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 유력당시 이성윤과 마찰 빚고 대구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3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1심 법원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김 차장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이 선거사건이라 김 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3부(노동·선거·공안 사건 담당)에 배당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11월 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을 때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그때 공공수사2부장이 바로 김 차장이었다. 당시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기소를 결정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이후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사가 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다. 김 차장의 상사였던 이근수 당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안양지청장, 김 차장은 대구지검으로 보내졌다. 청와대 윗선 인사 등에 칼을 겨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좌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내년 초는 돼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해 아직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하명 수사’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고 심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 수사 상황을 스무 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 전 수석뿐 아니라 임 전 실장과 문 전 대통령 이름까지 십여 차례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해 검찰이 바로 수사 재개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당내 경선 경쟁자 불출마 회유 의혹2021년엔 혐의 입증 못해 ‘불기소’서울고검, 1심 판결문 등 검토 지시내년 ‘윗선’ 재수사 여부 결정 관측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내년 초는 돼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해 아직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하명 수사’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고 심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엔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 전 수석뿐 아니라 임 전 실장과 문 전 대통령 이름까지 십여 차례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해 검찰이 바로 수사 재개를 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모든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자신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김 대표가 주장한 데 대해 “너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고 당일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송철호)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후보를 매수했다든지, (청와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했다든지 하는 의혹은 다 무죄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당시 백 전 비서관이 김 대표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 받고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며 “(첩보를) 선별·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도 재판부는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1심 판단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부나 기관이든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는 계속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첩보에 대한) 이첩 행위를 두고 부적절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과 문 전 대통령이 막역한 친구여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며 반문한 뒤 “(2018년) 지방선거 때 저희만큼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대통령이 엄명을 표하며 조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겐 징역 3년과 징역 2년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이다. 권력 최상층의 반민주적 불법선거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지만 최악의 수사·재판 지연으로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 의원도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울산 선거’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을 동원, 야당 시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불법 수사해 낙선시킨 혐의를 받는 최악의 선거 부정 사건이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을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문 정권은 사건을 덮기 위해 수사와 재판 방해에 총력전을 폈다.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번번이 묵살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해체시키다시피 했다. 기소 이후엔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김 판사는 15개월 동안 공판을 열지 않았다. 더이상 공판을 미루기 어렵자 휴직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선거개입 재판과 별개로 이 같은 ‘법치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 공소장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항고해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서울고검은 그동안 재판 결과를 보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1심이 나온 만큼 재수사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법원이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관계자 대다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조국(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했으나 경찰의 표적 수사로 송철호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 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반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별도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고 재판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있어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원래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면 해명이 길어지는 법이다. 조씨가 딱 그렇다. 지지자들 일부를 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결국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킨 그가 무슨 명예회복이란 말인가.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이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라며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린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이 유죄가 나왔으니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적 방식’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총선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의 심산은 사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그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평생 법학자로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은 둘로 나뉜다. 법률적 방식과 비법률적 방식. 장관 지명 직후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유리한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골대 이동 반칙’이다. 요즘 야구팬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투수의 투구 하나, 타자의 타격 하나에 희비가 엇갈린다. 경기 도중 게임이 안 풀린다고 ‘비야구적 방식’을 동원해 경기를 할 수는 없는 법. 승패 여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한다.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정치권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은 당초 ‘룰’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경기의 승패를 뒤집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정이 아닌 선거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군색한 ‘프레임 전환’이기도 하다. 닳고 닳은 정치인도 욕먹을 일인데 법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명성으로 민정수석, 법무장관까지 지낸 이의 자세가 아니다. 스스로 ‘법학자 조국’의 사망 선고를 한 셈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죄도 없지만 실정법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설 만한 일이다. 설혹 그가 총선에서 당선된다 해도 그의 죄가 결코 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씨처럼 행동한다면 법의 안정성에 기반한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더구나 그는 형법 전공이다. 