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 후 비서실장·정무수석만 일단 교체정책연속성, 홍보·소통기능 강화 기조에 추가 인선 없을듯정책실장 이틀 연속 브리핑하기도 4·10총선 패배 후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 표명을 밝힌 지 보름째가 되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제외한 다른 정책·홍보라인 주요 참모진들이 사실상 유임되는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주요 참모진들의 거취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윤 대통령은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전격 발표하고 대외 일정도 다시 본격화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 수석들과 이도운 홍보수석 등은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들 참모들은 사의 표명 후 2주째가 되며 자연스럽게 브리핑에도 나서고 있다. 성 실장은 최근 우주항공청 인선 발표와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 등을 위해 이틀 연속 언론 앞에 서기도 했다. 이들 참모를 유임시킨 것은 의료개혁과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연속성과 언론홍보·소통 기능의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라인 수석들의 경우 대부분 임명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찬가지로 홍보라인도 취임 2주년 행사 등 굵직한 일정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참모진 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문에 추가적인 참모진 교체보다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부 조직개편에 좀더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과 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과거 민정수석실 역할을 대체할 ‘법률수석’ 또는 ‘법무수석’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현재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인맥은 젊은 시절 고락을 함께했던 다우기술 창립멤버들 외에는 고교 동문들의 비중이 높다. 김 전 회장은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CEO)을 다수 배출해 낸 경복고 44회 졸업생이다. 김 전 회장과 마음이 맞는 고교 동문으로는 경복고 42회 졸업생인 진동수(75) 전 금융위원장이 있다. 진 전 위원장은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 노무현 정부 때는 조달청장과 재정경제부 제2차관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제2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제2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홍경식(73) 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도 가깝다. 홍 변호사는 경복고 44회로 김 전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김 전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경복고 출신 재계 동문은 고 조양호(42회)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44회) 한진중공업 회장, 구자엽(44회) LS전선 회장 등이 있다. 그룹 계열사인 다우기술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인(75) 삼성SDS 고문과도 친분이 두텁다. 김 고문은 삼성SDS 대표이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과는 동년배인 데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프로야구(KBO) 삼성 라이온즈 사장을 맡았던 김 고문과 야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더욱 가까워졌다는 후문이다. 키움증권은 2006년부터 증권사 최초로 야구장 펜스 광고를 시작하는 등 김 전 회장은 평소 야구에 관심이 많았다. 박광호(74) DB 아이엔씨(InC) 사장도 김 전 회장과 각별한 사이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동부 대표이사를 지낸 박 사장은 2022년부터 그룹 계열사인 다우데이타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정몽원(69) HL그룹(옛 한라그룹)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부친인 고 정인영 명예회장이 김 전 회장과 같은 고향(강원도)인 것이 인연이 됐다.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와 관련해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도 만나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통화에서 “우리 (조) 대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윤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아울러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동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제 조 대표와도 만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악연이 깊다. 2019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에 마찰이 시작됐다. ‘조국 사태’가 촉발된 계기도 당시 윤 총장의 강력한 수사였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원내교섭단체에 못 미치는 ‘12석 정당’ 대표인 조 대표까지 만나는 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이 외려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꾀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자신이 나서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4·19민주묘지 조조 참배를 비판한 야권을 향해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당(조국혁신당)에서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으나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을 비판했다. 특히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썼고, 당 논평은 윤 대통령의 참배를 “도둑 참배”라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에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는 참배를 통해서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표를 거론하며 “2018년, 2019년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 않았겠나.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10주년 단위의 행사에 참석했고 노 대통령은 47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한 바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발언을 한 보수 유튜버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동의해 이날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018년 1~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장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2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20년 8월에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기자생활을 했으면서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면서 “2심이 진행될 때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의 교체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후임 정무수석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 출신 가운데 정무수석을 물색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재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장관의 ‘용산 합류’를 검토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주도하며 초대 보훈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초 경기 분당을 출마를 타진했지만 여당 내 ‘교통정리’로 대표적 험지인 서울 강서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낙선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 밖에 다른 정무수석 후보군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참모 가운데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한 교체를 우선 확정하고 사회수석 등의 교체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의 상징성이 큰 비서실장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야당의 공세에 따른 민심 악화가 우려되면서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후보군이 검찰 출신으로 지적되는 점 등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 전 장관의 비서실장 발탁설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과 함께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체할 가칭 ‘법률수석’이나 특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사정 기능을 뺀 공직 기강과 법률, 반부패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앞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제2부속실도 신설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창당 38일 만에 ‘원내 3당’으로 급부상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잇달아 찾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와 5월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당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1박2일 워크숍을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들 장소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이날 낮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우산을 쓰고 사저 밖으로 나와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을 반갑게 맞았다. 