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보는 예상이 우세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했던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은 수많은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서방 국가의 정부, 의회,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받았다. 유럽의 안보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중립국 전통의 핀란드, 스웨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서둘렀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3국은 무기 지원을 서슴지 않았다.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본부가 있었던 폴란드는 서방의 방패가 됐다. 폴란드는 15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고, 자국의 독일산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독일을 설득했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은 전시 상태를 떠올릴 만큼 강경한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SWIFT)에서 배제했다. 이와 동시에 수십 년간 지속해 오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끊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80%에 가까운 유럽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찬성하고 있으며, 71%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 5명 가운데 4명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것을 민주주의, 자유 등 유럽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핵무기 사용이나 다른 국가로의 확전을 우려하고 물가상승, 경제위기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한다. 북유럽 국가와 발트 3국의 여론은 경제적 손실을 불사하고 가치 기반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국민은 90% 이상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 반면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에서는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서유럽보다 강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보·경제 측면에서 국가별 인식과 역량, 에너지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래 역사·문화·경제적 이유로 친러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타협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 반면 친미 성향의 국가들은 강경 대응을 요구한다. 입장 차이는 사회집단별로도 나타난다. 유럽인의 정치 성향은 중도 성향이 제일 많고, 좌파와 우파 성향이 거의 비슷한 비중이다. 그런데 좌우파 모두 가치 기반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제일 강하다. 즉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 성향은 달라도 같은 입장인 것이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선호한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치에 기반을 둔 대응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이다. 유럽의 단일대오 유지에는 국가별ㆍ사회집단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연대적 조치가 필요하다. 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는 불협화음을 빚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1979년 강남 개발과 함께 강남의 베드타운으로 강동구가 조성되면서 143개동 5930가구로 건립된 둔촌주공은 2025년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이뤄진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거듭난다.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입지는 물론 매머드 단지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사업 추진 때부터 ‘10만 청약설’에 휩싸일 만큼 인기였으나 요즘은 계약률마저 비밀에 부칠 정도로 처지가 곤궁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일반청약 물량(약 4000가구)에 대한 1·2순위 당첨자 계약(정당 계약)을 지난 1월 17일 마감했으나 그 결과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까지 끝난 뒤인 오는 3월 중 최종 경쟁률만 알리겠다며 정당 계약률 공개 요구를 계속 피하고 있다. 강동구는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에 계약률 공개 의무는 없어졌지만 굳이 공개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이 청약 계약률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일정 수준(77%)에 달해야 조합이 일반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달한 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PF 채권의 발행과 차환이 잘 이뤄지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빠지는 침체기에는 돈을 빌릴 수 없어 채권은 부실화되고 미분양이 나거나 사업이 아예 중단될 위험이 커진다. 정당 계약률 미공개 방침이 의도와 달리 이 단지가 최종 미분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갈등 재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 사업장은 양측의 공사비 갈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는데, 조합은 당시 시공사업단의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의 근거인 공사 기간 연장, 자재비 인상 등이 과도하다며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위한 자료를 다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 약 1조원에 대한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조합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공사 기간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여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 상황이 초래한 시장 변화가 없었더라면 미분양 공포에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은 겪지 않아도 됐던 만큼 조합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핵심 사업장이란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총력 관리를 받는 혜택도 입고 있다. 당장 중도금대출·실거주의무·전매제한 규제를 모두 풀어 준 1·3대책을 지난해 12월 청약을 마감한 정당 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받기로 했다. 정당 계약 마감 이틀 뒤인 지난 1월 19일이 만기였던 사업비 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까지 서면서 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이 가능해졌고, 금리도 당초의 절반 수준인 6%대로 대폭 삭감받았다.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화하면 건설사는 물론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까지 자금이 경색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당국이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집값 하락 흐름이 바뀌기는 어렵다. 조합이 지난해 4월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를 반년간 중단시켰을 때만 하더라도 그해 10월 말 대출 차환 불발 위기를 겪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분란을 잘 수습해 공기 지연이 없었더라면 추가 분담금 납부는커녕 분양은 빨라졌을 것이고, 10만 청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높은 분양가에 좋은 계약률도 가능했을 것이다. 둔촌주공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현명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5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PF 시장 건전성의 바로미터 격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도 정당계약률(1~2순위 계약률)을 밝히지 못할 만큼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분양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증권가와 건설업계 등 PF에 돈이 물린 관련 업계가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35조원으로, 이 중 88.1%에 달하는 32조원이 1분기 내에 만기가 돌아온다. 