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되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볼 때,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오직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장은 2022년도 예산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율에 또 조율을 거쳐 힘겹게 합의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대승적 견지에서 각 지역 예산들을 양보하여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을 마련해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은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된다.  ▲장기화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에 1,548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 원이 투입된다. 김 의장은 해당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은 시와 시의회가 오랜 고민 끝에 합의로 이뤄낸 결과물인 ‘약속’이므로 시민들에게 소음이 될 수 있는 정쟁은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이다. A 전 순경 등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A 전 순경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B 전 경위는 사건이 벌어진 3층에 피해자를 두고 혼자 1층까지 내려온 A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B 전 경위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 가족의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남은 금괴 중 일부를 추가로 찾아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이씨 가족의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내, 아버지, 여동생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11일 0시 30분쯤 종료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 골드바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 거주지에서 금괴 497㎏와 동결 조치한 증권계좌 예수금 252억원 등 830억원가량은 찾았으나, 사라진 금괴 354㎏ 등의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경찰은 미확보된 금괴가 가족들의 주거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미처 찾지 않은 4개를 제외한 96㎏의 금괴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범여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라면서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추가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파견하는 등 40명이 넘는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고 외근팀도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이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임원진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곧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횡령 금액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씨가 지난해와 2020년 4분기에 각 100억원, 235억원을 횡령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 가족의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남은 금괴 중 일부를 추가로 찾아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이씨 가족의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내, 아버지, 여동생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11일 0시 30분쯤 종료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 골드바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 거주지에서 금괴 497㎏와 동결 조치한 증권계좌 예수금 252억원 등 830억원가량은 찾았으나, 사라진 금괴 354㎏ 등의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경찰은 미확보된 금괴가 가족들의 주거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미처 찾지 않은 4개를 제외한 96㎏의 금괴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범여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라면서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추가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파견하는 등 40명이 넘는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고 외근팀도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이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임원진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곧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횡령 금액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씨가 지난해와 2020년 4분기에 각 100억원, 235억원을 횡령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남은 금괴 96kg 행방은...“공모 여부 수사”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 가족의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남은 금괴 중 일부를 추가로 찾아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이씨 가족의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내, 아버지, 여동생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자정을 넘겨 11일 0시 30분쯤 종료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 골드바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 거주지에서 금괴 497㎏와 동결 조치한 증권계좌 예수금 252억원 등 830억원가량은 찾았으나, 사라진 금괴 354㎏ 등의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경찰은 미확보된 금괴가 가족들의 주거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미처 찾지 않은 4개를 제외한 96㎏의 금괴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범여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라면서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해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추가로 강서경찰서에 파견하는 등 40명이 넘는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고 외근팀도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이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임원진을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곧 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횡령 금액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씨가 지난해와 2020년 4분기에 각 100억원, 235억원을 횡령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19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구속)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횡령 직후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이씨가 지난해 11월 여러 대의 차명 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용도로 개통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시점상 이씨가 지난해 10월 한 번에 143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직후여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도주나 잠적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이씨는 또한 지난해 10월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를 사들이기 전에도 횡령금 550억원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빼돌렸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았고, 이후 5차례에 걸쳐 450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누적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1430억원을 한꺼번에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에서 또 한번 손실을 보며 횡령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주식을 매도해 금괴와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은 남은 1㎏ 금괴 354개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때 신고액은 마지막 횡령 금액인 1430억원이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에 빼돌린 550억원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횡령액은 1980억원이 됐다. 이에 회사 측이 횡령 피해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경영진을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서울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이씨 측 주장으로 알려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횡령 사고 관련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으며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서울경찰청에 이송 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가세연 방송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 금괴를 매입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리는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직전 출석을 포기하면서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말까지 회삿돈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6.7%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이씨가 이 중 100억원은 되돌려놔 정확한 피해 액수는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이다. 