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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결국 국민의 뜻 따라야”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결국 국민의 뜻 따라야”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 윤여준·박찬대 투톱… 친노·친문·MB정부 출신 전면에 세웠다

    윤여준·박찬대 투톱… 친노·친문·MB정부 출신 전면에 세웠다

    李 직접 나서 정은경 합류 설득임종석 평화번영위원장으로 나서이석연·이인기 등 보수 인사도 합류후보 직속 인구위 신설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통합과 현장을 강조하는 ‘용광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통해 중도·보수 진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선대위 1차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의 선대위 합류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합류를 꺼리던 그를 이 후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영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실장에는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선임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정무1실장은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은 박성준 의원이 맡아 신임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실장을 맡은 임선숙 변호사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부부가 함께 선대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게 될 정책본부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총 17개의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선 보수 출신 인사인 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로 이 후보와 각을 세워 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늦게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 40년 인연 ‘찐명’ 당 지도부 ‘신명’… 핵심 실무는 ‘경기·성남 라인’

    40년 인연 ‘찐명’ 당 지도부 ‘신명’… 핵심 실무는 ‘경기·성남 라인’

    ‘좌장’ 정성호 등 핵심 정치인 인맥김영진·문진석 등 정치 기반 닦아비상계엄 땐 한준호 의원실 들러김남준·김현지 보좌진 신뢰 두터워‘李 멘토’ 이한주 기본소득 청사진친명 외곽 ‘혁신회의’ 현역만 31명사법 리스크 전담 호위무사 박균택“본선 레이스 땐 친명 전면 나설 듯”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맥은 크게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그룹과 경기 성남시장 때부터 ‘복심’으로 통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실무 참모진, 그리고 외곽 조직 등으로 나뉜다.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 연임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핵심 주류 역시 측근들로 ‘선수 교체’가 된 형국이다. ●친명도 분화…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 이 후보의 대표적 인맥으로는 오랜 기간 그의 곁을 지킨 ‘구(舊)명’인 원조 친명계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실체가 희석된 ‘7인회’ 핵심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다.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문진석 의원과 김병욱·김남국·이규민 전 의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5선인 정 의원은 이 후보와 사시 합격 동기로 1987년 3월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뒤 38년째 연을 이어 오고 있다. 사석에서는 ‘형·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또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계원·이재강 의원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각각 정책수석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실권을 장악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신(新)명’도 눈에 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경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은 각각 집권플랜본부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도 이 후보의 당대표 시절 요직을 차지한 인물들이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신뢰하는 인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 전 그의 의원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 밖에 이 후보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 라인으로는 임광현·위성락·강유정 의원 등이 꼽힌다. ●믿고 맡기는 ‘경기·성남’ 핵심 실무그룹 이 후보의 인맥 중 빠질 수 없는 핵심 라인으로 ‘경기·성남’이 있다.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보좌진 라인이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전 정무부실장은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부터 꾸준히 이 후보의 신뢰를 받고 있다. 김 보좌관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 후보와 첫 연을 맺었으며 경기도청 비서관을 지낸 뒤 국회 보좌관으로 스카우트됐다. 이들은 물밑에서 이 전 대표 행보와 메시지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참모 라인이다.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설계하는 ‘브레인’ 집단도 있다. 원조 친명계로도 분류되는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청사진을 그린 인물이다. 이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측근으로 분류된다.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이 후보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 들어 31명의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하며 최대 모임이 됐다. 현 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핵심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호위무사’ 역할 자처한 율사 출신 그룹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논란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내며 호위무사 역할을 해 왔다.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건태·김기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도 통한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 활약한 캠프 인사들도 빼놓을 수 없다. 대체로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윤호중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선을 진두지휘했다. 이 외에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부터 정책부본부장인 김성환 의원,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등이 캠프에서 활약했다. 당내 경선에서는 친명계가 뒤로 살짝 물러선 그림이지만 본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선은 경선과 다르게 당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만큼 주요 친명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게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서일기를 올렸다. 그는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적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직접적인 소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발췌했다.
  • 이재명, 경선 첫날 투표 독려…“진짜 대한민국 완성해달라”

    이재명, 경선 첫날 투표 독려…“진짜 대한민국 완성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대선 경선 첫 투표를 맞아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잠시 후 9시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경선의 막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달라”며 “오늘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순회 경선을 충청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이날부터 19일까지 충청권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19일 충북 청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한 뒤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이날 출범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상임 공동대표에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언어외교(LD)학부 교수는 공동 대표로 참여한다. 상임고문단에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창립 회원 300여 명이 출범식에 참석한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첨단 과학 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지금이 감세 논할 때인가요?”…감세와의 전쟁 나선 野오기형[주간 여의도 Who?]

