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재계의 반대 속에서도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며 협의를 끌어낼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TF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개선책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부결 당론과 달리 기권 의견을 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 등 4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부당 특약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도 한동안 모두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10일 예정돼 있던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여야에서 띄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연금 개혁 등도 갈 길을 잃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며 “정치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길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정협의회는) 확인해 보기는 해야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는 양쪽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여야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논의도 같은 날 국정협의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모수 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 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24시간 ‘비상행동’ 체제를 이어 가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비쳐지던 상속세 개편과 연금 개혁, 추경 등의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장실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안들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는 안도 최근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장실과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일정을 다시 협의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정 조율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처럼 리더의 말이 값어치 없게 들린 적이 있나 싶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그냥 ‘던지는 말’들이 많다. 원래 정치인의 말처럼 가벼운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궤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민 댓글이 촌철살인이다. 비상계엄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대통령이 자백한 거다, 소방관이 불을 끌 것이라는 전제하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과 뭐가 다른가. 한때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무를 총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 말 잔치’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봉쇄와 출입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 그냥 토해 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짜고 치는 ‘(국회)요원’ 발언은 화룡점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을 물 타려는 노력이 눈물겹지만 논리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회요원당역’(국회의사당역), ‘저는 국회요원입니다’, ‘국회요원 ※※※입니다’, ‘요원 배지’ 같은 패러디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11번, 기업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동안 걸어온 복지와 분배, 기본소득 보장에서 성장과 친기업으로 말을 갈아타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광폭의 우클릭 발언을 당장 신뢰할 순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을 향후 정치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다들 실용주의적 민생 행보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건 이념 투쟁과 권력 싸움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4법 발의·재발의, 국무위원·검사 줄탄핵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회전 행보’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불식하려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법 활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당장 여당은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쏘아붙였다. 과연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최대 난관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야정 모두 추경에 긍정적인 만큼 지역화폐 예산만 거둬들인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재계는 기업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온몸으로 막고 있다. 연일 재계 단체와 경영학과 교수를 동원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가 밖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고 압박하는 건 민생 챙기기가 아니다. 안에서 민주당과 지지층을 설득해 탈이념·탈진영으로 나아가는 게 중도층이 바라는 민생 행보다. 계엄 세력의 ‘아무 말’과 이 대표의 ‘대국민 선언’이 얼마나 다를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김경두 산업부장

여야 정책위의장이 2주만에 국회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타협을 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가동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했다 결렬된 지 약 13일 만이다. 그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정치 현안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여야는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민생)법안 6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24건 외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민생법안이 39건”이라며 “아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미래 먹거리 4법’ 중에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다퉈왔던 반도체특별법은 연휴 이후로 논의 일정이 밀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에서)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 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냐”며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띄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의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낸 뒤 재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어렵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설 이전 추가 회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야가 민생 대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가 실무협상의 첫발을 뗐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양당 정책위의장 및 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공식 명칭과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직후 “협의체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참여하는 멤버는 최 대행, 우 의장, 이 대표, 권 위원장 등 4명”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에서는 각 주체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의제들을 각 진영 내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실무협의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 협의에서는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협의체를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민생법안과 개헌 논의를, 야당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필두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기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연금개혁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선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다.

