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인 제이엠멀티의 자회사이자 AI 헬스케어 기업인 피플멀티(대표 박훈웅)는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9층에 코골이 개선 베개 ‘AI하틴루 슬립드림(Sleepdream)’ 팝업 매장을 마련해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롯데백화점의 특별 기획전에 초대받으며 매장을 운영하게 된 ‘AI하틴루 슬립드림’은 그동안 자사몰과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를 진행해 왔음에도 전현무 베개로 바람몰이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네이버 스토어 집계 방문자 수가 제품 출시 보름 만에 10만명을 넘긴 것을 시작으로, 광고모델 전현무의 익살이 곁들어진 TV CF는 공개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1·2차 생산 물량 역시 3일과 10일 만에 각각 완판됐다. 생산 공정 자체가 국내에서 순수 수작업으로 이뤄질 정도로 난이도가 있다 보니 일일 생산 물량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산 라인도 대폭 확대하며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수면 중 코걸이를 개선해 주는 베개 제품으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에어셀이 6개 장착돼 있다. 에어셀은 사용자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머리의 위치를 세심하게 바로잡아 기도를 확보하도록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에어셀이 많을수록 머리의 위치를 교정함에 있어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다. 에어셀의 구동 소음 억제 기술부터 동반 수면자의 코골이 소리에 간섭 받지 않고 철저하게 사용자에게만 집중하는 기술, 특히 AI 헬스케어 기업만의 깊은 노하우가 반영된 ‘레이더 센서’ 등에 이르기까지 4개의 특허 기술이 집약된 ‘AI하틴루 슬립드림’은 차세대 슬립테크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AI 헬스케어 기업이며 코넥스 상장사인 제이엠멀티의 자회사 피플멀티의 박훈웅 대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목과 입의 근육이 약해져 코골이가 심할 수 있기에 수면 중 무호흡 증상 가능성도 높다”며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효도 아이템으로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란히 1박 2일간 의원 단합행사를 마친 30일, 국민의힘은 위기론이 감도는 수도권을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찾아 지지층에 호소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의회 현장 정책회의에서 “일 잘하는 여당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국을 잇는 시도당 가운데 경기도가 규모도 크고 역할도 가장 크고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다. 여기가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수도권 힘 싣기’에 주력했다. 이날 방문은 도의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과 정책 등 필요한 지원 사안 등을 점검했다. 지도부가 인천에서 의원 연찬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경기도를 챙긴 것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도부의 ‘진화’ 노력에도 위기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다. 김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과 관련해 “그렇게 수도권이 좋은 것 같고 당 지지율이 높을 것 같으면 TK(대구·경북) 지역구를 놓고 수도권으로 나오시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텃밭에 지역구를 둔 김 대표(울산 남구을) 등 중진을 겨냥해 수도권 출마를 압박한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호남에서 대여투쟁의 고삐를 조였다. 이재명 대표는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민에게 선전포고했다. 이제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디플레이션(D) 공포가 확산되면서 수출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를 보기는커녕 중국발 호재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의 지난달 소비·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둔화되며 경기 침체에 이어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서다. 중국의 지갑이 닫힌다는 소리다. 중국 경기 재개로 이르면 9월부터 월별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을 전망했던 정부는 심상치 않은 조짐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한 ‘가용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의 내수 경기 바로미터인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리오프닝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이었지만 6월 3%대로 급락하더니 지난달엔 더 떨어졌다. 중국 경제 성장의 30%를 차지했던 부동산 투자는 대형 부동산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으로 전년보다 8.5% 하락했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3.7%로 전월(4.5%)보다 나빠지는 등 좋은 지표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이 수출하는 중간재의 75%가 중국 내수에 쓰인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입 부진이 한국 수출과 바로 연동되는 체계인 셈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40%를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 행보다. 1~7월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1~10일) 수출도 -25.9%를 기록했다. 중국이 1~7월 한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총수출액의 19.6%)에 이른다.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 6월 겨우 장기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달 초순 무역적자는 두 달 만에 다시 30억 달러로 돌아섰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반도체, 화장품 등 중간재에서 소비재에 이르까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상저하고’가 아닌 연말까지 계속 안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9일 중국 리오프닝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본격 반등을 위해 무역금융·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거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외국자본 확충으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중국은 투자 유입 감속에 따른 선순환 고리가 약화돼 인접 국가 한국의 대중 교역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9월까지 3개월간 추이를 지켜보며 중국 경제가 실제로 우하향하는지 지켜보되 수출 부진에 대비한 가용카드는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하락세이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잡히는 듯했던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서머랠리’를 기대했던 국내 증시의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09포인트(0.85%) 하락한 2580.7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1일 종가 기준 2667.07을 찍으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2600선을 웃돌며 ‘서머랠리’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직후인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날 26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달 12일(2573.72)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코스닥 역시 이차전지주들이 급락하며 종가 기준 7거래일 만에 900선이 무너졌다. 1200원대에 안착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도 2거래일 연속 130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6원 내린 1306.2원에서 거래를 마치며 4일(1309.80)에 이어 13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지난 4일까지 2.68% 올랐는데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0.15% 오른 것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증시의 조정 국면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3일 4.18%까지 오르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 금리(4.24%)에 육박했다. 