    “지금이 감세 논할 때인가요?”…감세와의 전쟁 나선 野오기형[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배우자 상속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 개정에 나서지 말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해오다 22대 국회에선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21일 “세제를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도 ‘동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도 상향 논의가 갑자기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당론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준다.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오 의원은 “어디까지가 중산층인지는 토론의 영역인데 이걸 뛰어넘어 (부부 간 세금을) 아예 폐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오 의원의 감세 반대론은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5조 9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3년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각각 344조 1000억원, 336조 500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도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셈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고려해 보니 총상속세는 전액 공제 폐지(39억 2000만원)할 때보다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34억 7000만원)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오 의원이 평소 하는 말 중 하나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도 오 의원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오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당시 오 의원은 “가계부채의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끌어냈다. 또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문제 삼으며 보훈처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오 의원은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로 다시 한번 개미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당한 피고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해외에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소액주주의 증거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당내에서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경제를 주제로 공부하는 ‘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공부 모임에 나서는 그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별도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 60초 ‘쇼츠’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 여야 잠룡 ‘유튜브 전쟁’

    60초 ‘쇼츠’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 여야 잠룡 ‘유튜브 전쟁’

    이재명tv 121만명·홍카콜라 72만명‘N수생’ 주자들 구독자 규모 앞서여권 1위 김문수는 부처 업무 영상오세훈 ‘시정’, 한동훈 ‘직찍’ 강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잠룡들의 유튜브 예비 경쟁도 치열하다. 60초 이내 동영상 ‘쇼츠’가 대세이고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유튜브 인공지능 추천 영상)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대선을 치러 본 ‘N수생’ 주자들은 구독자 규모에서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채널인 ‘이재명tv’는 11일 기준 구독자가 121만명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평소에도 차량 이동 중 시간을 내 ‘라방’(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 민주당 공식 채널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도 활용하고 있다. 구독자 72만명의 채널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홍준표의 공수처 예언, 지금 다시 보니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와 진행한 MBC 100분 토론을 편집한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 왔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최근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홍보를 위한 영상은 별도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올해 74세인 김 장관이 턱걸이를 6개 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고 유튜브에도 지지자들이 이를 널리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와 밥 한 끼 같이 하실까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서울식구’ 코너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신의 시정철학을 녹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쇼츠로 주요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등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직찍’(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미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쓴 글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만드는 데 성공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유튜브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 대통령의 쇼츠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유튜브 채널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당 밖의 유튜버들에게만 의지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본인등판’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호 게스트’로 나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당의 대응으로 ‘정책 정당’을 언급했다.
  • 한동훈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더이상 ‘중도보수’ 말 안 해”

    한동훈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더이상 ‘중도보수’ 말 안 해”

    최근 저서를 출간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내가 돌아오니 자기가 ‘중도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매번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말로만 던져보는데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라고 규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중도보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도보수론’을 내건 이 대표에 대해 “어떤 이슈에 대해 중도보수적인 이야기만 그냥 해놓고, 나중에 보면 민주연구원은 다른 결과를 냈거나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식”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그렇게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와서 토론을 해야 한다.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이슈를 이야기했으면 올라가서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나는 늘 많은 토론을 신청해왔지만, 그분들은 내가 하자고 하면 안 하시더라”라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수치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치가 작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수치는 현격하게 작다”면서 “이 대표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위험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다면 (대선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 정치’? 난 ‘까라면 까’ 안 해”또 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까라면 까라’ 식의 검사 정치는 안 했다”고 받아쳤다. 한 전 대표는 “나는 검사 시절 ‘강강약약’, 강자에게 더 엄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가 ‘빽’을 써서 봐줬다,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분은 없다.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정치’라고 폄하할 때 하는 말이 ‘까라면 까라’, ‘물라면 물라’와 같은 상명하복, 줄세우기 이런 것들”이라면서 “‘까라면 까라’고 했다면 내가 계엄을 막았겠나,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고 직언했겠나”고 반문했다.
  • 李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공유론’… 與잠룡 “자해적 아이디어” 맹폭

    李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공유론’… 與잠룡 “자해적 아이디어” 맹폭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3일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공유론’을 맹폭했다. 이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 때 민간 지분 70%, 국민 지분 30%로 구성하면 세금에 의존할 필요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자해적 아이디어”, “사악한 거짓말”, “기업 뜯어먹을 궁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민주연구원 대담 영상에서 “향후 인공지능(AI) 사회의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지분공유론을 거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며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또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이라며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엔비디아 만들 능력은 없으니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빅테크를 국유화하거나 ‘국민주’ 형태로 만들면 세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며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을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말장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AI기업 지분 국민 나누자”는 이재명…오세훈 “우클릭 사회주의”

    “AI기업 지분 국민 나누자”는 이재명…오세훈 “우클릭 사회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생기면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갖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의 성장 동력인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自害)적 아이디어”라고 일침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은 결국 더 큰 침체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대담 영상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청년들 왜 군대 막사서 세월 보내나… 국방도 ‘AI화’ 해야”