형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신체적 구속 등 가장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 다른 법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형법에는 그런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형법을 전공한 이가 임기응변식으로 ‘비법률적 방식’ 운운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마치 A라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자 B기업으로 상호를 바꿔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사기범의 행태를 닮았다. 더 놀라운 것은 ‘비교육적’ 일탈이다. 아들의 시험에 현직 교수였던 그와 부인이 거든 것을 보고 이미 기함을 했지만,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강단에서 범죄 행위와 그 처벌 규정 등을 강의했던 그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출마 이전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에 대해 뭐라든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해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법학 교수’ 조국에게 배우며 법률가의 꿈을 키운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조씨는 더이상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면 비겁하게 비례위성정당 같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지 말고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 당당하게 나와라. 그게 진정한 ‘비법률적’ 방식의 심판이다.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문자해 청탁”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공무원들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공정성 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한 이에게 수수한 이익을 반환한 점, 김씨가 형사 재판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김 전 민정수석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해 받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아들 김씨가 회사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신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등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자진 사퇴했다.

대법 “판결 투표, 심판 대상 아냐”김태우 측 ‘보복판결 심판론’ 반박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인해 국민이 보는 피해가 가중됐다고 야당을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 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여태 이분처럼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은 정부와 여당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 의사표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대법원장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 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도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두고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야당을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 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여태까지 이분처럼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 채택은 정부와 여당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 의사표시”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선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대법원장의 경우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대신 출석한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꺼낸 ‘보복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도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가 김태우 후보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사면한 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 진교훈 후보에게 표를 줄 생각입니다.”(서울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에서 만난 권성원(29)씨) “김태우를 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또 표를 몰아줘서는 안 되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가 많으니 검찰이 수사하겠지. 김태우 뽑는 것은 민주당 심판의 성격도 있어요.”(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역에서 만난 문모(75)씨)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3일에 만난 강서구민들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묻는 질문에 ‘이번 선거 원인을 제공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와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사면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했고,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를 내세웠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가운데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달 2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진 후보가 44.6%로 김 후보(37.0%)를 앞섰다. 하지만 이날 ‘찍을 후보를 못 정했다’나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답도 적지 않았다. 마곡동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원래 지지 정당이 없지만 강서구가 그동안 나아진 것도 없어서 진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부모님 연령대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가양동에서 15년 넘게 거주하다가 3년 전 마곡동으로 이사왔다는 김모(62)씨는 “국민의힘이 김태우 말고 다른 인물을 내놨으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민주당을 찍을 수 없어 김 후보를 뽑는다”라며 “가양동에는 임대 아파트 주민이 많고 호남 향우회 등도 활발한데 마곡은 돈 좀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화곡동에 사는 택시기사 김우석(64)씨는 “아직 투표장에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동료 기사들은 김 후보 때문에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당에는 표 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진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다만 마곡동에 거주하는 선상민(45)씨는 “(김 후보를 좋아하지 않으나) 진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부동층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발산역 인근 NC백화점 앞에서 만난 임모(44·여)씨와 화곡동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김모(21·여)씨는 “이번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도 잘 모르고 투표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김 후보가 지난달 28일 출정식에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한 발언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선거가 김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며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후보는 40억 애교 타령하며 표 구걸하기보단 강서구민에게 자기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은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오거돈·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원이 들었다. 민주당이 무슨 40억원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 민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풍향계로 주목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의 선거 유세 열기가 뜨겁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봤다.경찰대 5기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경찰청장, 13만 경찰의 살림을 돌보는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3년의 경찰 행정 경험을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운다. 진 후보는 지난달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예방,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경찰 업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행정 경험을 쌓은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전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조직과 성과 관리, 대관업무를 포괄하는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으로 역대 최장인 3년 4개월 근무하고, 수사권 조정 등 경찰 조직이 변화의 시기를 맞을 때마다 전담반(TF)을 만들어 새로운 조직 문화를 선도한 경험이 행정력의 밑거름이 됐다.지역에서는 경찰 출신인 진 후보가 강서구의 치안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있다.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2700여건으로 강서구에서 약 3분의 1인 800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00건 이상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진 후보는 “경찰과 구청의 협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세사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전세사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진 후보에겐 걸림돌이다. 진 후보는 19년간 강서구에 거주하고 자녀들이 모두 강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강서 토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경찰 제복을 입은 그를 잘 아는 유권자가 많지 않다.