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 3명을 4·10 총선에 투입할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각각 교통물류, 국가안보, 조세 전문가로 정책 정당으로서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한반도 위기론에 대응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어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을 소개했다. 이들은 각각 20·21·22호 영입 인재다. 전남 완도 출생인 손 전 차관은 국토부에서 30여년 근무했고 2020∼2021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냈다.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한 철도 분야 전문가로, 차관 시절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방안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민주당은 손 전 차관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 물류 전문가로, 혁신교통망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손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불안해한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 출신인 김 전 차장은 경북 김천 출생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부터 3년간 국정원 2차장, 3차장으로 재임하며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힘썼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장이 정보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 방지에도 힘써온 점을 평가하며 국가적 안보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 정책을 저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생이며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국세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으로 불렸으며,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직무인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 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공정한 조세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1.9%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0.5%포인트 높다고 나온 지표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등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진 것은)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25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자녀 학사·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아들과 함께 또는 아들 대신 풀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활용한 혐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검찰은 ‘600만원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두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정 전 교수만 유죄로 보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 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항소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자녀 학사·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아들과 함께 또는 아들 대신 풀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활용한 혐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검찰은 ‘600만원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두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정 전 교수만 유죄로 보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이 항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모두 1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개인 재무 상담사(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1심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1심보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도 피고인신문을 자처해 “(남편은)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가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대담에서 “아마 관저에 있지 않고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라고 말문을 뗀 뒤 “제 아내의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이라며 “저는 아직도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지금도 이게 시간이 짧다”며 “국민들께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을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대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尹, ‘김건희 파우치 논란’에 “시계몰카 정치공작” 또 윤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촬영)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촬영한 지)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는 “임기 초부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을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 감찰관, 제2부속실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에 나선 가운데 소위 ‘숙명의 리턴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의 같은 후보가 최근 12년간 세 번째 승부를 겨루는 곳들로, 이미 물밑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현역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맞붙는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정 의원이 박 전 수석을 꺾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정 의원(48.12%)과 박 전 수석(44.95%)의 표차는 3.17% 포인트였고, 21대에서는 정 의원(48.65%)과 박 전 수석(46.43%)의 표차는 2.22% 포인트로 줄었다. 관건은 부여·청양의 득표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전 수석은 공주에서 정 의원을 앞섰지만 보수세가 강한 부여·청양에서 6~15% 포인트나 뒤졌다. 이미 지역 내 경쟁 열기는 뜨겁다. 최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양측 지지자들의 발언이 거칠어지자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복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운 전 공주시의회 의장도 출사표를 냈다. 보수세가 강한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세 번째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두 차례 모두 성 의원이 승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조 전 비서관 외에 염주노 민주당 미래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을 훑고 있다. 서울에서는 도봉을에 눈길이 쏠린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 차례씩 금배지를 나눠 달았다. 국민의당이 출현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은 43.72%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당시 전략공천한 오 의원(36.40%)을 이겼다. 반면 21대 총선에서는 일대일 구도에서 오 의원이 53.01%로 당선됐다. 부산 사하갑에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3선 의원에 도전하는 가운데 김척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여당 내에서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최민호 사하발전포럼 대표, 김소정 변호사와 예선전을 치러야 한다. 전북 전주병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세 번째 공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전주고·서울대 국사학과 선배인 정동영 상임고문과 후배인 김성주 의원이 주인공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호남의 반(反)민주당 정서를 공략한 정 고문이 김 의원에게 989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김 의원이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 최근 정 고문은 김 의원이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누락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담긴 카드뉴스를 함께 보냈다고 반발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 등도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깝게 보좌했던 인사들의 총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귀환은 ‘국정농단’ 키워드를 소환할 수 있는 탓에 중도층·수도권 표심에 올인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 친윤계(친윤석열)와 친박계(친박근혜)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북 경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저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 이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결정에 대해서는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치권은 최 전 부총리의 당선 여부에 ‘친박 부활’이 달려 있다고 본다. 그가 명예 회복에 성공하고 중앙 무대에 복귀한다면 자연스레 친박 세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박 전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킨 유영하 변호사도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 달서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언급했던 박 전 대통령이지만 유 변호사만큼은 예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달 5일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데 이 역시 유 변호사를 간접 지원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대구 달서갑의 현역 의원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당에서 가장 빨리 지지 의사를 밝혔던 개국공신이어서 ‘친윤 대 친박’ 대결이 예상된다.박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윤 대통령의 신년 사면으로 복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고향(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론이 꾸준히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만 답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과 봉합 그리고 강남 한복판서 또다시 발생한 정치인 테러까지 다사다난한 한주였습니다.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기자들이 취재한 장면을 모아 한 주간 국회 이슈를 돌아봅니다. ◼ 1월 22일 월요일 침묵의 尹, 마이웨이 韓…당정 ‘확전·봉합’ 갈림길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과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대어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 역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최측근이었던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고 말하며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졌다. ◼ 1월 22일 월요일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당사자’ 최재영 목사 기자회견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비대위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사유화하고 또 독점했다”며 “증거 채집해야겠다는 결심에 2차 접견 때 몰래 촬영했다. 