금리가 고점에 다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1분기에 만기가 몰려있는 PF-ABCP의 차환 여건에 당국과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송은영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 과장은 “우량물은 지난해 12월 들어 순발행 전환하는 등 우량물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우량물은 순상환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 속에 중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특히 ‘약한 고리’로 평가된다. 이들 업권은 불확실성이 높은 브리지론이나 변제 순서가 밀리는 중·후순위 본PF 등에 뛰어든 탓에 자산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본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의 브리지론 비중은 전체 증권사의 69.3%, 중·후순위 본PF 합산 비중은 76.5%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7조 1000억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0조 6000억원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75.9%)은 은행(10.5%), 증권(35.8%), 여전(39.9%)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다수 사업장에서 브리지론의 본PF 전환에 제동이 걸렸고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업권의 잠재부실 현실화 규모와 재무 안전성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도 악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5만 8027가구)보다 5.12%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미분양 위험수위라고 정한 6만 2000가구에 육박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에서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률이 0.06대1에 그쳐 시장에 충격을 던지는 등,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마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에 타격을 입히고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건설사를 휘청이게 한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사례 증가 등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금융기관과 건설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5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PF 시장 건전성의 바로미터 격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도 정당계약률(1~2순위 계약률)을 밝히지 못할 만큼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분양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증권가와 건설업계 등 PF에 돈이 물린 관련 업계가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35조원으로, 이 중 88.1%에 달하는 32조원이 1분기 내에 만기가 돌아온다. 금리가 고점에 다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1분기에 만기가 몰려있는 PF-ABCP의 차환 여건에 당국과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송은영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 과장은 “우량물은 지난해 12월 들어 순발행 전환하는 등 우량물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우량물은 순상환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 속에 중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특히 ‘약한 고리’로 평가된다. 이들 업권은 불확실성이 높은 브리지론이나 변제 순서가 밀리는 중·후순위 본PF 등에 뛰어든 탓에 자산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본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의 브리지론 비중은 전체 증권사의 69.3%, 중·후순위 본PF 합산 비중은 76.5%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7조 1000억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0조 6000억원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75.9%)은 은행(10.5%), 증권(35.8%), 여전(39.9%)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다수 사업장에서 브리지론의 본PF 전환에 제동이 걸렸고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업권의 잠재부실 현실화 규모와 재무 안전성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도 악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5만 8027가구)보다 5.12%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미분양 위험수위라고 정한 6만 2000가구에 육박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에서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률이 0.06대1에 그쳐 시장에 충격을 던지는 등,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마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에 타격을 입히고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건설사를 휘청이게 한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분양 사례 증가 등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금융기관과 건설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호러 영화 ‘메간’(M3GAN)이 기대치 이상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북미 개봉과 동시에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호러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영화 제목 M3GAN의 3은 E를 뒤집은 것이기도 하고, ‘모델 3 제너러티브 안드로이드’의 머릿글자를 합친 것이기도 하다.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인형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으로 ‘사탄의 인형’ 시리즈의 처키를 꼽는데 ‘메간’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의 섬뜩함은 능가할 정도다. 　앨리슨 윌리엄스, 바이올렛 맥그로, 로니 치엥, 브라이언 조던 알바레스 등이 출연한다. 장난감 회사에서 일하는 로봇 공학자 젬마가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조카딸 케이디의 말상대를 하라고 프로그래밍한 인공지능(AI) 로봇 메간이 케이디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며 벌어지는 섬뜩한 얘기를 다룬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메간’은 북미 개봉 첫날 블록버스터 대작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 2)’를 제치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아바타 2’가 개봉 22일 만에 처음으로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개봉 첫 주 북미 누적 수익 3020만 달러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호러 영화로는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5개국에서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익 4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놀라운 흥행 저력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영화 평가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 따르면 ‘메간’은 개봉과 동시에 신선도 98%를 기록, 개봉 나흘째인 9일까지도 신선도 93%를 유지하며 호러 장르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신선도를 지키고 있다. 