 뿌려 가꾼 곳이다. 1만 4000여평에 달하는 규모로 타지 관광객들도 찾는 명소가 됐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토종벌꿀을 만들고 있는 김씨는 아홉 살 생일선물로 벌통을 받았을 만큼 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관련 특허만 9건인 그에게도 낭충봉아부패병은 큰 난관이었다. 한라벌이라는 새 품종이 개발됐어도 ‘순종 교배’를 위해 외딴 지역에서 이들을 길러 다시 육지로 옮기는 작업이 중요하다. 김씨는 이 작업을 위해 대부분의 생활을 전남 보길도·노화도, 제주도 등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타지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토종벌과 함께할 미래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다.●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내 멸망… 25년간 야생꿀벌종 25% 감소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 아인슈타인의 예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 사실 프랑스 양봉업자들의 주장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인류의 생존에 벌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거짓이 아니다. 올 초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는 지난 25년간 야생 꿀벌종의 25%가량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5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이다. 세계 야생식물 번식과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매개체인 꿀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중국인의 유별난 금 사랑은 그들의 혼례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랑신부는 호화 금붙이를 두르고 양가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의 한 신부 역시 금팔찌를 주렁주렁 목에 걸고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2일 현지 매체 신두각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화촉을 밝힌 신부 몸에는 금팔찌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다. 양쪽 손목에 4개를 차고도 모자라 목에까지 건 금팔찌 수만 60점에 달했다. 행복,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용과 봉황무늬가 휘황찬란했다. 어쩐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신부보다 금팔찌가 더 빛나 보였다.보도된 영상에서 신부는 “금팔찌를 오래 매고 있었는데 목이 아프진 않으냐”는 농담 섞인 질문에 괜찮다고 답하며 웃어 보였다. 현지언론은 신부가 두른 금팔찌 무게는 하나당 100g으로 전체 무게는 6㎏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금팔찌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중국판 아마존’ 징둥닷컴과 알리바바에서 찾은 비슷한 혼례용 순금 팔찌 개당 가격은 1만2000위안(약 220만원)~3만8000위안(약 700만원) 사이였다. 최소 72만 위안에서 많게는 228만 위안, 한화 약 1억32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이 금팔찌에 들어갔단 얘기다.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과 광둥성 등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신부가 온몸에 금팔찌를 차는 것이 유행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인 통념상 순금은 부귀영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악귀를 물리치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금팔찌는 보통 신부 측에서 준비한다. 신부의 가족과 친지, 친구가 축복의 의미로 신부에게 금팔찌를 챙겨준다. 하객 역시 격식을 갖춰야 하는 결혼식에 갈 때 신부에게 줄 금팔찌를 챙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신부가 두른 금팔찌 개수가 어느새 재력의 바로미터가 된 이유다. 신부가 찬 금팔찌는 곧 그 가문의 재력을 상징한다. 하객은 신부의 금팔찌로 가문의 부와 주변 재력가 수준을 가늠한다. 겉치레다, 사치스럽다, 재력 과시라는 비난이 있지만 중국 호화 결혼식에는 ‘황금 신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중국 결혼 문화가 심화한 빈부격차를 부각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총리 “명절 기간 전국적 대규모 이동코로나19 확산 매우 우려되는 상황”10월 4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다음주 논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 기간 전국적인 대규모 이동이 있었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까지 예상하고 있고, 정부 역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 중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 주 간 방역상황이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이동량과 모임, 접촉 빈도가 모두 늘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시 전국적으로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오늘, 내일 검사 수가 늘고, 확진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다음주 중에 추석 연휴 동안의 접촉으로 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수도권 유행 증가 여부와 연휴를 계기로 비수도권에 유행이 재확산하지 않는지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연휴 기간 중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러 모임을 가진 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비해 위중증 환자 발생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 병상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중환자 병상은 45%,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은 37%, 생활치료센터는 45% 등 전체적으로 40% 내외의 병상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확진자 발생 규모는 크지만,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중증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데, 유권자들은 후보 간 이전투구에 묻혀 정작 판단의 근거가 될 정책과 공약들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석 연휴를 맞아 밥상머리에 오를 화두는 정책보다는 각 주자들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주자들의 정책 가운데서도 내년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부동산 정책들을 비교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은 재원과 택지확보가 관건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1위 주자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본 시리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공약으로는 ‘기본주택’을 내놓았다.