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TF에서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부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제도 합리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다. 모두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대책들이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대책도 8월 중에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TF에서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간 원활 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부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제도 합리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다. 모두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대책들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대책도 8월 중으로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하고 민생이 불안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기준 6%까지 치솟았다. 고물가에 경기마저 침체해 실업이 늘고 있다. 1분기 물가와 실업률을 합한 국민고통지수가 10.6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침체 국면에 빠지고 거꾸로 수입은 늘고 있다.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물가와 무역적자의 영향으로 원화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돌파했다.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종합주가지수가 2300선까지 하락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6%대까지 올랐다. 부실기업과 가계부채의 부도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줄어 거품붕괴의 불안이 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원자재와 농식품 관세를 낮췄다. 또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는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제어 능력을 잃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진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우는 산불과 같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지 못하고 부실채권을 양산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와 관세를 내려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임기응변의 자금 지원은 끝이 안 보일 수 있다. 정부부채가 늘어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 미국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이 8%대를 넘어 40여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의 쓰나미를 이겨내고 민생을 살리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가 위기 상태임을 선언하고 진행 상황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그다음 가능한 정책을 모두 내놓고 국민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책은 유류 및 원자재 수급 안정, 농산물 생산과 가격 안정은 물론 공급망 애로 해소와 물류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중소기업 보호,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지원, 가계부채 불안 해소 등 다양하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필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 고통분담은 미리 해야 위기를 막는 대비책이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임금인상 억제, 경비절감 등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비용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품가격 인상 요인을 스스로 흡수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 후 시장을 차지하는 미래 투자전략도 필요하다. 근로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과 물가가 맞물려 오르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기업과 가계의 부도위험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연구개발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 서 22%로 내리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혁신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정한 개혁 논리로 효율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념이나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초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제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종합계획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대상자 중심 지원에 역점을 두고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바로 시행 가능한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1단계 대책에는 국비 149억원과 도비 93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필요 예산은 국비 1077억원 도비 2121억원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사는 4일 첫 간부회의에서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제1목표로 정하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또 경기도의회와 함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밑그림을 만든 인수위원회 역시 민생을 중심으로 둔 공약 반영을 도에 제안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종합보고’를 보면 인수위는 김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경기민생회복을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대사면’ ▲경기지역화폐 10% 상시할인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산업혁신/일자리혁신 일자리 100만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가 제안한 공약은 향후 지역별 성별로 배분된 도민배심원단의 평가를 받아 세부화 된다. 도는 올해 연말쯤 세부 공약 및 실천계획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일하다 접시 깨는 것은 용인하겠다. 하지만 일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 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늘리고, 식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의 추가대책 발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4800억원, 생계비 부담 완화에 33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에너지·생필품·문화 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인상 우선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 2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 계층 등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도 10㎏ 당 1만 900원에서 7900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9~2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단가는 월 1만 30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더 높였다. 차상위 이하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쓰는 바우처 단가도 상향 조정된다.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은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한시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도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부모 가족·장애인·노인·자립준비청년·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전망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할당관세부터 비축물량 상시방출까지… 식료품비 잡기 총력 정부는 특히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일단 연말까지 수입산 육류의 관세를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계란 가격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전환 시킬 계획이다. 한편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 확대 정책이 추석 연휴 전인 9월 초까지 단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산물 중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 및 수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마늘, 양파, 무, 배추, 대파, 참깨, 사과, 배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비축물량을 상시방출하는 체제를 11일부터 갖추기로 했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도 발행된다. 500억원 규모 예비비로 재원을 삼기로 했다. 유류비·주거비·통신비 지원 정책도 마련돼 정부는 또 유류비와 주거비, 통신비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의 물가 안정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0%(ℓ당 12원) 감면하는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키로 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고도화 하고, 통신업체들이 5G(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중량감을 높였지만 8000억원 규모에 소요비용을 소폭 할인해주는 방식의 민생대책이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아가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지원단가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보강하는데 들이는 1898억원까지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시킨 건 숫자 부풀리기란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어차피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최근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한 물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는 앞으로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았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핵심 의제는 ‘물가와 민생’이었다. 현 정권을 이끌어 가는 3대 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지체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잘해 보자”며 결의를 다졌다. 