대중성과 오락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팝콘지수 또한 80%를 기록, 신선하고 기발한 발상으로 해외 언론과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며 2023년 새해 완전히 새로운 호러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해외 매체들은 “제대로 사고 쳤다! 완전 돌아버린 새해 최고의 호러!” (Collider), “신들릴 정도로 완벽한 호러!”(Independent(UK)), “웬만한 블록버스터보다 재미있는 영화!”(TheWrap), “스릴, 서스펜스, 똘끼가 폭발한다!” (Slashfilm) 등 좋은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또 “2023년 최고의 빌런 탄생!” (Perri Nemiroff), “새로운 공포 영화계 메가톤급 스타가 탄생했다”(IGN Movies), “메간이 춤추는 순간, 호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Inverse), “‘메간’ 이후 다른 인형 공포영화들의 개봉은 불가하다.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없다”(Newsday)는 등 열렬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컨저링’, ‘쏘우’ 등을 연출했으며 이 작품의 제작과 각본을 맡은 제임스 완은 “메간은 애나벨과 터미네이터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처키’를 기존 세대가 기억하는 호러 캐릭터로 묘사하면서 “메간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킬러 인형 영화”라고 주장했다. 배급사 유니버설에 따르면 메간 관객의 44%는 24세 미만이었다. 유니버설은 Z세대를 겨냥해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영화 홍보에 나섰고, 영화 속 메간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춤 동작을 담은 동영상은 13억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간 뉴욕 타임스(NYT)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극장가에서 젊은 층의 감성에 맞춘 공포 영화가 세련된 극 영화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메간은 어떤 면에서 공포 장르로 위장한 코미디물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25일 개봉한다. 　

일반 4768가구 계약 17일 종료19일 대출 만기 전 80% 채워야계약률 반 토막 땐 자금줄 위기중도금 대출·전매 완화는 호재 숱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일반분양 4768가구에 대한 정식 계약이 3일 시작됐다. 계약은 17일까지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15일로, 통상 3~5일이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긴 편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다.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올해 분양시장의 흥행 바로미터여서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계약률에 대해 금융시장까지 긴장하는 것은 오는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7231억원의 대출 상환 만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초기 계약률이 80% 이상이면 시공단은 계약금으로 7400억원을 확보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건설시장뿐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하지만 계약률이 80%를 밑돌면 시공단은 ‘계약 전쟁’을 치러야 한다. 1차 계약 만기일인 17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19일 사이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1, 2순위 합쳐 5.5대1로 비교적 낮아 업계는 미계약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1순위 경쟁률이 10대1에 미달하면 30% 정도의 미계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계약률이 반토막이 났을 경우 문제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분양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이점이 적어 분양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평형’이라는 84㎡는 분양가 13억원에 옵션을 추가하면 14억원선에 이른다. 인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같은 면적대가 15억원에 급매로 나오면서 둔촌주공에 대한 수요를 악화시키고 있다. 둔촌주공은 강동구여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강남3구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 ▲12억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지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3년 완화하는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 기대 심리로 대량 계약 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계약이 절반에 이르면 둔촌주공 시공단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환 금액은 3000억원 남짓이다. 시공단은 대형 건설사여서 자체 신용으로 해결할 정도의 저력은 있다. 문제는 서울의 요지라는 둔촌주공에서 미계약이 대량 발생했을 경우 이보다 입지가 열악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은 자금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이달에 10조 7000억원, 2월엔 7조 5000억원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는 “PF-ABCP의 차환이 실패하면 작년 10월 강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겨우 진정됐던 PF 시장에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영화 시장 수입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관객들이 극장 방문을 포기해서다. 2일 중국영화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체 영화 흥행 수입은 300억 6700만 위안(약 5조 4800억원)으로 전년(472억 5800만 위안) 대비 36%나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자국 영화의 흥행 수입은 255억 1100만 위안으로 전체 실적의 85%를 차지했다. 영화관은 좁은 공간에 대규모 인원이 두 시간가량 함께 앉아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자 수시로 영화관을 폐쇄했다. 지난해에도 감염병이 산발적으로 확산하자 중국 전역의 영화관 대부분을 운영 중단시켰다. 이렇게 폐쇄와 재개장이 끝없이 이어지자 중국인 상당수는 극장 가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지난해 8월 베이징일보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역 영화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영을 중단한 영화관 가운데 61.5%가 1개월 이상 영업을 못 했고, 2개월 넘게 쉰 곳도 31%에 달했다. 하반기에도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영화관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해 박스오피스 1위는 한국전쟁 관련 영화인 ‘장진호’의 속편 ‘장진호 수문교’가 차지했다. 전체 영화 시장 수입의 13.5%에 달하는 40억 6700억 위안을 끌어모았다. 장진호 시리즈는 1950년 11~12월 함경남도 장진 지역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를 중국인의 시각으로 그렸다. 같은 해 9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뒤집은 미군은 개마고원 일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중공군 7개 사단(12만명)에 포위됐다. 미군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17일 만에 포위망을 뚫고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1만 80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른바 ‘애국 영화’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이어 조석 작가의 네이버 웹툰 ‘문유’를 원작으로 한 중국 영화 ‘두싱웨추’(獨行月球·달에서 홀로 걷다)와 코미디 영화 ‘냉정하지 못한 킬러’(這個殺手不太冷靜)가 각각 31억 위안과 26억 위안을 벌어 흥행 순위 2·3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영화 산업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화관 스크린 수는 8만 2000여개다. 