이어 7일 장중에도 4.08%선까지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며 투자자들이 10년물 국채를 내다 팔며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 온 성장주들에 타격을 입히는 한편 원화 가치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커지며 원화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원화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 4일(현지시간)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2.82달러를 기록해 6주 동안 20% 가까이 급등하고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선물 가격이 지난 4월 수준을 회복하는 등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될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올라 6월(3.0%)의 둔화세를 되돌릴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발표되는 중국의 7월 수출입지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끌었던 국제유가와 식량 가격, 원자재 가격 등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경제가 낙관하던 ‘골디락스’(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상태) 전망을 거스르는 흐름으로, 하반기 물가 향방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만간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국제유가 급등 … 식량가격도 석달 만에 상승 전환 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56% 오른 배럴당 82.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WTI는 지난 6주 동안 19.75% 급등했다. 런던 ICE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1.3% 상승한 배럴당 86.24달러로 장을 마감해 지난 4월 12일(87.33달러) 이후 약 4개월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배럴 감산을 적어도 9월까지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발표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북반구 국가들의 폭염,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쳤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연말 또는 내년 100달러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상을 종료시키면서 식량 가격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유엔 세계식량기구(FAO)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7월 세계 식량가격지수(FPI)가 123.9포인트로 집계돼 전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역대 최고치(159.7포인트)를 찍은 뒤 5월과 6월 하락했으나 석달 만에 다시 올랐다. 곡물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했지만,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카놀라)유 수출길이 막힌 영향으로 유지류 가격 지수가 12.1% 폭등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도 차질을 빚으면서 FAO의 FPI 세부 지표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밀가격지수(WPI)는 1.6% 상승해 9개월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경기 연착륙 전망에 인플레이션 둔화 ‘역설’ … 연준 고심 커져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다.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달 31일 파운드당 4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4월 수준을 회복했다. 구리 가격은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되며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이 막바지를 향해갈 것이라는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CNBC는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더 그럴듯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뜨거운 상품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서 “이는 연준히 싸워야 할 어려운 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이번 주(7~11일) 쏟아지는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내다볼 수 있을 듯 하다. 10일에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는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7월 CPI 상승률 전망치는 전년 동월 대비 3.3%로 6월(3.0%)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근원 CPI는 4.7%로 6월(4.8%)보다 소폭 둔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마저 더디다면 연준의 ‘매파’ 기조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중국의 7월 수출입이 발표되는 가운데 중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줄고 수입은 5.0% 감소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회복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는 지표다.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5년 4개월만에 두 달 연속 증가하고, 2분기 제조업 생산이 다섯 분기만에 증가로 돌아서는 등 경기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반도체 감산 등을 경기 불안 요소로 지목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1%,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 설비투자는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5월 각각 1.1%, 0.4%, 3.5%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 지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월 제조업 생산은 5월의 높은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3.4% 늘어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의 6월 생산과 출하는 각각 3.6%, 41.1% 증가하고, 재고는 12.3% 감소하는 등 실적이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재고 감소와 경제심리 개선,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0.3%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이번주 발표된 2분기 GDP의 회복 흐름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이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어려운 국내외 실물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하방위험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생산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지속,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른 일시적 생산 영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미국 금리는 22년 만의 최고 수준인 5.25~5.5%가 됐다. 한미 금리 차도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모양새다. 소비·투자 측면에서는 6월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상황에서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 투자 조정이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낸드 감산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전체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 가계 부채 부담 등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러한 경기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차관은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 경제 활력의 핵심인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등 전방위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선출하는 선거를 넘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선거에서 패하는 지도부에는 ‘총선 지휘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을 낳기 쉬운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대결인 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61%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려 접전지로 평가받는 지역이기에 결과에 따라 수도권 전체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구도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를 넘어 야당은 ‘정권 심판론’, ‘미니총선’, ‘총선의 바로미터’ 등의 프레임을 동원해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요성이 커질수록 여야 지도부가 감당하게 될 정치적 부담도 무겁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기는 쪽은 리더십이 공고화될 것이고 지는 쪽은 자리를 위협받을 정도로 당내 반발에 시달릴 수 있다. 