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지역 지방선거가 4년전과 180도 다른 결과로 막을 내렸다. 지방권력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고스란히 넘어왔다.  달라진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셈이다. 2일 충북지역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압승과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민주당이 12년 동안 지켜왔던 충북지사 자리는 국민의힘 김영환후보에게 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후보가 나섰지만 친윤(윤석열대통령)인사로 불리는 김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경기도 안산 4선의원 출신인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무대를 지난 3월 갑자기 충북으로 옮겨 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외인논란’에 휩싸였지만 국민의힘 바람을 등에 업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11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고, 민주당은 4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이 출마한 제천시장 선거마저 이기는 이변까지 연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정반대로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4명이었다. 충북도의원 선거결과도 비슷하다. 전체 35석(비례포함)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석(비례2)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7석(비례2) 확보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들은 도내 곳곳에서 정치신인에 가까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앞선 선거에서는 전체 32석(비례3석) 가운데 민주당이 28석(비례2)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4석(비례1)을 차지했었다. 지자체장과 도의원 선거가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충북의 지방권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넘어간 셈이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선거는 허니문 기간이라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 패배후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야당보다는 지역발전에 유리할 것 같은 여당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민주당 박완주의원의 성추문,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 등도 민주당의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년전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던 충북교육감선거도 보수성향 후보가 이겼다.

전국 선거의 가늠자 역할을 했던 충청권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다. 대전은 초접전을 벌였지만 충남과 충북, 세종에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탄생이 유력하다. 충남과 충북, 세종은 물론 대전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충청권이 국민의힘 완승에 대미를 장식하는 셈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모두 석권했었다. 2일 오전 1시 현재 개표율 49.2% 상황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득표율 54.4%로 현직 지사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8.8% 포인트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고문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개표율 62.5% 상황에서 59.2%를 얻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노영민 민주당 후보를 18.4% 포인트 차로 크게 따돌렸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개표율 32.9% 상황에서 현직인 허태정 민주당 후보보다 1.2% 포인트 앞서 초접전 중이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도 개표율 33.4% 상황에서 현직 이춘희 민주당 후보를 4.2%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국민의힘 충남·충북지사 후보 캠프에서는 ‘당선 확실’이 나오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대전·세종 캠프에서는 방송 3사 출구조사와 개표상황이 접전이어서 초조하게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김태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열망이 합쳐진 결과”라며 “‘충청의 아들’ 윤 대통령과 원팀이 돼 충남의 힘찬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부친이 충남 논산 출신인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충청의 아들’임을 자처했다. 충청권 승리는 대선 승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운동 내내 ‘윤심’을 강조했다. 특히 김태흠 후보는 윤 대통령이 당 원내대표 출마를 만류하고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한 ‘윤심’을 등에 업었다. 보령 출신으로 보령·서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충남 인구 절반에 가까운 천안·아산 유세에 집중하며 천안 출신에 현직인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정면 대결했다. 김 후보는 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충남지사로 있을 때 정무부지사로 일하는 등 정치적으로 가까워 ‘리틀 이완구’로 불린다. 이번에 이 전 총리의 정치조직이던 ‘완사모’의 지원까지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옛 연기군 시절을 못 벗어난 초대 외에 2·3대 시장과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이 독점한 ‘노무현의 도시’ 세종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의 선전으로 ‘반란’의 조짐이 감지됐다. 초접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젊은 공무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최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노영민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경기 안산 4선 의원 경력으로 ‘외인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후보에 맞서 “충북을 잘 아는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지만 ‘문 정부 심판론’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대전시장에 나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대전 서구 주민 신모(50·회사원)씨는 “대전에 30년 넘게 살면서 지방선거 여덟 번을 치렀지만 이번처럼 고민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게 밀리는 분위기다. 1일 오후 1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현황에 따르면 11곳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충북지역에선 국민의힘이 청주시장, 충주시장 등 7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은군수, 영동군수, 괴산군수 선거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시장이 출마한 제천시장 선거에서도 앞서고 있다. 민주당은 증평군수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하고, 진천·음성·옥천군수 등 3곳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있다. 이대로 선거가 끝날경우 충북의 민심이 이번에도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선거는 허니문 기간이라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 패배후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충남에선 15개 시군 중 태안·부여·청양 등 3개 군수 선거를 제외한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5개 구청장 중 유성구를 제외한 4곳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다. 대전은 4년전 지방선거에서 5개 구청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이다. 강원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크게 이긴 4년 전 선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 현재 도내 18개 시·군별로 개표율이 많게는 40%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우위인 곳은 2곳 뿐이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도내 23개 시군 중 경산·영천·군위·의성·청도 등 5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후 11시 현재 경산시장의 경우 개표율 15.1%를 보이는 가운데 조현일 국민의힘 후보가 53%, 오세혁 무소속 후보가 47%를 기록중이다. 