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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에 이종걸 전 의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에 이종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신임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의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6·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 의장은 1919년 여섯 형제와 함께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 이 의장은 “선조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받들어, 그분들의 염원이셨던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민화협 상임의장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10일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오너 리스크’에 날개 꺾인 이스타, 대량실직·소송전… 비상구가 없다

    ‘오너 리스크’에 날개 꺾인 이스타, 대량실직·소송전… 비상구가 없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오너리스크라면서 세간의 비판도 어마어마했죠. 이스타항공을 보세요. 오너의 경영 실패로 직원 1500여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대한항공 오너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얼마나 큰 오너리스크의 결과인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타항공에 다니는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항공업에 정통한 한 학계 원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협상이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했다. 그보다 앞서 빚더미에 오른 이스타항공의 사정과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경영진의 무능이 결국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7개월간 벌인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뒤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의 협상이 잘되기만을 기다리며 임금체불도 감내했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이상직은 어디서 뭐했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집권 여당의 2선 국회의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김제 출신인 이 의원은 전주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2012년까지 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정계에 입문한 뒤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전북 전주 완산을)로 국회에 입성한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최형재 후보에게 패배했고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지난 1월까지 공직 생활을 했다. 올해 제21대 총선에 도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전북 전주을)로 다시 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최종 학력은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다. 다시 권력을 쥐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자본금이 달랑 3000만원이다. 이것으로 100억원을 빌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어떻게 빌렸을까.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이 의원 측은 “적법하고 투명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례적인 대출인 것을 보면 이 의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자금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탈세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 의원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지분 헌납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이것으로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쏙 빠졌다. 심지어 이 의원은 종이로 된 입장문만 전달했을 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가 대신 읽었다. 얼마 전 지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이 회사 상황과 관련해 밝힌 입장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 의원은 방송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이 중요하니 헌납한 지분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제주항공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도민들이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 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지역 저비용항공사(LCC)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 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은커녕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의원의 무책임한 행보가 계속되자 직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연일 이 의원의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노노갈등’도 불거졌다.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 ‘네탓 공방’이 심화하고 있는 사이 제주항공은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스타항공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1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선언한 것이다. ●업황도 나쁜데 부실기업 떠안을 필요 있나 국내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코로나19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올 1분기 영업손실 638억원, 당기순손실 995억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음먹었던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대유행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협상이 본격화한 뒤 두 차례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미루며 망설이던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인수가 54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찜찜한 마음은 영 가시지 않았다.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 등 이스타항공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그렇게 제주항공의 인수 의지는 점점 꺼져 갔다. 제주항공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스타항공의 부실이 비단 코로나19 탓만은 아니어서다. 국내 최초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을 도입한 이스타항공은 이를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금방 독이 됐다. 2018년 말과 지난해 초 두 차례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이스타항공의 해당 기종은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확산한 일본산 불매운동 여파도 더해졌다. 당시 이스타항공 수익의 절반 정도는 일본 노선이 차지하고 있던 터라 타격은 심각했다. 이렇듯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는데도 경영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스타항공의 재무 사정은 빠르게 악화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항공업이 언제쯤 살아날지,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부실 기업을 떠안는 것은 제주항공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다. 제주항공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애경그룹, 나아가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번질 수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를 두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한다. 두 회사 사이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다. 핵심은 지난 3월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지시를 누가 했는지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최근 이석주(현 AK홀딩스 대표이사) 당시 제주항공 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 사장에게 셧다운을 권유하는 것으로 들리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제주항공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정부가 이스타항공에 “‘플랜B를 마련하면 추가 지원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명분이 없어 지원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면 제주항공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기획] 대한민국 금융사기의 끝은 어디인가…옵티머스 사태의 전말