양측이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 자체를 두고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김 전 구청장의 행위가 ‘공익제보’였던 점을 감안해 단순한 비리 혹은 선거법 위반 사례와는 다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는 탓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 15명이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려 재출마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건데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종로, 전주을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다.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여부를 지켜본 후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후보를 급하게 낼 이유는 없다”며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지대를 표방하고 나선 정당들은 발걸음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진보당에서는 30대 한의사인 권혜인 예비후보가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퇴출하고, 민주당이 못 했던 민생개혁을 실천하는 진보구청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금태섭 전 민주당·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뭉친 신당추진모임도 무소속 출마자를 정해 함께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와 관련,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유불리를 놓고 ‘정치적 셈법’을 따지고 있다. 경기 여주시·양평군 등 해당 지역구는 물론 부동산 관련 이슈는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은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각하고 나섰다.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은 후원금 불법 모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양평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체로 여당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결정으로 지역 민심은 오리무중이거나 양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도대체 초강세 지역인 양평에 왜 저런 걸(장관직) 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양평은 후보만 이상하게 안 내면 보수정당을 찍어 주는 곳”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의 ‘승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의혹 공세에 밀리다가 판을 뒤집어 버렸다”며 “국민들이 특혜 의혹이 아닌 백지화냐, 재추진이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총선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왜 양평에 그렇게 대통령 부인 땅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다른 지도부도 국정조사와 원 장관의 사퇴·탄핵 등을 거론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원안추진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해 ‘사업 원상 복귀’ 주장에 나섰다.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여론전을 폈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김 여사 관련 이슈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정 전 군수가 원안 종점 근처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땅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다”며 “확실히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선출하는 선거를 넘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선거에서 패하는 지도부로서는 ‘총선 지휘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을 낳기 쉬운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대결이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61%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려 접전지로 평가받는 지역이기에 결과에 따라 수도권 전체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구도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를 넘어 야당은 ‘정권 심판론’, ‘미니총선’, ‘총선의 바로미터’ 등의 프레임을 동원해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요성이 커질수록 여야 지도부가 감당하게 될 정치적 부담도 무겁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기는 쪽은 리더십이 공고화될 것이고 지는 쪽은 자리가 위협받을 정도로 당내 반발에 시달릴 수 있다. 양측이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 자체를 두고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김 전 구청장의 행위가 ‘공익제보’였던 점을 감안해 단순한 비리 혹은 선거법 위반 사례와는 다른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는 탓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 15명이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려 재출마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건데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종로, 전주을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다.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여부를 지켜본 후 본격 선거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후보를 급하게 낼 이유는 없다”며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지대를 표방하고 나선 정당들은 발걸음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진보당에서는 30대 한의사인 권혜인 예비후보가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퇴출하고, 민주당이 못했던 민생개혁을 실천하는 진보구청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금태섭 전 민주당·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뭉친 신당추진모임도 무소속 출마자를 정해 함께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의원직 상실했지만 여당세 강해與 “판 뒤집어” “왜 그렇게 땅 많은가”野 “누가 봐도 불공정” “역풍 맞을 수도”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 관련,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유불리를 놓고 ‘정치적 셈법’을 따지고 있다. 경기 여주시 양평군 등 해당 지역구는 물론이고, 부동산 관련 이슈는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미국으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은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각하고 나섰다.