중국은 박스오피스와 스크린 수 모두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 영화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얻기 힘든 가석방은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 중인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잔여 형기를 고려해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선 8기 강원도가 지난 7월 출범과 함께 내건 목표이자 비전은 ‘경제 활성화’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꼽았다. 추후 ‘김진태표’ 도정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이들 정책의 추진 현황을 7일 짚어 봤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11일 출범한다.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뒤 628년 만에 명칭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된 건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하자 강원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선거 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려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올해 들어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섰다. 마침내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결정됐지만 ‘절반의 성공’이었다. 특별법이 특례 없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뒤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4660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할 권한은 사실상 ‘0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에 특례를 넣는 추가 입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태환 강원도 법령기획팀장은 “특례가 담겨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며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담조직을 만들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8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가 직접 발굴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특례안은 모두 450여개다.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안은 군사, 환경, 산림, 토지 등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폐광 지역은 폐광 대체산업 육성, 동해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례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특례안을 100개 안팎으로 선별한 뒤 중앙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 내년 4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재영 강원도 특례정책팀장은 “출범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핵심 특례를 담고 이후에도 제주처럼 꾸준히 법을 개정하며 특례를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대기업 반도체 생산공장을 비롯해 연관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이뤄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부지사로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선임했고 반도체산업추진단도 과단위 부서로 신설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또 강원연구원, 강원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강원도는 우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를 초석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박재호 강원도 반도체총괄팀장은 “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잡히면 클러스터의 핵심인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기업이 오면 협력사가 함께 이전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40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의 구심점이 될 반도체 교육센터는 우선 이달 중 원주 문막 동화농공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 공장에 설립한다. 이후 2027년까지 국비 260억원, 지방비 200억원 등 모두 460억원을 들여 새로운 부지에 교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교육센터는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정 실습, 장비 분석·보수 및 설계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전자빔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빔 증착기, 스테퍼, 고전류 이온 주입장치, 집속 이온 빔 주사 전자현미경 등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갖춰진다. 교육센터는 소부장 기업에 기술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강원도는 도내 7개 대학과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유대학은 대학별로 설계, 공정, 소자, 패키징 등의 수업을 개설해 서로 연계하고 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강원도는 또 강원교육청과 함께 3개 특성화고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클러스터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인력 양성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양양군과 호흡을 맞추며 역점을 쏟고 있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 사이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다. 40년 전인 1982년 처음 거론됐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과 무산을 반복했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해 탄력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같은 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양양군에 재차 요구했다.이로 인해 다시 멈춰 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가 취임한 뒤 새 국면을 맞았다. 5월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실무회의를 13개월 만에 재개했고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현장조사와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그사이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국비가 필요한 도내 1호 현안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꼽으며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6개월에 걸쳐 재보완이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달 환경부에 제출된다. 재보완 과정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부정차장 고도를 당초 해발 1480m에서 1430m로 변경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지방건설기술 심의 ▲공원사업시행 허가 등의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늦어도 2024년 후반기 착공해 2026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장석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팀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그 외 개별 인허가 사항은 내년 중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극심한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빙하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매머드급 대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결과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분양 완판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둔촌주공의 청약 성적표가 내년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의 분양이 수월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입지적 강점과 초대형 대단지라는 점 등을 꼽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규모는 4786가구로 서울에서 전무후무한 물량이며 사실상 ‘강남 아파트화’된 마지막 랜드마크 아파트”라며 “통상 주거 선택의 기준은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인데 교육 면에서 보성고·동북고 등 남학생 학군으로는 전통의 강자며 인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재건축되면 향후 2만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을 통해 여의도, 강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은 물론 올림픽공원, 일자산이라는 최고의 녹지 프리미엄이 있다. 