당정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물가안정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8월에는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한 총리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억제책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제한’ 등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쓴소리를 쏟아 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힘으로는 여의도 앞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과제로는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또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원탁 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기대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가 언급한 대책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도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고, 기존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최근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한 물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는 앞으로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았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핵심 의제는 ‘물가와 민생’이었다. 현 정권을 이끌어 가는 3대 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지체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잘해 보자”며 결의를 다졌다. 당정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물가안정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8월에는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한 총리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억제책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제한’ 등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쓴소리를 쏟아 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힘으로는 여의도 앞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과제로는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또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원탁 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기대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가 언급한 대책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도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고, 기존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앉아 있는 자린데 그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최근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한 물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7일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았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을 이끄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등에 대한 물가 대책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5월에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 추석민생대책을 8월에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5~7일 사흘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과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투자협약을 맺는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반도체 관련 경제 행보에 나선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5일 용인시 처인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시·군, 업계, 산하기관 등과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6일에는 글로벌 반도체장비 제조기업인 A사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7일 비메모리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B사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김 지사의 경제 행보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날 첫 간부회의에서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는 등 경제위기 대응을 도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4일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 구성을 취임 후 ‘1호 지시’로 내렸다. 김 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며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면서 “1호 결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양 부지사(행정 1·2부지사)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접시깨기 행정’, ‘버리기 행정’, ‘현장 행정’ 등 세 가지를 도청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소신 있게 일하다 접시를 깨는 것은 용인한다. 접시를 안 닦는 소극 행정을 지양하고 적극 행정을 해달라”며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관행과 절차를 없애는 ‘버리기 행정’을 하고,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보고서 행정,탁상행정’을 없애는 대신 ‘현장 행정’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자치경찰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회의서류 없이 양 부지사와 실국장들이 도정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김 지사가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 지사는 공약 실현과 관련한 답변에서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종이로 나오는 것 말고 글자가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며 실행을 염두에 둔 ‘공약의 입체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그만두며 후배들에게 ‘상상력’과 ‘용기’에 대해 얘기했다.도민을 위해 조금 더,이제까지와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고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 소신으로 일하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일하자”는 말로 첫 간부회의를 마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공소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은 고발 요청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1월 수사가 시작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공소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은 고발 요청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1월 수사가 시작됐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과’ 해경 지도부 사의에 “정부·여당 야비… 분명 배후 있을 것”“해경·군, 사과·사의 표명할 이유 없다”“문재인 정부는 매 순간 투명하게 최선 다해”“尹과 국힘이 정치적으로 비극 써먹으려 해”유족, 靑인사들 검찰에 고발 “월북 프레임 짜”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해경 지도부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수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고 맹비난했다.  “文 지시 따라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 13명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당시 해경과 군은 각각의 영역과 능력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색하고 조사에 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경과 군 당국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수색과 첩보 수집, 종합적인 정보 분석, 북한의 만행 규탄, 우리 해역에서의 시신 수색 작업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들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왜곡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군의 SI 정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는 자기들 손에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의겸, 김한규, 민형배, 박상혁,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의원(가나다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靑 인사 고발“文민정실 지침으로 월북 조작 판단”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준씨의 유족인 형 이래진씨는 유족을 대표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애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 친형 “文 직접 사과해달라”“누가 어떤 근거로 지시해 유족 유린했나”“진실 은폐, 인권 유린… 진실 밝혀질 것” 이씨는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조사 결과를 뒤집은데 대해 해경이 유감의 뜻을 밝힌 지난 16일 “정권이 바뀌니 180도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오늘 오전 해경과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면서 “지난 2년여간 해경에서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유린해 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해경이 도박빚으로 인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의 살해 상황 등이 포함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해경과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공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했다.故공무원 아들, 文에 친필 편지“왜 이런 고통 주나…아빠 명예 돌려달라” 피격 당시 고2였던 대준씨의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 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서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살 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다”고 비통해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당시 8살)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들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평범한 가장이자 가정적인 아빠였다. 동생은 출장 간 줄 안다”고 원통해했다. 