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6개월 연장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 주는 대책이라면 현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신차 출고 대기 기간(구매 계약일로부터 차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차값이 많이 올라 개소세 30% 감면 혜택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요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지점·대리점은 현재 구매 고객에게 아반떼 가솔린은 9개월 이상,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9개월, 투싼 가솔린은 6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싼타페는 7개월, 전기차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아와 제네시스 주요 모델도 차량을 받기까지 6~12개월 대기가 기본이다. 개소세율은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구매 계약을 하고도 내년에 차량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정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코로나19 이전부터 약 4년간 지속해 왔다는 점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된 개소세 30% 감면 혜택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했지만, 곧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해 3~6월은 70%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 이후로도 개소세율 3.5%는 계속 유지됐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이 본래 5%임에도 3.5%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소세율 3.5%도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국민은 그것이 혜택인 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벌써 내년에도 개소세율 3.5%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값이 신차 발표와 함께 꾸준히 인상돼 온 점도 개소세 감면 혜택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최대 100만원인데, 차값은 국산 중형·준대형 기준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약 200만~300만원씩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아침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0시간 만이다. 민생안정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부가 ‘대국민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선거용’ 대책이란 의심도 나왔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을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초점을 ‘수입 원가’를 낮추는 데 맞췄다. 밀·밀가루·돼지고기·대두유(콩기름)·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중의 먹거리 물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커피·코코아 원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9.1% 낮출 계획이다.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가공식품류에 대한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하지만 원재료값이 낮아진 만큼 음식점과 카페 등 식음료 업계가 자발적으로 음식값과 커피값을 내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물가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가 내놓은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은 교육·교통·통신비 절감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5%에서 30% 인하된 3.5%로 유지해 소비자의 실부담액을 줄여 주며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까지 덜어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개소세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된 것을 제외하면 이미 2018년 7월부터 4년간 인하 혜택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기존 5G 요금제가 워낙 고액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단 정상화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의 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3.5%로 유지된다. 7월부터 화물차·택시 등 경유 차량 보조금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인 개소세율을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가 함께 줄어들어 승용차 구매자는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개소세율은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낮아졌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경유 차량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대책에 포함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경유가격의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경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이라면 기존 ℓ당 75원이던 지원금은 기준가격 하향 조정에 따라 ℓ당 125원으로 늘어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다. 기준가격 ℓ당 11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외에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5월 1일부터 유류세를 10% 추가로 낮췄고 중순에는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해 이런 (대책들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완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 유류비 부담은 국제유가와 연동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지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늘리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에너지바우처의 단가를 가구당 17만 2000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도 29만 8000가구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 15.9%의 대출도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3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2조 2000억원 상당의 민생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오늘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민생안정대책은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안정대책 논의에 이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면서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4년째 시행 중인데, 이번엔 물가 안정 효과까지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이 담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어떤 차든 똑같이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소세는 2018년 7월 소비 진작을 위해 30% 인하(세율 3.5%)됐다가 2019년 말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월 70% 인하(세율 1.5%)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여(세율 3.5%)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시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차량 구매 비용은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린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4년째 시행 중인데, 이번엔 물가 안정 효과까지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이 담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어떤 차든 똑같이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소세는 2018년 7월 소비 진작을 위해 30% 인하(세율 3.5%)됐다가 2019년 말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월 70% 인하(세율 1.5%)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여(세율 3.5%)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시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차량 구매 비용은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누린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핵심 품목인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국고 한시 지원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경찰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3일 검찰로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관할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고, 후속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전 순경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관련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추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엄중한 물가 여건 속에서 원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후 광범위한 민생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민생안정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시장 상점을 찾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외식업 종사자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친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전면 배치됨에 따라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힘을 받게 됐다. ‘추경호 경제팀’이 직면한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200조원에 육박한다. 우크라이나발(發) 인플레이션 충격 때문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음도 요란하다. 경제 변수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출구전략은 만만치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당장 50조원의 2차 추경 편성 목소리가 높지만 재정건전성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고물가 압박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정교한 계획과 조율된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시급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 가야 한다.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고물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원자재 가격 폭등은 한계 기업들을 양산해 일자리 감소,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될 민생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복합 위기에 걸맞은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선거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선심성 공약들은 현실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글로벌 대전환기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정치권도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제 안보도 중요해진 만큼 숲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절실하다. 내각의 경제팀장을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와 부총리 간 원만한 관계 설정을 통해 ‘경제 원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길 당부한다.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청와대 “김 여사 의상, 사비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고발 사건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다가 우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전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고 말했다.