군위군수 선거에서는 김영만 무소속 후보가 47%의 득표율을 보이며 김진열 국민의힘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영천시장 선거는 최기문 무소속 후보가 박영환 국민의힘 후보를 13% 앞지르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선 완주군과 무주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선거 막판 무소속이 6~7개 시·군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다.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구가 많은 시지역과 진안군과 부안군에선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 정읍, 김제, 남원 등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지역은 완주군과 무주군 뿐이다. 임실, 순창, 남원, 장수군 등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역이 3선에 도전한 임실군과 현역이 3선으로 물러나는 순창군은 개표가 모두 끝나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된 광산구를 비롯해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선 현직 기초단체장과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거 무소속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무안·영광·강진·진도 4개군과 목포·순천·광양시 등 7개 지역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역대 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후보보다는 소속 정당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지난 12년간 연임 시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인천의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벌이는 인천시장 쟁탈전은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다.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전은 ‘불에 기름 부은 격’으로 타올랐다. 인천시장 선거전의 주요 이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다. 지역 문제로 국한됐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최근 인천을 넘어 수도권 전체 이슈로 확산됐다. 두 후보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말 사용 종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비난을 주고받았다. e음카드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계속 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박 후보는 31일 마지막 유세에서도 “인천시민 300만명 중 230만명이 사용하는 e음카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구조조정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인천의 최대 승부처는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였으나 이번에는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계양구의 표심도 중요하다. 31만여명의 연수구 유권자들은 2년 전 총선에서 예상 밖으로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으나 지난 3월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다. 유 후보는 “계양 1표는 2표와 다름없다”며 마지막날까지 계양 유세에 공을 들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 전면에 나섰음에도 별 재미를 못보고 있는 건 “지도부 잡음 때문이며 이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30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가 경기 인천 선거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효과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 기준점을 광역단체장 7석으로 제시했다. 그는 “7석 정도면 민주당이 선방, 8석에서 9석 나오면 승리한 걸로 봐야 하기에 전당대회까지 현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갈 것”이지만 “만약에 7석 이하라면 비대위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선거 판세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의 인물론이 먹히는 지역에서는 열세지역이 경합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우세하다고 보였던 곳에서는 또 저쪽이 결집을 하는 양상”이라면서 “지금 경합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강원도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인물론을 내세워 경합지역으로 바꿔놨고, 경기도는 기존에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유리했는데 중앙당의 잡음 등으로 인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충북, 대전, 세종 등 충청 지역의 선거 결과가 전체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우 의원은 봤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이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인천에서 선거 막판 세몰이에 나섰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인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후보와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계산역 사거리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파워 릴레이 유세’에 나선다. 유세에는 인천지역 출마자 이외, 지역 국회의원,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태진·권지웅·이소영·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한다. 박 후보 측은 “지지율 여론조사 격차 추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인천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8시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보수성향이 강한 강화의 풍물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엔 정서진 중앙시장과 석남동 거북시장, 가좌동 가좌시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유 후보는 이날 다중이용시설 24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먹거리 감시 활동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도 추가 발표했다. 폐쇄회로(CC)TV 감시 대상을 노후·위험시설에서 백화점·전철역·공연장·대형공장 등 다중이용시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유수지, 배수지 등으로 확대해 총 1000여곳에 24시간 스마트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구의 0.5%만이 살고 있지만, 국토의 4.4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차지하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제1회 한국섬포럼이 열렸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섬 강국”이라며 “섬은 지역소멸의 상징이나 영토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8개 섬이 무인도가 될 정도로 섬은 지방소멸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섬이 무인도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날 포럼 기조강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오정근 간사위원이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오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설치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지역 문제는 ‘지방분산’은 추진됐지만, ‘지방분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세 인하, 규제혁파 등 권한을 갖고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로 불리는 초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하는 것도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협약이 처음 체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3월 신안군 퍼플섬(반월·박지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첫 결실이기도 하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해 국가”라며 “202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신안군의 퍼플섬을 선정한 것은 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도 “섬은 더 방치되어야 할 변방이나 국토의 끝자락이 아닌 우리 영토의 시작점이며, 국가 해양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리 영토의 시작인 섬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인식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2년 여소야대 정국은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인사청문 정국에서 대치한 여야는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설 모양새다. 