종합병원, 백화점 등도 가깝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요즘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미분양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서울 분양 물건이 워낙 적기도 했고 둔촌주공을 기다리면서 청약통장을 아꼈던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팀장은 또 “강동구 어느 지역보다 송파구와 가까운 데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분양 가격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 59㎡, 84㎡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본다. 소형 면적(29㎡·39㎡·49㎡)의 경우 앞으로 월세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이 지난해 청약시장만큼의 인기는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완판에는 성공할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3만~4만명 정도는 관심을 갖고 청약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집값이 급락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분양가 자체가 싸지 않고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올라 이전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해당 지역)에서 못 채우더라도 인천·경기(수도권 거주자)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순위에서 채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둔촌주공의 청약 결과가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고덕보다 입지는 훨씬 좋은데 분양 가격이 고덕 시세보다 저렴한 상태라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며 “청약 경쟁률이 아주 높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청약은 무난히 마감될 것으로 본다. 둔촌주공이 분양에 실패하면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운영된 견본주택에는 1만 3000여명이 다녀가며 둔촌주공에 대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현장에 나온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 흥행 여부를 묻는 말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내에서 계약을 완료하는 게 목표지만 일부 무순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04년부터 유지해온 ‘당심 70 대 민심 30’의 당대표 선거 ‘룰’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원투표 반영 비율이 최대 90%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대구·경북(TK)으로 달려가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즉시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당헌·당규개정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지난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를 별도로 꾸리기로 한 것은 룰 조정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7대3의 비율을 8대2 또는 9대1로 바꾸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과거 전당대회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을 때는 전준위 내에 소위를 뒀으나, 별도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대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04년 박근혜 대표 선출 전당대회(한나라당)에서 정당 사상 첫 여론조사 30%를 도입한 후 지난해 이준석 대표 선출 때까지 7대 3 비율을 유지해왔다. 1만명 규모의 대의원 투표로 당심을 결정해오다 지난 2011년 홍준표 대표 선출 때 책임당원으로 선거권이 확대됐다. 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민의힘 당심의 바로미터인 TK를 향한 당권 주자들의 구애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권성동·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3일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 연수회에 총출동했다. 김천(송언석)과 구미을(김영식) 당원 교육에도 잇따라 참석해 보수 텃밭에서 당심을 다졌다. 안철수 의원은 반영 비율 조정에 반대 입장이지만, 9대1 조정 여부도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책임당원들의 의사가 대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당내 선거인 만큼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당권 경쟁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TK언론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수도권 출신’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거셌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과 관련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며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표의 출신지역이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2년 함평군 인구는 3만 5000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3만 1000명 수준입니다. 앞으로 10년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군 공항이 유치되면 인구가 유입됩니다. 경제 발전을 생각하면 군 공항 유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박준식 국방부 군공항이전계획단 사무관) 지난 25일 오후 2시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이전 후보지 지역민을 상대로 한 첫 행사인 데다 향후 다른 후보 지자체들의 반응과 이전 작업의 전망을 알려 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함평군 농민회가 행사 시작 전 참석자들에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함평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선 군 공항이 유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지만 우려됐던 소란은 없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의 절차와 과정, 유치할 경우의 지원 내용 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불편해하는’ 함평 지역민의 마음을 감안한 듯 설명회 내내 ‘신중모드’를 이어 갔다. 박 사무관은 ‘(군 공항이) 무안에 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무안 내정설’에 선을 그은 뒤 “유치를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지역민이 반대하면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선 “과거와는 건설공법이 다르다. 