이씨는 처음 회사 계좌에서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돌려놓은 뒤, 50억원을 한 번 더 빼돌렸다가 복구하면서 회계 감시 시스템을 시험하는 듯한 행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자 그는 5번에 걸쳐 480억원을 빼낸 후 지난해 10월 한 번에 1400억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씨는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중 1430억원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하는 데 쓰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남은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괴 중 497개는 이달 5일 이씨가 검거된 경기 파주의 은신처에서 압수됐다. 그러나 나머지 354개(280억여원)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씨가 처분한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의 매도금 등 252억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동결했다.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 역시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범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개입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공범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달 6일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부실대응으로 해임… 피해자 흉기 찔려 위중피해가족,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 고발3단봉·테이저건 있었지만 제압 없이 이탈피해자 비명소리 듣고도 경찰 안 따라와네티즌 “당당해? 양심 있으면 속죄하고 살라”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신고자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은 책임을 물어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해임처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해임보다 더 강한 최상위 징계인 파면하고 직무유기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창피하지도 않느냐”“직무유기로 파면·구속해야”“소방관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당시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가해 남성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다. 피해 가족은 최근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네티즌들은 두 전직 경찰의 해임 불복에 대해 “당당하면 신상공개하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게 창피하지도 않느냐. 낯짝도 두껍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소송 제기하나”, “임무 태만으로 구속시켜고 공무원연금 못 받게 파면하라”, “생각 있고 양심있으면 속죄하고 살라”, “뭐가 당당하느냐, 직무유기다”, “철면피”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돼 순직한 소방관 3명과 비유하며 “목숨내놓고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전출시켜 냉동창고 잔불 잔업하러 보내라. 119대원님들 좀 쉬게” “줄행랑치는 경찰은 소방관들 좀 닮아라”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두 경찰관,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인천 경찰관 2명 모두 해임 징계 앞서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B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범인 1명도 제압 못하고 피해자 둔 채현장 빠져나가는 게 경찰이냐” 여론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A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B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인년(壬寅年)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2.0 추진 ▲D·N·A(DATA·NETWORK·AI) 및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를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전환, 탄소중립 추진 원년 관련 대책, 4차 인구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인구변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꼽은 신년 경제정책 주요 과제는 ▲최근 방역 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 대책 등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단체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고발 취지와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국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통신조회국힘, 소속 의원 전원에 통신자료 조회 요청공수처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檢고발하기로취재기자 통화내역도 조회 사찰·적절성 논란법조 기자와 정치부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조수진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0월 13일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자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관련 확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언론인 및 민간인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이성윤 황제조사’ 기자 통화도 조회공수처장 비판 기사에 보복수사 논란 공수처는 취재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 비리 수사에 전념해야 할 공수처 활동으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통화·문자 일시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입자 정보만을 알 수 있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수사를 벌인 셈이다. 해당 기자의 통신 내역이 확보되면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해당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 공수처 취재와 무관한 동료 기자 등의 통신자료가 공수처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과정 때문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런 내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통신내역을 확보한 대상자가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던 기자였다는 점도 논란이 커진 요인이었다.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TV조선은 지난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본인의 관용차에 태워 조사를 받도록 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보도는 ‘황제 조사’ 논란으로 이어졌고, 공수처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공수처는 보도에 담긴 CCTV가 수원지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내사에 착수했다. TV조선 등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 사찰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공수처는 물러서지 않으며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지 반년여 만에 TV조선 기자에 대한 통신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이 CCTV 유출을 TV조선에 유출한 게 아닌지를 내사하면서 TV조선 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이런 공수처 활동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사 활동에 다시 시선이 쏠린 배경에는 최근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현황이 잇따라 공개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10여개 언론사 수십명 기자 통신조회사찰 논란에 공수처 “적법하게 한 것”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된 기자가 10여개 언론사에 걸쳐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취재기자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무관한 정치인이나 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인사들도 통신 조회가 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사찰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한 것”이라면서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내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공수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통신 내역을 내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한 것은 일종의 보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폐쇄회로(CC)TV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활동이 과연 시급했냐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말을 아끼면서도 위법 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며, 진행 중인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기자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피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풀어 고쳐 맨다), ‘연비어약’(鳶飛魚躍-·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 ‘침과침갑’(枕戈寢甲·창을 베개 삼고 갑옷 입고 잔다),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 2018년 12월 11일 취임해 3년간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종 고사성어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예고하거나 스스로 심경을 표명했다. 