향후 정국 구도에 변화가 생기느냐는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09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지금 분위기면 2년 뒤 총선까지 대치 전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의석 수 차이를 더욱 벌리거나 일부 좁힐 수 있다. 정권 초 국정안정론이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게 된다. 현재 여론지형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태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6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50.5%, 민주당 37.4%로 집계됐다. 정권견제론이 지지를 받아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여야의 대립 전선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허울뿐인 집권여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단계마다 무기력함을 확인했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선거 조직을 많이 다져 놨다”며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올곧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호남(광주·전북·전남)·세종·제주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영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승부는 충청(대전·충북·충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수도권 3곳(서울·경기·인천) 중 2곳을 이겨야 승리라고 본다. 7석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기존 국민의힘 지역구가 경기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등 4곳이고 민주당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갑, 제주을 3곳이다. 여야 모두 수성은 물론 상대방 지역구를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원주갑을, 민주당은 분당갑을 ‘해 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KDI “전금법 도입시 은행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상승” 예상“영국서 지급결제서비스사 파산하자 자금 상환 안한 선례”‘빅테크의 금융업 확대 규제 정비’ 尹 공약에 법 통과 기대감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에 따라 은행이 예대마진을 축소, 금융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기에 예금자 보호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시됐다.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KDI 정책포럼-전금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의 지급서비스를 핀테크·빅테크 같은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사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금법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서 지급서비스란 현금 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를 총칭하는 서비스다. 전금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제체계 정비’ 공약 이행 여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히기도 한다. 황 연구위원은 “거의 모든 주요 20개국(G20)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 비은행 기업에 지급서비스 전 영역을 개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며 지급서비스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지급서비스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해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지만,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아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이들은 자금을 수취하기만 할 뿐 이를 재원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선 어떨까. 황 연구위원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상승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종지사와 은행이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0~2020년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지만 대출시장에선 별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어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여력은 크지 않다고 황 연구위원은 봤다. 문제는 금융의 신뢰성이다. 황 연구위원은 “종지사가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예치 하고 이를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전금법 개정안에선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종지사 파산 뒤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황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구비해 지급서비스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더라도 이용자 자금의 별도예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8일 뒤 42주년 5·18기념식 열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윤 당선인 호남 애정 남달라. 기념식 당연히 참석할 것“ 지역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한 윤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첫 시험대” 목소리 5·18 제42주년 기념식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념식에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8일만에 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국민통합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16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42주년 5·18기념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5·18기념행사는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의 목소리도 담아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첫 해 5·18기념식에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불참이 많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제창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광주 5·18민주묘지를 두 번 방문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항의를 받고 두 번 다 추념탑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 만큼 윤 당선인의 이번 기념식 참석은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발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호남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호남을 홀대했던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며 ”이번 5·18기념식에도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윤 당선인이 5.18 국가기념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올해 기념식 참석은 새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지게차가 특수를 누린다.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활성화된 전자상거래에 힘입어 지게차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지게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창고의 필수품인 지게차는 물동량 수급의 바로미터다. 현대제뉴인이 북미 대형 딜러인 톰슨트랙터컴퍼니와 지게차 439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대형 지게차 1대 가격은 통상 2억 5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1~2월 북미 시장에서 2282대의 지게차를 수주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00%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자상거래가 폭증하자 아마존이나 쿠팡 등의 배송 창고에서 지게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지게차 시장 규모 2위(19%)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 현대제뉴인의 시장 점유율은 5.9%로 전년 상반기보다 3.2% 포인트 증가했다. 현대제뉴인 관계자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물류 공급망을 짓눌렀던 하역 창고·항만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게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승리한 후보가 최종 승자’라는 대선 방정식이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깨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기도 42개 선거구 중 9곳에서 우위를 잡았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인천 득표율은 47.05%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8.91%)에 비해 1.86% 포인트 낮았다. 