    [기획] 대한민국 금융사기의 끝은 어디인가…옵티머스 사태의 전말

    사기와 횡령, 돌려막기, 불완전판매까지…. 지난달 터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디까지 기만당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학연을 배경으로 한 정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미 도주한 펀드 운용사의 전 대표는 신병 확보조차 못하고 있고, 판매사는 “우리도 손해를 봤다”며 피해 투자자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실타래 얽히듯 꼬여 있는 옵티머스 사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궁금증 ① : 옵티머스 펀드의 시작, 잘못된 만남? 현재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재현(50·구속기소) 대표가 취임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였다. 사모펀드는 운용사가 상품을 만들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팔고, 판매사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운용된다. 옵티머스운용 측은 “한국도로공사, 경기교육청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팔았다. 매출채권은 물건, 용역의 대가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발행한 일종의 어음이다. 운용사는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펀드가 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고를 올리자 판매사들은 프라이빗뱅커(PB)가 관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팔기 시작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량의 84%를 NH투자증권도 2019년 6월부터 지점 PB들을 통해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사모펀드치고는 낮은 3~4%의 수익률이 기대됐지만 예·적금이 사실상 ‘제로(0) 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안전 지향적 성향의 고객들이 상품을 샀다. NH증권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 상품의 인기가 워낙 좋아 다른 금융사에서도 많이 팔았다”고 말했다. NH증권은 환매 중단 한달 전인 지난 5월까지도 지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53·54호 펀드를 판매하는 등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적극적인 판촉을 한 NH증권 등 판매사들로부터 끌어모은 편입자산은 46개 펀드에 5235억원(지난 7월 1일 기준)까지 불어났다. ●궁금증 ② : 안전해보이던 펀드, 왜 문제가 된거야? 애초 홍보해온 이 펀드의 실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옵티머스운용 측은 애초 투자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대신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모(45·구속기소)씨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사는데 쓰였다. 씨피엔에스(2053억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들이다. 이 업체들은 복잡한 자금 이체 과정을 거쳐 부동산, 상장·비상장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출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은 약 60여개 투자처에 3000억원 안팎으로 흘러들어 갔으나 정확한 규모 등은 자산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펀드 자금은 이미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하는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되기도 했다. 어떻게 이같은 사기극이 가능했을까. 사모펀드의 관리·판매 과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사모펀드의 운용과 관리, 판매는 크게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기관 ▲판매사 등이 각자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편입 자산 등을 설계한 뒤 수탁기관을 통해 편입자산을 실제 매입해 보관·관리한다. 또, 사무관리기관은 펀드 기준액과 수익률 산정 등 펀드 재산 평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는 파는 역할을 한다. 옵티머스운용 측은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은 업무만 할뿐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우선 아트리파라다이스 사모사채 등을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을 통해 사도록 했다. 하지만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이 사채 대신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바꿔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가 모두 분리돼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또 이들은 범행의 전(全) 과정에서 100장 넘는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는 수차례 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 명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금감원에 포착됐다. 김 대표는 이 돈을 주식, 선물 옵션 매입 등에 썼는데 금감원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궁금증 ③ 투자자들은 왜 판매사를 더 비판할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옵티머스운용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라 이들에게서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재현 대표와 이모씨는 구속됐고 다른 임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했다. 또 옵티머스의 남은 미집행 투자금은 400억원 정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NH증권 등 판매사들이 펀드가 실제 얼마나 안전한지 따져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점의 일부 PB들이 펀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NH증권의 대전 지역 한 PB는 지난해 11월 고객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기 9개월에 확정금리 2.9%인 사모펀드 상품이 있다”면서 가입을 권했다. 이에 A씨가 “위험한 걸 안 좋아해서…원금보장이 되느냐”고 묻자 “원금보장이 된다”고 답했다. 또, A씨가 “해당 상품이 NH투자증권에서 하시는 거냐”고 질문하자 “네, 저희 회사에서 기획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옵티머스펀드 23호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오는 8월 만기인데 이미 환매 중단된 펀드들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투자자들은 NH증권이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나 투자 대상자산이 실재하는지 등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증권사에 대해 24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 피해자는 “개인 고객들은 규모가 작은 옵티머스운용을 믿고 억대의 투자금을 맡긴게 아니라 NH증권을 신뢰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51.9%나 돼 노후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궁금증 ④ 전현직 관료, 정치인들의 이름은 왜 등장할까? 옵티머스운용의 정관계 유착·비호 의혹은 이혁진 옵티머스운용 전 대표와 김 대표, 문서 조작 등을 도운 윤모(43·구속) 변호사 등 때문에 나온다. 이들은 모두 한양대 출신이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때 동포간담회장에 등장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문제는 당시 이 전 대표가 횡령과 조세포탈, 성범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를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김치 판매·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바지 사장’인 김 대표를 내세워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약칭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카르텔이 치밀하게 기획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윤 변호사의 아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지난달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옵티머스 계열사인 해덕파워웨이에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에 의해 무자본 인수합병(M&A)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박원순 서울시장…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3선 시장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3선 시장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지난 9일 삶을 마감한 박원순(64) 서울시장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를 거쳐 서울시 최초로 3선 시장이 된 인물이다.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서울의 수장이 되면서 효율성과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서울시 행정도 시민참여와 소통 등 새로운 가치를 입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자신의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박 시장은 1975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유신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제적된 뒤 단국대에 입학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변호사로 개업해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1988년에는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 시절 권인숙 성고문 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도 변호하며 명성을 쌓았다. 특히 우 조교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재정의한 사건으로 관련 판례를 바꿨다. 또 미국문화원 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등 민주화 운동 관련 변론도 많이 맡았다. 인권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활동가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박 시장은 1994년 참여연대를 설립하고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을 진행했다. 또 부적격 정치인 낙선 운동과 결식 제로 운동 등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96년에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2002년에는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도 함께 설립한 뒤 상임이사를 맡아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했다. 2006년에는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 보선이 예정되자 출마를 선언했다. 9월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박 시장은 지지율 5%로 시작했지만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양보로 단일화를 이뤄 내 야권 단일후보를 거머쥐었다. 무소속으로 야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53.4% 대 46.2%로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56.1% 대 43.1%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52.8%를 득표해 상대방인 자유한국당 김문수(23.3%)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19.6%) 후보를 가뿐하게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행정, 인사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2011년 10월 취임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반대하던 초등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200억원에 대한 집행을 시작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용으로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유지를 회수했다. 또 반값등록금 운동에 적극 호응해 2012년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전년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서울시 주요 보직을 개방형으로 바꿔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서울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평가다. 도시계획과 개발에서는 기존 개발 지상주의를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시장은 2012년 2월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소형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며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했다. 또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최대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은 줄이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해 ‘서울로 7017’을 만드는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정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풀 것을 요구하자 미래세대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그의 도시에 대한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지킴이를 자처했던 박 시장이 생을 마감하면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계속해서 지켜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여의도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이전과 다른 도시개발에 대한 모습을 보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으로 살아 온 박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생을 마감했다. 사망 전날 박 시장은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인권 변호사·시민운동가… “직업이 서울시장”이라 했던 원순씨