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후원금 불법 모금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양평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체로 여당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결정으로 지역 민심은 오리무중이거나 양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도대체 초강세 지역인 양평에 왜 저런 걸(장관직) 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양평은 후보만 이상하게 안 내면 보수정당을 찍어주는 곳”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의 ‘승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의혹 공세에 밀리다가 판을 뒤집어버렸다”며 “국민들이 특혜 의혹이 아닌 백지화냐 재추진이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총선 민심에 안 좋은 영향 미칠 것”이라며 “왜 양평에 그렇게 대통령 부인 땅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다른 지도부도 국정조사와 원 장관의 사퇴·탄핵 등을 거론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원안추진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해 ‘사업 원상복귀’ 주장에 나섰다.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며 여론전을 폈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김 여사 관련 이슈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소속 정 전 군수가 원안 종점 근처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땅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다”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것 때문이고, 확실히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언급하며 “아이가 20년 후 우리의 국방이다. 아이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낳는 이를 국가유공자 대우하듯 하자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이 시도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출산·돌봄 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충북을 출산·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했다. 충북 사정은 어떤가. “인구 문제는 절박한 과제지만 온 국민이 대체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분야다. 지역소멸, 지역 균형발전, 최근 불거진 사교육비 문제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충북 홀로 해결할 순 없다. 충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기민한 결정을 통해 인구증가 도모 또는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 당장 결과가 좋다. 우리 도의 출산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등이다.” -비결이 무엇인가.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전무후무한 정책 결정을 한 데 있다고 본다. 포퓰리즘적인 현금성 복지에는 반대하나 출산장려금만큼은 더 줄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줘야 한다.” -본질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출산장려금은 마중물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기로 결의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낳을 수 없는 것이지 낳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핵심은 돌봄 체계 구축이다.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기르는 건 국가가 기른다는 개념이 돼야 한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될 일은 아닐 텐데. “맞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충북은 수많은 정책을 모아 충북 육아 내지는 출산에 관한 조례로 묶어 가고자 준비 중이다. 주로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충북을 전국의 출산·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인구 유입의 핵심을 일자리로 많이들 꼽는다. “기업의 유치와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아니다. 발전이 안 돼 출산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서울이 대표적이다. 인구가 조밀할수록 여성의 육아와 출산이 고달프다고 보면 된다. 일자리가 많은 곳일수록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도 많아진다. 과거처럼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니까 내 삶에 부담되는 육아를 나만 책임진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맞벌이하는 젊은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임신과 육아를 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주고 그런 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충북에선 임신부에게는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로 하고 미술관을 비롯한 전시관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든 귀착점은 아이를 가진 것을 존중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도민들의 공감대다.”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돈 주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육아 정책은 기껏해야 5~6세까지 간다. 다른 나라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같다. 호주만 봐도 18세까지 꾸준히 장려금을 주고 이후에 대학까지 무료다. 사교육비에, 용돈에 결혼할 때까지 몇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는 한 여성이 부모 될 결심을 할 수 없다는 거다. 이를 경감시켜 줘야 한다.” -장려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이 강화돼 있지 않고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초중고등교육 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사교육의 늪에 빠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한다. 결국 환경·복지·교육개혁의 완성판, 종합이 인구 문제 해결이다. 임기 4년의 모든 성과와 성공은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있다. 모든 개혁의 종착점이자 바로미터가 바로 출산율이다.” -포퓰리즘 지원책이란 지적은. “출산장려금은 가장 생산적인 정책이다. 장애인, 농민, 시민단체에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지 않으냐. 출산과 돌봄 시스템에 쓰는 예산은 그것을 능가하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린다. “사교육 문제가 서울 집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국제고, 특목고, 서울대가 지역으로 온다면 분산 효과가 분명할 것이다. 대학이 하드웨어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대학이 최근 취업률 1위라고 하더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 -정부기관 분산은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과 시장이 무조건 따라 들어오진 않는다. 국가에서 인센티브 등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다. 교통, 인력, 물류 등 다양한 것이 고려돼 유리한 지역으로 모일 것이다. 선도적 투자를 통해 좋은 여건을 구성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행정이 할 수 있겠지만 기업과 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걸로는 목적했던 바를 모두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충북의 일자리, 경제적 여건은 어떤가. “지난 1년여간 충북에 34조원의 투자금이 몰렸다. 산업 생태계 구축이 잘 돼 있는 것이 비결이다. 실제 국내 배터리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충북에서 생산된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군도 형성돼 있고 LG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70%도 충북서 만든다. 중심에 위치하다보니 쿠팡, CJ대한통운 등 물류 역시 충북에 집중돼 있다. 바다가 없는 게 결핍이었지만 교통망도 예전과 달라져 평택항이 30~40분 거리다. 사실상 항구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인구 유입에는 관광자원도 큰 역할을 하는데. “충북엔 워케이션(일+휴가)이 가능한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숲속에 멋진 리조트도 있다. 한 해 3000만명이 충북을 찾는데 앞으로 1년 내 관광객을 두 배로 만들 작정이다. 어렵지 않다. 제천 비봉산을 케이블카로 올라가면 다들 깜짝 놀란다. 우리에겐 충주호 같은 호수가 757개나 있다. 수많은 고대사와 삼국시대 유적, 조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본류가 이곳에서 흐른다.” -대전·충남·충북 클러스터화에 적극적이다. “그 정도 크기로 단일화가 돼야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합치면 500만명 규모쯤 된다. 교통을 시작으로 문화권, 경제권, 행정적으로도 통합이 돼야 한다. 최근 대전, 세종, 충북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클러스터화는 충북 도민의 편익과 삶의 질 문제다.”