인천은 대선 때마다 지역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해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특히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인천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일치할 정도로 근접했다. 이 때문에 인천 승리는 곧 최종 승리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이번에 뒤집혔다. 이번 대선 인천 득표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인천 10개 군·구 중 강화, 옹진, 동구, 미추홀, 연수 등 5개 군·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반면 이 후보는 계양구와 부평을 포함해 중구, 남동구, 서구, 계양 등 5곳에서 앞섰다. 경기에서는 이 후보가 50.94%의 득표율을 기록해 45.62%를 얻은 윤 당선인을 5.32% 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분당과 수지, 과천 등 9곳을 내준 것이 뼈아팠다. 특히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수정구(53.98%)와 중원구(57.24%)는 과반 이상 득표했지만, 분당구에서 42.34% 득표에 그쳐 55.00%를 기록한 윤 후보에게 10% 포인트 이상 밀렸다. 분당과 수지는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두 배 우세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줬다. 과천 역시 지난 대선에서는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줬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윤 당선인이 57.59%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바야흐로 선거 여론조사 전성시대다. 1987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 여론조사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면접 조사를 거쳐 유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대중화됐다. 번번이 결과 예측에 실패하면서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연령·성별·거주지 등의 정보가 담긴 가상(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는 하루 10건씩 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언론들이 여론조사 인용, 보도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등록기관은 모두 89곳으로 21대 총선(79곳)보다 10곳이 늘어났다. 19대 대선(27곳)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518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약 8.3건이 쏟아진 셈이다. 영국계 리서치 회사 칸타(Kantar)의 한국지사인 칸타코리아나 프랑스계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 1974년부터 설립돼 소비자 조사를 진행해 온 한국갤럽 등 인지도가 높은 곳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생겨나는 곳도 있다. 물론 대선, 총선, 지선(지방선거) 등 선거철이 대목이지만 선거 관련 조사가 주요 수입원이 아닌 곳도 많다. 통상 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의 경우 마케팅용 소비자 조사를 주로 하고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발주하는 정책 관련 의식 조사나 컨설팅이 많고, 일반 기업들의 시장 조사 등이 더 큰 매출을 차지한다”며 “정치(선거 관련) 조사는 이름을 알리거나 회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영세 여론조사 업체는 총선이나 지선에서 비롯된 선거 여론조사가 주된 수입원이다. 조사 방법은 크게 전화면접+가상(안심)번호 조사방식, 자동응답(ARS)+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전화면접은 1명당 1만원꼴로, 여론조사심의위가 선정한 표본인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원이다. 연령·거주지·성별 등 인구 규모에 비례한 정보가 담긴 ‘0505’로 시작되는 안심번호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319원이다. 1000명을 조사할 경우 통상 20~30배수의 안심번호를 구매하는데, 이 비용만 630만~950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ARS 방식은 단가가 저렴해 신생 업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기도 한다. 업체가 난립하면서 ARS는 200만~300만원 정도의 덤핑 가격에 조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ARS+RDD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 직원수를 기업정보 및 고용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리얼미터 18명, 한길리서치 6명 등 소규모로 운영된다. 반면 전화면접+가상번호 주력 업체의 경우 한국리서치 335명, 한국갤럽 203명 등 규모가 큰 편이다.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한 배경에는 느슨한 등록 기준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화 면접·전화 자동응답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만 있으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79곳 중 45개(57.0%) 업체가 조사분석 전문 인력을 단 한 명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실적을 미기재하거나 매출 자료를 내지 않은 곳도 91.2%에 달했다. ARS+RDD 방식을 선호하는 신생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 중 리얼미터·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ARS를,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는 전화면접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갤럽은 RDD 방식을 활용한다. 전화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ARS 조사보다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중도층 여론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정치고관여층이 주로 참여하는 ARS에 비해 ‘모른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ARS 조사는 정치고관여층이 주로 참여하는 만큼 ‘모른다’고 답하는 비율이 낮다. 다만 소수의 견해가 전체를 대변하는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응답률 또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치고관여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만큼 대통령 국정 운영이나 정당 지지율 등의 여론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운동기간 이 후보는 주로 전화면접 조사에서, 윤 후보는 ARS 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사 방식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고 추세를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진 조원C&I 대표이사는 “ARS와 전화면접의 가장 큰 차이는 응답자의 정치관여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전화면접조사는 ‘모름’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 때는 ARS가, 반대로 투표율이 낮을 때는 전화면접이 더 현실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집중공격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냐 아니면 퇴행이냐를 결정(해야)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뒤 “상대는 안타깝게도 미래 이야기 없이 정권 심판만 외친다”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명동 눈스퀘어를 찾아 “정권 심판해 더 나쁜 세상이 되면 누구 손해냐”면서 윤 후보의 정권심판론을 비판했다. 그는 “파도와 바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항해사가 무능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어렵다. 경제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 이 5200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윤 후보에 대한 무능 프레임도 이어 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시 눈감으면 악몽 같은 촛불 정국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삼일절 방송 연설에선 “‘일본 자위대 한국 진입’ 관련 발언에서 윤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건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곳 명동은 우리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 이곳”이라며 “이곳에서 한판승 쐐기를 박는 승리의 큰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양복 차림으로 연단에 선 이 후보 뒤편에는 초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이날은 평소 집중유세에서 핸드 마이크를 들고 무대를 누볐던 것과 달리, 삼일절을 맞아 단상 앞에 서서 사전에 마련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차분히 연설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명동을 유세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만 20세 젊은 청년 이재명이 이완용을 응징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명동은 나석주 열사의 의거터, 우당 이회영 열사의 집터가 모여 있는 곳으로 항일의 의미가 크다. 