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되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의 개념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의 5%가 안 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토지임대부 분양분(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방식)까지 포함해 10%까지 끌어올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원조달과 택지확보 방안에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보유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100만호의 기본주택을 짓기 위해 역세권에 10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건설원가로 3억원 책정 시 300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주택자가 역세권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내는 월세를 6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구상 역시 현 시세보다 절반에 불과한데 결국은 증세를 해 메우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00만호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동산 분야의 한 전문가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용 밖에 없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택지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표 기본 주택은 지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건물에 묶인 50년 장기임대 보증금을 되돌려준다는 면에서 사기다. 건물 가치는 매년 깎인다”고 맹비난했다.●이낙연 전 대표,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토지공개념 실현에 우려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 확보 방안에 있어 이 지사보다는 구체적이다. 이 전 대표의 대표공약은 토지독점규제 3법이다. 토지독점규제3법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이 전 대표는 실제로 7월 15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법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이미 1989년에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법이다. 이 전 대표는 위헌 요소를 없앴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우려는 적지 않다. 법인이 택지를 가질 수 없으면 남에게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오히려 택지소유 면적에 제한을 두면 매물이 나와 공급이 충분할 것이고 국가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4일에는 공급 부지확보를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고 그 곳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공항 부지에는 주택 약 3만호를 짓겠다고 햇다. 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돼 약 4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공약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했지만, 모두 대체부지 확보 대안이 없어 실패했기 때문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약도 택지부족과 재원조달 논란 국민의힘 1위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1호 정책 공약으로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주택’ 5년 내 20만 가구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하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기부로 채납받아 공공 분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청년 원가주택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익 배분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역세권 첫 집 역시 공급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의원, ‘쿼터 아파트’는 재개발 규모에 의문 최근 들어 ‘무야홍(무조건 야권후보는 홍준표)’으로 불리며 윤 전 총장과 양강구도로 올라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공약은 ‘쿼터아파트’ 도입이 핵심이다. 여기에 도심 고밀도 개발, 강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쿼터 아파트는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을 4분의 1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북의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먼저 지역 주민에게 완전한 분양 아파트를 제공하고, 고밀도 개발로 추가 물량이 발생하면 토지 임대부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다. 10년 간 전매를 금지해 투기수요도 차단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재개발 규모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될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한 물량 공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일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민주당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빅3’로 불리며 예비경선을 시작했지만 지역 순회 경선에 이어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자 결국 경선 레이스를 중단했다. 　정 전 총리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순회경선을 하면서 고심해 왔던 내용인데,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과 장시간 토론 끝에 결심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전날 1차 슈퍼위크에서 목표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자 이날 오전 ‘2차 슈퍼위크 WE대한 후보’ 관련 영상 촬영 등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했다. 오후에는 캠프 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사퇴 결정에는 정 전 총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그동안 정 전 총리는 경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지난 7일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날 슈퍼위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완주를 묻는 말에는 “다른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니겠나”라며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캠프 관계자는 “본인 의지가 강했고, 현실이 그랬다”며 “3등을 하려고 경선에 나온 건 아닌데 3등마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세균 캠프는 조직표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1차 슈퍼위크에서 10% 이상 득표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3위 경쟁을 벌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1.67%)에게 크게 뒤진 4.03%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정 전 총리는 대전·충남에서 7.84%를 얻으며 3위로 출발했지만 세종·충북 5.49%, 대구·경북 3.60%, 강원 6.39%로 하락세를 그렸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국민선거인단에서 추 전 장관(5만 7977표)보다 뒤진 2만 14표를 얻으면서 사실상 3위로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충격에 휩싸였다. 