수출 부진의 터널이 길어지며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경상수지가 올해 1분기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44억 6000만 달러(약 5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건 2012년 1분기(12억 9200만 달러 적자) 이후 11년 만이다. 분기 단위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 3분기(46억 377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6년(-49억 4850만 달러) 이후 가장 크다. 경상수지는 올해 1월(-42억 1000만 달러)과 2월(-5억 2000만 달러) 연속 적자를 이어 간 뒤 3월에 2억 7000만 달러(3500억원)로 ‘턱걸이’ 흑자에 성공했다. 상품수지 적자(11억 3000만 달러)와 서비스수지 적자(19억 달러)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거둬들인 배당금 등 본원소득수지가 흑자(36억 5000만 달러)를 낸 덕이다. 그럼에도 1분기 적자는 피하지 못했다. 1분기 상품수지는 97억 4000만 달러 적자로, 수출은 11.3% 줄고 수입은 0.9% 늘었다. 통관 기준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이 줄어 전체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32.2% 줄어든 가운데 승용차가 46.3% 늘며 수출을 지탱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32억 4000만 달러) 속에 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해외 자회사의 배당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133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분기 적자폭을 줄였다. 연간 기준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183억 달러(전년 대비 -38.6%), KDI가 160억 달러(-46.3%)를 제시하는 등 경상수지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상수지가 260억 달러(-12.7%)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방한해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은 OECD 1등을 달리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이민청 논의가 본격 가시화된 것은 작년부터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과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해외 이민정책들을 두루 살핀 후 올해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과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민청 신설 등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고, 의원 입법을 통한 이민청 설립 및 이민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행정부 주무 부처와 입법부 간 엇박자로 적절한 대응 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가 정책 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의 이민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민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넘기고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책 기조의 변화였다. 기존의 ‘출입국정책’을 함께 사는 ‘이민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출입국정책이 외국인을 거주 자격 없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일부 능력자들만 제한적으로 활용해 영주하게 하는 정책임에 비해 이민정책은 거주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대우하고 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순노무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몇 년만 살게 하다가 내보내면서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좋은 학위,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결혼이민자만 한국에 영주할 여지를 주는 비교적 폐쇄적인 출입국정책을 이어 왔다. 이는 현실과의 괴리를 낳았고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무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에 영주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민정책은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비차별 기반 사회통합의 단초로 작동할 수 있다. 정책 기조의 변화는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지금은 출국과 입국의 현상만을 법에 따라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에 조만간 이민정책에 대한 국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 국가 계획 안에 누구를 얼마 동안 어떻게 거주하게 하고, 어느 정도 숫자의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민을 환영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다. 그 계획 안에 ‘계획할 수 없는 대상’들인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전향적 정책도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비차별을 전제로 하는 이민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고 꾸준히 추진할 기관의 설립도 큰 틀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만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책임지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작해야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거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향후 나라 발전의 기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때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초대형 전시 행사를 부활시켜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 페어)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됐고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 행사인 상하이모터쇼도 베일을 벗는다. 16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제133회 캔톤 페어가 지난 14일 광둥성 광저우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박람회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무역을 심화해 세계 경제·무역 회복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상 최대인 150만㎡ 규모 박람회장, 54개 전시 구역에서 치러진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및 제조업체 5000곳을 비롯해 3만여 업체가 참가한다. 수입품 전시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독일등 40개국 508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관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업체 맥선과 주방용 가전제품 업체 NUC 등 20개 업체가 나섰다. 캔톤 페어는 1957년 시작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광저우에서 열린다. 매년 20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20만여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해 중국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잡았다. 캔톤 페어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은 2019년 가을 행사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온라인 박람회로 대체됐다. 2021년 9월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지만 전시관 규모를 40만㎡로 줄이고 참여 업체도 7500여곳으로 제한해 5일간 소규모로 치러졌다. 18∼27일에는 ‘2023 상하이 국제모터쇼’가 열린다. 각국에서 10여종 이상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이면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상하이모터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동차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기존 5대 모터쇼(제네바·디트로이트·파리·프랑크푸르트·도쿄) 못지않은 권위를 자랑한다. 정상적으로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19년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전략형 모델 등 다양한 차종을 선보인다. 이번 모터쇼의 가장 큰 특징은 테슬라의 부재다. 