    인권 변호사·시민운동가… “직업이 서울시장”이라 했던 원순씨

    사상 첫 3선의 최장수(3180일) 서울시장이었던 ‘원순씨’. 진보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박원순(64) 시장을 가리켜 “참여연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한국 시민단체의 상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했다. 삶의 궤적을 관통했던 인권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 그리고 2011년 10·26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그는 자신의 꿈을 좇는 일 중독 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자청했던 세 번째 임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자 마자 “임기가 9년이 되다보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어서 ‘저 분이 직업이 서울시장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보냈던 ‘시장의 시간’을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며 답했다. 누구도 그의 임기가 극단적 비극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그는 1994년 참여연대의 산파역을 했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시민사회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95년 사법개혁운동, 1998년 소액주주운동, 2000년 낙천·낙선운동 등 민주주의의 양분이 됐던 시민운동마다 그가 함께 했다.박 시장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고(故) 조영래(1947∼1990) 인권변호사와 활동하며 뒤를 이었다. 1988년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 회원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에 이어 1990년대 중반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판례를 바꾸기도 했다. 1988년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 회원이었다. 1996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수상, 2002년 아름다운재단과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를 함께 설립한 뒤 상임이사를 맡아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했다. 2006년에는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 보선이 예정되자 출마를 선언했다. 9월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지율 5%로 시작했지만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양보로 단일화를 이뤄 내 야권 단일후보를 거머쥐었다. 무소속으로 야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이후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53.4% 대 46.2%로 눌렀다. 2011년 10월 27일, 당시 만 55세의 시민운동가 출신의 원순씨는 ‘서울특별시장’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집권했다.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행정, 인사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박 시장은 1기 첫 해 오 전 시장이 반대하던 초등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200억원에 대한 집행을 시작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용으로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유지를 회수했다. 또 반값등록금 운동에 적극 호응해 2012년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전년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도시계획과 개발에서는 기존 개발 지상주의를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시장은 2012년 2월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소형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최대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기존 한강르네상스 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은 줄이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해 ‘서울로 7017’을 만드는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정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풀 것을 요구하자 미래세대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그의 도시에 대한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임자인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등과 같은 ‘한 방’이 없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항상 “그게 정치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맞서 왔다. 박 시장이 마지막으로 직접 발표한 정책은 지난 8일 ‘서울판 그린뉴딜’이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檢, 옵티머스 자금 흐름 추적…‘정치 게이트’ 실체 드러나나