문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조 대표 등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는 사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길가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조 대표와 당선인들에게 “모두 고생하셨다.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다.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두 달 전에 창당 결심을 말씀드리러 왔을 때도 덕담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한 달 정도 된 신생 정당에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며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봉하마을로 옮겨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들은 이날 밤 봉하마을 내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봉하연수원에서 묵으며 당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16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곧 ‘데드 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며 “국정 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덕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15일 워크숍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다”라며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조 대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한달 정도 된 신생 정당에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했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이날 평산마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우산을 쓰고 사저 밖까지 나와 조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을 반갑게 맞았다.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 등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는 사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길가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조 대표 등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접견했다. 이후 봉하마을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라 총선을 앞두고 완급 조절을 해오던 수사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검찰의 수사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야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수사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약 20명 중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총선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향후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야당 인사들을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반발했는데, 추후 검찰 수사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천과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고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입성에 성공한 만큼 이를 상대하는 검찰의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끝도 없는 (검찰의)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면서도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이 들여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에도 야권 인사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제대로 해야겠지만, 야권이 크게 승리한 마당에 이들을 수사하는 검찰에게는 외부의 압박과 반발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권 인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총선 뒤 첫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도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창당 이후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목표했던 10석을 확보했다. 11일 오전 6시 비례대표 개표가 93.72% 진행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24.04%의 지지율을 얻어 10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총 46석 중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5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1석을 잇는 의석수다. 개혁신당은 1석을 확보했다. 조국 대표는 창당 초기부터 10석을 목표로 지지를 호소했다. 10석이 되면 단독정당으로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지세가 거세지자 조국혁신당은 10석에 더해 추가 의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추세로는 추가 의석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은 목표로 세운 20석 이상 확보에 실패했다. ‘지민비조’에 맞서 민주당은 ‘더불어몰빵’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지층이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는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같은 달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지난달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약하는 등 대여 투쟁의 선봉을 자처했다. 거침없는 언사가 야권을 지지하는 ‘강성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 정서와 맞아떨어지면서 돌풍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에 실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도 조국혁신당 약진의 요인으로 꼽힌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은 박은정 후보 2번은 조 대표다.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후보가 국회에 함께 입성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 했으니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부산 해운대 유세에서 한) 한 위원장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비대위원장으로 왔으니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번 정부 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 검증 기능도 갖고 있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SNS에 한 위원장을 겨냥한 듯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 놀이 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총선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선거 준비를 해서 수도권 압승을 이끌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선거다. 선거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과학”이라면서 “제발 남은 기간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지역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읍소해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2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흔들리지 말자. 선거가 이번뿐만이 아니잖느냐”라며 “벌써 핑계나 댈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홍준표 시장은 “(최선을) 다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남 탓 말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각종 사건·사고에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조언했다. 홍준표 시장은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신작 ‘당신들의 댄스댄스’ 단독 입수‘정영학 녹취록’부터 ‘50억 클럽’까지 상세히 담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 전 본부장의 회고록 ‘당신들의 댄스댄스’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20년 10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때 유 전 본부장에게 김씨로부터 20억원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5억원을 건넸다고 유 전 본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책은 28일 시중에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정 전 실장이 2021년 2월에도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고 책에서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약정한 대선자금이 본래 1000억원이었으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뒤집기 위해 지출이 많아지면서 428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저수지의 돈은 김만배에게 있다”며 ‘428억원’의 행방을 암시했다.책에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의 증거로 사용된 전말도 상세히 적혀있다. 