중국 영문매체 시엔이브이포스트는 테슬라가 2021년 행사에서 한 여성이 전시된 차량 위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이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이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관련 행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당국의 대주단 협약 가동을 앞두고 부실 사업장 선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채권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17일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하향 안정화됐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최근 다시 올랐다. 당국이 부실 사업장 선별 작업에 착수하면 PF-ABCP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PF-ABCP이란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이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면, 증권사는 신용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증권사가 일종의 ‘빚보증’을 서는 셈이다. 3개월 만기의 A1등급 PF-ABCP의 일별 금리 평균은 지난 13일 4.4%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말 4.0∼4.1%까지 내려갔으나 이달 들어서는 4.5%를 넘기도 했다. 신용도가 더 낮은 A2등급 PF-ABCP의 일별 금리 평균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초 금리 평균은 5%대였으나 지난 13일 기준으로 7.8%로 집계됐고, 지난 11일에는 8.9%까지 오르기도 했다. 단기자금시장의 바로미터 격인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이 금리는 2월 말 4.02%였다가 글로벌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을 타고 지난달 말부터 4.0% 아래로 내려와 줄곧 3.97%를 유지, 하향 안정화됐다. 증권가는 PF-ABCP 금리가 튀어 오른 주된 배경으로 대주단 협약 가동을 꼽았다.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PF-ABCP의 수요가 감소한 것은 이달 대주단 협약 체결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줄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 협약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협약 체결에 만기 연장과 같은 조항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게 상환이 지연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주단의 기조가 부실 털기와 원활한 지원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주단이 지원이라는 ‘당근’과 구조조정이라는 ‘채찍’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실 작업장 정리 과정에서) 신용경색에 빠지는 금융회사가 나온다면 그건 극소수의 중소형사일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도 봤듯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당국은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이달 중에 가동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유럽의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극우 이미지를 희석시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EU탈퇴론 약해지고 안보 이슈 급부상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MZ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27세 남성 조르당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다. 2015년에는 국민전선을 창당하고 40여년간 이끌다 자신에게 대표직을 물려준 아버지 장마리 르펜을 제명시켰다. 나치의 괴뢰 정부였던 비시 정부를 옹호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유럽연합(EU) 탈퇴 공약을 폐기했다. 10대 시절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창설한 정치단체에서 활동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나는 파시즘을 포함해 반민주적인 정권에 대해 한 번도 동정이나 친밀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상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국가적 가치와 이익의 측면에서 옳은 일”이라며 “지지율이 추락하더라도 우크라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 로마에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 이들이 변신을 시도하는 건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2016년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통합이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은 미약해졌고,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합의 군사·안보적 이점을 취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핀란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정식 가입한 건 이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러시아와 국경 1340㎞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1939년 ‘겨울 전쟁’ 당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영토의 10분의1을 잃어버린 트라우마로 인해 유지해 오던 EU와의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버렸다. ●72%가 “EU 가입이 국익에 도움” EU 자체 여론조사기관 유로바로미터의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EU 내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72%가 ‘자국의 EU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유로바로미터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질문을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자국이 EU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은 2010년 39%로 현재의 2배에 달했다고 포린폴리시(FP)는 보도했다. FP는 “1950년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럽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통합 회의론이 불거진 것과 같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 실적이 길었던 불황의 ‘바닥’이 될 거란 기대감도 지펴지고 있다. 지난해 과잉 공급됐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기업 서버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업황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속속 이어지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급락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근 한 달 새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20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조 1214억원) 대비 94.9% 하락한 수준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4조 3061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메모리 한파 직격타를 맞고 있는 반도체(DS) 부문은 4조원대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달 말 확정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인위적 감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4조 9757억원, 영업손실 3조 47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1조 8984억원이었다. 두 기업 모두 각각 4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우려되지만 업계에서는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최근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도 주가는 급등한 미국 마이크론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D램 점유율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바로미터’로 여겨지는데, 이 기업은 지난달 28일 23억 300만 달러(약 3조 272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했지만 최근 주가는 7% 이상 올랐다. 1분기를 메모리 반도체 불황의 저점으로 보고 다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최근 D램 시장 분석 자료에서 시장 규모(합산 매출)가 1분기 96억 7000만 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2분기 100억 96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어닝쇼크’(실적충격)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 실적이 길었던 불황의 ‘바닥’이 될 거란 기대감도 지펴지고 있다. 