캠프 관계자는 “1차 선거인단에서 20만명을 모았는데 어제 결과를 보니 아무도 안 찍었다”며 “호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가 중도 사퇴하면서 과반 승리하며 대세론에 탄력을 받은 이 지사와 누적 득표율 31.08%로 추격의 불씨를 살린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 전 총리가 어느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서 정 전 총리를 지지했던 민심은 당분간 부동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를 배려해 호남 경선 직전에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전 총리는 “제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결정”이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달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5% 미만이어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1위 주자 쏠림이 더 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광주·전남 공약 발표에서 “정 전 총리는 당대표 시절 제가 상근 대변인으로 모시던 분이라 제가 정세균 대표님의 식구”라며 “지금 사퇴하시지만 민주당 정권재창출에 역할을 하실 어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결선 투표까지 함께 가길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선 이낙연 ‘더블스코어’ 제쳐‘민심 바로미터’ 충청서 초반 승기 잡아1차 슈퍼위크도 과반 땐 대선 직행 유력李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 감사드린다”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을 획득했다. 조직력이 탄탄한 이낙연 전 대표와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더블스코어 가까이 따돌리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이 지사는 5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온라인·ARS·현장 투표를 합산한 유효투표 1만 2899표 중 7035표(54.54%)를 얻어 압승했다. 이 전 대표는 3834표(29.72%)에 그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915표·7.09%), 정세균 전 국무총리(708표·5.49%), 박용진 의원(287표·2.22%), 김두관 의원(120표·0.93%)이 뒤를 이었다. 전날 대전·충남 경선과 합치면 이 지사(2만 1047표·54.72%), 이 전 대표(1만 841표·28.19%), 정 전 총리(2711표·7.05%), 추 전 장관(2619표·6.81%), 박 의원(911표·2.37%), 김 의원(334표·0.87%) 순이었다. 이틀간 열린 충청 지역 경선에서 정 전 총리와 추 전 장관의 순위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후보들의 득표율은 두 지역 모두 비슷했다. 충청 선거인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첫 경선지인 만큼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재명 대세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1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대세 후보를 뽑으려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12일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서도 이 지사가 과반을 차지할 경우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사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에 이어 세종·충북까지 과반의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은 충청에 이어 11일 대구·경북, 12일 1차 슈퍼위크가 열리는 강원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육영수 피격 사건에 “광복절날, 기억난다”“늘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 비판 없다”“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엔 의견 다를수도”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1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충청권과 보수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다. 윤 전 총장은 육영수 이날 여사 영정을 바라보며 참배한 뒤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그는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떠올리며 “기억이 난다. 광복절날 부모님 모시고 점심 먹으러 나가다 차 안에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유신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방침에는 불만을 갖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통치에는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사께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한 모습으로 대했기 때문에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비가 오는 날씨에도 지지자 100여 명이 생가 주위로 몰려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또 한 지지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꺼내주셔야 한다”며 울부짖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분이 어떻게 육영수 생가를 방문할 수 있느냐는 반응도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것은 공직자로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의 마음에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육영수 여사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서 의당 제가 할 것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 현 대통령께서 정략적 고려 없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집권하면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해야겠다는 마음을 강렬히 결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을 찾아서는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 민심의 바로미터”며 “국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충북은 도로나 철도 인프라만 충분히 갖춰지면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전날 세종·충남 방문에서도 “충청대망론은 충청인들이 가진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자는 것”이라며 “결국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이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강조했었다.