이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이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나눈 이야기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보여준 핵심 증거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정 전 실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책에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오늘 정보인데 정영학이 녹취록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기도청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요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쪽에서 대장동 관련 뭔가를 터뜨리려고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적혀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최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내용도 책에 담았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씨가 비타500 음료 박스를 들고 권 전 대법관을 여덟번 찾아갔다고 적었다. 또 “(김씨로부터)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으로부터도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 쳐놨다’라는 말을”이라는 구절도 담았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조 전 수석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철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의 하명수사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반전 된 것이다.1심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단독 공천을 위해 후보자(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판결문을 통해 일부 확인 된 것이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돼 이관된 문건을 확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2020년 1월10일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사전에 논의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된 터라 이번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요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황 의원은 지난 8일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류하며 전투 태세를 다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조국이 그렇게나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통상의 압수수색과 달리 장시간 기일이 걸리는 만큼 실제 관련자 소환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은 열람과 외부 반출이 제한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임종석(58)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조국(61)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넘겨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0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5일 중앙지검에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뜻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이 한 달여 남았다는 점은 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넘겨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5일 중앙지검에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뜻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이 한 달여 남았다는 점은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는만큼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수사를 시작하며 대통령 자치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밝혔다. 23일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에는 조 전 장관이 ‘박지원의 식탁’에 출연해 촬영한 ‘3초 내로 답하기’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구독자의 질문을 토대로 3초 이내에 조 전 장관이 답변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가장 열 받는 말’을 묻는 말에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윤 대통령은 그가 물러나기 하루 전인 7월 25일 검찰총장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당시 검증과 임명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였던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하려 하지 않겠다”면서 “각설하고 제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은 인사 기밀이라며 말하기 꺼리던 그가 한발짝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스스로 저격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2019년 장관 지명 시점”으로 꼽았다. 그는 “아마 수락 안 했을 것 같다”며 장관직을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국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선봉으로 나섰지만, 이후 ‘조국 사태’가 불거졌고 자녀 입시 문제로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MBTI’를 묻자 “딸이 알려줬는데 잊어먹었다”라고 답했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문제적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전두광(전두환)”이라고 말했다. ‘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 구절’로는 니체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를 꼽았다. ‘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 반응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 하더라”라고 말했다. 창당과 관련해 가장 마음이 아픈 반응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고 다툴 권리, 유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에 맞서 싸울 정치적 권리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참여를 시작했고 창당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인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4선의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재선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 등을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날 발표 대상 지역구였던 충남 홍성·예산과 충북 청주상당 등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충남 홍성·예산에 지원했던 4선의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충북 청주상당에 지원했던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경기·충북·충남·전남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역 의원 4인 외 경기 시흥갑에 정필재 전 당협위원장, 경기 용인병에 고석 변호사, 경기 용인정에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경기 김포을에 홍철호 전 의원, 충북 청주서원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충남 천안갑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충남 당진에 정용선 전 당협위원장, 전남 여수갑에 박정숙 전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단수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경기 6곳·충북 1곳·충남 4곳·전남 1곳 등 총 12곳으로, 지금까지 공관위가 단수공천을 결정한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62곳이 됐다. 경기 용인병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 변호사가 단수공천 대상자가 되면서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이 컷오프됐다. 전날 컷오프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이 컷오프된 두 번째 사례다.대통령실 참모 출신을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된 점이 눈길을 끈다. 충남 홍성·예산의 경우 홍 의원이 전날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수석이 최근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를 나눠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점을 비판하며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충북 충주(이종배·3선), 충북 제천·단양(엄태영·초선) 등도 단수 공천 지역에서 배제되며 경선이 열리게 됐다. 충북 충주에선 이 의원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충북 제천·단양에선 엄 의원과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을 전망이다. 경기 포천·가평에선 현역 초선 의원인 최춘식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도 경기 하남에 지원했지만 단수공천을 받지 못해 경선에 임할 전망이다. 다만, 이 지역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갑·을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 차원에서 추후 재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김기윤 변호사 등이 이 지역에 지원해 전날 면접을 마친 상태다. 이 밖에도 현역 의원이 포진한 충남 아산갑(이명수·4선)과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3선)도 경선 대상에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황근 전 장관은 충남 천안을에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전남 광양·곡성·구례에서, 6선의 이인제 전 의원은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각각 경선을 준비하게 됐다. 한편 민주당도 단수 공천을 마친 지역구에서는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고, 충남 서산·태안에서 성일종 의원과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경기 이천에서 송석준 의원과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지난 2020년 총선에 이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