진 후보가 유세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 가능한 많은 주민을 만나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세에 임하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만나는 주민들에게 왜 제가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강서구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약 10개월간 강서구청장을 경험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화곡동 구도심 활성화, 방화동 건설물폐기장·차량기지 이전 등 주요 과제에서 적지 않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장 시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신속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라며 “얼마 전에도 국토부 고위 관료를 만나 신속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경제부처 고위 관료를 감찰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 방식을 익힌 것이 자산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기초 지자체의 숙원은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의해 풀어가야 한다”라며 “여당 후보이자 정권 교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만큼 확실하게 중앙의 행정 지원을 받아오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강서구의 청사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도 호평받는다. 김 후보는 방화동 차량기지 이전으로 빌 공간을 한강과 연계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을 꾸미겠다고 공약했다. 해발 120m인 개화산에 홍콩과 같은 피크트램을 민자로 유치해 관광객을 모으고 운영 수익을 기부채납받아 구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늘리고, 학군 개선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이런 강점에도 보궐선거가 김 후보의 귀책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약점이다. 김 후보는 2018년 청와대 민정 특감반원으로 일하며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후보는 공익신고자라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구청장직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40억원의 선거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김 후보의 출마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원가절감위원회를 만들고 10원 허투루 쓰지 않은 덕에 1057억원의 예산을 아꼈다”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큰 만큼 당선된다면 실천하지 못한 공약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대표의 운명도 오늘 이 법정에서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하며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이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뜨거운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강서구민들은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번이야말로 해묵은 지역 숙원을 풀 기회라며 ‘해결사’ 구청장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 서울신문은 여야 유력 후보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지면 토론 형식으로 싣는다.-강서구 최대 현안은 구 면적의 97. 4%(40.3㎢)를 묶어놓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이다. 이 규제 탓에 건물 높이를 13층(해발 57.86m) 이상 지을 수 없고,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애를 먹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제를 완화하면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히 해결할 방안이 있나. 김태우 후보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구청장 시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속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 고위 관료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직을 감찰하고 정책을 분석했다. 청와대 근무로 쌓은 고위직 네트워크와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빨리 풀겠다. ICAO 규정 개정 이후 2~3년의 비준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2026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겠다.”진교훈 후보 “고도제한 완화는 여야 막론하고 같이 힘 합쳐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구청장이 된다면 김포공항을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만들 3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 및 항공학적 검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 항공학적 검토를 조기 시행하도록 국토부와 ICAO를 적극 설득하겠다. 김포공항에 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시설 등을 대폭 유치해 일상 속의 공항으로 혁신 개발하고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쉽게 누리도록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공항 명칭을 서울공항 또는 강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정부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 ‘최대 현안’ 김포공항 고도제한김 “신속 완화… 빌라를 아파트로”진 “문화·체육·환승시설 적극 유치” 방화동 건폐장·차량기지 김포 이전김 “인천 5호선 땐 그쪽으로 가야”진 “김포와 협의안 토대로 풀어야” 수요 많은 복지… 정책 우선순위김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망 총력”진 “범죄예방 설계·지역화폐 유지” -방화동 일대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도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서구, 경기 김포시는 5호선 연장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5호선 연장 경쟁에 뛰어들면서 차질이 생겼다. 어떻게 풀 생각인가. 부지 이전으로 빈 공간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김 후보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의 합의는 서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만약 인천 쪽으로 5호선이 연장된다면 인천이 이런 기피시설을 가져가야 한다. 건폐장 이전 후엔 한강 변과 맞닿은 36만㎡(약 11만평) 크기 부지가 생긴다. 개화산,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을 꾸미겠다. 민자 유치를 통해 홍콩처럼 피크 트램을 만들고 제2의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 후보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이전하기로 한 김포시와의 협의안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방화동 부지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관내에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이와 함께 녹지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장애인 수(2만 8500명) 1위, 기초수급자 수(2만 2300명) 2위, 임대주택 비율(9.65%) 1위로 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김 후보 “사회적 약자가 많은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 복지에 쓸 돈은 부족하다. 구청장 임기 1년 동안 원가절감위원회 만들어 1057억원의 예산을 아꼈고, 난방비, 산후조리비, 경로당 시설 개선 등 약자 동행을 위해 썼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진 후보 “안전이 복지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놀이터, 산책로, 둘레길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CPTED)를 도입하겠다. 내년부터 활용도 높은 지역화폐인 강서사랑상품권 예산이 폐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걱정이 크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연대해서 비용을 줄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뜨거운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강서구민들은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번이야말로 해묵은 지역 숙원을 풀 기회라며 ‘해결사’ 구청장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 서울신문은 여야 유력 후보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지면 토론 형식으로 싣는다.-강서구 최대 현안은 구 면적의 97.4%(40.3㎢)를 묶어놓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이다. 이 규제 탓에 건물 높이를 13층(해발 57.86m) 이상 지을 수 없고,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애를 먹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제를 완화하면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히 해결할 방안이 있나. 김태우 후보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구청장 시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속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 고위 관료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직을 감찰하고 정책을 분석했다. 재정 자립도가 20% 남짓한 강서구 단체장으로서,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청와대 근무로 쌓은 고위직 네트워크와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빨리 풀겠다. ICAO 규정 개정 이후 2~3년의 비준 기다릴 필요 없이 2026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겠다. 