취임사에서 ‘해현경장’을 통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 신년사에선 ‘연비어약’으로 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터진 뒤엔 ‘침과침갑’으로 비장한 각오를 다졌으며,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땐 ‘지지지지’로 부총리직을 걸고 맞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난 3년간 다사다난했던 홍 부총리는 현 정부 ‘순장조’로 확정됐다. 홍 부총리의 3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사태를 맞아 아주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 헤쳐 나간 건 공(功)”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하며 뒷걸음질쳤음에도 한국은 -0.9%로 막아 선전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수출을 회복시키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점,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을 이끈 점 등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은 홍 부총리의 명백한 과오라는 지적이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8년 12월 3억 7003만원에서 이달 5억 4954만원으로 3년 새 48.5%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가격도 2억 4458만원에서 3억 3462만원으로 36.8% 올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다지만 결국은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양 교수도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홍 부총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 부총리는 사용료가 비싸 비어 있던 특실을 이용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

다음주 고발인 조사 진행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홍 부총리와 김 원장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 일반인이 입원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홍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칙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청장 “부실 대응 총괄 책임, 사과…경찰 퇴직”‘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이탈한인천 경찰관 2명은 모두 해임 징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경찰의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과 관련,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1일 사퇴했다. 앞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지고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송 청장 “병상 계신 피해자분 회복 기원” 정부는 이날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사는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 이날 인사 발표와 동시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흉기난동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송 청장은 입장문에서 “인천논현서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두 경찰관,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했었다.범인 보고 도망간 경찰 논란에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국민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외에도 숱한 스토킹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에도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으로 끝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사건’도 발생했다. 김 청장은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2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 6곳에는 흉기난동 사건 때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최근 해임된 경찰관 2명의 전 근무지인 인천 논현경찰서와 모 지구대도 포함됐다. 또 당시 119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인천 남동소방서 모 안전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무전 내용과 신고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상황 보고 자료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원 요청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4층 주민 C(48)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에 함께 있다가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해놓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 빌라 3층 주민인 40대 여성 D씨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중태에 빠졌고 뇌경색 수술까지 받았다.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이 피해자의 딸이 C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아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남편이 급히 3층에 올라가 홀로 몸싸움을 벌여 C씨를 제압했다. 그 사이 피해자 D씨의 지혈과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딸과 남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다가 C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현장을 이탈한 A 전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다. 빌라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린 뒤 황급히 3층으로 올라간 남편을 곧바로 뒤따라가지 않았던 B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수사하고 있다.

“A순경·B경위,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   해임시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금지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했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범인 보고 도망간 경찰 논란에 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국민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자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외에도 숱한 스토킹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에도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으로 끝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사건’도 발생했다. 김 청장은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48)씨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A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들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날인 8일 조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9월 23일 윤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 전 총장에게는 협박 및 특수협박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은 서초경찰서를 거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고발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은 직무유기,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들어온 2건의 고소·고발 사건도 같은 부서에서 수사 중이다. 우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겸 기자와 성명불상의 공모인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자인 사준모의 대표 권민식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 X’ 지모씨가 이번에 공개된 고발장에 자신의 개인 정보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총괄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해 국수본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있는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고발한 사건 2건을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장동 도시 개발을 담당한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화천대유 의혹이 불거지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퇴직금 50억 수령’ 논란으로 고발되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총경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서 경무관인 수사부장으로 격상했다. 또 회계 분석 등을 위한 전문 수사 인력 24명을 영입해 총 62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