문화공간 ‘작은미술관’을 알리기 위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작은미술관 알리기 프로젝트’ 영상이 12일 문화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작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원회)와 함께 지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공간이다. 문화포털 문화피디(PD)는 지역의 숨겨진 문화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총 40명의 지역 영상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문화피디(PD)는 예술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작은미술관 전시 및 문화공간을 영상으로 소개해,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작은미술관은 예술위원회에서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미술공간이 없는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소규모 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7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태백시 등 곳곳에서 성황리에 전시가 열렸다. 강원 태백 지역의 작은미술관(기억을 모으는 미술관 ART-TEA)에서 열린 전시는 강원 지역의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인 (주)널티에서 그라피티 1세대 작가인 최건 작가를 조명하며, 폐광 지역인 태백과 장성지역에 숨겨진 설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재해석한 전시이다. 작가 자신만의 시각과 방식으로 태백과 장성지역의 시간, 역사, 장소, 기억을 드러내는 실험적 전시로 주목받았다. 부산의 가치예술협동조합이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3층에서 운영 중인 작은미술관(작은미술관 Gachi Art Space)에서 열린 전시는 종이의 진화와 물성을 연구해 공유하는 전시 ‘Paper는 종이 紙 전’이다. 인류 문명의 바로미터로 인류문화에 끼친 물건인 종이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예술가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를 보여줬다. 앞으로 문정원은 문화포털 문화피디(PD)를 통해 전국 곳곳에 숨겨진 문화공간과 전시를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8월에는 울산지역, 9월에는 경남 남해, 경기 김포, 세종 지역의 작은미술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및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문정원과 예술위원회가 공동 기획 및 제작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작은미술관 알리기 프로젝트’ 영상은 12일부터 문화포털을 비롯한 양 기관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세악화 화근”… 주한미군 철수 주장美 겨냥 “침략 본심 가리는 위선” 직격靑·통일부 “상황 예의주시”… 말 아껴남북정상회담·북미대화 재개 힘들 듯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낸 데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413일 만의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반전 계기를 맞는 듯했던 남북 관계가 불과 2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에 돌입한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 이번에는 ‘당국자들’이라고 했다. 지난 1일 담화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명확하게 요구했는데도 훈련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도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3월 첫 개인 명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도맡았는데, 김 위원장의 ‘위임 담화’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오후 4시 북측은 군 통신선 마감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오전 통화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8시간 만에 두절된 것이다. 그는 지난 1일 담화에서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며 남북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오전만 해도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담화는) 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담화 의도나 북한의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로키’로 대응했지만, 연락 채널이 불통된 이후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북측이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남북 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로 여겼다는 점에서 교류·협력 복원이나 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등도 한동안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점도 심상치 않다. 김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거론했던 ▲남북 군사분야 합의 파기 ▲대남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폐쇄 등의 카드를 차례로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해 문턱을 높이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남북 관계를 한 번에 단절하진 않겠지만 조평통과 금강산 기구 폐지, 나아가 전술무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그제 북핵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 제재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설치됐으나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두드러졌다. 한미 워킹그룹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폐지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로 남북 관계도 악화됐다. 북한은 남한을 멀리했으니 2018년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까지 겹쳐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은 얼어붙은 상태다. 하지만 남북이 대화의 문을 열자면 협력할 사업은 많다. 방역·식량 협력 외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남북연락사무소 재건이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내세우며 대화와 대결을 강조했다. 북한이 처한 정세를 고려할 때 대결보다는 북미와 남북 대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신총독부’라며 비난해 온 한미 워킹그룹의 폐지가 남북 관계에 숨통을 트는 계기로 작동하면 좋을 것이다. 워킹그룹 폐지가 남북 협력의 장애물이 곧바로 모두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성 김 대표가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직접 만나 대북 정책을 조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한 만큼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백악관의 ‘흥미로운 신호’ 언급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면서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논평했다. 당근 없는 미국의 대화 제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 북핵 수석대표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바로미터인 적대시 정책 철회, 제재 완화와 관련한 유연한 결단이 중요하다. 미국을 변화시키는 정부의 창의적인 해법이 빛을 발할 때다.