그냥 두고 폭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폭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 1월 23일 화요일 다시 손 맞잡은 두 사람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드러난 당정 갈등은 이날 두 사람이 공개 일정을 함께하며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말했고, 한 위원장이 “자리 있습니까”라고 답한 뒤 함께 전용열차에 올랐다. ◼ 1월 24일 수요일 대학생 만난 한동훈과 군부대 찾은 이재명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대학교와 군부대를 방문했다. 위 사진은 한 위원장이 24일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이 대표가 24일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 내무반을 둘러보는 모습. ◼ 1월 24일 수요일 색깔 맞춘 이준석·양향자 “서로 비전·가치 동의”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각각 정당색인 오렌지색 넥타이와 셔츠를 착용했다. 합당 후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사용하되 ‘한국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후 한국의희망 또는 제3의 당명을 고려할 방침이다. ◼ 1월 25일 목요일 배현진 의원, 강남에서 10대에게 피습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현장 인근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미성년자인 습격범이 배 의원을 습격하는 모습.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1심 선고 결과가 재수사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소셜미디어(SNS)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맡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1심 선고결과가 재수사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서울고검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18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재기수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이날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총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2017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의원이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주변 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결정적으로 2018년 3월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김기현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새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울산지검은 이듬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 관련 수사 3건 중 2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민정수석실에서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황 전 청장에게 넘겨 하명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2020년 1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1년여 뒤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며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오시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사의를 표했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유임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과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도 계속 자신과 함께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겼다. 한 비대위원장은 장관 시절인 지난해 5월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시켜 1년 넘게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안전·문화·치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약화하며 공동체를 위협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미래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저는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때로 평소 같으면 ‘그게 되겠어’ 라는 일이 실제 될 정도로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격차를 해소할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준비해 설명해드리고 실천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동료 시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일(57)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새 부산국세청장(1급)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고위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1년 6개월간 징세법무국장을 맡아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고액 체납자 근절에 앞장섰다. ▲1966년 경남 진주 ▲동명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8회 ▲인도네시아 주재관 ▲평택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 성동세무서장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인천국세청장(2급)에는 박수복(57)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 임명됐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청장은 세무대 5기,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청장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조사 분야에서 보내 ‘조사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1966년 경북 청도 ▲모계고 ▲세무대 5기 ▲8급 특채 ▲청와대 민정수석실파견 ▲대구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부산진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금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2과장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국세청 심사2담당관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국세청 인사(12월 29일 자)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동일 ◇고위공무원 나급 [본청]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민주원 △복지세정관리단장 이승수 △국세청 윤승출 △국세청 박병환 △국세청(헌법재판소 파견) 김태호(2024년 1월 1일 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성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용대 △조사2국장 한창목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징세송무국장 최영준 △조사1국장 유재준(2024년 1월 1일 자)△조사2국장 지성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수복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본인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를 받고 이중 기소됐다”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문재인 정부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를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의원은 앞선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던 병채씨에게 1심 판결 이후 공모·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이중 기소’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며 이중 기소를 했다”며 “선행 사건과 모든 공소사실이 중첩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무조건 상급심 결과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지만 (선행 사건) 항소심 심리와 증인신문 계획을 참고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기 문란 행위이자 대통령 핵심 참모로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교수로서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가 문제 된 점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걸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선고를 예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정경심 징역 2년 구형…내년 2월 8일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1심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연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기표(51) 변호사가 경기도 부천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부천의 더딘 변화와 기성정치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다”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부천, 더 나은 4년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사표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동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 수도권 제1순환도로 상습 정체 해소 및 지하화 추진 ▲부천영상문화단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GTX-B 노선 ▲주차시설 확충 등 부천에 산적한 핵심 현안들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적격 판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예비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부천시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유) 한빛 대표변호사, 부천 중흥중 운영위원장, 부천시 기업 유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3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1심 법원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김 차장검사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이 선거 사건이라 김 차장검사 산하 공공수사1~3부(노동·선거·공안 사건 담당)에 배당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을 때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그때 공공수사2부장이 바로 김 차장검사였다. 당시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기소를 결정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사가 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다. 김 차장검사의 상사였던 이근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김 차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보내졌다. 청와대 윗선 인사 등에 칼을 겨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좌천시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