아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명했다. ‘공항 인근 지역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항 울타리 바로 옆에 높이 45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며 “개발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현복 광주시 군공항이전과 상생협력팀장은 ‘한우특구인 함평의 축산 피해가 걱정된다’는 질문에 “피해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솔직히 답변하면서도 “광주 군 공항과 같은 전투기종을 운용하는 경북 예천 군 공항의 경우 인근 지역 축사 운영이나 신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설명회 내내 군 공항 유치의 장점을 설명하고 지역민이 반대하면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선 ‘불 보듯 명확한 소음 피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정확한 이전 예상 지역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안의 경우 ‘국제공항 인근’으로 지역이 특정돼 있지만 함평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오민수 함평군 번영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군 공항이 들어설 것인지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군 공항 유치) 피해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은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론 수렴을 약속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안상만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은 “향후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읍면 순회 설명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을 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1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기업들마저 은행 창구로 몰려들면서 대기업의 대출 잔액도 9조원 증가했다. 9일 한국은행의 ‘2022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69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 7000억원 늘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 대출은 8월 2조 9000억원, 9월 4조 7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10월에는 9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10월 기준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1000억원을 포함해 4조 4000억원 늘었다. 황영웅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기업의 은행 대출이 증가했다”면서 “중소기업도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난달 공모 회사채는 3조 2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9월(6000억원 순상환)에 이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대신 상환에 매달린 것으로, 순상환액은 2조 6000억원 불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 자금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지만 얼어붙은 자금시장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1 기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02% 오른 연 5.02%를 기록했다. CP 91일물 금리는 단기 자금시장의 ‘바로미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14일(5.17%)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 8일까지 회사채 순상환액이 4365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지며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한 달 사이 56조 2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52조 1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6조 8000억원 늘었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에서는 44조 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 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당초 20조원에서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으나 채권 시장의 한파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채안펀드 자금 투입을 발표한 뒤 국고채 금리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 자금시장의 바로미터인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오히려 전일 대비 0.012% 포인트 오른 4.37%를 기록하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신용 스프레드도 1.307% 포인트로 전날(1.287% 포인트)보다 벌어졌다.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의 금리 격차다. 이 차이가 클수록 시장은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뜻이다. 단기시장의 불안심리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높은 신용등급의 공사채마저 계획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발행이 취소됐으며,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 시기를 늦추는 등 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한 2년 만기 2000억원, 3년 만기 2000억원에 대한 입찰 가운데 3년물이 최종 유찰됐다. 2년 만기도 목표 물량을 못 채우고 8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채권 만기 구조를 짧게 재편해 목표 물량 1200억원을 겨우 채웠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년 만기 600억원과 3년 만기 600억원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2년 만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 2년 만기 800억원과 3년 만기 40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 들어서만 23조원 넘게 발행된 한전채는 은행채와 더불어 최근 회사채 시장 경색의 한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우량채 중의 우량채로 꼽힌다. 등급이 높은 한전채와 은행채가 과도하게 발행량을 늘리면서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시장 내 수요를 흡수해 다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데 한전채마저 유찰된 것이어서 시장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우량 공사채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전날 AAA등급의 한국가스공사 채권과 AA+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각각 2년물과 3년물(그린본드)에서 예상한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채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흥국생명은 애초 이번 주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되는지 알 수 없어 시장에서도 좀더 지켜보자는 것 같다”며 “아직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발표 이틀째인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신규 발행된 은행채는 한 건도 없다.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행들이 발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번 시장 완화책이 은행채 발행 규모를 줄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예대율 규제 완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현행 가계대출 잔액의 115% 이상의 예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안펀드) 총량은 20조원으로 이야기했는데 부족하면 더 늘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회의를 통해서 시장 전반을 점검했지만 이제는 만기가 돌아오는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며 “채안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한 만큼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등 하락급락했던 건설주·증권주 반등 CP 금리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금리 인상·부동산 침체 근본 원인장기 투자심리 회복 한계” 지적도금융위원장 “필요시 한은서 지원”정부가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쏟아 내면서 ‘발작’ 수준으로 요동치던 채권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단기 기업어음(CP) 금리는 되레 오르는 등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시장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90% 포인트 내린 연 4.305%로 마감했다. 