    검찰이 수천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 등 임원 3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펀드 설계 과정과 자금의 흐름 등을 살피고 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치권 게이트’의 실체도 신속하게 확인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씨, 이사 윤모(43) 변호사 등을 상대로 조사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전날 법원은 이들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송모(50)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펀드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 놓고, 위조 서류를 통해 2대 주주 이씨가 대표로 있는 D대부업체 등 부실기업 여러 곳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투자금은 1000억원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은 5172억원으로 피해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는 서류 위조 과정을 두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치권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를 설립한 이혁진(53) 전 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이 전 대표는 70억원대 횡령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자 사임했다. 검찰은 수사와 향후 피의자 기소 이후 공소유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조만간 수사팀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사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은 명백히 규명하라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5000억원을 모았지만,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2500억원으로 사모투자자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투자서류 위조에 가담한 변호사의 부인이 지난달 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져 ‘제2의 라임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금융정책특보로 발탁됐다. 이 전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한양대 86학번 동기로 임 특보가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비상임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70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8년 3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청와대에 파견한 행정관을 통해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얻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회장은 여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라임의 일부 펀드에 대해 ‘투자금 100% 배상’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판매사의 수용, 다른 펀드에의 적용 여부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선량한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모펀드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관리감독은 쉽지 않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사모펀드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할 방침이라지만,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내놔야 한다. 비호 세력이 있다면 추적해 엄벌해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3+1 마침표 찍는 날 서울의 진짜 관문은 우리 금천이 될 겁니다

    3+1 마침표 찍는 날 서울의 진짜 관문은 우리 금천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3+1’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최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무이자(1년) 무담보 융자 지원 대책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지역 내 각 분야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고충을 들은 뒤 즉각 추경 예산 50억원을 편성하고 경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동시에 금천을 서울 서남권 관문도시로 세우기 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인 ‘3+1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 사업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대형종합병원 건립, 신안산선 조기 착공,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을 말한다.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유 구청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과 만나 “서울의 관문다운 외관을 갖춘 금천구청복합역사 건립,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대형종합병원 구축, 신안산선 개통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온 금천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서울 자치구 25곳 중 21위로 낮은데. “인구가 적은 탓도 있지만 관내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 없다. G밸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장 선별진료소를 차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관악구 방문판매시설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자가 스무 명을 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감염병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해 평상시에는 감염병에 대해 교육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려고 한다. 우선 보건소에 만든 뒤 종합병원이 만들어지면 연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겠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금융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더라.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1일부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600억원 규모의 무이자(1년)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인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000만~3000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출일로부터 1년간은 구에서 이자를 전액 지원, 이후에는 연 2% 정도의 저금리로 자금을 운영한다. 기존 6등급이던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해 문턱을 낮췄다. 더 많은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내놓겠다.”-핵심 공약인 3+1 사업 중 세 가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는데. “3+1은 모두 금천구의 숙원사업이다. 신안산선은 지난해 9월 착공식을 개최하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시작했다. 금천구 구간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 신안산선 보상업무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사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보상이 필요 없는 국공유지는 수직구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천 관내에 3개 역사가 건설된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최종 합의를 마쳤다. 역사 옆 폐저유조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30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역사 부지에 상업·업무·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새로운 역사를 건립한다. 빠르면 올해 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골 간이역 같은 외관에 경부선 고압전류와 낡은 철조망으로 위험에 노출된 금천구청역이 환골탈태한다. -대형종합병원 건립과 공군부대 이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영그룹에서 의료부지비 933억원, 건축비 및 운영비 450억원 등 총 1383억원을 출연한다.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임대주택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일반주택으로 변경한 상태다. 병원 건립 일정은 지난 6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올해 하반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한 뒤 2025년 병원 개원이 목표다. 공군부대 이전 관련 용역은 국방부와 이전부지 사업방식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대체부지 선정 등을 재개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생활 및 그린SOC 사업에 공을 들이는데. “금천구는 산과 강을 모두 끼고 있는 도시다. 주말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과 강을 이용한 휴식시설을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악산 둘레길을 무장애숲길로 조성하고 있다. 안양천에는 아이들이 농구와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곳과 성인을 위한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 50플러스센터 등도 완공했지만 코로나19로 정식 개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정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구로공단의 70% 이상이 금천구에 있다. ‘금천 G밸리지속성장협의회´를 지난해 발족했고 기숙사, 문화센터, 청소년쉼터 등이 입주하는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생산, 디자인, 제작, 특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뷰티, 유튜브 등 3대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계획이다. 교통정체가 심각해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지하차도 건설 등 교통문제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G밸리의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금천구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유성훈 금천구청장 ▲1962년 서울 출생 ▲도림초, 강서중(현 세일중), 문일고,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1999~2003) ▲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부회장(2008)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2010~2011)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무부총장(2012~2014)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부본부장(2012) ▲민선 7기 금천구청장(2018~현재) ▲부인 이경호(58)씨와 1남 1녀
  • “아름다워져” 외모 발언했다가 지적받은 이용호 의원