“우리나라, 수여→공여 전환 유일 국가”각국 유리한 제도 도입 위해 경쟁 치열국제 주도권 위한 실무 역량 육성 필요“지식재산권(지재권) 분야는 글로벌 체제와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변리사 출신인 김승오(50)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은 7일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에 대해 “국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김치냉장고’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분류기준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이 특허 선진 5개국(IP5) 일원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지재권 분야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 공통이다. 경제 발전으로 지재권 출원이 늘어나자 국가마다 심사 부담이 커졌고,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됐다.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유·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물이 IP5다. IP5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협력 확대와 수출로 이어지게 됐다. IP5는 김 서기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14년 부산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담에 실무자로 참가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실무자그룹(PMG) 설치를 이끌어 냈다. 김 서기관은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 경험 및 개도국과의 공감 능력이 있기에 선진국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선진국 중심의 지재권 협력이 중동과 신남방·신북방국가 등으로 확대되며 탄력이 붙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선진국은 기업이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지재권 획득을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지재권 협력을 자국의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라오스·캄보디아 등은 한국 특허에 대해 심사 없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협력인 ‘특허인정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김 서기관은 2005년 변리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심사관으로, 7년 이상 국제부서에서 근무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지재권 협력의 큰 틀은 심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심사·심판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선진국 면면을 보면 ‘히스토리’를 잘 아는 실무라인이 강하다”며 “우리는 국제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산업 현장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제조업의 허리 구실을 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제조업의 근간인 조강 생산량 역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일부 업종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19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3월 전력 판매량은 총 4만 3074GWh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5% 늘었다. 월별 전력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인 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째다. 전력 판매량은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0.1% 늘며 반등했다. 이후 0.7%, 5.2%, 1.5%, 0.5% 등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 갔다. 이는 전체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회복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제조업의 허리 국가산업단지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국가산단 가동률은 82.1%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월(82.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산단의 3월 생산 실적은 44조 1747억원으로 전월보다 14.5% 증가했고, 고용 인원도 97만 4927명으로 0.7% 증가했다. 제조업의 근간인 조강 생산량 역시 꾸준히 확대돼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조강 생산량은 606만 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 반면 일부 업종에선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줄며 2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차질 탓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05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TRADOC) 현장 취재를 간 적이 있다. 당시 취재를 도와줬던 미 8군사령부 소령이 한국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왜 가족들이 이런저런 경비까지 부담하냐고 물었다. 대답은 못 하고 멀뚱히 쳐다만 봤다. 나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영어로 설명하기는 지금도 어렵다. 당시 병장 월급은 4만 4200원. 올해 월급이 60만 8500원으로 대폭 올랐다. 하지만 병사 월급 인상이 정당한 대우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같은 기간 하사 월급(1호봉 기준)은 10만 1400원에서 167만 8100원으로, 소령 월급은 132만 2100원에서 299만 5400원으로 올랐다. 징병한 병사 월급이 장성급 월급보다 더 올랐고, 내무반 생활 등에서도 대우가 좋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최근 병사들에게 행해진 일들은 만행에 가까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지켜야 했다는 방역 지침을 보면서 노예수용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때문에 입소 3일 뒤 첫 양치, 8∼10일 지나 첫 샤워, 화장실은 2분 안에 사용. 여러 부대에서 휴가 다녀온 20대 병사를 2주간 격리시키면서 준 급식은 초중고 급식에도 한참 못 미쳤다. 휴대전화로 제보하지 못했다면 군에서 벌어진 만행들이 개선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아니 문제라는 의식 자체를 하지 못했을 거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화장실과 세면장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며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는 얼마나 심했다는 이야기인가. 일주일에 3500명이 입소하지만, 코로나19 1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훈련은 안 하고 대기만 했단다. 그 시간에 인원을 나눠 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었나. 입소 전에 검사 결과를 받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귀찮아서 안 했을까, 생각을 못 했나. 병사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구 대해도 그간 문제가 되지 않는 탓일까. 김 소장은 2019년 동기 간 학대로 극단적 선택이 발생했던 51사단 사단장이었다. 그는 당시 방송사 인터뷰에서 “군의 부조리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깊지 않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김 소장뿐만 아니라 군 지도부는 ‘제보’가 생각이 깊지 않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와서 투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군대에서 상명하복과 기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권침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공론화된 뒤에야 개선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징집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의 시각은 뭔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싸게 마구 부려먹을 인력’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자)들이 대거 야당을 선택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에 간 것이 벼슬 맞다”며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겠단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여성과 제대 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 가산점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과목당 만점의 3%(2년 미만 근무) 또는 5%(2년 이상 근무)인 탓에 당락을 좌우했다. 