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와 함께 만세 삼창을 하며 3·1절을 기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살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는 확실히 잡겠다. 필요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오는 4~5일)를 사흘 앞둔 이날 주최 측 추산 1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세장을 찾았다.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한 배우 이원종·박혁권씨도 함께했다. 찬조연설자로 나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업적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독일상공회의소·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후보자 초청 경제대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되 기업과 동포의 안전, 이익은 정부 차원에서 섬세하게 예민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경각심을 알리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어린이 책이 최근 연이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롤 커비가 쓴 ‘어려도 지구는 우리가 구할 거야!’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어린이들을 소개한다. 불타 없어지는 열대 우림을 지키는 조던, 플라스틱 안 쓰는 법을 궁리하는 미크 자매, 바닷가에 낚싯줄 수거함을 만든 섈리스, 멸종 위기에 처한 흰코뿔소를 구하는 헌터까지. 세계 곳곳에서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어린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어린이가 미래를 바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책은 어린이 활동가들의 활약상뿐 아니라 활동 주제와 연관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접 텃밭을 가꾸어 먹거리를 해결한 뱅상의 이야기를 통해 ‘푸드 마일’이 무엇인지, 먼 곳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면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깨닫게 된다. 나아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얻을 수 있다.플로랑스 티나르가 지은 ‘꿀벌과 지렁이는 대단해’는 우리 환경의 바로미터가 되는 생명체 꿀벌과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먼저 꿀벌과 지렁이의 몸의 구조, 성장과 번식, 사계절 동안의 일상을 한눈에 보여 줌으로써 자연 속에서 그들이 해내는 다양한 역할과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두 영웅이 현재 처한 위험에 대해 알려 준다. 꿀벌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움은 꽃가루받이다. 덕분에 우리는 그 결실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공짜로 해주는 꽃가루받이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206조 22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한 유기농 슈퍼마켓에서 꿀벌이 사라진 경우를 가정해 매장을 연출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과, 체리, 양파, 레몬, 오렌지, 오이 등의 판매대가 텅텅 비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렁이 역시 값진 일을 하고 있다. 지렁이가 썩은 잎과 죽은 곤충을 먹고 싼 똥으로 건강한 땅이 만들어진다. 아일랜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렁이가 밭갈이를 해 땅속에 퇴비를 묻어 주는 일이 1년에 1조 3500억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1㎥당 지렁이 2만 5000마리가 폐수를 머금은 흙을 먹어 치워 단 15분 만에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꿀벌과 지렁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분마다 무려 2만 5000마리나 되는 꿀벌이 죽어 가고 있다. 지렁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콘크리트와 포장도로 밑에서, 트랙터 바퀴 밑에서, 환경오염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장성익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이 쓴 ‘탄소 중립이 뭐예요?’는 탄소 중립이 뭔지, 왜 중요한지 소개하는 책이다. 탄소 중립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다. 기후 위기 시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 기후 위기가 왜 일어났고 얼마나 문제인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전 세계가 합의한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 주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인류가 대멸종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기후 위기가 인류가 만든 문제에 인류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또 어떻게 함께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을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중들은 과학이 단순히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문해력’은 현대를 살고 있는 시민의 기본 자질로 꼽힙니다. 과학문해력은 기본적 과학 개념을 갖고 과학 관련 글을 쓸 수 있고, 숫자나 그래프로 된 과학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으며, 합리적·과학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과학문해력의 기반은 ‘과학에 대한 신뢰’입니다. 과학과 과학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과학문해력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과학 선진국이자 과학문해력 교육에 가장 열정적인 ‘독일’에서 시민들이 과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독일 뮌스터대 심리학과, 에르푸르트대 교육학부, 베를린 ‘대화하는 과학재단’(WiD), 스위스 취리히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연구팀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급상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2월 10일자에 실렸습니다. ●獨 시민, 과학 신뢰도 2배 증가 연구팀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과학대중화 관련 공공기관 WiD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이언스 바로미터’(Science Barometer)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사이언스 바로미터는 독일 거주 14세 이상 남녀 4054명을 대상으로 약 30개 설문을 던져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9월 조사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실시한 2020년 4월, 5월, 11월 조사를 비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럽 각국이 국경 봉쇄를 실시하던 2020년 4월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조사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2020년 11월 약간 떨어졌지만 2019년 9월 조사 때보다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치는 과학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과학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교육 수준과 정비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韓, 과학 관심도·이해도 50점 이하 반면 극우 수구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그에 따라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이너 브롬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감염병의 폭발적 확산으로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과학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는 만큼 언론을 비롯한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로 낙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이나 환경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제대로 된 공약조차 내지 못하고 친원전, 탈원전만 외쳐 대는 대선후보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지난 3일 4당 대통령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RE100’, ‘EU택소노미’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물론 일부 언론은 ‘대선 토론은 장학퀴즈가 아니다’며 반발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그에 대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시민들의 지지세가 크게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친환경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빈 인구학연구소,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이탈리아 볼로냐대 통계과학과, 보코니대 사회정치과학과 공동연구팀은 극한 기후에 대한 경험이 정치권의 친환경적 태도에 지지세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후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2월 8일자에 실렸다. 