    “아름다워져” 외모 발언했다가 지적받은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모를 칭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첫 상임위를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후 “한정애 위원장님, 평소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록이 쌓이고 아름다워져서 잘 모시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후 모든 위원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 한정애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남다른 각오들을 가진 것 같아서 힘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잠깐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지칭하거나 하면 실례가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조금씩만 배려하고 조심해 달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워졌다’며 뜬금없이 외모 칭찬을 한 이용호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할 때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기존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했고 당선됐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신청했지만 입당하지 못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연희궁’ 전두환·‘차명거래 의혹’ 이명박… 대통령 사저 수난시대

    ‘연희궁’ 전두환·‘차명거래 의혹’ 이명박… 대통령 사저 수난시대

    대통령의 사저는 통상 퇴임 1~2년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임기 말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전두환, 부지 매입비·공사비 모두 국고 충당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다. 대지 816.5㎡(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 규모로, 임기 말 원래 살던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연희궁’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임기 중이던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저 주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모두 국고로 충당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이 집은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00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 후 공매됐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집이 이 여사 명의임을 내세워 공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차명 거래 의혹과 경호처 부지 ‘업계약’ 논란을 일으켰다. 이씨를 비롯해 관련자 7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외려 논란이 커졌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연면적 661㎡·200평)을 재건축해 입주했다.●김대중 두 아들, 동교동 사저 놓고 법정 다툼 ‘동교동계’의 본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최근 두 아들의 법정 다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터를 잡고 살았던 30평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은 퇴임 후 대지 573.6㎡(약 174평)에 연면적 656.2㎡(약 199평) 규모로 새로 지었다. 감정액 30억원이 넘는 이 집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기념관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 놓으면서 둘째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인용했다.●박근혜 탄핵 후 삼성동 자택 팔고 내곡동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탄핵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 5000만원에 팔고 28억원의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김종인이 던진 ‘기본소득’, 정치적 계산인가 경제적 대전환인가

    김종인이 던진 ‘기본소득’, 정치적 계산인가 경제적 대전환인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진영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 문제를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아직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혁신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통합당도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본소득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어 어떤 형태로든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수령한 경험이 있어 아이디어 차원에만 머물던 과거와는 달리 정서적·행정적 토대도 쌓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해 “보수가 지향했던 ‘법 앞에 평등’ 같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물질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풀어서 설명한 셈이다. 다만 재원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재원,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율 등 선결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청년층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분명 청년에 관심이 많다는 건 답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좀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청와대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시행 사례도 많지 않다”면서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통합당 혁신과 대여 협상을 위한 ‘구호’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과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떠나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우보수’ 이미지를 털어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를 주장해 온 김 위원장의 행적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수사라기보단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구상을 진정성있게 얘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내에선 초재선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반면 중진들은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산발적으로 쏟아진 기본소득 아젠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비해 내놓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 정국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 단순히 국민 관심을 끌겠다고 현실화 방안도 없이 담론만 던지는 건 무책임할 뿐더러 추후 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윤미향, 8년 전 李할머니 총선 출마 막았다”

    “윤미향, 8년 전 李할머니 총선 출마 막았다”

    국회서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 밝혀 尹 “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 만류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8년 전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려 한 이용수(92) 할머니를 만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는 당사자로서 국회에 들어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 당선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는 2012년 3월 8일 이 할머니와 윤 당선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윤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이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의 총선 출마를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뭐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며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할머니가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그날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일왕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 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0일 발표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40명에 들지 못했다. 윤 당선자는 8년 전 이 할머니가 국회에 들어가려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에는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며 윤 당선자를 말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윤 당선자)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다른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좋다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이용수 할머니 민주 공천 탈락 때 “배려할 여유 없었다”