또 헌재는 가산점 제도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 군인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의미다. 군 복무 문제는 과거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 기술 발달이 가져올 필요 병역 자원의 변화, 여자의 군대 참여 확대에 필요한 병영 개편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기본 조건이다. 모병제 전환의 가능성도 병역 자원 수급, 예산, 기회비용, 안보 등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복무 기간은 짧아지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르다. 여성가족부가 논의에 더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여자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종종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 성평등이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lark3@seoul.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밤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한다. 36년간 상원의원,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현장에서 이 연설을 가장 많이 들은 정치인 중 하나였지만,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연단에 서는 것이다. 통상 1월 취임 후 몇 주 내에 하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늦춰졌다. 미 하원 역사학자실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경제’에 집중했다. NBC 등 현지 언론들은 “취임 100일의 성과를 강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예상했다. 1조 9000억 달러짜리 기반시설 및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계획’ 지출안, 세금 제안(증세안),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경찰 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복지와 증세를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들은 미국 내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 및 연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보통 1시간짜리인 이 연설은 기본적으로는 국내용이지만, 외교·안보 관련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미국호’의 방향 설정은 국제사회의 향배를 내다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인 데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동맹 복원과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에 속도를 내왔다. 대중국 관계 설정 등과 함께 북한 구상을 내놓을 수 있다. 지난 1월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 이후 기본 경비가 크게 강화됐고 코로나19 등 이유를 더해 하원 내 청중은 크게 제한될 예정이다. 과거 연설 때는 의원들이 손님을 데려올 수 있어 1600석이 꽉 차곤 했지만 이번에는 200명 정도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유고를 가정한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가 지명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자리 뒤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격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앉게 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74)이 웃음과 감동이 담긴 수상 소감으로 좌중을 다시 한 번 사로잡았다. 윤여정은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유니온스테이션과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이날 여우조연상 후보에는 윤여정과 함께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더 파더’ 올리비아 콜맨, ‘맹크’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름을 올렸다. 여우조연상 시상은 할리우드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가 맡았다. 브래드 피트는 ‘미나리’ 제작사 플랜B를 설립하기도 했다.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돼 무대에 오른 윤여정은 “브래드 피트를 드디어 만났다. 저희가 영화 찍을 때 어디 계셨나”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고, 브래드 피트는 미소로 화답했다.윤여정은 “나는 한국에서 왔다. 내 이름은 ‘여정 윤’인데, 유럽 사람들은 ‘여영’이라거나 ‘유정’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모두 용서해드리겠다”고 해 또 한 번 좌중을 폭소케 했다. 그는 “투표해준 아카데미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멋진 ‘미나리’ 패밀리에게 감사하다. 스티븐(스티븐 연)과 아이작(정이삭 감독), 한예리와 노앨, 앨런까지 우리는 가족이 됐다. 무엇보다 정이삭 감독 없이 나는 여기 설 수 없었다. 그는 우리의 선장이자 감독이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여정은 “나는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클랜 클로즈 같은 대배우와 경쟁을 하겠나. 너무 훌륭한 연기를 너무 많이 봐왔다”며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했고 경쟁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조금 더 운이 좋았다. 그리고 미국 분들이 한국 배우들에게 굉장히 환대해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아들에게 감사하다. 두 아들이 나에게 일하러 가라고 종용했다. 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이다.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일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영 감독님께도 감사하다. 내 첫 감독님이었다”며 “그가 지금도 살았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다. 정말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마무리 했다.윤여정은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로 열연해 국내외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전미 비평가위원회로부터 LA, 워싱턴 DC,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연기상만 30개 이상을 받았다. ‘오스카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배우 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오스카 유력 후보로 지목된 바 있다. 예상대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은 윤여정은 영화 ‘사요나라’(1957)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 번째 아시안 배우 수상자가 됐다. 한국 배우 최초로 트로피를 품으며, 한국 영화사도 새롭게 썼다. 한편 ‘오스카상’으로도 불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의 영화상이다. 