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을 10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국회의원 수감을 위한 구금시설 마련 지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 장시호씨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이날 각하했다. 재판관 6명이 각하,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 등은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제기했는데, 새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반헌법적”… ‘대통령 몫’ 지명 차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 처장의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멤버다. 이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령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함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사실과 함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시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되면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반발했던 검사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완규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사인으로 돌아가겠다”→“사퇴 거부”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된 친구 윤석열을 돕는 길은 (헌재재판관을) 안 하는 길”이라며 “6년간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처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완규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 반대”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이완규 처장의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야권은 이완규 처장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방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해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 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과거 이력에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도 알려진 이 후보자는 검사들을 대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일화로도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국민의힘 당원 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3월 9일 열린 노 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10명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당시 이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인천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끊어진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대책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 해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포함해 어떤 당에도 당적을 갖거나 당원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2008년 12월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 차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 3명과 특별보좌관 1명,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탄핵 정국 이후 참모들은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와 직무에 복귀할 시나리오 등에 대비해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렸던 봉황기도 선고 직후 내려갔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법안은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석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국론 통합 방향,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상황이 발생할 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공개 방문한 것은 2023년 1월 당시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한편 최근 여권 주요 잠룡들이 이 전 대통령을 연달아 예방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이기흥 회장은 검찰과도 악연이 깊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에게 기회가 온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결국 형이 확정된 지 6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 두 번째 검찰과의 악연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시 나서면서다. 당시 특수1부는 대한수영연맹 비리 수사를 하면서 수영연맹 회장이었던 이 회장을 겨냥했다. 정부 체육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이 회장을 목표로 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까지 겸임하며 종교계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혔던 이 회장의 정치권 인맥을 겨냥한 수사라는 말이 파다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수영연맹 전무와 홍보이사 등이 구속되고 수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까지 됐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용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났고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40대 젊은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쓸쓸하게 퇴장했다. ‘체육계 부조리의 정점에 있다’고 비판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그가 설사 3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체육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웠을 것이다.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내지 처단하겠다며 계엄군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 회장과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화려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적폐수사를 이끌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조국 민정수석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정치권으로 진출해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된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프로’ 내지 ‘칼잡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법대 내지 검사 출신 등을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비슷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정권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해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준 메모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지시사항도 담았다. 국회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무신정권 시대를 반추해 보면 일종의 정방이나 교정별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정별감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무신정권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들이고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입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고권력을 잡은 뒤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겁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3선을 위해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던 이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육 대통령과 ‘무신정권’을 상징하는 윤 대통령은 그렇게 몰락했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간첩법과 그런 것들을 (정 위원장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헌적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다는 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 계엄 해제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해 윤석열 정권 탄생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낀다”며 “후회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로 윤 지검장을 발탁한 일에 대해 질문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는 일이기에 후회가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나와 조국 민정수석,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중에서) 4명으로 압축했고 조국 수석이 4명 모두 한 명 한 명 다 인터뷰를 했다”며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개혁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2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시켜 놓고 고민했었다”며 “(윤석열 후보자 말고)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과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소통도 꽤 잘 되는 관계였지만 그분은 검찰개혁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견을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긍정적이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한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된다”며 “그 바람에 조국 대표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서울고법 “수사 청탁 증명 어려워”‘하명수사’ 文정부 비서관들도 무죄檢, 조국·임종석 수사 영향 불가피“증언 신빙성 배척… 즉각 상고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증거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의원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고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비위 정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이틀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한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상고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고 반발했다.

정진석 등 참모에게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지지율 상승으로 옥중에서 정치적 영향력 커져 與 지도부는 선 그어…“오해 낳을 수도” 비판설 연휴 직전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윤 대통령을 찾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면서 ‘접견 정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들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 정 실장 외에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함께했다.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차단시설 없이 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설 연휴 의료 체계가 잘 작동했는지도 물어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정의 중심’이라고 하고, 의료체계를 언급한데는 대통령으로서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구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당당함과 의연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 실장도 내부 공지글에서 “(윤 대통령이)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여권 관계자의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접견은 1일 1회, 최대 30분만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면회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상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추진 중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가기로 했다. 김대기·이관섭 등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접견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은 4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접견을 추진할 수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윤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회가 오면 저도 한번 찾아뵈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페이스북 등 SNS와 변호인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산하며 ‘옥중 정치’를 이어왔다. 앞으로는 여권에서 릴레이 접견을 하면서 ‘접견 정치’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 2회 헌법재판소 재판과 구치소 면회 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인사들이 너나 없이 접견을 이어가는데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상승하는 등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집결하는 모양새”라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계엄 옹호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계엄에 동의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은 면회했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장소변경접견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 중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불편을 겪지는 않았는지 물으셨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을 시작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 전직 용산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면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윤상현 의원과 당협위원장들도 접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