유럽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국 의회 내 녹색당처럼 환경을 강조하는 정당들의 의석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자들은 과거 극한 기후에 대한 경험이 이 같은 변화의 중요한 동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팀은 EU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인 ‘유로바로미터’에 참여한 34개국의 데이터와 28개국 유럽 역내 국가들의 의회선거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기온, 홍수, 가뭄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폭염이나 홍수, 폭설 같은 극한 기후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나 나라일수록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로 선거에서도 반영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향성은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남유럽 지역보다는 온대 대서양 기후나 서늘한 대륙성 기후를 가진 중부, 북부 유럽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극한 기후를 경험한 지역이나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나 지역 재정이 취약한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녹색친화적 정치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친환경적 정책에 뒤쳐지는 지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피에로 스타니그 보코니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거나 막기 위한 정책제시나 행동 없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유럽 중심의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니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성향은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부 공인 기관의 ‘침묵’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하향 안정’을 확신하는 정부와 달리 전망치가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과, 정반대로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갈린다. 부동산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79.9)는 한 달 전보다 0.79% 떨어졌다. ‘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국토연구원(5.1%), 주택산업연구원(2.5%), 건설산업연구원(2%)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올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놓고 반론을 펴는 이가 있다. 김경민(50)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박’(하버드 박사)으로 더 유명한 그는 “앞으로 2~3년은 대세 하락장이다. 올해에만 집값이 최대 20% 꺾일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지난 11일 만나 ‘하락장’을 자신하는 근거를 들어 보았다.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오른 곳이 더 많다. “전체 하락세 전환은 시간문제다. 거래량을 봐라. 급감했다. 이미 강남은 지난해 10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났다. 강남불패는 거짓말이다. 대세 하락기엔 강남도 어쩔 수 없다. 서울은 11월에 변곡점을 지났다.” -거래량 감소는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대출 규제와 선거 등이 맞물려 있어 관망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 아닌가. ‘톨게이트 막아 놓고 고속도로 안 막힌다고 자랑한다’는 냉소도 많다. “물론 관망하는 수요도 있다. 하지만 이자율 상승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결코 비둘기(온건파)가 아니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집값을 밀어올린 한 축이 유동성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유동성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1.5%로 오르면 서울 집값은 10~17%, 2%까지 오르면 13~20% 떨어질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금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공급 요인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역대급으로 많았다. 올해도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3기 신도시도 대기하고 있다.” -당장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닌가. 서울만 해도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3만여채로 지난해보다 14% 적다. “그렇더라도 집값 을 끌어올릴 정도는 못 된다. 공급이 결정적 요인이라면 지난해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이 그렇게 급등한 게 설명이 안 된다. 공급보다는 시중에 돈이 넘쳐난 게 결정적인 변수였다.” -문재인 정부 논리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무능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인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니 되겠나. 넘치는 유동성에 임대차 3법이라는 불쏘시개를 던진 것도 커다란 패착이었다.” -임대차 3법으로 눌러 놓은 ‘전셋값 5% 인상’ 2년 제한이 오는 7월 풀린다. 이때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이 폐쇄경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하는 전세를 찾아 경기도로 옮겨 갈 수 있다. 혹자는 학군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으나 과거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교육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반으로 줄었다.” -서울도 이미 변곡점을 지났다면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 “노도성(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이다. 많이 오른 만큼 하락 폭도 매우 클 것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노원구는 올해 1월 둘째 주 들어 집값이 0.01% 떨어졌다. 1년 7개월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노도성은 20~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 아닌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다. 강남은 대출 등 여러 규제로 자기 자산이 60% 이상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노도성은 갭 투자(전세 낀 매수)가 많아 자기 돈이 집값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이들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리파이낸싱(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정금리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대출의 일정액을 주택 매도 시점에 갚을 수 있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투자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워야 한다. 손실 유예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초과분은 투자 당사자가 감내하게 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신축(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0% 폭락’ 경고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가 매우 세다. 40%까지 폭락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그럼 언제 집을 사야 하나. “올해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집값을 기대해선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폭락 장이 오기는 힘들다. 앞으로 2~3년 기준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2019년 초반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주택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몇 군데 탐색해 뒀다가 2019년 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싶으면 들어가라. 1주택자는 무조건 10년 버텨야 한다. 