지난해 과잉 공급됐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기업 서버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업황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속속 이어지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급락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근 한 달 새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20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조 1214억원) 대비 94.9% 하락한 수준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4조 3061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메모리 한파 직격타를 맞고 있는 반도체(DS) 부문은 4조원대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달 말 확정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인위적 감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4조 9757억원, 영업손실 3조 47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1조 8984억원이었다. 두 기업 모두 각각 4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우려되지만 업계에서는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최근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도 주가는 급등한 미국 마이크론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글로벌 D램 점유율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은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바로미터’로 여겨지는데, 이 기업은 지난달 28일 23억 300만 달러(약 3조 272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했지만 최근 주가는 7% 이상 올랐다. 1분기를 메모리 반도체 불황의 저점으로 보고 다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최근 D램 시장 분석 자료에서 시장 규모(합산 매출)가 1분기 96억 7000만 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2분기 100억 96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강하한 메모리 업황이 오는 2분기와 3분기를 넘어가며 개선세를 보이면서 우리 기업의 실적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탕평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르게 민심을 청취하는 것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27일 단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의 키워드는 ‘통합·탕평·안정’이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초기부터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당 지도부에 당내 불만이 들끓었는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화선이 돼 신속한 개편이 이뤄졌다. 정책 사령탑에 3선 김민석 의원, 전략 수장에 한병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친명 의원들이 내려놓은 당의 ‘간판’ 자리를 꿰찼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송갑석 최고위원이다. 호남 출신 재선 의원인 송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최종 6위로 낙선했다. 돌고 돌아 7개월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임명 전부터 물밑에선 호남 몫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송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는 ‘설’이 파다했지만 송 최고위원은 함구해왔다. 결국 몸값을 올려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설욕’에 성공했다. “‘무당파’라는 드넓은 바다, 우리가 들어야 할 민심” 송 최고위원은 당직 수행 첫날부터 당의 ‘민심 바로미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송 최고위원은 31일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적대적 대결 정치와 극단으로 달리는 양 진영 사이 ‘무당파’로 불리는 전에 없이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 민심이다”면서 “정치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고단함과 불신을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이반한 중도층 민심을 각별하게 살피겠다는 다짐을 전한 셈이다. 앞서 송 최고위원은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서도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한 국민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그렇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개딸, 출당도 가능…걸림돌 돼선 안 돼” ‘개딸’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탕평의 길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들이든 그 걸림돌이 돼선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성 당원들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YTN에 출연해서도 “개딸 중에 아주 일부인지, 개딸이 아닌 사람의 일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분별해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서 “그분들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출당 조치까지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송 최고위원과 개딸의 악연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경선 초반부터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면서 이른바 ‘개딸’ 등 강성 당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고, 함께 비명 후보로 나선 윤영찬 후보와 단일화를 감행하며 완주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대의원 투표 및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선전했지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밀린 탓이었다. 5위 장경태 최고위원과의 차이는 1.58%p에 불과했다. “당이 어려울 때 힘 모아야”…쓴소리꾼 자처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되면서 당직 개편에 대한 당내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송 최고위원은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KBS 방송에 출연해 “저 한 명 바꿔진다라고 하는 걸로 얼마만큼 민주당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정치인이 뒷걸음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당의 소속, 특히나 공천받아서,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당내 ‘쓴소리꾼’으로서 총대를 메겠다는 각오다. 송 최고위원에게는 ‘사람 좋다’는 평가가 종종 따라붙는다. 친명계 의원들도 인정한 자타공인 ‘호인(好人)’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송 최고위원과 친분이 있는데 인품이 괜찮다”면서 “앞으로 지도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많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정성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다. ‘호남 대변인’ 역할 기대…지역선 엇갈린 평가도 ‘호남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바람이다. 실제 송 최고위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음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송 최고위원이 지도부 차원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다. 송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호남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은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역 정계에서는 지난 선거의 책임이 무거운데 최고위원 직책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광주시당위원장이었던 송 최고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보수 후보에게 광주 지역 득표율을 12% 내준 점, 지선 때 공천 관리 부족으로 광주 지역 투표율(37%)이 역대 최저였던 점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1966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호남 토박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서 학생 운동을 주도하다가 20대의 절반을 감옥에서 지낸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이후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19, 20대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및 고문을 역임하고,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친노·친문으로 분류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중앙당 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당직을 고루 맡아왔다.