산업계 숙원 전력망특별법 해 넘겨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계엄 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野 주도로 민생법안 처리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오르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기존 15억원 이하였던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늘었다.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연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린 민생 법안은 110여건에 달하는데, 본회의에 법안을 전날 28개, 이날 39개씩 나눠 처리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상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 협의에도 상임위 법안 계류로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소위가 산회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에, 내년 본회의 상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전력망 특별법도 전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올해 안에 처리할 민생 법안을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본회의 처리 법안은 좀 더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예금자보호법 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여권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끄는 상황에 특검까지 늦어지면 국정 혼란이 계속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해가 오기 전 탄핵 심판을 본격화하겠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간 혈투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공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애초 31일로 예상되던 한 대행의 ‘결심’ 시점을 이틀 뒤로 당겨 버렸다. 여기에는 한 대행이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한 대행의 선택을 지켜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등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재판 지연 전략이자 ‘역공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보고 여론전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국회를 최대한 가동해 현안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이어 가는 등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심판을 의뢰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엄포를 놨지만 실상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내에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 대행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만큼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다. 다만 한 대행이 실제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있는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유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당직에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 체제라고 해서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각종 쟁점에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타협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권한쟁의 심판 등을 보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에 자료 요청도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해”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26일 안건심사소위 열고 논의 예정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남 탓’ 변명이자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 문화, 외교·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을 이처럼 한없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실드를 치지만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전언이 대통령 본심에 가까울 것 같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전했다. 총 6호로 구성된 계엄포고령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달달한 독재의 유혹인가.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비롯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처단할 수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과 시위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 때도, 나라가 부도나는 외환위기 때도, 야당과 언론이 날마다 대통령을 상대로 비아냥댈 때도, 대규모 ‘광우병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질 때도,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외칠 때도 제6공화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혹에 넘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 힘으로 누르는 독재의 길보다 대화와 타협, 양보라는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다. 민심을 거스른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2020년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만 봐도 그렇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갱단의 소요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에콰도르, 반란이 터진 필리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나라들과 우리 사회가 닮은 점이 하나라도 있나. 세계가 엄지척하던 K콘텐츠의 나라에서 한순간에 ‘기괴하고 이상한 나라’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온 국격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군홧발에 짓밟힌 여의도에 가지 말라’고 콕 집어 경고하기도 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년간 가꿔 온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내란급 위험 국가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45년 만에 소환된 계엄 사태는 많은 것을 바꿔 놓을 거다. 꺼져 가던 탄핵 촛불집회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엔 100만 인파(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0만명)가 몰렸다. 앞으로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집회와 맞불 시위로 전국이 들끓을 것이다. 연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올스톱됐다. 야당은 ‘될 때까지’ 매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여당은 탄핵만큼은 안 된다며 맞섰다. 각종 민생법안과 기업지원법안이 표류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2분 사과’나 법적 권한 없는 ‘책임총리제’로 피해 갈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대혼란을 수습하는 데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에게 기댈 게 없다면 법에 따른 빠른 수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당 대표와 국무위원마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한 만큼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경에 모두 맡길 게 아니라 계엄 사태를 공정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정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 환경은 적대적으로 급변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정부 도움 없이 나 홀로 전장에 나가야 해서다. 증시 격언에 ‘손절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다. 김경두 산업부장

딥페이크(이미지합성) 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8인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협박해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이 부모 등 아동의 주 양육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했다. 이 경우 살인미수에 따른 감경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심각한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입장차가 없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 반면,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내년 현장 보급을 목표로 준비하던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장 보급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면 벌금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또 국방위원회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연금과 수당을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이 밖에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인공지능)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돌봄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밀 유출 사건이 늘어나면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는 조건이 달렸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간첩법 개정안을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려 약 7시간 계속된 국회 본회의는 말 그대로 ‘스펙터클’ 했습니다.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한 뒤 사전에 조율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추천한 상임위원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을 낙마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비난했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여분 지나서 이어진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이번엔 야당이 본회의장을 나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참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의 여야 의원이 서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비난’에 열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생법안 투표부터 의원들은 몇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민생법안이자 9번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때는 재석 인원이 252명으로 줄었고, 63번 안건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 표결 땐 188명으로 줄었죠. 90개 안건에 대한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불과 약 20명의 의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약 280명의 의원이 자리를 뜬 건데 이들은 왜 남았을까요. 먼저 자리를 뜬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는지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의원들의 이석이 반복되면)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돌아올까 걱정돼서”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마땅한 일이니까’, ‘동료의 주장을 경청하고 격려하려고’, ‘정쟁만 숙제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단상에 설 때 항의의 표시로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소리치는 공방이 반복됐는데요. 정쟁법안에 대한 표만 던지고 사라진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건 아닐까요.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려 약 7시간 계속된 국회 본회의는 말 그대로 ‘스펙터클’(spectacle) 했습니다.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 뒤 사전에 조율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추천한 상임위원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을 낙마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비난했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여분 지나서 이어진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이번엔 야당이 본회의장을 나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참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의 여야 의원이 서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비난’에 열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생법안 투표부터 의원들은 몇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민생법안이자 9번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때는 재석 인원이 252명으로 줄었고, 63번 안건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 표결 땐 188명으로 줄었죠. 90개의 안건에 대한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불과 약 20명의 의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약 280명의 의원이 자리를 뜬 건데, 이들은 왜 남았을까요. 먼저 자리를 뜬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는지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의원들의 이석이 반복되면)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돌아올까 걱정돼서”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마땅한 일이니까’, ‘동료의 주장을 경청하고 격려하려고’, ‘정쟁만 숙제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단상에 설 때 항의의 표시로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소리치는 공방이 반복됐는데요. 정쟁 법안에 대한 표만 던지고 사라진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져버린 건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25만~35만원 지원법’도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폐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대오로 이탈표를 막았다. 반대표가 108표 미만으로 나온 건 방송법 개정안(107표)이 유일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날 출석한 299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191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에서 9표의 찬성표가 더 나와야 했지만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민생법안이 상정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는 법안 문구 중 ‘알면서’를 삭제해 처리했다. ‘성착취물임을 몰랐다’고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으로 30분씩 두 차례나 정회하는 파행도 겪었다. 우선 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여당은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한석훈 변호사가 연임할 것을 추천했지만 ‘여야 사전 조율’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표심으로 이 상임위원만 통과되고 한 비상임위원은 연임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