이제는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를 조금 물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하는 게 어려워졌다. 어차피 주택시장은 사이클이다. 긴 호흡으로 버텨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선 결과를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얘기한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나. “토지시장은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누구도 재건축을 무리하게 풀지는 못할 것이다. 두 후보가 약속한 250만호 공급도 허황된 얘기다. 노태우 정권조차도 최대한 뽑아낸 게 200만호였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를 또 짓는다? 공급 폭탄 얘기가 나올 거다. 시장도 숫자(250만호)를 믿진 않는다. 다만 공급 의지를 두려워할 뿐.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울에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 -분당, 일산 등 30년 된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이재명) 혹은 재개발(윤석열) 하자는 주장도 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완화 없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북촌은 한옥이 역사적 재원이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틀어막으면서 분당, 일산은 왜 해 줘야 하나. 정 필요하다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 대가를 치르고 사게 해야 한다. 북촌의 용적률을 분당이 사는 식이다. 그래야 1기 신도시 주민만 특혜를 본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대학교수가 ‘시장 사람’처럼 부동산을 들여다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 같다. “(웃음) 상관없다. 운 좋게 필드(부동산시장)에서 직접 뛸 기회를 미국에서 얻었다. 그때 얻은 경험과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좀더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싶을 따름이다.”(김 교수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주택매매지수 등 여러 지표와 시장 분석을 ‘부트캠프’라는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린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다.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정보시스템 석사를,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2006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로 유명한 PPR사에서 오피스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해부로 유명해졌지만 원래 전공은 도시계획이다. 2012년 펴낸 ‘리씽킹 서울’에서 익선동의 가치를 처음 재조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회적기업 ‘어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지역 친화적 부동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스스로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심의위원’을 가장 자랑스러운 스펙으로 내세운다. 그만큼 대체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한국부동산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부 공인 기관의 ‘침묵’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하향 안정’을 확신하는 정부와 달리 전망치가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과, 정반대로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갈린다. 부동산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79.9)는 한 달 전보다 0.79% 떨어졌다. ‘시장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국토연구원(5.1%), 주택산업연구원(2.5%), 건설산업연구원(2%)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올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놓고 반론을 펴는 이가 있다. 김경민(50)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박’(하버드 박사)으로 더 유명한 그는 “앞으로 2~3년은 대세 하락장이다. 올해 만도 집값은 최대 20% 꺾일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지난 11일 만나 ‘하락장’을 자신하는 근거를 들어 보았다.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오른 곳이 더 많다. “전체 하락세 전환은 시간 문제다. 거래량을 봐라. 급감했다. 이미 강남은 작년 10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났다. 강남불패는 거짓말이다. 대세 하락기엔 강남도 어쩔 수 없다. 서울은 11월에 변곡점을 지났다.” -거래량 감소는 수요 자체가 줄어서라기 보다는 대출 규제와 선거 등이 맞물려 있어 관망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 아닌가. ‘톨게이트 막아놓고 고속도로 안 막힌다고 자랑한다’는 냉소도 많다. “물론 관망하는 수요도 있다. 하지만 이자율 상승을 무시해선 안 된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결코 비둘기(온건파)가 아니다.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집값을 밀어올린 한 축이 유동성이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 유동성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1.5%로 오르면 서울 집값은 10~17%, 2%까지 오르면 13~20% 떨어질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금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공급 요인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역대급으로 많았다. 올해도 공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3기 신도시도 대기하고 있다.” -당장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닌가. 서울만 해도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3만여채로 작년보다 14% 적다. “그렇더라도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못 된다. 공급이 결정적 요인이라면 작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는 데도) 집값이 그렇게 급등한 게 설명이 안 된다. 공급보다는 시중에 돈이 넘쳐난 게 결정적인 변수였다.” -문재인 정부 논리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무능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인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니 되겠나. 넘치는 유동성에 임대차 3법이라는 불쏘시개를 던진 것도 커다란 패착이었다.” -임대차 3법으로 눌러놓은 ‘전셋값 5% 인상’ 2년 제한이 오는 7월 풀린다. 이 때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이 폐쇄경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하는 전세를 찾아 경기도로 옮겨갈 수 있다. 혹자는 학군을 얘기할 지도 모르겠으나 과거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교육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반으로 줄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없애야 하나. “안 될 말이다. 우리나라는 세입자 보호장치가 약하다. 법은 있어야 하되, 시행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얘기다. 전세물량이 풍부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을 때 시행했어야 했다.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도 넌센스다. 빌라나 연립주택은 서민들의 실수요가 많고 LH 등이 공급하지 않으니 이 물량을 임대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 아파트를 인정하는건 정부가 대놓고 투기를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미국처럼 상업용 부동산이 중심인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소유욕과 애착이 유별나다. 수익률만 좇아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집에 대한 소유욕은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우리나라 못지 않다. 정부가 대출을 옥죈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시장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서울도 이미 변곡점을 지났다면 어디가 가장 위험한가. “노도성(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이다. 많이 오른 만큼 하락 폭도 매우 클 것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노원구는 올해 1월 둘째 주 들어 집값이 0.01% 떨어졌다. 1년 7개월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노도성은 20~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 아닌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다. 