아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님,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유족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공수처 이첩 말고 檢 직접 수사해달라”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을 두고는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단체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이들이 자국민의 사살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을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만큼 검찰이 따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씨의 유족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수사자료 및 자문 의견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국방부 “靑 지침 하달 받아 시신 소각‘확인’서 ‘추정’으로 최초 발표 변경” 국방부는 사건 당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북한군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공무원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건 직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살해 후 시신을 불태웠다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청와대로 전통문을 보내와 해상에서 부유물에 매달려 있던 해당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시신을 불태우진 않았으며 코로나19 방역 우려로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 자료에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시신 소각 ‘확인’이라고 했다가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내외적으로 경제·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 한가로워 보일 정도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만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 의논하는 것이 비상경제회의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고 해 놓고 나서 IMF 사태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돼서,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 우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한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장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인민정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최근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2020년 3월 우한시를 상대로 “피고(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대한민국(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며 위자료 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사법공조를 통해 우한시에 소장을 보내면서 내년 3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우한시에 보낸 소장이 수취 거절돼 반송되자 재판부는 지난 3일 “외국 국가인 피고에 대해 민사재판권이 없어 유효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며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 명령이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뒤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소장이 법률상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 측이 이를 보정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재판장이 명령할 수 있다. 단체는 “재판부가 소장이 적법하다고 보고 수리한 뒤, 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10일 즉시항고했다. 이들은 소장을 공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 차례 수취 거절되자 바로 각하한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법원은 공시를 통해 소 제기를 알린 뒤(공시 송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가 수취를 거절하자 재판부는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외국 정부에 대한 민사재판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코로나19 전파의 책임 소재도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으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혁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허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조세감면대상 외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대책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대중교통 한시 정액권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우크라 전쟁·수요 증가 등 원인 국내 가뭄까지 덮쳐 농산물 비상감자 도매 가격 1년 새 55% 뛰어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치솟았던 세계 식량가격이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곡물과 육류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물가안정에 나섰지만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57.4로 4월(158.3)과 비교해 0.6% 하락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였던 3월(159.7) 이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128.1)과 비교하면 22.9% 상승했다. 5개 품목군 중 곡물·육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유지류·유제품·설탕은 하락했다. 곡물 지수는 전월(169.7)보다 2.2% 상승한 1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131.2를 기록했던 곡물은 올 들어 상승세가 이어지며 3월 17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두 달 만에 경신했다. 곡물가 상승과 연동되는 육류 가격은 3월 역대 최고치(119.3)를 기록한 뒤에도 상승세를 이어 가 5월 122.0을 찍었다. 특히 가금육은 우크라이나의 공급망 장애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유럽과 중동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해외발 악재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선 가뭄 여파로 양파·감자 등 밭작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양파 15㎏의 도매가격은 1만 8480원으로 1년 전(9264원)보다 99.5% 급등했다. 감자(20㎏) 도매가격도 3만 8160원으로 지난해(2만 4548원) 대비 55.5% 뛰었다. 민생대책의 일환인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도 당장은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3사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인 미국과 스페인, 8.6%의 관세가 붙는 캐나다에서 주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건 무관세 정책이 먹혀들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5%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낸 천문학적 세수 추계 오차를 해결할 대책으로 세수 추계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생대책 효과로 물가 상승률 0.1% 포인트 하락을 예상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6·1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셈도 해 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세제실장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추계위원장으로 해 추계 과정을 개편할 것”이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6개월 연장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 주는 대책이라면 현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신차 출고 대기 기간(구매 계약일로부터 차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차값이 많이 올라 개소세 30% 감면 혜택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0% 감면 6개월 연장 불만 쇄도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요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지점·대리점은 현재 구매 고객에게 아반떼 가솔린은 9개월 이상,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9개월, 투싼 가솔린은 6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싼타페는 7개월, 전기차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아와 제네시스 주요 모델도 차량을 받기까지 6~12개월 대기가 기본이다. 개소세율은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구매 계약을 하고도 내년에 차량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정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코로나19 이전부터 약 4년간 지속해 왔다는 점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된 개소세 30% 감면 혜택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출고 길어지고 4년간 세율 3.5%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했지만, 곧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해 3~6월은 70%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 이후로도 개소세율 3.5%는 계속 유지됐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이 본래 5%임에도 3.5%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소세율 3.5%도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국민은 그것이 혜택인 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벌써 내년에도 개소세율 3.5%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값도 계속 올라 효과 반감시켜 차값이 신차 발표와 함께 꾸준히 인상돼 온 점도 개소세 감면 혜택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최대 100만원인데, 차값은 국산 중형·준대형 기준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약 200만~300만원씩 올랐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5%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낸 천문학적 세수 추계 오차를 해결할 대책으로 세수 추계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생대책 효과로 물가 상승률 0.1% 포인트 하락을 예상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6·1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셈도 해 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세제실장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추계위원장으로 해 추계 과정을 개편할 것”이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