    이용수 할머니 민주 공천 탈락 때 “배려할 여유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후보 명단 40명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할머니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27일 “당시 이 할머니가 비례 신청서를 낸 것이 기억난다”면서 “당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특별한 사정만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 원장은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을 보고 운영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그때 신청자가 엄청 많았다. 이 할머니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이 할머니의 출마를 반대한 것이 공천 심사에서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다. 공천 사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만 당시 검찰 수사로 촉발된 공천 갈등 끝에 3월9일 사퇴했고, 이용수 할머니가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이후였다. 당시 임 총장의 뒤를 이어 사무총장이 된 민생당 박선숙 의원은 이 할머니 공천과 관련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우상호 “윤미향이 할머니 정치 못하게 해 분노” 이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당선인을 비판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이) 할머니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 동기”라면서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할머니들은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면서 “윤 당선인이 관두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른 분들은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2012년 국회에 진출하려던 이 할머니를 윤 당선인이 만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이 할머니에게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출마를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은 다 좋은 일에 쓸 것”이라면서 “(네가)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통화 엿새 뒤인 그해 3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이용수 할머니 8년 전 출마 말린 윤미향 “다른 할머니들 싫어해”

    이용수 할머니 8년 전 출마 말린 윤미향 “다른 할머니들 싫어해”

    이 할머니 “국회 가서 일본 사죄·배상 받아오겠다”윤 당선자 “국회 안 가도 해결 가능” 끝까지 말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8년 전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려 한 이용수(92) 할머니를 만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는 당사자로서 국회에 들어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 당선자는 국회에 가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할머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2년 3월 8일 이 할머니와 윤 당선자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윤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이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의 총선 출마를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뭐하는 데 기분 나빠하느냐”며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은 다 좋은 일에 (기부)하겠다.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할머니가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그날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일왕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오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최용상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30여명이 참여해 이 할머니의 출마 선언을 지지했다.이 할머니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도 출마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측에 아는 사람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아는 스님 추천도 있고 해서 민주통합당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0일 발표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40명에 들지 못했다. 윤 당선자는 8년 전 이 할머니가 국회에 들어가려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에는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며 윤 당선자를 말렸다. 이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 “그 사람(윤 당선자)은 자기 맘대로 했으니 (국회의원)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윤미향, 8년 전 이용수 할머니 비례대표 출마 말려…녹취록 공개

    윤미향, 8년 전 이용수 할머니 비례대표 출마 말려…녹취록 공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8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의원 출마는 만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은 국회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노컷뉴스가 녹취록을 입수해 27일 보도한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의 통화는 2012년 3월 8일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죽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면 일본 국왕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오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보도에 따르면 윤미향 당선인은 당시 이용수 할머니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출마를 만류했다. 그 밖에도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싫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뭐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 나는 그런 것 때미로(때문에) 할 것 안 하고 (하지 않는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이어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은 다 좋은 일에 할(쓸) 것”이라며 “(내가) 걱정되면 ‘할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만 하면 된다”며 윤미향 당선인을 나무라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러한 통화가 오가고 6일 뒤인 그 해 3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에 진출해 직접 정부와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살아 있는 동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노컷뉴스 측은 이와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통합당 ‘윤미향 국조’ 카드…21대 원 구성 협상도 험난

    통합당 ‘윤미향 국조’ 카드…21대 원 구성 협상도 험난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모두 요구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추진, 원 구성 협상 변수21대 국회의원 임기시작(5월 30일)을 열흘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원 구성 협상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국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각 개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 국회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다”며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원구성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20대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에 14일, 후반기에는 57일이 걸렸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워크숍이 끝난 뒤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원 구성 협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인데,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통합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통합당 관계자는 “의석수를 보면 21대 국회는 사실상 양당구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권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전부 가져가면 원 구성의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원 구성 협상을 더디게 할 변수다.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현 통합당)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늦어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6·15 남북공동선언 되새긴다...615호 받은 김홍걸