강남은 대출 등 여러 규제로 자기 자산이 60% 이상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덜 하다. 반면 노도성은 갭 투자(전세 낀 매수)가 많아 자기 돈이 집값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이들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리파이낸싱(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정금리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대출의 일정액을 주택 매도 시점에 갚을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투자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워야 한다. 손실 유예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초과분은 투자 당사자가 감내하게 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신축(준공 5년 이하) 아파트 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0% 폭락’ 경고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가 매우 세다. 40%까지 폭락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 언제 집을 사야 하나. “올해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집값을 기대해선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폭락 장이 오기는 힘들다. 앞으로 2~3년 기준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2019년 초반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주택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몇 군데 탐색해뒀다가 2019년 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싶으면 들어가라. 1주택자는 무조건 10년 버텨야 한다. 이제는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를 조금 물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는 게 어려워졌다. 어차피 주택시장은 사이클이다. 긴 호흡으로 버텨야 한다. 다주택자는 대선 결과를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얘기한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나. “토지시장은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누구도 재건축을 무리하게 풀지는 못할 것이다. 두 후보가 약속한 250만호 공급도 허황된 얘기다. 노태우 정권조차도 최대한 뽑아낸 게 200만호였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를 또 짓는다? 공급 폭탄 얘기가 나올 거다. 시장도 숫자(250만호)를 믿진 않는다. 다만, 공급 의지를 두려워할 뿐.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울에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모습은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공원이나 김포공항을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자는 것은 내 지론이기도 하다. 용산공원은 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공원이다. 10%만 개발해도 8000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김포공항은 다른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든 도시경쟁력의 핵심은 공항이다. 도심 가까이 공항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희생해선 안 된다.” -분당, 일산 등 30년 된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이재명) 혹은 재개발(윤석열)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완화 없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북촌은 한옥이 역사적 재원이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틀어막으면서 분당, 일산은 왜 해줘야 하나. 정 필요하다면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 대가를 치르고 사게 해야 한다. 북촌의 용적률을 분당이 사는 식이다. 그래야 1기 신도시 주민만 특혜를 본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꼬마빌딩과 빌라 수요가 여전한데. “꼬마빌딩은 이미 버블이다. 아파트 이상으로 올랐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학 교수가 ‘시장 사람’처럼 부동산을 들여다 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 같다. “(웃음) 상관없다. 운 좋게 필드(부동산시장)에서 직접 뛸 기회를 미국에서 얻었다. 그때 얻은 경험과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좀 더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싶을 따름이다.”(김 교수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주택매매지수 등 여러 지표와 시장 분석을 ‘부트캠프’라는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린다.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김경민 교수는…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다.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정보시스템 석사를,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2006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로 유명한 PPR사에서 오피스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했다. “(회사에서 더 올라가는 데) 아시아인의 한계를 느껴” 2009년 귀국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해부로 유명해졌지만 원래 전공은 도시계획이다. 2012년 펴낸 ‘리씽킹 서울’에서 익선동의 가치를 처음 재조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회적 기업 ‘어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지역 친화적 부동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스스로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심의위원’을 가장 자랑스러운 스펙으로 내세운다. 그만큼 대체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깊다.

대선 후보들 지역별 판세 서울신문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의 핵심 전략 담당자와 해당 지역구 의원,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현재의 지역별 판세를 분석해 봤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수도권]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는 역시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에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서울에서 패배한 선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이 유일했다. 반면 경기는 역대 대선 결과와 민심이 일치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최근 발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서울에서 약 10% 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서울에서 윤 후보는 39%로 이 후보(30%)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선 초반 서울에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나타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38%로 윤 후보(31%)를 앞섰다. 다만 경기 지역은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 후보의 ‘홈그라운드’ 격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역대 대선 때처럼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지는 재고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서울의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등을 돌린 상태로,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로 승리했다. 민주당은 4·7 보선 이전 여러 차례 선거에서 잇따라 민주당을 지지해 준 서울 민심을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론이 윤 후보의 우세를 지속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청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이 가장 마지막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책 민감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수도권으로, 결국 정책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부동산 불안감을 해소하면 수도권 민심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론이 수도권 전체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여론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