탁현민 “의상에 특활비 한 푼도 안 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며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직접 부담한다.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 그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 특활비에도 당연히 그런(의상 구입) 항목은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쓰인 특활비는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탁 비서관은 인터뷰 도중 한 시청자가 ‘사비로 옷을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자 그를 향해 “(해당 시청자의) 옷장이 궁금하다고 제가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탁 비서관은 국민의힘 등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국회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김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특활비를 썼다는 논란이 크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문 정부에서 이걸 그렇게 썼겠느냐”며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가) 기존 옷을 리폼하거나 디자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인도에서 선물받은 스카프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고 간 적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경찰청에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인정보여서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심사를 한 뒤 통보도 했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 경찰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한 전직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았다. 40대 여성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관련 사건 3건을 모두 입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장영하 변호사,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박 지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입건해 최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수사1부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은 2015~2017년 네이버와 두산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과 광고비가 흘러들어간 사건에서 불거졌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박 지청장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박 지청장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도 고발돼 수원지검 역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지난 1월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한 성남FC 수사무마 사건이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최근 재배당된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 이송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관련 사건 3건을 모두 입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장영하 변호사,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박 지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입건해 최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수사1부는 현재 사건 내용을 검토하며 동시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은 2015~2017년 네이버와 두산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과 광고비가 흘러들어간 사건에서 불거졌다.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박 지청장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박 지청장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도 고발돼 수원지검 역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지난 1월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한 성남FC 수사무마 사건이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최근 재배당된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 이송됐다.‘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 사건 보완수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수사무마 사건은 본류인 후원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지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최규옥 회장·엄태관 대표 ‘혐의없음’재무팀장 이모씨, 다음달 두번째 재판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의 횡령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과 엄 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이다. 당시 회사 측은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45·구속 수감)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1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사건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다음달 6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대선 D-1’ 노정희 위원장 대국민담화“확진·격리자 참정권 재점검” 노정희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 거듭 죄송”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 요구해 온 사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노 위원장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낮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 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노정희 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된 확진·격리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다”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면서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들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야당에서 요구한 사퇴 관련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시민단체 고발 잇달아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는 좌편향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 위원장이 있다”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전날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과 항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 처리 제각각“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되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관리원들이 대신해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중구난방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선관위 고발 잇따라…대선 후 수사할 듯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같은 논란 속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검찰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모양새다.대검 등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선거·정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7일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에 사과 의향이냐 검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말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전날(5일) 사전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이 헌법상 비밀·직접 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조계 지적이 6일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책임자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선관위가 방역을 위해 확진자들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 사무원이 받아서 쇼핑백이나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한 부분이다. 서울과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는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투표 당일 사전투표장 곳곳에서는 “확진된 것도 서러운데 직접 투표함에 넣지도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한다. 헌법 67조 1항은 대통령 선거의 4대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유권자가 직접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해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잘못 배부되면서 투표 내용을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확진·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와 다른 방법으로 투표했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헌법상 원칙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선거보조원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선관위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태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도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혼란이 이어지던 지난 5일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7일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직접·비밀투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시민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항의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전투표와 관련해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헌법 제 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 못했고, 일부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삼자에게 공개된 점 등은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도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관리·운영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알림 자료를 통해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선관위는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오는 7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운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지적을 100% 수용한다”면서 본 투표일에는 차질 없이 투표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오는 7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투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두고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가 배부되기도 했다. 인천 송도1동 주민센터에선 확진자의 기표 장소를 투표함이 있는 실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해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하면서 20~30분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법조계에서도 부실한 선거 진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선거보조원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선관위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3월 9일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