지난 21일 연고점(연 4.632%)을 찍은 10년물 금리도 연 4.503%로 0.129% 포인트 내렸다.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AA-) 금리는 연 5.592%로 0.144% 포인트 떨어졌다.이날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유동성 위기로 주가가 급락했던 태영건설(+6.44%), 동부건설(+6.15%), 키움증권(6.00%) 등 건설사 및 금융사들도 반등했다. 움츠러들었던 시장 전반이 기지개를 켜며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4% 오른 2236.16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8% 올랐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대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적극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1조 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 여유 자금 투입과 신속한 추가 자금 조달을 약속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50조원+α’는 당국이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자금을 끌어오려 노력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보증을 확약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단기 자금시장의 바로미터인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20% 포인트 오른 연 4.37%에 마감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연 4.3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됐지만 CP 발행물 수백억원을 매입하는 데 그쳐 금리 하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초고강도 긴축과 맞물린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근본적인 원인 탓에 장기적인 투자 심리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전에 금융당국이 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미 ‘신뢰의 위기’가 발생해 재정을 투입해도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회사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입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 추가 발행 여력을 검토해야 하는데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늑장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9월 말 레고랜드 이슈가 있을 때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지만 생각처럼 진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0일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휴대용 방공시스템, 탄약 등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방산업체 기술로 대만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대만산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와 생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대만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토 통일을 일구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맞서 적극적인 대만 방어용 무기 공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미국은 ‘첨단 무기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군사 기술 공유를 꺼렸다. 그런데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의 무력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자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워싱턴이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실제로 제품을 인도하기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현 방식으로는 2027년까지 대만군 전력을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은 현재 주요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모두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크 칸시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특히 스팅어 지대공미사일과 (러시아군 괴멸의 1등 공신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둘은 대만 국방부가 자체 방어를 위해 애타게 원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 중 돼지고기 가격 폭등으로 중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달 10∼14일 36개 중소도시의 돼지 살코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발개위는 여론 동요를 막고자 비축 돈육 물량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에게 돈육 가격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중국에서 키우던 돼지(약 4억 4000만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이 살처분돼 돈육 가격이 폭등하자 공산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크게 나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미국의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지만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애 따르면 복수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휴대용 방공시스템과 탄약 등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미 방산업체 기술로 대만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대만산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와 생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신문은 “(미국과 대만간) 이미 초기 단계 협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대만이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맞서 적극적인 대만 방어용 무기 공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미국은 ‘첨단 무기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군사 기술 공유를 꺼렸다. 그런데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의 무력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자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워싱턴이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실제로 제품을 인도하기까지 길게 10년이 걸리는데, 현 방식으로는 2027년까지 대만군 전력을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은 현재 주요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모두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크 칸시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특히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러시아군 괴멸의 1등 공신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둘은 대만 국방부가 자체 방어를 위해 애타게 원하는 무기이기도 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 중 돼지고기 가격 폭등으로 중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달 10∼14일 36개 중소도시의 돼지 살코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발개위는 여론 동요를 막고자 비축 돈육 물량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에게 돈육 가격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중국에서 키우던 돼지(약 4억 4000만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이 살처분돼 돈육 가격이 폭등하자 공산당에 대한 민심이 크게 나빠졌다.