또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으로 풀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 진교훈 후보 “고도제한 완화는 여야 막론하고 같이 힘 합쳐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구청장이 된다면 김포공항을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로 만들 3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먼저 ‘고도제한 완화 및 항공학적 검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 항행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건축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조기 시행하도록 국토부와 ICAO를 적극 설득하겠다. 김포공항에 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시설 등을 대폭 유치해 일상 속의 공항으로 혁신 개발하고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쉽게 누리도록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공항 명칭을 서울공항 또는 강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정부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방화동 일대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도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서구, 경기 김포시는 5호선 연장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5호선 연장 경쟁에 뛰어들면서 차질이 생겼다. 어떻게 풀 생각인가. 부지 이전으로 빈 공간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김 후보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의 합의는 서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종점부터 앉아서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던 강서구민들은 5호선이 연장되면 혼잡한 지하철을 타야 한다. 하지만 건폐장과 차량기지까지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약 인천 쪽으로 5호선이 연장된다면 인천이 이런 기피시설을 가져가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건폐장 이전 후엔 한강 변과 맞닿은 36만㎡(약 11만평) 크기 부지가 생긴다. 개화산,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을 꾸미겠다. 민자 유치를 통해 홍콩처럼 피크 트램을 만들고 제2의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 후보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이전하기로 한 김포시와의 협의안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방화동 부지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려면 군부대 운동장을 빌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관내에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종합체육시설과 함께 녹지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장애인 수(2만 8500명) 1위, 기초수급자 수(2만 2300명) 2위, 임대주택 비율(9.65%) 1위로 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김 후보 “사회적 약자가 많은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아 복지에 쓸 돈은 부족하다. 구청장 임기 1년 동안 원가절감위원회 만들어 1057억원의 예산을 아꼈고, 난방비, 산후조리비, 경로당 시설 개선 등 약자 동행을 위해 썼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진 후보 “안전이 복지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치안의 영역은 경찰만의 것이 아니다. 놀이터, 산책로, 둘레길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CPTED)를 도입하겠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만 봐도 지자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안전·안심구청장이 되겠다. 어린이 통학로를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서두르겠다. 내년부터 활용도 높은 지역화폐인 강서사랑상품권 예산이 폐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크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과 연대해서 비용을 줄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경심 전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정 전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원이 ‘법률이 정한 재산 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정 전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내로남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가 전날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의혹 제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연봉까지 받았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식을) 다시 재매입했다”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언론에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건가. 본인은 한 때 언론인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신고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날 주식 허위 백지신탁 의혹에 대해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본인과 배우자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후보자 지분은 공동 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으나, 배우자 지분은 회사가 적자여서 인수하겠다는 이가 아무도 없어 시누이가 돈 날릴 것을 감수하고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뒤 한 달여 지난 시점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고어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00만표(48.4%)를 얻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약 5046만표·47.9%)보다 54만여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확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266대271로 근소하게 밀려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주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를 명령했고 표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이목은 고어의 승복 연설에 쏠렸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고어는 깨끗한 승복 연설로 미국인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앨 고어의 사례를 떠올렸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공익신고자인데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을 받은 바로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유야 어떻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인데도 그간의 구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저 “조국이 유죄면 저(김태우)는 무죄”라며 보선 출마 당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물론 김 전 구청장의 35건의 공무상 비밀 폭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비위들은 묻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익신고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설사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면복권됐다는 이유로 무려 39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보선 출마를 당연시하는 것은 구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은가. 공무상 비밀 폭로가 당위성을 갖는 것과 보선 출마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칙과 공정의 문제다. 그런데도 당초 ‘무공천’ 기류가 강했던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 39조 3항을 제 입맛대로 해석해 김 전 구청장의 공천 길을 열어 줬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지만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타 후보들의 반발로 경선을 실시하긴 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예상대로 지난 17일 보선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진영 간의 빅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만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번 보선에서 김 전 구청장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공천의 대가라는 비판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책임도 오롯이 국민의힘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초2)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축하와 함께 격려의 뜻을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를 받았으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도전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항거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후보자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공익제보의 대가로 상실된 구청장직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강서구민의 뜻을 이어가는 결과가 된다”라며 국민의 힘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출 결정을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김태우 후보자는 향후 보궐선거에 최선을 다해 당의 선택이 결자해지·사필귀정의 결과가 될 수 있길 응원하고, 강서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 후보로 선출된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 당원들과 강서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강서구 구도심 규제 철폐, 서민 복지 강화 등을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보궐선거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