    6·15 남북공동선언 되새긴다...615호 받은 김홍걸

    6·15 남북공동선언을 뜻해 진보진영 의원들에게 상징적이었던 국회 의원회관 615호가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당선자에게 돌아갔다.615호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18~20대 국회 12년 동안 사용한 곳이다. 615호가 상징적인 탓에 민주당 다수의 의원이 이 방을 노리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배정하면서 김홍걸 당선자를 배려해 먼저 615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명당’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의원실은 국회사무처가 할당한 방을 각 당 원내행정실이 받아 배정한다. 민주당 원내행정실은 19일 모든 방 배정을 완료해 각 의원에 통보했다. 이후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정한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615호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방들은 ‘사전 로비’를 거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큰 정치인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7층이 인기다.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718호를 썼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746호를 쓸 예정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호도 인기다.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이 희망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계속 이 방을 쓸 예정이다. 과거에도 의원실을 놓고 벌어진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19대 국회 때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23일을 뒤집은 325호를 선택해 화제를 낳았다. 20대 국회 때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1당으로 뛰어오른 20대 총선일을 기념해 기존 442호에서 413호로 이사하기도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1억 1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민수)는 조 변호사의 부인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후속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대표적 조작 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김종인, 당명도 기억 못해” 통합당 3선들, 연이은 제동

    “김종인, 당명도 기억 못해” 통합당 3선들, 연이은 제동

    ‘김종인 비대위’ 의결 연이은 제동“전당대회 무시하는 무소불위”“외부인들 무지한 발상 용납 안 해”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3선 당선인들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모임을 열고 “당선자 총회를 먼저 개최한 후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전체 15명 가운데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 이헌승, 이종배, 김도읍, 하태경, 장제원, 유의동, 윤재옥, 이채익, 김태흠 당선인 등 11명이 참석했다. 한기호, 김상훈, 박대출, 윤영석 당선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은 당의 근본적인 대대적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도 체제 문제는 당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당선자 총회에서 당 개혁 방향에 대한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지도체제를 정해야 한다”며 “우선 당선자 총회를 내일 오전에라도 한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다. 재선 의원 모임과 3선 당선자 모임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이뤄져야만 당에서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기초적 기억이 쇠퇴해 총선 내내 당명도 기억 못 하고 민주통합당을 지칭한 것도 모자랐는지 정당 정치 걸림돌이 되었던 40대 기수론에다 지도체제를 젊은이로만 구성하겠다는 인기몰이 말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당헌을 무시하고 급조된 부칙 몇 글자로 당헌을 신설하고 제정하는 날림 꼼수로 전당대회마저 무시하는 무소불위 행위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현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사임한 당대표를 따라 당의 분열과 진통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형식상, 절차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도 “내 입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전국위를 가든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중앙위원들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8월 이전까지 되어야 할 신성한 전당대회마저 무시해버리는 무소불위 행위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왔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곧 떠나야 될 몇 분이 이러는 것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또한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 규정을 삭제하려면 10월이든 12월이든 기한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내일 수정 의결을 해야 한다. 못 박지 않으면 종신제로 가겠단 게 아니냐. 종신 비대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조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 공천권 행사를 안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무책임하다.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맡았다가 나중에 나는 책임 없다고 할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안된다”며 “대선주자를 논할 시기가 아니고 겸손한 비대위가 되어 당원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굳이 대안을 준다면 박찬종 전 의원도 훌륭한 대안이다”며 “김 위원장도 훌륭하지만 박 전 의원을 제안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당 내에도 보면 훌륭하게 하실 분들 찾으면 많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원수는 21대 국회에서 만난다? 황운하-김기현, 김용판-권은희

    원수는 21대 국회에서 만난다? 황운하-김기현, 김용판-권은희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여의도 입성을 앞둔 가운데 악연으로 알려졌던 후보들도 서로 마주하게 됐다. 먼저 지난해 불거진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이 있다. 대전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울산 남구을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김기현 당선인이다.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후보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운하 당선인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선인(당시 울산시장) 관련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섰고, 이것이 결국 울산시장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김기현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황운하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나서 3선에 성공한 권은희 의원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자신을 정치에 뛰어들게 한 계기를 제공한 상관을 만나게 됐다. 바로 통합당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서 당선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의 악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투표일을 일주일여 앞둔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 권은희 의원이 수사과장으로 있던 서울 수서경찰서였다.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 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보수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됐다. 이후 권은희 의원은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서로의 입장을 강변하며 장외에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권은희 의원은 2014년 상반기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용판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21대 총선에서 첫 금배지를 달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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