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불송치 사유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송치됐다. 2021년 11월 당시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화 외 청탁 인정할 만한 근거 못찾아 경찰은 “재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방해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원장이 응급의학과장 권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홍 전 부총리는 경찰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원장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 점 ▲홍씨를 진료한 전문의들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통화 이외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암호화폐 전문가가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코인 초절정 고수’라고 표현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코인 업자로 봐야 할 수준의 투자를 했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가상자산 컨설팅업체인 원더프레임을 이끄는 김동환 대표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소 저는 (코인 거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을 보고 오늘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 “국회의원이 했다기에는 거래 내역이 너무 활발하다“라면서 ”거래한 시간 대부분이 새벽, 밤, 오밤중이다. ‘이렇게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면서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코인업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김 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많아야 10억원 정도였다.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하루에도 1억원, 5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관심이 온통 코인에 쏠려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란 가상자산에 투자한 게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15일 30억원을 투자한 클레이페이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고 당시에도 유명하지 않았던 코인이라고 했다. 그는 “클레이페이 코인이 설계된 날짜가 1월 17일, 출시는 1월 23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이 2월 15일 30억 정도를 투자했다”며 “이를 LP(liquidity provider) 투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클레이페이는 당시 코인마켓캡이라고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기본적인 코인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 돼요. 그만큼 마이너 코인인데 30억을 투자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클레이페이 코인 유통량이 한 600만개 정도인데 2월 15일 김 의원이 물량의 10% 가량 매수했다”라면서 “이는 LP로 중개자 역할을 본인이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전문가도 존재를 모르는 가상자산에 30억원을 쏟은 데 대해 “친구들과의 얘기에서 (김 의원이)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김 의원이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한 관계자와) 같이 사업(설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 나왔다”고 추측했다.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남국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할아버지(전두환)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제 가족이니까….”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24일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를 그만하고 제가 판 무덤을 어느 정도 덮고 싶다”며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우원씨는 “죄송해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다. 그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도 안 간다”며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했다. 전씨는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가족·지인 등과 관련된 게시물을 모두 내린 상태다. 그는 “아무리 폭로하고 발버둥 쳐도 제가 폭로한 사람들은 세계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폭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LSD 등 각종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한 뒤 환각 증세를 보이다 병원에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3시간 이상 폐가 멈추고 기도가 닫혔다”며 “삽관이 나를 살려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약물 사용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언제 가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자수했다”며 “한국으로 끌려가면 끌려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씨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전씨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SNS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4일부터 자신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전두환 일가가 돈세탁을 통한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친인 전재용씨는 연합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 많이 아프다”라며 우원씨가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고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앞으로) 일은 안 할 거다. 재산 모을 생각도 없다. 있는 돈은 다 기부하겠다”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라이브 켜서 방송하겠다”라고 밝혔다.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 검찰은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두환씨를 비롯해 배우자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씨에게 내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이 전두환씨의 재산을 추적해 일부를 추징했지만 전두환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 전부”라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2억 2200만원으로, 922억 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결국 전두환씨가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인 추징 집행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두환씨를 비롯해 배우자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비자금’ 의혹은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리며 재조명 받았다.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본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지칭한 전우원씨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 년에 몇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다.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원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에 대해 “미국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도 공개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우원씨는 현재 자신의 SNS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징금 922억원 미납 상태…‘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 통과 촉구”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씨에게 내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이 전두환씨의 재산을 추적해 일부를 추징했지만 전두환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 전부”라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2억 2200만원으로, 922억 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결국 전두환씨가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인 추징 집행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이 2020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구체적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포함한다. ‘전두환 추징 3법’ 대표 발의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27)씨의 마약 투약 등 범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로 마약 투약 의심 영상이 뜬 것으로 안다”면서 “현지 주재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상자 안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강제송환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된 뒤에야 송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송환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새벽(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과 관련해 언급한 주변인에 대해서도 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제기된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전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소환 조사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유씨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 이후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폭 대책의 뼈대가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한다. 일선 학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학폭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며 학교장이 학폭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한 반포고 측은 이날 교육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강제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는 대입에서 학폭 징계를 반영해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1점 감점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며 “정확한 감점 정도와 평가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 1점을 감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등이 개최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더 글로리’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발생해 다시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첫발을 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이력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 사건을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에도 아들 정모(22)씨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고 ‘아니오’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서민대책위는 윤 청장에 대해선 “정 변호사는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며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에 새로 맡기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둘러싸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애초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과도한 권력 집중’, ‘한동훈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출범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 검증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부실 검증 논란을 겪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깜깜이 검증’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도 현행 검증 시스템 자체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진 공적 자료 외에는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1차 검증은 사전 질문서를 통한 본인 진술과 공적 자료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더 자세히 검증하려면 사실상 ‘사찰’과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증 보완’을 거론한 만큼 향후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에서 ‘2라운드’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당시 아들의 학폭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는지 밝혀 달라는 취지다. 서민위는 또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참사를 일으켰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남도는 15일 경제위기, 연료비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 긴급 민생대책을 위해 예비비 등 41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종합지원대책과 7월 물가 민생안정 긴급 대책, 12월 경제위기, 가뭄 긴급민생대책 등 3차례에 걸친 지원 이후에도 경제위기와 연료비 상승 등이 계속됨에 따라 어려운 도민의 민생을 돕기 위해 긴급 마련됐다. 