전국 30곳 이상 줄줄이 사업 차질‘자금난’ 지방 중소건설사 더 취약규제완화 등 분양시장 활로 모색 금리 인상·경제 위축에 속수무책소비자들도 분양 대금 날릴 수도범정부 차원 모니터링 구축 절실 분양 수익금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이상이 생겨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PF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다시 경색 국면에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범현대가 3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아이엔씨가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이 막히면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원 속초시에 짓고 있는 ‘속초 헤리엇 THE 228’에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게 주 원인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PF 현장이 자금 경색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위험노출액)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 PF 경색은 건설 시공사와 시행사, 금융기관에 연쇄적 부실을 가져오고 분양받은 소비자 등에게도 피해를 안겨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F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 본다.●부동산 PF 연체율 고공행진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뒤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를 지적했다. 미시적 모니터링 강화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가 올해 금융시장 핵심 불안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은 특히 은행권보다 위기에 취약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원에 이른다. 5년 전에 비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4.2배, 저축은행은 3.4배, 상호금융은 3.1배 증가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취약하다.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16.7%로 높아 작은 압박에도 도산할 위험이 크다. 벚꽃 피는 순으로 PF 부실이 터질 것이란 소문이 도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연체율 상승세도 가파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작년 말 8.2%로 뛰었고 저축은행은 1.2%에서 2.4%로 급등했다. 한은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전반에 불신이 퍼진 상태라 취약부분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지만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20년 9조 2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조 6000억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안심할 형편은 안 된다. ●업체 5곳 중 1곳 “상반기 자금난 악화” 자금 경색이 극심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현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공에 들어간 PF 사업장 231곳 중 32곳(13.9%)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자재 수급 차질’(32%)과 함께 ‘PF 미실행 등 자금 조달 어려움’(30%)이 주된 이유였다. 설문에 응한 231곳 중 건설사 자체 시행사업 현장 20곳의 경우 7곳(35%)에서 PF 대출을 거절당해 사업이 중단됐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실제 공사 지연·중단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급사업의 경우엔 PF 부실이 더 심해 절반가량이 도급공사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자금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 업체 5곳 중 1곳이 올 상반기까지 자금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기준 높이는 금융권, 뾰족수 없는 정부 PF 대출 부실 확산이 진정되려면 금리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고금리 환경에선 대출 부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금리 추이의 바로미터인 미국 기준금리가 당분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얼마 전 SVB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인상률이 6%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예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고금리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1.5% 포인트로 벌어져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더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초기 분양률을 대폭 높여 PF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소 70% 분양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엔 초기 분양률이 30%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실행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두 차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분양시장을 정상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장이 살아나면 PF 부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가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다. PF 리스크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PF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PF 부실 예방과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한은 등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가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려 하는데 다른 쪽에선 긴축정책을 고수해 엇박자를 내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어서다.●건설사·시행사 재정상황 살펴야 PF 부실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 건설사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등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아파트 시세는 떨어져 손실이 가중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골칫거리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나 사업이 아예 무산되면 문제가 더 크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늦게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분양형 건축물은 보증 가입이 안 돼 있어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을 날릴 수도 있다. 따라서 PF 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 PF 참여 업체들의 면면과 건전성, 예상 분양률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특히 한은의 지적대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 등은 PF 부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고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SVB 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매수 대기자들 모두 긴장하고 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