1980년대 한인 가정의 미국 이주 정착기를 그린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조정론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마이너드 CIO는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힘입어 6만5000달러에 육박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가 주말부터 급락해 이날 현재 5만50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마이너드 CIO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하락을 전에 본 적이 있다”며 2017년 말부터 벌어진 비트코인 급락 사태를 언급한 뒤 단기적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황소(BULL)장’을 위한 정상적인 진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개당 40만∼60만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상이다. 앞서 비스포크 투자그룹은 전날 비트코인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장과 약세장을 가르는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를 근거로 판카즈 발라니 델타익스체인지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이 4만달러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마켓워치에 “50일 이동평균선은 작년 10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을 지탱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꺼져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연초 테슬라와 마스터카드,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투자 또는 결제 대상에 포함한 데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90% 가까이 폭등한 상태다.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의 월스트리트 주류 진입과 공급 부족 등을 근거로 가치가 더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판론자들과 각국 금융당국은 과열된 투기 상품이라는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포화폐를 투기수단으로 본다”고 평가절하한 데 이어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다. 암호화폐 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이라고 우려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김재련 변호사 “오세훈 당선돼서 운 것 아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 후 연설에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힘들었던 때 생각나 가족들과 눈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현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승리 소감에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잊지 않고 말씀해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오세훈 시장의) 당선 확실 연설 때 그 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언급하자 그간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와 2차 피해 등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이 확실시된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을 찾아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분이 우리 모두의 아들·딸일 수 있다”면서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열중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현재 휴직 상태다. 오세훈 시장은 또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해야 (피해자가)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지원단체, 오세훈 시장에 면담 요청한편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시청사 옆 서울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회복과 오세훈 시장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반성폭력 법과 제도, 정책의 목표이자 그것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김은화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은 “오세훈 시장은 이렇다 할 성평등 공약조차 내놓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여성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요청 등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배우 윤여정씨가 영화 ‘미나리’로 미국배우조합상(SAGA)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씨는 4일(현지시간) 열린 제72회 미국배우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미국배우조합상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출연진 전체가 아시아 영화로는 처음으로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받은 바 있다. 앙상블상은 출연 배우들 간의 연기 호흡과 조화를 평가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배우가 이런 앙상블상이 아닌 배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은 윤여정씨가 처음이다. 윤여정씨는 화상 연결로 진행된 수상 소감에서 기쁨을 드러내며 감사를 전했다. 사회자가 수상자를 발표하자 윤여정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크게 놀란 듯 두 손을 모으고선 5~6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양손을 얼굴에 갖다대며 영어로 “지금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특히 배우 동료들이 나를 여우조연상으로 선택해줘서 더욱 영광”이라고 말했다. 윤여정씨가 떨리는 마음에 “모르겠다. 내가 맞게 말한 거냐. 내 영어가 걱정된다”고 말하자 다른 후보들은 “완벽하다”면서 윤여정씨를 격려했다.윤여정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국배우조합에 감사하다”며 “모든 게 내겐 익숙하지 않다”며 떨리는 심정을 전했다. 그리고선 “(후보에 오른) 올리비아, 마리아, 글렌 등 모두 감사하다”며 박수 속에서 수상 소감을 마쳤다. 윤여정씨는 이번 미국배우조합상에서 ‘보랏2’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뉴스 오브 더 월드’의 헬레네 젱겔,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미국배우조합상은 윤여정씨의 수상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가장 순수한 수상 소감’이라고 소개했다. 미국배우조합상은 세계 최대 배우 노조인 미국배우조합(SAG)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미국작가조합(WAG), 미국감독조합(DGA), 전미영화제작자조합(PGA)과 함께 미국 4대 영화 조합상으로 꼽힌다. 특히 아카데미시상식 투표권을 가진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 중 배우들의 비중이 높아, 배우들이 직접 뽑는 미국배우조합상은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윤여정씨가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커졌다. ‘미나리’는 제93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각본상, 음악상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이 감독한 작품으로, 미국 아칸소주의 농촌을 배경으로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려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이 마주치는 삶의 신산함을 담담하게 그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