먼저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의 난방비 70억원을 긴급 지원해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도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버스 노선휴업, 감회 운행 등으로 도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경유 가격 폭등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버스업계에 유류비 증가분의 30%인 93억원을 지원한다.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연안여객선사 경영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유류비 증가분의 25%인 14억원을 긴급투입할 계획이다. 수출 물류비 폭등으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수출 공급망 악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액 2만불당 수출직불금 100만원 등 총 10억원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 농사용 전기요금과 기름값, 난방비 인상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했던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해 2월까지 2개월 연장해 인상액 50%인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름값 및 난방비 인상액 지원을 위해 13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2월까지 연장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추가대책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민생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 만들기에 역량을 모아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주장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배추·소고기·사과·명태 등 비축해 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 380조원을 풀어 직접일자리 94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대 성수품을 1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체감물가를 끌어내릴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늘린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농·축·수협과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도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한층 강화된 취약계층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미만인 노인·장애인·한 부모 가정 등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때 쓰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단가를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1만원 올리기로 했다. 겨울철은 15만 2000원, 여름철은 4만 3000원씩이다.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2배 이상 끌어올린다. 취약계층 340만호의 전기요금을 깎아 주기 위해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2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절감을 돕고자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한 부모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지출예산 638조 7000억원 가운데 60%인 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집행하고,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산 30조 3000억원 가운데 1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인데,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94만명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찰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현재까지 8명을 검찰에 넘겼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악의적 비방, 신상정보 유출 관련 36건을 수사해 8명(8건)을 송치했다”며 “553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내 가족 또는 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며 “유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남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명단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닥터카’(긴급출동차량)를 타고 현장 도착 시간을 늦추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같은 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은 다섯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이른 오전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호출해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이동 경로가 변경되면서 다른 긴급 차량들보다 현장에 2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샀다. 명지병원 DMAT가 출동 요청 후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 54분이 걸렸다. 이는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이 각각 25분, 21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20분 이상 늦춰진 걳이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사과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 등이 신 의원을 고발했다. 신 의원은 앞서 19일 B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지연 도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고발은 국민의힘 측이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장동혁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같은날 BBS 라디오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명지병원 DMAT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래 현장이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DMAT이 현장에 갔다”며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20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단체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정부가 위법성 조사를 시작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만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공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지난달 14일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같은달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달 16일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망자의 이름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생활 문제나 사적 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선 희생자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추모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유가족 중에서도 실제 희생자들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며,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수사했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7월21일 공수처가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 등에 미뤄볼 때 무혐의가 명백해 김 처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던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는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발언을 문제시하며 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자신의 발언의 문제성을 깨달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같은달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31·구속)이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고, 전주환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선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팀 배당을 마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가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도 당장 17일 진행된다. 앞서 두 매체는 지난 14일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이 같은 혐의로 두 매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 규명에도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소방공무원노조가 지난 14일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4~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재난안전 담당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 관련 법령상 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핀 이후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는 얘기다. 경찰 지휘 여부와 별개로 이 장관이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용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갔다. 특수본은 용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핼러윈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두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매체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칼날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면서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지난 14~15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비롯해 재난안전 관련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선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관련 법령상 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과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이라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핀 이후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는 얘기다. 경찰 지휘 여부와 별개로 이 장관이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갔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수사를 의뢰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발생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사고수습 조치가 지체된 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2계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두 매체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 이종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공개”보수단체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 의원은 전날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다”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과 혐의 등이 같은 사안인 만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날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명단 공개 매체 측 “희생자 특정 안 돼” 주장 앞서 민들레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당시 명단을 공개한 글을 통해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썼다. 이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명단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민들레는 “이름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며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방침이 재확인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8시간 추가근로제 적용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보완장치로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고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인력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증가 시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조업체 대표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 방식이다보니 생산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장근로수당이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통업체에소 일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 52시간제 훼손이 아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민생대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