    이재명 “청년들 왜 군대 막사서 세월 보내나… 국방도 ‘AI화’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고 말하며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 집단지성센터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전문가 대담에서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며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기구인 ‘AI강국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신성장동력으로 AI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보수층의 주요 가치인 안보 분야에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0대 남성들의 민감한 문제인 병역까지 건드리는 등 민주당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안보와 20대 남성을 공략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AI가 자신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AI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중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AI 발달로 ‘사회 안전 매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망이 아닌 안전 매트는 떨어져도 죽지 않아 도전할 수 있고 안전하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의 목표 중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돈 안 내고”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AI로 노동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문제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AI 생산성 일부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이재명 “AI 생산성 일부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A 투자 지분의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3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대담 영상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며 노동 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수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방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가서 세월을 보내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이제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기구인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로 대한민국 성장판 연다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로 대한민국 성장판 연다

    광주연구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인 ‘기본사회’를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도시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특히 기본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의 지표로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을 제시했다. 광주가 민주주의와 인권, 연대의 도시로서 ‘포용성장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포용성장의 가치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광주연구원, 민주연구원,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남인순·박주민·서영석·양부남·전진숙 국회의원,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이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 구상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전환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기본사회의 구성가치와 내생적 성장모델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현정 실장은 “내생적 성장모델로서 기본사회를 토대로 광주가 구축해 온 포용자원과 도시 사례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결합해 성장동력이 되는 기본사회 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 모델로서 형상화된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이다”고 말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최지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광주형 포용성장 모델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사적으로 광주는 늘 민주의 도시였다. 민주주의의 표준이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본사회의 모델을 만드는 일 역시 광주가 가장 먼저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돌봄과 의료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표준을 제시했듯이 광주가 앞장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공공기관장에 유정주, 이용빈 전 국회의원 임명

    경기도 공공기관장에 유정주, 이용빈 전 국회의원 임명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으로 활동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지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 “UDT로 계엄 한 번 더” 전광훈 과격 발언…헌재 앞 2000명 집결

    “UDT로 계엄 한 번 더” 전광훈 과격 발언…헌재 앞 2000명 집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약 2000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UDT(해군 특전요원)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과격 발언을 내놨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해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 목사는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면서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 국민이 헌법 위의 저항권을 가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장관, 차관 중에 어떤 사람이 배신자인지 다 알아봤느냐”며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 전광훈 목사하고 상의 좀 하자”라고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보수 유튜버 우동균씨는 ‘계엄 국무회의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보도되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와 구속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슴 아팠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종종 들렸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전남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소식에는 반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골목마다 모여 서로 인사할 때는 “멸공”이라는 구호를 주고받으며 결속을 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성적 언행도 거침없이 나왔다. 확성기로 ‘XX이 판사 구속하라’ 등을 외치거나, ‘X르노 판사’, ‘야X 판사’라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기도 했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20~30대로 보이는 청년들 모습은 적었고, 노년층이 중심이 됐다. 집회에서 흘러나온 노래 또한 일명 ‘뽕짝류’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경찰과 충돌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구속취소 석방 응원’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자 수는 약 300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지난 14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차림의 40대 남성이 또다시 등장했다. 그는 당시와 같은 복장에 방패까지 들고 있다가 현장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집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다.
  • [단독] 李 “트럼프 국익 중심 외교 배워야”… ‘동북아특위’ 28일 출범

    [단독] 李 “트럼프 국익 중심 외교 배워야”… ‘동북아특위’ 28일 출범

    “트럼프, 적대국과도 대화·협력해”위성락, 특위 위원장 맡아 구체화“상속세 완화, 세상 바뀌니 변해야”李 만난 원로들 “실용주의에 공감”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에 대해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익 최우선의 실용주의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셈이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외교·안보 노선은 오는 28일 출범할 당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동북아특위는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특위 부위원장으로는 조현 전 유엔 대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합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상속세 완화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비판한 데 대해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바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통상 문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한 이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 10여명과 오찬을 하고 현 정국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에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민구 전 최고위원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강민구 대구 수성갑 위원장 임명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강민구 대구 수성갑 위원장 임명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17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진보진영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 체제의 실현, 정당정치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으며,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한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임명된 바 있다. 이어 올해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을 맡게 된 것도 전략 지역인 대구에 대한 지역적 안배와 지원 의지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구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대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관악S밸리’ 사업을 우수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역량을 평가한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 설치사업,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정책으로 발표한 관악S밸리는 낙성벤처밸리와 신림벤처밸리를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 연이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하는 등 글로벌 창업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또 ‘경제구청장’을 표방해 온 박 구청장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소개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이다. 박 구청장은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 순환 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악’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경제, 청년, 여가·문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관악S밸리’ 사업을 우수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역량을 평가한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 설치사업,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정책으로 발표한 관악S밸리는 낙성벤처밸리와 신림벤처밸리를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 연이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하는 등 글로벌 창업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또 ‘경제구청장’을 표방해 온 박 구청장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소개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이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 순환 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악’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경제, 청년, 여가·문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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