지난 6일 확연히 쌀쌀해진 날씨에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는 반소매 차림으로 중고 가구와 주방용품의 먼지를 닦아 내는 손길이 분주했다. 각종 주방용품과 가구 등을 파는 가게 400여곳이 자리잡은 이곳은 폐업과 창업에 따른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해 자영업자의 현재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가격만 맞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이곳이지만 이날 주방가구거리에서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중고 물품 유입은 늘었지만, 새로 가게를 내는 창업이 줄어서다. 9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3만 9134개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신고했다. 유두수(60)씨 가게엔 얼마 전 폐업한 곳에서 싼값에 사들인 대형 철제 싱크대와 화구들이 묵은 때가 잔뜩 낀 채 널브러져 있었다. 이미 청소를 마친 업소용 냉장고와 집기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년째 이곳에서 장사한 유씨는 “예전에는 확장이나 업종 변경을 하면서 물품을 파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열 곳이면 열 곳 모두 가게를 정리한다”고 했다. 중고 가구와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항준(57)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씨는 “폐업하는 가게에서 사들이는 물품도 몇 년 되지 않은 새것이 아니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물상을 바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고 물품이 팔리지 않는 탓에 창고에는 이미 물건이 쌓여 있고, 다른 창고에 보관하자니 보관비를 내야 해서다. 중고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6)씨는 “냉장고나 식기세척기처럼 덩치가 큰 물품은 코로나19 확산 전만 해도 100만원은 받았지만 지금은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다”며 “멀쩡한 제품도 고물상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학동마저 얼어붙게 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폐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85조원 증가한 99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가구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56)씨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 보자’는 생각이 더 크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 6일 겉옷을 챙겨 입어야 할 정도로 내려간 기온에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는 반팔 차림으로 중고 가구와 주방용품의 먼지를 닦아내는 손길이 분주했다. 각종 주방용품과 가구, 음식점 인테리어 용품 등을 파는 이곳은 폐업과 창업에 따른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해 자영업자의 현재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철제 싱크대와 대형 진열장, 크기가 작은 가스레인지부터 그릇, 국자 같은 주방용품을 파는 가게 400여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가격만 맞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이곳이지만 이날 주방가구거리에서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중고 물품 유입은 증가했지만, 창업하는 경우는 줄어서다. 9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3만 9134개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신고했다.“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딱 그 말 밖에 떠오르는 말이 없어.” 이곳에서 30년째 대형 주방설비 가게를 운영 중인 유두수(60)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물건이 나가질 않는다”고 했다. 유씨가 운영하는 가게에는 얼마 전 폐업한 곳에서 싼값에 사들인 대형 철제 싱크대와 화구들이 묶은 때를 벗겨 내고 있었다. 이미 청소를 마친 업소용 냉장고와 집기들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씨는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더는 못 버티는 상황이 되면 여기로 온다”며 “예전에는 확장이나 업종변경을 하면서 물품을 파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열 곳이면 열 곳 모두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중고 가구와 주방 물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항준(57)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씨는 “폐업하는 가게에서 사들이는 물품도 몇 년 되지 않은 새것이 아니면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예 고물상을 바로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고 물품이 팔리지 않는 탓에 창고에는 이미 물건이 쌓여 있고, 다른 창고에 보관하자니 보관비를 내야 해서다. 박씨는 “25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이 정도 상황은 처음”이라며 “새로운 달이 시작돼도 일주일 넘게 개시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중고 물품은 쏟아지지만, 개업은 드물다 보니 가격도 뚝 떨어졌다. 중고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6)씨는 “냉장고나 식기세척기처럼 덩치가 큰 물품은 코로나19 확산 전만 해도 100만원은 받았지만, 지금은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다”며 “멀쩡한 제품도 고물상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학동을 얼어붙게 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폐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85조원 증가한 994조 2000억원에 달한다. 2분기 기준으로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6.2%, 도소매업은 20.6%가 늘었다.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도 황학동 상인들의 근심을 키운다.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56)씨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자’는 생각이 더 크다. 30년 넘게 하던 장사를 접는다고 하면 이후에 또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도 두렵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 등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예술인에게도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처럼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단순히 현행 병역특례제의 취지만 따지자면 국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BTS에게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김 의원 등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실시된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대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찬성 60.9%, 반대 34.3%)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BTS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67%가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얼마 전 국방부가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시사하자 국방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관이 국방위로 바뀌었다고 달라질 건 없다. 게다가 설문조사 항목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체복무 전환’이란 표현을 써서 마치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처럼 꼬박 복무하는 듯한 오해를 준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4주 기초훈련 후 사회봉사 시간만 이수하면 돼 병역 면제에 가깝다. 지난 4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BTS 병역특례’에 40.1%만 찬성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축소 중인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병역자원 급감과 병역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바로미터다. 정치권이 진정 국방 백년대계와 공정성을 고민한다면 국방부와 병무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